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20년 1월 9일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었고 해당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설된 서울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 및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실효성 문제로 폐지된 승용차요일제 혜택에 대한 구민과 유관 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건설교통국 2019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79억 7,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22억 4,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74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19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수납액인 5,718억 9,800만원의 13.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303억 8,700만원, 특별회계 622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4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억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8억 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 현액 5,623억원 중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전체 지출액 4,552억원 중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이체는 2019. 1. 1.자 조직개편으로 치수과에서 재난안전과로 12개 사업 11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도로과 소관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2건으로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도로과 1건, 교통행정과 소관 2건으로 총 3건,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용은 2019. 1. 8.자 수당 규정 개정으로 인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직급 보조비 인상으로 1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로과 6건, 29억 7,600만원, 주차관리과 1건, 18억 9,700만원으로 홍지동 36번지일대 도로개설 7억원,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4억 4,500만원, 북한산 비봉길 등산로 정비 10억 3,100만원, 신영동 132번지 사유지 도로보상 2억원, 성균관로 보행환경 개선 6억원 그리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18억 9,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과 15건, 34억 6,9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4건, 32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결산현황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1억 2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60억 3,900만원, 징수교부금 24억 4,30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16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4,100만원이며 이 중 9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4,2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1,200만원,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8,7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1억 2,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6,5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1,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300만원, 가로환경 정비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4,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29억 7,800만원, 보조금 16억 6,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5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5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8억 4,800만원이며 집행률은 64.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64억 4,600만원으로 명시이월 29억 7,600만원, 사고이월 34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대부분 보상지연 또는 예산의 재배정이나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발생하므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홍지동 36번지 도로개설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 도로개설에 10억 1,1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에 107억 9,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ㆍ차도 유지관리, 빛 환경 개선사업 등에 33억 2,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 등이 18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500만원이고 구체적 내용은 자치구조정교부금 10억 시비보조금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억 500만원으로 이 중 43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억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8억 8,8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9,600만원, 하천유지관리 2억 3,000만원, 수방종합대책운영 8,4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17억 3,2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1억 1,500만원, 재난대비 집중관리지역 하수도정비 10억원, 지하수 관리에 3,6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한 하수도 준설 공사 1억 3,600만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4,500만원, 하천유지관리 1,900만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7,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2,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7,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2,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3,700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 9,000만원으로 이 중 9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1억 1,7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6억 1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3,4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5,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 1억 4,6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4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1,800만원, 교통질서확립 3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5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2억 4,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장운영 사업수입 50억 5.300만원, 이자수입 7억 9,900만원, 부담금 5억 3,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억 7,600만원, 기타수입 7,500만원, 지난연도수입 21억 2,100만원, 보조금 등 32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7억 1,500만원, 전년도이월금 46억 2,100만원, 전입금 10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42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28억 9,700만원으로 집행률은 22.8%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의 하반기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고 숭인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이 당초 건설계획 변경 및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51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등 42억 6,7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2억 5,5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처분 6억 2,30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 2억 3,4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2억 3,2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 24억 4,800만원, 숭인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건설 23억 3,000만원, 부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 2,600만원, 인력운영비 32억 8,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5,4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1억 6,6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6,700만원, 창신 소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중 안전대책수립 및 굴착방법 변경에 따라 공기 연장으로 인한 18억 2,000만원, 숭인 도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과정에서 집단민원 발생 및 지장물 이설을 위한 골조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6억 6,100만원, 인력운영비 7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18년말 조성액은 18억 6,700만원이며 2019년 중 조성액은 34억 8,4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말 기준 조성액은 45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등 감면 이며 예산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현재 세계적 사회재난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0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25% 감면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사용료 및 조정교부금 세입 예산규모를 기정예산액 92억 1,600만원에서 73억 500만원으로 19억 1,000만원, 20.7% 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는 기정액 57억 3,200만원에서 48억 4,900만원으로 8억 8,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0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25% 감면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사용료 및 조정교부금 세입 예산규모를 기정예산액 92억 1,600만원에서 73억 500만원으로 19억 1,000만원 20.7%를 감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는 기정액 57억 3,200만원에서 48억 4,900만원으로 줄었고 8억 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기정액 8억 4,500만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2억 7,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26억 3,800만원에서 18억 8,400만원으로 7억 5,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7쪽을 참고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7억 6,600만원에서 571억 1,500만원으로 10.4%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9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7,900만원 대비 2.7%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 요구액은 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 2,900만원 대비 1.2% 증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6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1,800만원 대비 1,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결정에 따른 토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8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2,600만원 대비 2억 8,7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계단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계단 정비 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경사도 완화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율곡로 13가길 19-5주변에 대한 공사예산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균열 등에 따른 도로사면 및 도로시설물 시설보수와 더불어 이면도로의 노후된 계단 및 안전펜스의 파손과 관련, 재정비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공사예산 1억 6,000만원 또한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 11번, 12번 출구 캐노피 설치를 위한 공사예산 7,500만원, 총 2억 3,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사유지현황도로 전수조사 책자 제작비입니다. 