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행정국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임옥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들어와서 아마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추경에도 올라와서 봤지만 근무시간도 굉장히 연장되어서 정말 애써주시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보건소 업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덜 나올 수 있고 또 나오더라도 빠른 조치가 있어서 더 확산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는 쓰시지만 또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본예산할 때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잡았었고 또 2019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 보조자료 82쪽에 보시면 이게 전부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청사에 보건소 들어오죠?

예.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보건소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보건소 리모델링을 5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2~3년 쓰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는 리모델링 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시비를 3억을 받았고요. 그것은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진료와 대사, 운동, 영양들이 결합되어서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그 비용으로 3억을 받은 거고, 구비는 처음에 1억 5천을 신청했었는데 그 비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5,000만원을 추경으로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에 발주를 내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현재는 정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심한 정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증이 되어 있지만 그때 발생초기에는 신종코로나였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취소시키고 현장대응에 몰두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서 치매센터는 이미 우리가 물건도 치우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행을 중지할 수 없어서 계속 진행을 잘 했고 발열체크 다 하면서 해왔고 6월말이면 완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은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3년이라든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저는 구민들 그리고 직원들을 생각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작은 결핵실 방에 직원만 4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연클리닉인데 금연클리닉이 거의 복도에 튀어나와 있는 곳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원래 은밀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어서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도 그렇고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은밀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770평으로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동선구조를 짜면 3년, 4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다른 면은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올해 6월인가 7월이면 완공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죠?

치매안심센터입니다.

평창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예, 6월말에

코로나가 계속 지금같이 생활방역 50명씩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계속 발생하면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공사가 늦어질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전혀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치매안심센터야 그쪽에서 다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현재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동선이 겹치면 양성자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빨리 시작을 하시지 안 하세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신종이어서 그때 처음에는 성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주를 냈던 걸 취소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의 성격이나 정도를 알기 때문에 현재 안에서는 만성질환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유지관리 보수를 하겠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보건소 청사 시설비를 보면 예산이 현액은 6억 5,300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2쪽 보시라고.

6억 5천이면 치매안심센터

결산서 보조자료 82쪽 봐 보세요. 82쪽 중간쯤에 보건소 청사관리 있죠? 거기 예산현액이 6억 5,300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600이에요. 1억 5천은 어디로 갔나요, 이게? 여기서 1억 5천은. 예산을 잡으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거의 같아요, 모든 부분이. 보시면 도로과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모든 게 같은데 여기는 예산현액은 6억 5,300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600이고 현재 지출액은 6,600이 됐어요. 잔액이 4,400 남았는데 1억 5천은 어디 다른 데 쓰려고 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결산심사 보조자료라고 갖고 계세요?

어떤 자료요? 내가 지금 결산 보조자료 보고 있잖아요? 사고이월

아,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억 5,348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사고이월을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관련은 4억 4천이 맞습니다. 4억 4천은 맞고, 이 잔액 중에 아까 사고이월 잔액 중 1억 4,488만 800원의 특별교부세는 보건소 청사 내부 성능 보강공사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1억 5천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중에 설계용역비 511만 9,200원을 집행했고 이게 신청사 건립일정을 고려하여 내진 보강공사는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 5천을 자치행정과 숭인1동 내진 보강비용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하는 바람에 이 내용이 남은 겁니다, 금액은.

저는 지금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로 주고 자치행정과로 줬다?

예, 1억 5천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돈 특별교부세 1억 5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보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숭인1동 보강공사할 때 쓰는 걸로 자체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용에 나오나요, 이게?

