여봉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구정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복지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징수액은 결정액 총 1,135억 6,900만원의 99.9%인 1,135억 2,9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118억 4,4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 16억 8,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총액의 19.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었고 6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1.6%인 4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2,8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29.7%인 1,672억 3,500만원이며, 부서별 예산현액은 복지지원 597억 3,900만원, 사회복지과 359억 1,500만원, 여성가족과 611억 7,500만원, 일자리경제과 104억 600만원이고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1,549억 500만원이며, 명시이월 44억 9,500만원, 사고이월 28억 7,500만원, 집행률 92.6%입니다. 의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300만원으로 95.9%인 4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의 2, 3호점 추가 설치에 따른 전용 등 총 18건에 1억 3,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복지지원과의 이화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억원과 일자리경제과의 중소상공인 융자신청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구립경로당 확충 사업 등 6건에 총 44억 9,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14건에 총 28억 7,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건에 60억 4,3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450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29억 2,0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97억 3,900만원 중 564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사업비 506억 5,4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비 29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4억 9,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사업비 2억 9,0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비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287억 8,100만원으로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288억 600만원의 99.8%인 287억 7,000만원이며, 미수납액 3,6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 환수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9억 1,400만원 중 351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190억 8,6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134억 5,4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18억 5,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6억 6,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3억 9,9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9,4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등에 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사용료 등 358억 8,0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359억 8,500만원의 99.9%인 359억 8,400만원이며, 미수납액 100만원은 과징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11억 7,400만원 중 540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5억 8,400만원, 사고이월은 25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70억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비 353억 4,900만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 101억 2,5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사업비 35억 3,600만원,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4억 1,700만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 44억 8,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 지원비 13억 9,3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상 지원사업비 12억 9,200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 여성존중과 능력개발사업비 등 1억 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9억 7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58억 5,600만원의 99.9%인 58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액 200만원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억 500만원 중 총 91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8억 8,700만원, 사고이월은 1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3,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비 33억 7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비 14억 6,100만원,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강화 사업비 12억 4,6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8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3억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비 1억 1,600만원,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5,000만원,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4,4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2,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건은 2건으로 복지지원과의 노인복지기금 조성 5억원 및 일자리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입니다. 이화동 경로당 확충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소상공인 대출신청 증가에 따른 기금전출금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긴급히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1,92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1억 6,400만원 대비 2.6%인 4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78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3억 100만원 대비 1.8%인 14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6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1억 4,4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억원,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6,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4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5억 4,400만원 대비 1.9%인 8억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거급여 6,900만원, 자활근로 5,000만원,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8,000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원스톱 주거지원 사업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81억원으로 기정예산 557억 8,800만원 대비 4.1%인 23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1,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6,200만원,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 지원 5,600만원,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1억 3,5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4,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6,800만원, 아동급식 1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89억원으로 기정예산 85억 3,000만원 대비 4.3%인 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산업맞춤형 지원 사업 3,0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억 8,800만원, 종로투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1억 3,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고통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환경임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사업만 골라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결산을 잘 보셔서 큰 흠은 없는데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화동 경로당 확충 임대보증금 확보해 가지고 5억이 예비비로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화동에 동숭경로당이 지금 현재 건물의 연면적이 55㎡입니다. 한 16평 반 정도 되는

지금 경로당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겁니까?

아니죠. 새로 내려와서 임차보증금으로 5억을 지금 예비비로 해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땅은 샀어요?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지금 땅 구입이 워낙 부지매입비는 크기 때문에 다른 지금 복합건물이 들어서기 한 2, 3년 앞서서 임차용 건물로 유지하다가 다른 공간이 생기면 그쪽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기로 하고요 그 한 2, 3년 정도 길면 3, 4년 정도 그 사이에 활용할 공간을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안 잡혀 있었나요?

본예산 이게 매 해년마다 지금 그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신년인사 때마다 늘 얘기하시는 내용들인데요 몇 년 동안 공간에 대한 이동을 계속 요구룰 하셨는데 수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했습니다.