사유지 현황도로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통행권 제한으로 인한 충돌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행정처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하였고 이에 따른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민원 처리 및 행정업무에 활용고자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도로로 활용되는 원남동 243-16외 7필지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여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8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1,900만원 대비하여 9,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지하보도 실내조명등을 LED로 교체하여 보안등 전기요금을 절약히고 계약방식을 변경해서 소비전력이 감소하여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고 이에 따라 9,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230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원 대비 13.58%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거 내 토사나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화문 광장, 청계천 연계지역 등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준설 및 세정을 하고 있지만 주택가,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은 연 4회 이상 반복 준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하반기 동안에 하수관로 세정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사업입니다. 이는 관내 하천을 이용‧관리‧보존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최근 5년 강우량의 감소로 하천에 녹조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속적인 청소가 필요하므로 1억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오래되고 파손된 하수시설물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의 위험요소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 및 배수불량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23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삼일대로30길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연장 290m, 폭원 6~8m의 일방도로인 삼일대로30길 보도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녹지를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2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편성액은 기정예산 517억 6,600만원의 10.3%인 53억 4,900만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12년 7월에 설치한 신교동 공영주차장 CCTV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잦은 고장 등 노후가 심해 현 상황에서는 정상운영에 지장이 많아 시급하게 추경편성이 필요하여 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20년 7월 숭인도담 공영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입니다. 주택가 경관개선을 위한 조경 및 디자인 계획 변경과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추가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조정액 28억 2,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급량비 지급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파킹사업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들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방역시책 우리 종로구에서 권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 않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말 조금 있으면 오후에 진급자가 발표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주신 건설교통 소속 자료를 검토한바 모든 게 무난하게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미한 건이 몇 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외수입 징수관련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지방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 과징금 및 과태료가 20억이 넘어요. 22억 5,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주차관리과가 지난 연도 140억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150억 미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부터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세외수입 저희 부서의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이 또 벌적인 측면이 있어서 매년 징수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그런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서울시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올해 6월부터 시작하는 영치금 공공주차장 진입할 때 체납된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개발돼서 그런 거라든지 새로 발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징수율을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계기가 아니고요 정확히 안을 세워야 될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개부서 다 공통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이미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한두 해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계속 누적됐단 말입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보면 지난 연도까지 체납액이 140억이 쌓였으면 이미 그 대안이 서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20년도 회계부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세워놨다면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미수납된 154억은 전부다 다 차량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그동안 체납이 많이 된 사연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납부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이 지장이 없어서 체납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2008년 이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연도별로 매월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고액체납자들이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 납부도 유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장기체납된 법인차량에 대해서 세무서라든지 지방세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차적확보에 주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관리에 신경 써서 미수납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적 추적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체납이 되면 가산금을 부과한다 해도 아무 실효가 없어요. 이게 폐차 할 때 정리할 때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적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중간중간 교통 우리 경찰차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넘버를 회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넘버를 조회하면 범죄차량인지 뭔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정현석 과장님, 집행률을 보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제안서를 설명서를 읽어주셨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주민과 최접점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집행률이 가장 높을 줄 알았어요. 집행률이 64%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과는 아까 설명서에도 간단히 나왔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는 반드시 보상비가 80~9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보상자체를 한 6개월 정도 잡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끝까지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행정소송까지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딜레이가 되고 보상행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까지 연달아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용역이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 중간에 계속 추이를 보고 접점 자체를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잔액이 18억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한다는 거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집행이 저조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액수가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영준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결산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보통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계약이 48억 6,000정도가 됐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나니까 127억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 계약액보다 78억이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⅓이나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당초 계약액은 48억인데 127억이 됐으니 상당히 계약 당시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과는 어떤 부분에서 설계가 변경됐나요?