용도변경을 승인해서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할 때 1억 5천이면 보건소로 잡혀졌던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가는데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그건 아니고요 이건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내려온 돈이 청사에 관련돼서 하라고 했고 보건소도 청사고 주민센터도 청사니까 아마 같은 청사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1억 5천 내려온 돈을 저희가 쓰려고 하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자치행정과로 가서 쓴 것 같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로 그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추경을 잡지 말고 구예산을 덜 잡고 하면 되지 왜 그걸 자치행정과로 주느냐고요, 나온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게 지진으로 해서 그때 경주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 지진보강공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의 지침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나중에 이걸 이 건물을 안 쓸 계획이 생기면 지진공사에 대한 대비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또 있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었는데 그걸 원부서에다 줘서 그것을 원부서에서 숭인1동 쪽으로 돈을 주는 코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돈도 원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6억 5,300이 현액은 아니었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우리 쪽의 돈이었는데 우리가 그 지침, 그 건물을 다음에는 쓰지 않는다는 지침을 가지고 공사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서 다른 쪽에 쓰도록 한 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한번 자료를 과장님이 해서 주세요. 그 돈이 그쪽으로 갔다는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7월에 다 끝납니까,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 이사를 해서 8월 초에 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어디서 하고 있죠?

동부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진료소에서?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치매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니까 치료하는데 차질이 없게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차질 없게 해주세요,

예, 기본적인 업무들은

이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전부 다 들어가서 2020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결산에는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다?

예.

가능하면 결산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전 부서가 세입·세출 부분들을 그해에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들을 짜서 계획을 해서 올려주세요. 자꾸 이게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되지 않게, 세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결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세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없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수입계획 현액이 1억이었어요. 실제수납액은 1억 1,300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역시 수입계획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3,4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대상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받아서 그걸 구청에 낸 거는 구청이 전액 먹고, 시에서 받은 경우는 7대3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과징금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과를 안 받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는 1억 잡았는데 1억 1,300을

2018년도에는 많이 잡혔는데요 현재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과징금을 내지 않고 그냥 1주일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문을 닫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겁니다.

2016년도부터 한 5년 자료를 바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업정지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가 걸렸다는 겁니다. 적발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주류 판매점인데 요즘은 중고등학생이 청년 같고 이래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한번은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왔느냐 하면 모르고 전혀 아가씨 같고 큰 청년들 같아서 받았는데 학생들이어서 적발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영업정지만은 안 당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위생과장님은 난 영업 안 할 테니 그냥 벌금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는 전년도의 총 매출 가지고 15일이면 15일치 뭐 이렇게 하는데요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제가 와서 영업정지를 해서, 제가 1년 한달여 되거든요. 보건위생과 온 지. 그런데 영업정지 과징금을 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일단 소송으로 가고요 소송이 시간이 좀 길게 걸립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어떤 소송도 그분들이 못 이기니까 마지막으로는 영업정지를 하는데요 보통 7일내지 14일 하는데 대부분 문 다 닫아놓고 이렇게 하지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면 만약에 벌금을 맞으면 어차피 손님이 안 오니까 영업 안 한다고 쳐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런 때는 재작년에 벌금을 내고 영업을 했으니까 1억 1,300이 1,300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거를 뽑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바로 나오죠?

예.

바로 좀 주세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건강증진과 과장님, 난임부부 지원 보조사업이 25개 구청이 전부 같아요? 똑같아요, 국·시비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차등이, 일부 출생아들

인구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저희는 그러면 젊은 층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난임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종로구에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국·시비 1,500만원에 대응해서 더 올렸는데 작년에 반환금액이 9,500이에요. 9,500이면 국·시비를 조정해서 우리도 좀 더 추경 같은 데에다 안 올리면 되잖아요?

이게 비율이 국가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면 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반납을 하든 말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남으면 줘라?

예, 다른 사업에도 저희가 전용할 수 없도록 해서

전용도 하지 못할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가지고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거죠. 아예 국가에서 비율을 정해준다? 방법이 그러면 없네요? 그리고 보건소 청사관리 지금 3,000만원 추가 요구했잖아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2,400 정도가 있어요. 청사관리 비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남아 있는 돈이 한 2,400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또 3천을 요구하셨는데 이 돈이 3,000만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고이월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400이 남아 있어요.