총액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비 5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5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급해서 그런가 예비비로 그걸 경로당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물건지가 대학로다 보니까 인근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물건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나왔을 때 바로 물건지를 정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해놓고 막 쓰시잖아요? 이렇게 써놓고는 우리한테 썼다고 승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쓰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건설복지위원회면 건설복지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그냥 혼자 돈 다 써놓고 내가 이걸 썼으니까 승인만 해달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든가 뭘 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나서 예비비를 충당해야지 지출도 가능하지 지금 뭐 9억을 썼다 해도 이거 전부 다 사전에 얘길 해도 급한 물건이니까 다 하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의원님들도. 그런데 의원님들도 이거 생판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냥 지출했으니까 승인만 해달라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전양해라든지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 구하거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건 많은 돈이잖아요. 이런 건 우리 의원들도 알고 같이 예비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경제과장님! 10억이 인상되었어요?

네, 10억입니다. 당초 8억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4억이 증액됐고요 기금이요. 작년 말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육성기금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좀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예비비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비비를 허락했나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이란 돈을 쓸 때에는 큰 돈이잖아요? 직접 한 번 갔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아주 소액이 아닌 이상 의원님들께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26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만 박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현숙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함께 근무하셨던 분들이 또 7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하셨던 것만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박현숙 과장님이나 박찬용 국장님처럼 우리 종로구청의 전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급히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화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 저는 12월 26일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지출했어요. 아무리 급하다 해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경로당 임차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꼼꼼한 김천호 과장님께서 이런 걸 간과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부의장님과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다음 예산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반영하고 또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즈음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 자체는 원래 그 지역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운집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적으로도 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협소한 공간들을 이동하는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입할 공간들이 그렇게 쉽게 수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기금에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시기상으로 보면 조금 미묘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에 저희들이 기금 전출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소통하고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절차는 3월 즈음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약 직전에 그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7개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계신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기피를 하셔서 현재 계약한 부분들은 무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 인근지역의 다른 공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16평입니다. 16평이면 어르신들이 다 앉지도 못 해요. 그런 공간인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 4월 1일부터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도 2019년도 결산서하고 첨부하는 서류를 전부 잘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를 했는데 열심히들 잘 하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기금조성 및 사용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 드리고 과도한 설계변경이 여성가족과에서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월사업비라는 게 복지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좀 있었고 명시이월이 말씀하신 대로 45억 가까이 됐습니다. 방금 드린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는 역시 복지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지적이 됐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조그만 사안이지만 올해는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께서 남으신 분들께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위원님들의 생각, 당연히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다음부터는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용 국장님 또 사회복지과장님! 두 분 정말 평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셔서 섭섭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국장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 동안에 또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복지경제국에서 하셨던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광 부의장님이랑 전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결산승인안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이번에 마음에 걸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건인데요 예비비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나 우리 사업이 계상조차 하지 않은 사업은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사업은 아닌데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경로당사업은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조금씩이라도 예비비 아닌 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해에 나눠서라도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화경로당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업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미리 한꺼번엔 다 못하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꼭 했으면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이 여성가족과에 있었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급적 계약을 하거나 할 때에는 정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도 가급적 그렇지 않도록 많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설계변경 건도 지금 나와서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종로구 전체로 보면 설계변경 건이 48억으로 예정을 했는데 127억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본예산 설계한 금액보다 2배 이상이 업돼서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복지경제국이 꼭 염두에 둘 사안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예비비 건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244페이지인데 아이돌봄 서비스비용 지원이라고 있어요. 186쪽 2,400인가 있어요. 이게 신규 같아서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올려놨는지 듣고 싶어서요.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저 출산 대책하고도 연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출산률이 저조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해서 출산대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저소득 4종류가 있는데 시간제하고 시간제에서도 가, 나, 다, 라형 해서 정부지원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소득 120%이하하고 150%이하 가, 나, 다형 다자녀에 대해서 시간당 1,000원씩 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000원씩? 이거 자료를 갖다 줘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과장님 처음이시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가지고 말이야. 1,000원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게 신규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우리 책자는 238쪽이고 여성가족과 182쪽 이게 지금 추경으로 1억 4,500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지금 아이돌봄을 하는데 좀 전에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원래 아이돌봄을 지원해줄 때는 지금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은 같습니다. 같고 서비스 이용하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지원하는 거 기관연계서비스 종류가 5종류가 있습니다. 5종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아이돌보미가 파견이 돼서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가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 그거죠?