저희 과는 3회 이상 변경돼 가지고 한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항목에 같은 내용에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이 있고요 중간 중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로법 14조는 시도상이고 그 다음 도로법 18조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접점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논리를 또 이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간 중간에 2~3회씩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능력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도 갖고 와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추경이 사실상 없어졌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항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도 미리 올립니다, 예측 가능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40억 정도 올리면 실제 주는 것은 한 15~16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 민원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시에서 주는 금액을 계산해서 예산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도로는 예산이 시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받았다 해서 갑자기 설계를 변경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 나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원래대로 하면 바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되는데 이게 받았다 해서 설계변경을 그때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또 늦어지고 또 중간에 변경을 해서 지난번에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천연석으로 바꾸니까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설계자체를 바꿔야 되고 모든 게 크기가 달라지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도블록 한 장도.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공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만족감,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주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이제 또 예산 쓰려고 막바지에 한다’ 이런 생각을 저도 작년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계를 시에서 받는 그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수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참조해서 올해부터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하수과도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데서 됐습니까?

치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문제 그 다음 현장여건, 인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이 확보한 예산 1억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면 근무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간단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리는 예산이 2015년 거 보면 추경이 예를 들어 하수관거 같은 경우 3억씩, 이런 걸 독립해서 발주하기가 힘들어요. 예산 규모나 시기 또 일을 하다 보면 민원들이 이리 해달라, 저리 해달라 하는 이런 부분 등등이 있어 가지고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홍제천 같은 경우 하천 청소 그건 1년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 편성됩니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하천청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매년 기본적으로 평균 이 예산을 얼마 책정합니까?

2016년 1억 4,000, 2017년 1억 3,000, 2018년 1억 5,000, 2019년 3억 5,000, 2020년 본예산에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청소를 3~5월까지는 총 36회, 작년기준입니다. 장마기간 13일, 2,100만원

과장님! 그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항상 1억 5,000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하천관리가 쉽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 청소 문제는 현실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하천 유지관리 이게 얼마를 잡았나 하면 1억 5,000을 잡았어요. 하천 청소관리에 1억 5,000이고 그런데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항상 1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걸 못 사용하는 게 보면 하천관리하고 하천벽 그런 거까지 다 연결해서 1억 5,000을 잡았어요. 그럼 당연히 예산이 적지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때 3억 이게 지금 편성된 게 1억 5,000이지 저희도 요구할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금 저희 구청의 예산편성에 어떤 어려움이 해마다 모든 연간단가 예산을 추경에 잡아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에 반해서 적게 편성해주면서

아니 2019년도에 이미 하천청소와 유지관리에 1억 5,000을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달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건 편성된 걸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저는 좀더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하천 유지관리만 1억 5,000을 잡은 게 아니고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까지 해가지고 연간단가로 1억 5,000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이건. 들어보세요. 하천청소뿐만 아니라 석축정비, 단면보수 뭐 이런 거까지 다 해서 1억 5,000을 요청하시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보면 꼭 추경이 들어가고 작년 2차 추경 때 1억을 요청하셔 가지고 그걸 드렸는데 그건 단지 청소에 관한 것만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제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하천이 6개가 있어요. 6㎞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결산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에 대해서 2억 5,000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2억 3,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예산이 추경에서 약 2억이 잡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묻고 싶어요.

