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택 의원 발언

우리 문화관광국!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남준현 국장님, 또 과장님들 해 가지고 늘 고생이 많으시고 그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를 좀 적게 해 가지고 편한 것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됐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종로가 잘 발전할 수 있고 특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문화 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2012년 11월 24일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한 이래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고희동 화백의 다양한 미술작품 수집을 통해 2019년 11월 8일 제2종 미술관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에 이어 제2의 구립 미술관으로서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이 정비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운영체계를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1조 ‘위탁운영’ 조항의 위탁범위를 단순사무에서 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위탁의 개념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1의 ‘종로구립 미술관 명칭과 소재지’에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의 ‘미술관 관람료’를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관람료’로 개정하여 미술관별로 관람료를 구분하였으며, 안 별표3과 별표4의 근거조항을 각각 제15조 및 제22조에서 제16조 및 제23조로 변경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 및 그 밖의 행위의 경우 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고희동 미술자료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고희동 미술관이 박노수 미술관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종로구의 대표 미술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로구의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금 찾아오는 북촌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금액의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4억 3,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4억 2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 세출예산의 7.4%인 417억원을 편성하여 그중 329억 1,300만원을 지출, 집행률은 78.9%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지역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 등 8건에 1억 3,100만원, 명시이월은 없었으며, 사고이월은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42건에 57억 4,1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 육성기금 1건으로 1억 4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5억 8,700만원으로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9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1억 9,000만원, 창선당 수탁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115억 9,100만원 중 99.9%인 115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7억 2,400만원이며, 그중 72.4%인 171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 13억 5,000만원,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9억 5,200만원,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62억 9,600만원, 부암동전통문화시설이축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이관 10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시스템 구축 사업비 7,400만원,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00만원으로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 3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2,300만원, 서울시와 자치구간 홍보 협업 지원을 위한 자치구 조정 교부금 5,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억 5,200만원이며, 그중 89%인 37억 3,50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4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식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에 7억 6,400만원, 인터넷방송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추진 사업에 4억 3,1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화 운영 추진에 13억 7,4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통계조사 등에 10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4,500만원, CCTV통합유지보수 및 전용 회선비용,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에서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7,200만원으로 상명대 부속초교 교육환경 개선 등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지원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12억 3,400만원 등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6,6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5억 6,500만원으로 그중 85.9%인 90억 7,7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과 사고이월액 2억 6,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57억 5,500만원, 구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과 창신길 83 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22억 8,0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평생학습관 운영, 지역 평생학습력 강화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9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억 1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100만원으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률 위반자 및 관광진흥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5억 2,200만원의 99.3%인 5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5,500만원이며 그중 87%인 14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및 북촌축제,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사업 추진 등 관광기획에 5억 1,700만원, 종로청계관광 특구 활성화 및 육의전 체험 축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 등 관광사업에 4억 9,0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상촌재 운영 등 관광지원 사업에 3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2,500만원,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1,200만원으로 통합민원 등 인증기 증지수입, 인터넷 민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등 6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8,700만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6억 5,800만원 중 99.9%인 6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300만원으로 92.8%인 14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2억 7,000만원, 우편요금 5억 5,1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 자료관 운영 1,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70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사업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은 물론, 우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세입감면 및 징수율 하락에 따른 구 재정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 직원 위기 극복 동참 및 고통 분담이 필요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의 5%인 1억 3,000만원 감액을 비롯하여 기정예산액 337억 400만원 대비 0.6%인 2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6쪽부터 64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9억 3,000만원 대비 1.12%인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시공연이 가능하고 편안한 관람여건 조성을 위해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와 어울리는 그늘막 디자인 설계를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계원 남측 공영주차장 건립과 동시에 품격 있는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전시관을 운영코자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 불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3.1절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을 위해 편성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동별 행사 추진 불가로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상반기 사업분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시스템 운영이 종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분에 대한 10개월간의 보수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이상범 화실에 배치함으로써 학예인력 인건비 2개월분인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회 추가 확정사업으로 통보된 소림사 종각 난간 및 단청 보수공사 사업이 기존사업비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분담분인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흥인지문 광장 내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비 등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흥인지문 한지패션쇼, 전통한지뜨기 체험 등 전통한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5쪽부터 68쪽,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3억 900만원 대비 1.1%인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구청-동주민센터 간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영상회의 장비 구매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보 발간 및 홍보용 도서 구입 등 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운영비 절감을 위해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까지의 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3억 2,000만원 대비 3.7%인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운영방향과 중간조직 설치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올 하반기 혁신교육팀 신설 및 종로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예정으로 용역 필요성이 감소되어 2,9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도서관 임시휴관 조치에 따른 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2,900만원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운영비 5,100만원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종로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통문화 교육 교재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 소책자 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해 동영상으로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0쪽,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3,000만원 대비 8.93%인 1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단하게 되어 해설사 활동비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 행사 전면 취소로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2020년 종로 청계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이 상향되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구 부담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00만원 대비 4.8%인 8,200만원을 우편물 발송이 급증한 코로나19 지원부서의 우편발송 요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네요. 반갑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들이 얘기한 게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얘기했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국 전체 집행률이 78.9%예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사업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액에 다 올라가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행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못 한 부분이 있고, 특히 문화재 관련한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중앙부처의 문화재청과 서울시를 경유해서 사업결정이 내려오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행해서 집행할 때는 항상 하반기쯤으로 넘어가서 집행률이 낮고 사고이월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구로서 쉽게 개선하기도 어렵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과가 다 오셨는데 문화관광국에서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아요? 무슨 과인지, 과장님들!