예.

그래서 각 가정에다 파견을 해서 아이 돌보는데 돌볼 때 그 가정에서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부의장님께서 표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가형 같은 경우는 75% 이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단가가 9,890원인데 여기서 자부담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가형은 75% 이하 중위소득 그리고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 라형은 150% 초과 그러니까 이상인데 라형 같은 경우는 다 자부담입니다. 본인부담, 정부지원이 없고 그래서 아까 천원씩 지원해준다는 그 내용이 가형하고 나형이 자부담이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천원씩 지원해준다는 내용이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완전 저소득층도 모조건 그 천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이게 무료가 아니네요?

무료가 아니에요. 라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럼 왜 다 부담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왜 지원사업을 하죠? 처우개선수당과 운영비와 종일돌봄추가수당 이런 걸 전체 다 우리 부모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데 어째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돌보미가 당초에 100명을 채용했는데 채용이 좀 어려웠어요. 해 가지고 운영은 저희들이 76명이 돌보미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76명 중에서도 퇴사하고 뭐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71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아이돌보미가 주요 변경사항은 그러니까 아동학대예방 전문인력이 올해 1명이 신규로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업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은 또 따로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은 따론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어떤 체계적으로 운영실태 이런 개요를 다 자료로 해서 보내주셔야 될 거 같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한테 오래됐는데도 홍보가 미약해요.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시스템도 개편을 해 가지고 앱으로 구축하고 종전에는 컴퓨터로 수기로 접수받고 이렇게 돌보미를 배치하고 했었는데 시스템화돼 가고 있고 또 점점

시스템이 좀 이렇게 되면 어떤 데는 천원씩 80가구밖에 지원해줄 데가 없어요? 딱 하루에 천원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로 천원씩 더 지원해준다는 거고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가, 나, 다형까지 그리고 라형은 자부담이고 저희들이 자료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 나, 다형은 이 금액만 가지고 다 지불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이게 너무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돌봄사업은 기존 시스템에 따라서 임시보육, 이런 거 다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부처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 현대화사업부터 아까 여기 말하는 돌봄 같은 이런 기능도 여러 가지 우리 구만의 조금 추가적인 시스템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 비용 지원이라는 게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단계로 나눠져서 75% 이하 중위 아주 어려운 아이들은 본인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150% 초과하는 사람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차등이 있는데 그중에 시간당 내는 돈에 대해서 천원씩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주자 해서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월 50시간 이내에 지원해주는 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사업입니다. 그게 이번에 돈을 조금 더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2,400만원 정도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완전 저소득도 그러면 우리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층이 본인부담이 시간당 1,483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천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게 2,400만원 건에 대한 겁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이거 팩트에 대한 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소득이적은 가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거죠.