작년에 3억 5,000인데 이걸 다 쓸 수 없는 게 우리가 낙찰차액을 결정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적격통과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는 87.745% 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 남겨두는 돈이에요. 우리가 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본예산에 최대로 반영해서 별도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그건 낙찰차액인데 그것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평균치를 내셔 가지고 다른 거 말고 청소만이라도 예산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하면 분명히 이건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하천을 청소하는 건 따로, 다른 준설이나 이런 건 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달간 결산검사를 잘 했어요. 지적할 사항은 좀 많이 있는데 이건 감사 때 우리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승인안을 그냥 승인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선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한 발언은 유하도록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우리 치수과장님, 지금 최근에 집단민원 받은 거 있죠? 본 위원한테도 수많은 사람이 연명을 해 가지고 지금 참조해서 나한테 사람들이 왔어요. 만났는데 답은 하나예요. 그렇죠? 답을 그 분들께 일러드렸어요. 그래서 흥분들 하지 마시고 차분히 해나갑시다, 답은 하나다. 그 답이 건설교통, 치수과, 도로과 뭐 여성가족과 하여튼 4, 5개 부서가 협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석회의를 부탁드릴 테니까 의원님들과 함께, 답은 하나다 말씀드립니다. 그때 시간 되면 국장님도 만나면 좋고 내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님 이하 연석회의가 있는 걸로 알아요.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연석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도예요. 앞으로 해나갈 속도예요. 그걸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왈가왈부 따질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다 주민들한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은 하나니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 답대로 가면 됩니다. 모두 해결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매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경 하는데 보니까 우리 김순의 과장님, 여기 삼일대로 해 가지고 용역비 2, 200이 들어가 있네요? 용역이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삼일대로 30길은 아시다시피 돈화문로하고 낙원상가 쪽하고 연결되는 일방통행길인데

어디하고 어디가 연결된 도로예요?

창덕궁 앞에서 돈화문로하고 낙원상가 있는 길인데 일방통행로입니다. 주민센터 앞길이고

거기 삼일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일대로 30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익선동도 젊은층에게 뜨고 그러니까 보행자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차량도 많은데 보차도 구분도 안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서 거기를 보차도 구분도 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비로 이번에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공사비가 포함되겠지만 이번에는 설계를 위한 용역비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님, 그쪽에 공사 크게 하고 있죠? 창경궁 앞에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돈화문로하고 서순라길 그 다음에 세군데 정도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율곡로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하시지 왜 교통과로 넘겼을까?

체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지만 저희들이 서브로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들어가서 공사도 저희 도로과에서 많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동대문 성곽길 올라가는데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해서 6월 10일경에 마쳤습니다.

그래요, 김순의 과장님, 이거 잘 검토해서 잘 하시도록 하고요, 광장시장 앞에 건널목 거기 용역비 드리겠습니다. 그거 용역비 얼마 하면 되겠죠?

먼저 서울시하고

서울시하고 그건 과장님 작년부터 계속 서울시하고 그러는데 서울시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버려요. 우리 종로구 그런데 서울시 뭐 필요해요? 어떻게 용역비를 좀 드려볼까요? 아니 그냥 말로 안 돼서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워낙 넓은 도로고 중앙차도

제가 몇 번을 검토를 했는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6가하고 5가하고 6가 버스전용도로에는 사람이 아주 편리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5가는 정말 힘들잖아요? 버스 한번 타고 건너가려면 저 위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맞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냥 듣고 흘린 거 같아요. 그래도 시에 가서 적극 추진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거 물어본 것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거 한번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 우리 전영준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전영준 위원 지역도 됩니다, 거기가.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를 계속 설득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용역비 한 2,000만원 드릴까요?