문화과는 세출예산이 73.4%입니다.

문화과가 제일 집행률이 저조하죠?

그렇습니다. 약 70억원 정도가 문화재 수리비용, 관리비용, 보수비용 이런 관계가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4월달에, 국가가 10월달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또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사전에 설명회해야 되고 상당히 검토과정을 면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것은

그럼 항상 사고이월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가장 예산 대비 지출을 맞추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최대한 편차를 줄이자고 하는데 문화과에 보니까 72%로 다른 데 것을 다 까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사고이월 되어서

예.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그 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문화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하나 있죠?

문화지구육성기금 하나 있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이 있어요. 결산서 282쪽 좀 펴주세요. 거기 중간쯤 보면 20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당초 수입계획이 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22만 3,000원이에요. 어떤 돈이 들어온 거죠?

지금 인사동에 한복을 대여해주고 한복 대여비를 2년 전에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용하면 이 비용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채용하지 말고 거기 안내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이 보조를 하는 상태에서 한번 빌려주고 3,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삼사천원을 받은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일부는 그분들이 보조하니까 보조수당으로 조금 주고 나머지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에 홍보관에서 한복체험 비용을 받은 것을 수수료 남는 부분을, 이게 위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죠? 지금

인사동문화보존회입니다.

그러면 인사동문화보존회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구로

다른 부분은 수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리비용이고 행사비고 축제비용인데 이것만 수익이 납니다.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나는데 1년에 계산해보니까 50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에 이 돈이 여기로 들어가야 하는 근거가 안 보여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수수료 부분으로 해서 개정도 그때 했고요. 또 지금 어떤 기부관계도 작년에 개정해서

과장님, 2018년 11월 16일날 조례개정한 것을 제가 볼게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는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다음에 구의 출연금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지금 기금 1억 얼마 있으니까 거기 생기는 수익금은 이자겠죠? 다른 걸 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이에요. 그 외에 위탁을 줘서 홍보관에서 나오는 한복체험료를 이런 것을 여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2018년 것도 봤어요. 2018년도에는 안 잡아졌어요.