총 금액이 9,890원입니다. 이중에 가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 이 부분은 정부지원이 8,407원이고 자부담이 1,483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시간당 천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형까지 있는데 라형 같은 경우에는 다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고 정부지원이 없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이 시간당 9,890원이잖아요? 그런데 A형을 보면 정부지원이 8,407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1,483원을 지급해주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 천원을 시간당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구분해서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게 지금 각 가정에는 천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이걸 9,800원, 8,400원이면 1,400원 차이인데 이걸 이렇게 따로 꼭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어느 일정 저소득 몇 %까지 저소득은 완전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몇 % 지원을 하거나 이러면 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왜 복잡하게 지원금액을 따로 하고 이런 거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고 간편하게 퍼센트로 해서 등급별로 몇 % 지원, 전액 지원 이렇게 해야지 가장 어려운 가정들은 전액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들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지 저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돌보미를 이용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 나형까지는 120% 이하라서 애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소득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진정으로 복지가 이뤄지지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나눠 가지고 또 이런 거 운영한다고 운영비 들고 인건비 들고 이런 것들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한가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추경이 1억 4,500인데 사실 우리 2020년 예산은 운영비가 얼마였죠? 지금 여기서 보면 산출내역을 운영비 14억 2,600으로 잡았어요? 맞죠? 아이돌봄지원사업 14억 2,000 이런 데 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데 운영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면서 정작 저소득가정 아이들 돌볼 때는 비용을 몇 %까지 내고 하는 그런 데다가 비용을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복잡하게 비용도 계산해야 되고 하면서 진정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가정은 비용을 조금씩 내고 뭐 정말 꼭 받아야 되는데도 그렇고 정말 받아야만 하는 그런 가정도 비용을 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저는 느껴지고 이번에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운영비가 얼마예요? 14억 2,600으로 지금 책정을 했죠? 산출내역을. 그래서 지금 우리 2020년도에 운영비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2020년 본예산 때 운영비 계산한 게, 10억 2,200이에요. 왜 여기 같은 운영비에서는 왜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올라갔는지 이 부분에서 추경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아돌보미 아이를 돌봐주는 돌보미거든요. 이분들이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줘야 되니까 그 돌보미 예방교육 하는데도 종전에는 2시간이었는데 8시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보미들 현장실습하는 부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가 됐고 아이돌보미도 건강해야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비용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추가가 됐고요 돌보미 1인당 5만원씩 해서 실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리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 때 편성했던 운영비는 그런 게 지금 예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를 편성을 했던 거예요? 10억 2,200을?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운영비가 4억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다 합해서 추경 요구액이 1억 4,500에서 지금 그 운영비 그거 자체가 4억으로 더 높이 책정됐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경 자체는 1억 4,500이나 그러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운영비는 지금 2020년 본예산에 4억이 업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죠.

증액된 내용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좀 증가가 됐어요. 시간제하고 종일제 이 부분에서

그런데 아까 아이돌보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숫자가

실제 활동하는 숫자는 좀 줄었죠.

그런데 운영비는 너무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운영비는 자꾸 업되고 아이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돌보미 비용은 또 각 가정마다 지불해야 되고 그런데 어찌됐든 운영비는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서 1억 4,500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결국 운영비에서만 4억이 업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당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돌보미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어느 정도 수만큼 수당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정확하게는 못해도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전문인력도 신규로 더 1명이 배치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작년 7월, 8월 예정을 했었는데 올해 2월에 배치가 됐습니다, 신규로.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도 작년에는 900만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728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우리 비율은 시비, 구비 똑같이 50:50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당만 이렇게 수당은 더 올라갔어요.

종사자 처우개선도 지금 5년 이상은 월 29만원, 5년 미만은 2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20년에 팀장 인건비를 보전해주자 해 가지고 당초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지금 1,72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새로운 팀장 인건비 보전해주는 게 올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에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추가가 되는데 그에 따른 이쪽 돌봄 아이들 돌보는 가족 각 가정은 그거에 따라서 별로 좀 많이 배려가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걸 지금 의문이 나서 여쭙는 거예요 이걸.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1,000원씩 지원하는 건 그냥

제가 볼 때 국·시비, 구비 편성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국비가 얼마 딱 나왔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오른 거죠?

지원하려고 하는 게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주고 또 출산하고 저희들이 연관해서 다자녀 출산으로 가형, 나형, 다형은 다자녀로 거기도 1,000원씩 지원해주고요.