이재광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시도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일체 관리라든가 용역도 시에서 해야 효과가 있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건 별도로 참고가 안 된답니다. 주민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고 그 사항은 진짜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께 많은 건의가 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게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 의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차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알기는 서울시 도로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이게 수차례 과장님한테 미안하다시피 괜히 안 되는 일을 자꾸 시켜 가지고 민망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국장님 몇 번 쫓아가시면 됩니다.

몇 번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자꾸 두들겨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금년 지나가기 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고 전영준 위원이나 전부 다 기가 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랜 민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도로과장이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전문가로서

시에 가세요. 도저히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가셔 가지고 도로과장 한말씀 하실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보충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가 도로법 14조에 의한 서울시도입니다. 시도고 그 부분도 저도 몇 번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옆에 도로시설과라든지 아니면 보행정책과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 협업해 가지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좌회전길이 2차선입니다. 그 끝부분에 해도 충분하고 남습니다. 거기가 차 한 번 밀리고 당기고 할 거 없이 다 되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요즘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성마을 골목 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옆에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름때가 많이 들어가서 하수관을 기름이 쌓여 가지고 다 미여졌죠? 내가 사진 아직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가보지를 않아서 몰라요. 하여튼 하수관이 기름때에 의해서 구멍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만한 하수관이 3개 빼내는데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식당 같은 데 무슨 주의라든가 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주변에 기름때가 많이 차는 관로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과시설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부서들과 좀 더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잘 되어져 가지고 하수관에 버리는 이런 폐수가 기름기가 없도록 정화를 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뭐냐면 애도 많이 먹었죠? 날마다 신고가 많이 와서.

제가 종로구 온 지 만 7년이 됐는데 민원을 한 30번 이상 받았습니다.

저도 역시 금년 여름이 가기 전에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보면 하수과에서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본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가요? 3건이나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하수관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에 추경을 5억을 올렸는데 1억 5,000이 반영됐습니다. 한 해 평균 집행률이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그랬나요? 예산 짤 때 그랬나요?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도 거의 하수준설 같은 경우 20억 가까이 올려요. 그러면 우리 예산과도 달라고 하는 걸 다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2018년까지는 본예산에서 7억을 줬고 작년하고 올해는 9억을 줬어요. 그런데 작년 집행액이 25억 재작년에 19억, 17년에 18억, 16년에 13억 우리가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거의 40% 수용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민원 넣는 강도나 또 요구사항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예산편성 할 때마다 가서 항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식으로 통상적으로 얼마 이건 아니다. 지금 시대가 물가도 올라가고 주민민원도 많아지고 환경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직원들이나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이 본 업무보다 민원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는 직원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 가지고 저도 안타깝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같이 좀 힘들어 하는데 저희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아까 윤종복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도로과나 치수과나 우리 의원들하고 제일 가까이 민원에 제안에 대해 많이 도움드렸죠? 여태까지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걸 깎으려고 이걸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장마철이 곧 올텐데 빨리 좀 검토해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저도 숟가락 좀 얹어보겠습니다. 보령약국 앞에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익선동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했었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면 됩니다. 종로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설해서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정리는 그렇게 하시죠? 후반기 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2021년도라든가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삼일대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운니·익선지구에요. 잘 아시죠? 운니·익선지구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이 하단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삼일대로 30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연결된 골목길 여덟 곳을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하신다면 시너지가 날 거 같아요. 또 주변 환경도 더욱 개선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발주할 때 같이 점검하시면 비용이 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작업을 해온 건데 이거 하나씩 봐주시고요.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제안설명서 4페이지인데 2020년 우리 부의장님 지역 구인데요 7월에 숭인 도담공영주차장이 준공된다고 했어요. 준공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을 더 요청했잖아요? 거기 주변정리를 하겠다고요. 이 5억 공사를 한 달만에 다 할 수 있어요?