2018년까지는 한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고 안 하고 하면 수익이 남는 부분은 위탁업체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지금 관리비용 전체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기 때문에 수입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받아야죠. 왜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구에서 지금 사실 문화재단에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어떤 조례가 있다든가 거기에서 지금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조례개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앞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제가 어디를 봐도 이 돈이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예산 잡아진 게 522만원 수익으로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정한 세목이나 과목에 포괄적으로 기재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특정 과목으로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닌 기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계속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항목이 없이?

예, 1,000만원 이하 이런 것은 사소한 사항이라고

그럼 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돼요? 계속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보내려면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그때도 우리가 이 비용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께 여쭤본 거, 보조자료 11쪽 보세요. 지난연도 수입 1,100만원 제가 물어봤었죠. 관철동 젊음의 거리인가?

예.

2010년도에 발생한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5일 젊음의 거리가 불법가판대 분양을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분양을 했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한 건이거든요. 1건은 개인한테 1건은 회사한테 했는데 650만원 개인, 1건은 동원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4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100만원인데 2010년부터 계속 불용처리가 안 되고 잡혀 있는 사항이고 이분한테 사전에 행정절차로 해서 추징을 했는데 재산이 없고 또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는 걸로 떠 있거든요.

왜 청산 전에 압류를 안 시켰어요?

그때는 재산이 2011년에 바로 파악했을 때는 개인도 재산이 없고 회사도 재산이 없고

그럼 10년 동안 이것을 불용처리 안 하고 가지고 온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불용처리가 시스템이 누구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돈을 못 받고 그분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불용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야지 예산에 올려놓고 계속 잡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리하겠습니다.

똑같은 게 관광과에도 있어요. 170만원 정도가,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2008년도에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체납 중에 있습니다.

그분도 재산이 없어요?

지금 추적도 불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2008년도 거예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해마다 올려주면

알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문화과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요, 예비비 사용률이.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5배 정도가 올라 있어요. 예비비 사용률이 2019년도에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를 왜 그렇게 사용하죠? 문화과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뛰어요. 예비비가

지금 예비비 한 건이 큰 건이 축제 예산입니다. 3.1절 축제예산이 한 건이 내려왔는데 그 건은 국가의 집행 시점에 갑자기 시행을 해서 돈을 우선 자치구에서 선 집행을 해줘라 협의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말이 있어 그때 우리가 9,6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몇 억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 시스템에서 안 맞는 부분은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해마다 는다면 본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쓰는

시나 정부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우리 것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문화과가 쓴 사례는 축제관련해서 쓴 사례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문화행사 개발 및 지원이잖아요? 예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세출예산 102쪽에서 200쪽 사이에 있을 거예요. 예산을 8,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남은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인 DB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출을 2,000만원 하셨잖아요?

DB구축 사업이 사고이월을 4,300만원을 시켰는데 용역비용이 사실상 9월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이 금액이 필요해서 했으면 집행을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사고이월을 하면서까지

9월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선집행을 하라 그래서 중간 정도의 비용을 선집행하고 나머지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비용을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청년창업공간조성, 올해도 연말에 예산을 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6억 2천 정도가,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은 내용이거든요. 9억 6천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선 장소확보도 어려움이 있었고 장소를 확보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고 해서 금년 2월달에 개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또 그쪽에 청년창업지원자 모집하는 거

내일신문사에 우리 종로문화재단에서 하는 청년창업지원공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공사 지금 다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정도 다 들어가서 지금 문화재단도 6층에 들어가 있고, 창업지원공간은 5층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올해 썼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9억 6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8월까지는 서울시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4개월분은 우리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내년예산은 다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이 1억 정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뭐죠?

사실 10억 정도가

목표액이 있어요?

아니, 처음에 10억 정도 지원받아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기금을 확대시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기금을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문화지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잡혀져 있나요?

올해도 없습니다.

올해 안 잡았죠?