그게 아니고요 추경이 됐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소득 가정에. 종사자도 종사자지만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 좀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는 소득이 어려운 분들의 자녀를 지원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오히려 이런 가정에 퍼센테이지를 좀 더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운영비만 높이 책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사업 외에는 정부 시스템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가는 거고요 보통 복지비는 매칭에 있어서 연말 아니면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따라가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이 저 출산 문제 큰 틀에서는 움직이고 일단은 시간당 1,000원씩을 추가로 우리 구만 더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정 여건이 되면 저소득층들은 본인 부담없이 가는 게 저희들도 목적입니다. 그게 주차장 같은 것도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이게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환경조성을 하자는 취지니까 위원님께서 좋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이 국비로 나왔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산출을 했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나 이 산출내역은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국비가 정해지면 시도 그렇고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 어디어디에다 더 많이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에서는요.

그렇지가 않고요 항목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운영비가

국별로도 비율이 다르게 내려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은 시비 50, 구비 50 아주 세부 항목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시비여도 100% 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그런 데도 우린 그 운영비대로 이 많은 예산을 쓸 만한 돌보미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면 결국은 이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보미 숫자가 적으면 사용을 다 못 하잖아요?

중앙에서 예측을 해서 그게 예산확보에 따라서 각 시도, 기초까지 배정을 해주고 저희들은 거기 맞는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보니 자치구별로 좀 과한 데도 있고 인구가 몰리는 데는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작은 편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운영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전국이 똑같이

물론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 보조금 이렇게 되면 내려놓고 다시 또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너무 복잡해지기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어떤 체계적인 변환이 필요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은 시에다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거기 맞춰서 일하려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나가고 좀 부족한 데는 조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납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건 좋은 현상이 아니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만 더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제, 단년제 예산시스템을 갖고 있고 복지 쪽에는 아주 세분화돼서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초 같은 데는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실 특수항목 같은 건 단년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약을 주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시스템 속에서 일하다 보니 조금 저희들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운영비만큼은 여기서 잘 책정이 된 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운영비가 다 인건비입니다. 돌보미 인건비인데 돌보미를 지금도 저희가 공고를 내고 채용을 면접을 내일 모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돌봄 수요에 비례하게끔 또 돌보미도 적정하게 채용이 되고, 수요는 많은데 돌보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이 돌보미가 부족하면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수당, 퇴직적립금, 교육비, 관리수당 이런 거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조정하려면 이 돌보미들도 어느 정도 국·시비 분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돌보미도 서비스 개선도 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국비로 나온 금액이 얼마에 맞춰서 이게 잘 편성이 됐는지 그걸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매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민간위탁금 2,400이고 어린이수당 1,000원씩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해놨네요?

건강가족지원센터 거기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1,000원 수당 주는 건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고 애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거네요? 이거 처음에 누가 시작한 겁니까? 이건 정부 지침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개선하는 거 출산대책으로 해가지고

아까 노진경 위원이 어린이 돌봄 매칭사업을 시나 정부에 얘기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이런 건 힘들어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가정에 혜택은 하나도 안 가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에서 더 지원을 해주려면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라 해서

아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하면 계속 인건비만 나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돌아가는 건 정말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걸 꼭 계속 해야 되는지, 이 범위를 좀 크게 해서 어린이한테 혜택도 가고 민간위탁을 줘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억 4,000정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하나마나 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의장 안이 밀폐되어 있어서 이거 사실 위험합니다. 고위험군이에요.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젊은 사람들 어제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여기서 그만 끝내고 다만 복지경제국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정리해서 예결위 들어가서 국장님하고 의논할게요.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 김천호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옥상 배수시설 개선 관련해 가지고 방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신관입니까?

본관입니다. 위에 태양열 전지판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옥상 하부 경계판 있는 그 상부가 불균형이 있어서 물고임이 있고요 그 물고임이 있는 곳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방수가 깨지는 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될 거 같아서요.

요즘에는 비가 조금 와서 다행입니다만 이걸 본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빨리 하지 그러셨어요?