그 2,400 남아 있는 거는 리모델링비 때문에 잡아놓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에 들어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을 1,200을 하셨죠?

예, 작년에 자산취득비는 다 쓰고 지금 실제로 사고이월

지금 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은 전부 신청사 리모델링비로 잡힌 건데요 시설비

그러면 이건 동부진료소

예, 동부진료소 에어컨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 기본예산에 5억이 들어있어요. 그건 여기서 준 돈이 포함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기록 자체가 없어요. 1억 4천?

1억 5천입니다.

그 1억 5천이 들어와 있다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과 잠깐 숭인1동 거를 봤거든요. 다 뒤져보니까 그냥 5억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사고이월비가 한 4억 4천 정도 돼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넘어왔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 주시고요.

예.

아무튼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요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있죠? 보건소 결핵 관리 지금 보건소 집행률이 50% 미만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서 굳이 그렇게 맞춰서 할 거 없잖아요? 우리 구비는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꼭 그 비율에 맞출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국비는 그대로 줄어들더라도 국비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에 비율이 정해진 거고 우리가 구비를 얼마를 쓰면 그게 똑같이 나가는 거고 안 쓰면 똑같이 반환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쓸 만큼만 하면 좋은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다보니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현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오히려 서울시의 행정을 힘들게 한다고 종로구 보건소가 뭐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결핵관리 문제는 지침이나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염2팀에도 말을 했는데 워낙 늦게 내려오다 보니 사람도 못 쓰고 지출도 못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다시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서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달성을 안 하신 게 있던데, 성과목표는 공부 안 하시고 오셨어요? 결산서 책자 431쪽입니다.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건수가 목표에 미달되었는데 이게 과연 성과를 미달할 정도의 업무인지 그게 궁금하고 내용을 읽어보니 직원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 부족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리모델링 그리고 클리닉의 완성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두 번째로 하고 2020년에는 비대면으로 되어 있어서 전화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전화상담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신 비용으로 금연클리닉이 시크릿한 그런 장소로 탈바꿈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성과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인지 예산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타구에 비해서 보건소를 특화사업을 잘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 특화사업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두드러져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인지 사업은 사실은 모든 사업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경우는 등록된 분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치매센터를 리모델링

성인지 사업이 부서별로 몇 건 몇 건인지 알아요?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냥

예, 건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건수는 얘기하지 않지만

모든 사업에 녹아져 있습니다. 성인지 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님, 성인지 사업이 몇 건이었죠? 작년입니다. 지금 결산관련이니까 이 책자 안에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보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보건소 자체에서 성인지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이미 보고드리고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낸 결과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오면 되겠습니까?

제가 성인지 예산을 간과를 했습니다. 7건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구 자치구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어서 재작년도 없고 2019년도 없는데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2020년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면 2021년도라도 특화사업을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과하고 또 지나갈까봐서요.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 안 줘요?

자료 지금 뽑고 있고요. 부연 설명을 아까 덜 드렸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이었는데 청소년 주류판매에서 만약에 적출이 되면 그것은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런 경우 적발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보다는 그분들은 차라리 벌금 좀 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예 요즘은 벌금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한다, 문을 닫는다는 게 많아서 최근 4~5년치를 비교해보려고 해요. 당장 2018년도 것은 113%로 징수를 했는데 2019년만 의외로 삼십 몇 프로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청소년 그런 거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징금에 대해서는 청소년 주류 판매업소는 과징금을 내고 싶어 하는데 과징금을 식품위생법에서 못 내고 무조건 거기는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맞게 되어 있고요.

자료 보고 얘기하자고요.

다른 것은 대부분 영업장의 영업들인데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뽑고 있는데요.