현재 내부공사 마무리 중이고요 지금 이 5억은 저희들이 비가림막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그 다음 뒤쪽에 윗 골목 보도정비사업 관련사항이고요.

보자고요. 이거 출입구가 어떤 겁니까? 출입구는 이거 하나밖에 없던 겁니다. 이거 출입구 내야 됩니다. 지금 공사 끝났습니까?

출입구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에도 없는데? 공사비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출입구가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에서 그쪽에서 변경이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설계도에는 이게 없던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 하면 이거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안 해도 된단 얘긴가요?

당초 설계에서 한 번 설계변경이 돼서 그때 당시에 출입구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10월 달 공사가 다 착공이 됐는데요

본예산 가지고 다 처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기기계조경공사비 그리고 석재 및 관급공사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공사비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추가 요구하는 5억에 대해서는 공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석재 등 관급자재비도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위에 가림막하는 거죠? 이런 것도 수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륜동에 와룡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한 3년 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비가 들이쳐 가지고 지하까지 물이 차서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게 개선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요구했으면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관했습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가로 석판, 판석을 깐다고 그러시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그동안 통신주나 전력주를 구비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지중화를 왜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7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늦어졌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지역, 라도균 의원님, 유양순 의장님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됐어요.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추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공통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나 말이에요. 지금 설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설계변경 없이 제때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으면 항상 청장님 말씀이 디테일, 디테일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 공사할 때부터 설계가 되었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가 늦어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4,400만원이 왜 편성이 되냐고요? 이거 한 달 안에 다 끝날 사항입니까? 외부공사라서 관계없이 주차장은 오픈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준공과 동시에 지금 4,400은 저희들이 현재 숭인도담주차장이 준공되면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이 있어서 화장실 부분 그리고 옥상 조경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실 분 한 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최초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면요. 이 도담도담주차장을 어느 부서에서 설계를 발주했습니까?

저희 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부서에 컴펌을 합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 건축과하고 하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영선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팀도 전문가입니까? 무슨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그쪽에는 전기, 건축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발주할 때 전문설계사한테 의뢰를 하죠? 그러면 아예 못할 거 같으면 전문직이 있는 영선건축과에다 이 사업을 넘기던가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을 해야지요. 이거 나눠서 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까?