그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닥치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주신다면 미리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럴 때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관련해 가지고 설명서 190쪽입니다.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명륜3가 창신2 경로당 이전물품이에요. 이전물품이라 하면 지금 신축계획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올해 안에 신축 가능합니까?

현재 설계 실시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3 같은 케이스는 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니까 12월말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전물품이라 그랬어요. 그럼 올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을 거 같고 두 번째는 창신2 경로당이나 명륜3가 신축건물이에요. 그럼 각 경로당 별로 1,000만원씩인데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물을

시설물이 아니고요 이전할 때 예를 들면 임시공간으로 저희가 이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비단 우리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원부족인가요? 팀장님들도 눈에 안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일단 저희들이 신축을 하든지 리뉴얼을 할 때 품질 자체를 고품격으로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1차적인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변별력있는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디자인심의라든지 건축 심의할 때 요소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이나 심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건축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감안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당초 준비할 때 미비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경로당, 어린이집 뭐 다 같은 이유입니까?

현재 건축안전센터라든지 디자인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단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 있는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유독 복지경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집행률도 저조하고 공사가 늦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잘 아는 명륜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이미 작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아이들이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인적구성이 잘못됐는지 자원이 부족한 것인지, 부족하면 청장님한테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인원을 보강해야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이 굉장히 기피부서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한분께서 여러 일을 겸하다 보니까 제 판단은 그렇네요.

기피부서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피부서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보람도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속도를 더 높이고 완공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책임을 갖고 근무를 하시겠지만 자존감이라든가 일을 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런 느낄 여유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일에 부딪히다 보면 좀 그런 거 한번 챙겨봐주세요. 국장님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박현숙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죠? 우리 종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3개월분이 서울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감편성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월달에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것 연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장애인가족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우선 가족지원센터 자체 개념이 저희도 생소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가족지원센터를 필두로 해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이건 장소를 설치하는 거고 그 안에 장소가 확보되면 그 가족 장애별 가족에 대한 접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인데 그 후배들한테 잘 인수인계 하세요.

오늘 아침도 장애인팀장이랑 티타임 하면서 저는 떠나지만 어떻든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먼저 돼야지만 가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어린이집부터 하자 해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동화책을 가서 찾아갈 거고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으로 동화를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떠난 다음에 결실을 맺겠지만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국장님 결재 해주셨고 청장님 결재까지 해서 장애인 인식부터 개선해서 활동지원까지 넓힐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저한테도 그 내용을 바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벌써 다 됐는데 우리 국장님 빨리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매칭을 하면 내년도 예산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의류 제조업이 있는 데가 12개 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지금 모집하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조업체를 열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50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심사해 가지고 일단 45개 정도를 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35개 내지 40개 정도 선정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가져옵니까?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면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을, 한 업체를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700만원 주고 우리가 20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 조금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200만원 부담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으면 시에서 바로 줍니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원할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줄 예정입니다.

그럼 이건 곧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은 매칭인데 700에 200이면 아주 큰 매칭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연구해서 시에서 많이 가져오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참 요즘 봉제사업이 소규모인데 정말 지하 같은 데는 냄새 나고 먼지도 안 빠져나가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더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 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천호 과장님, 복지지원과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 중에서 사망자 요즘 최근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 해년마다 35명 정도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47명, 올해 같은 경우 5월말 기준 22명이 현재

5월에만?

아니요, 5월까지 22분이니까 그런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라고 하면 한 40여 분 정도 무연고사망자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 35명으로 예산을

평균치를 한 3, 4년 정도 평균치가 35명 정도 된다 그렇게

그래요? 그걸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병원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변사자일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연락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복지지원과장님, 시설개선 때 보면 우리 부암동하고 구기 할아버지는 다 정리 웬만큼 됐지 않았어요?

부암동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결해드린 게 보일러 교체만 해드렸고요 아시다시피 2층에 올라가는 공간에 계단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2층을 개선할 거예요?