예, 정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만 지금 기금 증액되는 부분은 500만원은 한복 수수료, 200만원은 이자 부분 그렇게 해서 한 700만원 정도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이의 없습니다.

결산서 여기 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12월달에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다 못하신 걸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 보면 집행률을 보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 행사 거기에 보면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남아 있는 돈이 6,094만원 이렇게 남고 25%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그러니까 문화예술 행사 개발 및 지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화예술 행사 항목으로 해서 35쪽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을 보시면 이 부분은 1,700만원이 잔액이거든요. 1,700만원이 잔액인데 이 건은 왜 잔액이 생겼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김상옥 의사 조형물을 제작하려고 전용을 좀 시켰어요. 전용을 시켰는데 우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조형물의 조감도를 가져갔는데 조금은 부분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서 김상옥 의사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1,200만원이 남아있고 아까 연구용역비에 580만원 남은 것은 지금 DB, 문화예술 DB사업 이 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축제예산을 온전히 집행 못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는 거네요?

얘.

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혜명아리수 아동친화 환경조성 거기에 보면 6,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줬잖아요? 잡아줬는데 그게 전에 서울시 예산을 또 받는다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아서 그런지 왜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뒀는지

하나도 안 쓴 게 아니라요 이것은 구조실시설계 예산비입니다, 이 6,000만원은. 이 6,000만원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실시설계를 마쳤고요 6억 3천 서울시 예산도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어떤 서울시 본청의 부서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로만 쓰게 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 혜명아리수 건으로 잡았는데 다른 분야, 지금 국민생활관 실내놀이시설로 지금 방향을 바꿔서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억 3천은 잡았고요 지금 혜명아리수 올림터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규모 있게 지금 설계를 마쳐서 하반기 국가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아직은 확실히 잡혔다는 거는 아니네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국비가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시에 우리가 잡아놓은 그 비용은 다른 파트로 돌리고 조금 예산 목적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이냐 실외놀이시설이냐가 달라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작년 걸 하다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시스템 구축 이게 또 한 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음향하고 조명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거의 95%, 100% 마무리는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4억을 받았거든요. 서울시에서 4억을 받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자 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조금 넣어서 지금 음향하고 조명시설을 거의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곧 올해 안으로는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큰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봄에도 상당히 많은 신청도 있었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대학로 거리축제를 무관중 온라인 중계형식으로 3일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가 온라인으로 하면 그게 그냥 이익 같은 거는 못 보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향유하는 게 정말 주민들을 대면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도 불가피하게 한 이유는 정말 공연단체라든가 공연자들이 하나도 6개월간 아무것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엮여졌는데 연극단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6개월간 아무것도 못 했다, 온라인 공연이라도 하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올해 큰 행사를 처음으로 했다고 그분들도 상당히 기뻐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향후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될 건지 앞으로 인터넷으로 계속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으로도 지금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또 편성된 예산에 정말 우리 돗자리음악회 같은 부분은 좀 제외하더라도 전문예술가들이 하는 축제 부분은 온라인중계라든가 이런 무관중 형태라도 해야지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코로나하고 함께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야외에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행사, 정말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이 참여해서 해야 하는 행사는 일부는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간에 20명, 30명 그 이내만 해야 되니 행사 자체가 다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예술인들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재라든가 사찰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수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2019년도에는 거의 집행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률이 70%가 되는 이유도 다 문화재 비용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시지정 문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거의 70억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이거든요.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시예산도 그에 맞춰서 확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상반기에 한 5월달에 한번 내려오고 9월달, 10월달에 한번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사업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정말, 또 문화재 심의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기와 한 장, 담장 하나 짓는데도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이 절대적인 심의과정이 많이 필요해서 한 60% 정도는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해에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0여 억, 한 40억 정도는 그 다음해에, 정상적으로 편성된 금액은. 그래서 이월이 되면 한 칠팔십 억은 매년 이렇게 문화재 수리라든가 유지보수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잡혔을 때는 전혀 안 쓰고 이렇게 있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게 우리가 서류상 볼 때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문화재나 그런 거는 손볼 때는 손을 봐야 되고 정비할 때는 정비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또 부식되고 하면 또 회복하는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전에 비교시찰을 가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수리를 하고 손을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실이 되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가지고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수를 해야 될 때는 조금 당겨서라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조자료 35쪽부터 41쪽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민원여권과장님!