전반적인 건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는데요 설계를 해오면 저희들이 건축과 전문직원들과 다시 설계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면 5억을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이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이 공사는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공원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석재 등 관급자재비는 주차장 뒷면으로 연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거기 골목입니다. 골목 석재를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리비 그리고 앞에 지중화 공사비 해서 총 5억입니다,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미 견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견적을 미리 받으셨네요. 그래서 김남선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비로 지중화사업을 한 사례가 없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남게 되면 다른 데서 요청하게 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못 하는 겁니다. 민원이란 건 형평성에 기준을 둬야지요. 이거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다른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장시장 앞도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의원들이 1~2년 전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 6대, 7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용역을 한 번 해볼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강하게 안 해서 그러신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세분이나 계신데 다른 데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제가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추진력도 강하시고 꼼꼼하시고 감사과장 시절부터요. 그런데 이런 건 한 번쯤 더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공사는 빨리 진행돼야지요. 너무 늦었죠, 부의장님? 공사가 너무 지체가 됐는데 어느 공사고 간에 지금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이뤄지는 공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어제도 건설복지를 했습니다만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어디를 대수선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적자원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시면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면 의장실 찾아오시고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 찾아오셔 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행정국장이나 다른 분한테 요청을 드릴 거 아닙니까? 제발 공기 같은 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어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결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영준 위원께서 많은 걸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숭인도담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이 계속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그때 지원이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공기지연은 어느 정도껏 되어야 되는데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려면 주민들과 그냥 대충 약속하는 몇 월에 이게 끝난다, 준공이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구가 열심히 일하는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도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고요 도로나 보도블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된다 하는 그걸 생각하다 그게 한 번 어그러지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그러지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홍보를 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 정말 주민들이 의원들을 신뢰하지 못 하는 경우 저희만 신뢰 못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을 다 신뢰를 못 해요. 지금 마을버스 문제도 시에서 얼마나 편하게 여러 번 바꾸고 있습니까? 나온다는 건 확실한데 마음대로, 몰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보니 우리 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직접 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걸 시에서 분명히 행정과장한테 보고를 해줄 텐데 왜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에요. 동네에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시에서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구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신선로는 통신사 50%, 시 25, 구 2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따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 2,000이란 예산이 추경으로 되어 있어요, 5억 중에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이거는 안 된다, 우리 구 예산으로 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리고 역시 예산문제가 너무 크게 뒤따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선례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예비비로라도 좀 갖다 사용하고 이건 미리 준비를 해서 통신사에다 또 시에다 요청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구를 해서 받아오시고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니까 추경에는 해야 되지만 그 1억 2,000이란 돈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지중화공사 관련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한전에서 50대 25, 25인데 저희들이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장을 보시면 여기는 좀 특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면서 한전 전신주가 도로한복판에 잠시 이동을 시켜놓고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가 끝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한전주가 도로 한복판에 서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수차례 검토를 했는데 한전에서도 사업성이 없어서 이건 자치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초에는 이 한전주를 당초에 있던 자리로 다시 전봇대를 옮겨가려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를 검토하게 됐고요.

이게 지금 주차장 밖에 도로 주차장 만든 바로 앞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이걸 지중화하기 전에 이쪽 건물로 당기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당기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축공사기 때문에 그 앞에를 지중화 이왕 하는 거니까 지중화로 하자 이렇게 돼서

당초에 있던 전봇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했더니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지중화를 검토하게 됐고 당초에는 지중화를 할 생각이 아니었죠.

하여튼 거기가 묘해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풀어나가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도 또 어필을 해야죠. 통신사나 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꼭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유지 현황 조사 용역이 들어간 거죠?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사유지 현황 전수조사는 실제로 저희들이 2년 좀 넘게 추진을 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사업개요를 설명하면 먼저 구도 인정된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중순까지 구도를 작성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나머지 도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사유지 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2년 반 정도 걸쳐 가지고 올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책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 10개 부서에 20권 정도를 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이 책자는 한 20권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권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 건축과라든지 건설관리과,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도로를 관할하는 부서한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조사하는데 2018년도에 3,900만원 정도 약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2019년도에는 4,300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지금 용역비로 들어간 것이죠? 일단 리스트는 다 있잖아요? 우리 구 사유지 도로인 건

위원님께도 전자에 말씀드린 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들 채용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잡혀있는데 이걸 지금 책자로 제작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부보다 좀 더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걸 보는데 그런데 한권당 66만원인 거예요? 이 책을 좀 더 많이 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66만원 곱하기 20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책자가 왜 이렇게 비싼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흑백으로 하면 싼데 흑백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컬러입니다. 컬런데 장당 한 B4사이즈기 때문에 500원 정도 갑니다 아무리 도매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 하나가 그렇게 비싼 거네요?

이만합니다. 이걸 지금 1,300만원 잡았잖아요? 예산이 사실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꼭 필요해요.

그 말씀 같은데요 조금 다른 데서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게 굉장히 지금 한 5년 동안 전직원들이 달라붙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아무데도 없어요. 이 책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잘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증감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필요하고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증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계산을 해서 몇 부 정도 증감하면 우리 의원님들 한부씩 해서 11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대외비기 때문에 함부로 유출 못하고 담당부서에서도 특정인을 반드시 정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혼란이 생깁니다.