예, 자료 좀 뽑아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우리 구에 둠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즉, 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도 옴부즈만이란 용어 사용과 그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3명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옴부즈만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충민원의 조사를 개시하면 고충민원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접수 상황과 그 처리 결과,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권고 등에 대한 불수용 사항 등 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부패방지법을 따르거나 준용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지역사회의 보다 다양하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 기구나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적극행정의 확산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극대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로 고충민원 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의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신 만큼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에 대한 조례를 제안해주신 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민원이 옛날에는 단순민원이었는데 지금은 복합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믿지 못하고 여러 번 민원을 내는 게 많아서 앞으로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이 먼저 발의해주셔서 저희 쪽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요건을 보면 제2항 1호에서 6호까지 6개 각호를 만들어주셨어요. 그 자격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죠? 만드신 건 우리 의원님이 만드셨고 자격기준은 어디 있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 정한 자격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4항하고 여기 있는 4항하고 4항이 붙어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담당과에 의견조율을 했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4항에 5급 공무원으로 그 직을 그만둘 정도면 약 3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꼭 자격이 5년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3년 정도로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보면 각 5호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관련 법규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모두 국가시험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인회계사도 있지만 공인행정사도 있어요. 행정사도 소정의 시험을 보고 이분들도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본인들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 내용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여기에 행정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걸 연구했어도 좋겠지만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했었으면 행정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4호는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년으로 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호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행정사도 넣으면 어떠냐는 얘기죠.

행정사를 넣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수정동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토론시간에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연답변을 제가 제안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최경애 위원님! 이건 제가 제안하는 조례니까

제가 좀 의견을 내려고

알았어요.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저쪽보고 홍보를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서명 다 받았는데 조례를 제가 제안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제안을 했는데 제가 좀 답변을 해드려야죠, 궁금해하면. 옴부즈만이라는 게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이라고 쓰는데 옴부즈만이 외래어같이 많이 쓰는 단어가 됐어요.

서명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서명을, 안 읽어보고?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다니면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받은 조례예요. 또 부족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고 서명을 하셔야지, 저는 절대로 옛날에도 한번 다른 의원님들이 가져갈 때 저는 절대로 그냥 사인 않습니다. 보고 하고 또 상대방한테도 보고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한 건데 물론 내가 우리 전문위원이나 감사담당관 의견을 들어요.

부연설명을 제가 대표제안자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제가 한다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3조 제2항 제4호 중 5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라도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라도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라도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라도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89만 2,670원으로 2018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과 전문직위수당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031만원으로 이 중 2억 1,8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3만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액 4,682만원 중 4,498만원을 집행하였고,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미개최 및 청탁금지법 책자 제작 예산 절감 등으로 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수행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액 8,081만원 중 5,9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발생 및 인권토론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은 2,104만원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화친절도 평가, 으뜸종로인 선정을 위한 예산 743만원 중 472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잔액은 2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1억 2,524만원 중 1억 8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1,6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도 기정예산액 2억 5,614만원의 3%에 해당하는 77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53만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최하지 못한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정기총회 참석수당 150만원, 상반기 인권위원회 회의수당 168만원,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에 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얘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화친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이미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전화친절도에 덧붙이겠지만 작년도 예산은 다른 위원님이 다루지만 성과목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행동강령 숙지도 향상이에요.

예, 한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목표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행동강령 숙지도 평가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가달성도를 참여율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희가 새올 팝업창으로 로그인 시에 바로 팝업이 떠서 문제풀이를 했더니 그때는 참여율이 100%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저희가 자율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일부 직원들이 미참여해서 91.9%가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예, 하반기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편의를 더 도모해줬는데

일부 바쁜 직원들이 그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일일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재차 질문하지만 91.9%예요. 점수가 98.1로 나왔네요, 평균점수가.

예.

그렇다면 나머지 10%가 참여를 안 했는데 다시 2차 보충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참여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다른 사항에 비춰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그리고 정미덕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팀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꼭 시간지켜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의사담당 박창조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