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4일 과 장 구영회 의사담당 이삼걸
최영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구영회입니다. 제5대 의성군의회 첫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수행에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첫 번째 정례회를 주시하고 있는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주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삼걸 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업무연찬과 타 시군 기초의회 선진 수범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검토를 통하여 지난해 미흡했던 모든 부분을 보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저희들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의 해외교류 방문이나 선진의회 비교견학이나 이런 교육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로부터 평가나 의회사무과 직원들간의 평가나 이런 자료가 남아 있나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의원들로부터는 자료를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예산 집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간단한 자료는 어떤 형태로 남아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상세한 것은 안 되어도 목적이나 비교하는 장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희들이 집행부 감사를 할 때 보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의원들의 교육에 따른 평가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군민들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있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자료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연수자료에 대해서 평가자료를 꼭히 챙겨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한 식구인데 질의할 것이 있겠습니까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금현재 1명이 모자라는데 사무 보조하는 것이 뭡니까?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기능직 1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의회 초에는 있었는데 나가고 없는데 기능직 운영은 전에는 군에서 임명을 해서 인사에 의해서 왔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대로 전체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금후에 시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한 사람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정현위원
직책이 뭡니까?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기능직입니다.
이정현위원
의회사무과는 보면 부속실에 직원은 현재 기능직이 아니잖아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일용직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지금현재 4페이지에 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현황하는데 회의를 갔다 오시면 관례를 보면 의회 의원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갑디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저희들 대부분 회의에 갔다 오시면 의원님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합니다만 거기에 가서도 보면 거의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소집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조건 결과를 다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민감한 사항인 선거구 획정관계, 이런 것은 다 연락을 드렸는데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 그런 회의를 갔다 오면 가능한 간담회에서나 그런 내용을 알려 주시면 의원이 모여서 의장 협의회를 갔다 온 것인데 의원들도 알만한 것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장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어떤 데는 의원들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아 버리면 의원들이 서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내 자리 찾아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데 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내던지 아니면 주무과에 부탁을 해서라도 항상 의원 자리를 놔두도록 해주십시오. 큰 행사 때 가보면 언제든지 자리가 없어서 뒤에 있으니까 멋적은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운영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의회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을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셔 가지고 의회 생활하는데 의원들 간이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서로 불편 없이 5대는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들의 품위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구영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자료를 보면 7페이지에 열린 의회 구현에 홈페이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회를 보면 농촌지역이라서 횟수가 적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의원현황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갖고 계신 분은 밑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건의사항이나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고 계신 분은 의원 현황에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의원들과 관계되는 예산입니다만 예산대비 집행액이 90%, 99%되는 것도 있고 예산 대비 70% 상회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 경비나 이런 데는 특별한 메뉴 개발을 못해서 예산을 다 못 썼습니까?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순전히 의원님들이 쓰시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보면 기관업무 추진비나 이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님들이 쓰시는데 어떤 위원장님은 43%밖에 안 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쓰시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90%, 98% 집행을 다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이후부터 공직선거법에 대비한 기준으로 인해서 조금 위원장님들이 위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년 같으면 많이 집행되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결국 쓰라고 하는 예산을 다 못 쓰면 다음 예산 반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기관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의원들과 관계되는 것이고 각 위원장님이 쓸 수 있는 경비 아닙니까? 좋게 쓰여지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 자체 몫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시고 의회에서 직원들이 의원들 업무추진비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잘 쓰면 의원들의 인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자료와 떨어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무감사를 처음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28일날 그 전 주에 군수님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만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군수님께서 휴가다. 이렇게 늦게 알았는데 그럼 군수님이 휴가를 가시고 나면 우리 행정의 모든 관리감독은 부군수님 아닙니까, 맞지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부군수님이 속된 말로 코빼기도 한 번 못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차후에라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바를 군수님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부군수님한테 전달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제가 군정질문에 질문과 관계없이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한 번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5대 첫 사무감사에 의회를 무시하는, 물론 본인은 안 그렇겠지만 제 혼자 경솔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몇 몇이 모여서 의논을 해보니까 똑 같은 그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조금은 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라왔는데 지난번 금요일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내가 잘 났다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가 아무 이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감정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군수님, 부군수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안 괜찮겠느냐,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오면 왜 올라왔냐고, 어떻게 올라왔냐고,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작은 데부터 시작되니까 서로가 조금이라도 감정을 갖게되고 싹이 트게 되면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그런 큰 돌도 생겨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 분위기를 전하고 싶었지만 세밀하게 의회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실례가 될까 싶어서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의회에 있던 일을 밑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해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질책할까 싶어서 그 부분이 더 우려가 되어서 속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즉각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직원들보다 더 앞서가자는 측면에서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후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이정현 위원님도 직원들의 개인 신상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의회사무과 직원들 사기를 주는 이야기 같고 임정수 위원님도 홈페이지 관리를 말씀해 주셨고 김갑식 위원님은 기관운영비 같은 것을 남기지 말고 활용해가면서 의원과 의사과가 더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이야기, 김수문 위원님은 감사와 관계없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집행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감사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나 감사가 끝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꼭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장님은 지금 상당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직제개편 관계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지난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직원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빌려오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양쪽에 시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군수 눈치봐야 하고 의장 눈치봐야 하고 이런 분위기는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된 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의사과를 신설하는데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의사과 직원들 13명이 의원을 모시고 양쪽 눈치를 덜 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를 향상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난 7월 달에 의회 부분에 수자리를 자기들끼리 없애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들과 의정활동하는데 자료를 잘 해주고 있으면 승진이나 다른 개인적인 신상에는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고 그 쪽에는 우리 과장님이 앞서줘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함께해서라도 의사과에서 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일할 때까지는 어떤 집행부로부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9월 6일 13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