밖으로 유출 안 해야죠. 사실 왜냐하면 저희도 도로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게 꼭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말씀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부를 추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증액. 그 다음에 이번에도 하천유지관리 청소문제가 항상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역시 지금 이번에도 1억이 추경요구액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1억 5,000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청소만 하는 추경입니까?

우리가 추경에도 유지관리 복개천 준설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만 배정해줄 것같이 됐는데 이 부분은 청소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의 석축이나 이런 시설들까지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금 사용한 것은 2억 5,000을 집행하셨고 추경요구액이 1억 5,000을 요청하셨으니까 2억 5,000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본예산 1억 5,000에다 추경이 1억이 반영된다 하면 우리가 유지예산은 2억 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본예산에서 그걸 기본예산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사실 동네에서 공영주차장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님, 그런데 아까 우리가 154억이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예산을 지금 미수금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걸 이유가 아까 주차관리과장님 말씀이 주차 벌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절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인이 하나 있다. 물론 안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벌금 그걸 긍정적으로 받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받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아니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 보면 나는 여기서 주차단속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차단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동네에서 꼭 자기 집 앞이라든지 동네에 높은 데라든지 정말 주차장은 전혀 없고 꼭 주차 길거리에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누가 민원을 요청하면 그냥 무조건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또 검토해서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가급적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현재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은 물론 두 군데인데요 열심히 저희들이 찾고 만들고 하겠습니다.

많이 검토하시고 노력 연구하시고 또 전화도 필요한 데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해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그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해서 우리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우리 워낙 구도시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들이 항상 대두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십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활용하셔서 주차문제 우리 주민들 간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많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꼭 그렇게 좀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교토행정과장님, 평창동에 이번에 신호체계랑 도로면이 바뀐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혀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시간 되면 발언 체크 해주세요. 회의가)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어제 오후에 다시 공사를 해서 안전지대를 일부 없애고 롯데마트 앞을 폭을 늘려서 통행이 어느 정도 소화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공사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고 없거나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수년 전에 계획했던 걸 공사를 지난 금요일날 이제사 갑자기 하면서 저희한테 구에 통보를 안 하고 시행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진경 위원이 당황했을 텐데 사실 회의장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도 위험한데 우리 사안에 따라서는 여기서 다룰 사안이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따를 성격과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와 우리 개별적인 위원님과 그 문제들을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서 전부다 따질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팀장하고 불러서 사무실에서 해결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회의운영을 좀 건의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지금 금산사 인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물론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 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선 해줄 수 있다면 바로 이중정화조예요. 1층 정화조 좀 정비해주고 2층 또 물이 안 나와.

그건 청소과하고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할 때

청소과? 치수과하고 청소과하고 합쳐야 돼요. 이건 해결해야지

하여간 그러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 건설복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시급한 문제 제가 걱정하는 건 국장님 지금 세수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수 상황을 알고 계세요?

어떤 세수요?

서울시 세수나 우리 구 세입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복지는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주변에서 우리 도로과도 그렇고 위원님들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치수과나 좀 확보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우리 확실하게 그때 내가 다짐을 받을 거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설명서 312쪽 가로등연간유지관리비 감추경 하셨어요. 감추경 이유가 19년 가로등 LED 보급률이 증가해서 25에서 50%로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되고 소비전력이 감소하여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추경 할 게 아니죠. 공사를 더 해야지. 이거 살려 가지고 공사를 더 하십시다.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예산이 더 절약이 되겠죠?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은 다 시비입니다. 시비가 많고 이건 그런데 공사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으면 서울시 것은 100% 다 씁니다.

아니 추경편성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요금이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감소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요금이 인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 그래서 한 6,000~9,000 사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보급률을 난 높이자 이거죠.

가로등은 사실상 사업비 대상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사담당 김연경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