2층에 올라가는 계단부하고 지금 현재 일부 공간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구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입부에 있는 데크가 시설한 지 오래돼 가지고 부분 부분 탈락이 일어난 부분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스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그 길을 계단부를 이용하셔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기 할아버지는 도배나 바닥 도배는 다 했죠?

거기는 끝난 상태고요 외부에 있는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부암하고 노후 경로당 거의 외부환경개선이네요?

외부하고 내부 환경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항이고요.

한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사회복지과장님,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조성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일은 아닌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고요 미리 좀 장애인전용쉼터는 많이 말씀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런데 조금씩 이런 쉼터를 조성을 하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어찌됐든 이걸 임차료로 400씩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비용이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서 이것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일은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이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어떤 이 쉼터가 옮겨져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비용을 또 다시 내서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못하게 하면 사실 이런 사업은 지향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못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워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업만큼은 그래야지 명실공히 우리 종로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고 이런 또 쉼터도 마련해주고 그들이 좀 편안하게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걸 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도 정말 같은 마음이었어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사실 저희 사회에서 멀리하고 살았지만 장애인들도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4월 20일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2개 자치구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종로구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됐고 종로구가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앞으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청각장애, 지체장애 다들 쉼터들이 노령화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3일날 이쪽 과장으로 발령받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의장님과 같이 지체장애인총회를 하는 데 가게 됐습니다. 그때 서울시 회장이 오셔서 ‘종로구가 30평도 마련하지 못하냐? 노원은 200평도 했다’ 이러시길래 저도 그건 저희 종로구에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길래 노원구의 200평과 종로구의 30평은 사실 땅값으로 비교도 안 됩니다. 저희도 노력은 충분히 하겠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에게 무턱된 어떤 질타는 좀 부당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회장한테는 향후 저는 곧 여기를 떠나겠지만 시각뿐만 아니고 청각도 지체도 사실 어르신들이 된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는 필요하고 그 안에 상담실도 있고 여가시설도 있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여기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를 채택했다니까 고마운데 채택을 했으면 장소까지 예산을 넣어줘야지 갑자기 장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30평이라는 장소라도. 갑자기 예비비나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저도 압니다. 있어야 되니까 좋은 쉼터고 좋은 장소고 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저도 참 고무적인 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보증금만 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이걸 받아야 된다는 욕심에 갑자기 이걸 어디 진짜 전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전세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예비비로 막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그러면 이번에 받아서 이번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그런 거죠?

그렇죠. 올해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사실 어차피 이런 공간들은 계속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미리 조금씩 준비가 됐거나 아니면 조금 이걸 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줬기 때문에 아,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보다 저는 이거 매달 400만원씩 하면 2,400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좋습니다, 만들고 정말 그들이 즐거워하는데 그들도 조금 생각이 그렇겠죠. 이렇게 또 불안정하게 임대를 해서 또 나중에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가 좋으면 그 자리를 사면 좋겠죠. 우리가 구입을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 이런 시스템 절차 이런 건 앞으로 잘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우리 복지과니까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절대 안 된다 그럴 마음은 없고요, 그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좋아할 테니까 그런 생각은 없지만 이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내진성능검사 해 가지고 구조적 확인해서 C등급 받았잖아요? 보통 C등급 받으면 이거 철거하지 않고 최하 D등급 받아야 철거해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SOC생활복합시설로 해가지고 경로당하고 체육시설하고 어린이들하고 3개가 공동으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어린이집만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첫 사업이죠? 이렇게 큰 사업을 그냥 추경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기획예산과 거기서 다 통합해 가지고 추진했고 어떤 시설을 유치했을 때 효율적인 공간이 되는가를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거기도 마련한 거고요.

어찌됐든 C등급 받으면 사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SOC복합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C등급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공원부지라서 공원 해결하는 부분도 지난해 말에 어느 정도 돼서 그게 시설별로 주관부서 예산비율만큼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도 잘 연구하고 계획해서 본예산에 넣었으면 훨씬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하루빨리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찌됐든 꼭 이 사업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사업이다 하면 미리 좀 준비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절차 밟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을삼 과장님 아이센터 개관이 언제지요?

준공이 6월 말까지 원래 14일인데요 후면부 때문에요.

시작부터 완공시점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시느라고요. 아이들센터가 지금 종로구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처음입니까?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압니다.

공간은 좀 협소하지만 내용이 참 알차네요. 주요기능을 잠깐 봤는데 자녀양육교육 등 정보제공, 취학 및 진로상담, 아동의 학습 및 여가활동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요 기능이.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도를 넓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좁아 보이지만 이거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국 최초의 아이들 전용극장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구민생활관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 아이들 특화거리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아이들만을 위한 문화시설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센터도 그렇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학장 또 구민생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모랜드인가요?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지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들 특화거리, 아이들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뒷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그 부분도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그 뒷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뒤의 공간 활용방안을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기본은 나왔는데 다시 재검토하고 해서 그 공간에 야외공연도 하고 회식공간도 할 수 있게끔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방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단 직영을 해보고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안을 바로 또 수용을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 그럼 7월이면 6개월 예산인데 기간제는 3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가 6개월에 600만원입니다. 이게 좀 의아스럽고 그 작고 협소한 공간에 사무관리비가 600씩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50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을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해가면서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먼저 전문가 한 분을 채용해 가지고 같이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6개월, 공공운영비 250만원 6개월 이렇게 한 건 그 외의 물품이라든지 또 개소를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개소식하는 이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습니다. 개소식 때 행사운영비라든지 지금은 행사운영비 심의를 못 해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꼼꼼히 챙기셨는데요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른 데 이동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하더라도 팀장님들이나 다른 분한테 그리고 저한테까지 인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간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차 과장님! 이번에 문화재지킴이를 뽑았지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종로 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 7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지킴이를 채용함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종로구민이 30%밖에 채용이 안됐어요. 그런 부분은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로 구민에게 가산점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많이 챙기면 될 텐데 어떻게 3:7이란 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인력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가점을 줬거든요. 그런데 타구 주민들이 물론 경쟁을 하긴 하겠지만 구민들을 면접시에 우대하면서 처음에 우리 구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했었는데요 다른 기간제를 채용하는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른 때보다도 지금 우리 구민을 우선해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나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재난지원금이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 1년짜리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채용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거 아셨으니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 그냥 안 넘어갈 사안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잘 하고 있는데 왜 문화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요즘에 평창동에 들개가 자주 출몰하고 멧돼지가 엄청 다녀요. 우리 집 뒤에도 멧돼지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 물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심각합니다. 주인이 있는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언론에 보면 맹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12개 공원에 안내현수막 있잖아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배설물을 수거한다든지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고 계도기간도 두고 있고 또 뭐하면 단속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평창동 들개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포획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들개 특성상 많이 잡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포획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포획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람을 물었잖아요? 그거 어떡해야 돼요?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주인이 있는데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목줄이 풀려서 나와 가지고 물은 건데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떤 규정과 법령을 잘 살펴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유기견 즉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는 개하고 그 다음 야생화된 들개하고 그 부분은 처리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그 견주한테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견주를 찾아서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상받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들개 부분은 최대한 포획을 해서 동물보호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멧돼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 내려온 거 주민들도 보고 저도 봤어요.

야생동물들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평창동이나 북한산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포획한다든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이걸 내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멧돼지 퇴치도 하고 들개 포획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동물농장 이런 데다 의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개체들이 많기 때문에 각 구마다 여건은 비슷한데요 들개들이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하는데 잡으려면 업체들도 며칠씩 가서 유인하고

들개들도 주민들 사는 바로 뒤에서 다니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산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안전한 센터든지 연락을 해서

알겠습니다. 전문업체와 같이 해서 현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