예.

41쪽에 보시면 여권발급이라고 있죠? 여권발급 비용이 예산이 한 600을 잡아 가지고 600이 다 지출이 돼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먼저 국고보조금인데요 인건비 지원액으로 여권발급 업무대행 인건비가 3,533만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6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에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집행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 구 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집행합니다.

여권을 종로구 여권과에서 1년에 1만개를 하든 2만개를 하든 상관없이?

예, 600만원씩은 다 지자체별로

똑같다?

예.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권발급을 가능하면 적게 와야 도움이 되나요? 남나요?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는 법원에서 1억 4,600만원을 우리 구에다 줘요. 그런데 외교통상부인 여권발급 업무대행 인건비는 3,50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죠.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근무하는 직원은 여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숫자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돈을 우리에게 주는 양이 큰 차이가 나고, 3,500만원 주는 데서 내역을 보면 모든 지자체에다가 기본 1,000만원씩은 다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발급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돈을 주는데 우리 종로구가 여권발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 보니까 과별로 기본경비라는 게 있어요. 기본경비가 많이 남아야 좋습니까? 적게 남아야 좋은 거예요? 교육과장님!

대부분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나 직원들 급량비나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써야, 많이 써서 잔액이 적어야 좋네요?

그런데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초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늦게 남아서 일하는 경우에는 급량비가 지급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가장 적은 우리 관광과가 제일로 잘하셨나?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여권과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잔업을 않고 초과근무를 않고 그래서 그러나요?

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요 민원여권과는 출장을 별로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지금 다른 부서는 1,000만원 대고 관광과만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권과는 4,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과가 질문이 좀 많은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워낙 사업금액이 커서. 혜명아리수 그거 우리가 설계비 뭐 해가지고 우리가 6,000만원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시에서 그거는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시에서 6억 3천인가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다 안 쓰고 그 안에 놀이터 실내에다 따로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항목이 거기 주관부서가 그때도 시의원도 편성을 하면서 이 건은 사실 실내 조건으로 편성한다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그러면 실내에 하든 어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자료도 주고 6억 3천은 꼭 편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종로구 몫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꿔서 써도 된다?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종로구에 보탬이 되니까

우리가 과에서 예산사업을 잡으면 종로구 내에서도 과에서 다른 데로 바꿔서 써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걸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연히 혜명아리수 위에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라고 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방금 실내에다 하니 어쩌니 해서,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수 그 자리에 놀이터 만드는 것은

놀이터 만드는 부분은 사실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비부분보다는 또 특교,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일시적으로 있거든요. 수시로 있어서 그 부분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구비로 거기 더 쓰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못 해줘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설게 6억 3천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설계비 들어가는 6,000만원이기 때문에 마중물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해줬던 거고, 그 돈이 나왔는데 그 사업을 우리 돈으로 또 하겠다고 하면, 혜명아리수 자체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종로구 건가요? 그게

지금 혜명아리수는 사실 놀이시설을 지으면 온전히 우리 것이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이 놀고 그렇기 때문에 1층 부분이야 수도사업소에서 가압장 시설이라든가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2층부터는 온전히 우리 시설이죠.

이것은 약간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아예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물론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관리나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잡혀서 그해 늦어서 못하고 사고이월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예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잔액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국고로 반납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예산이니까 우리 구에서 일반예산으로 이월되는지

아니, 다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는 그것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요. 시비는 시비 반납해야 되고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잔액도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7쪽에 보면 서울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보수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2,500만원 잡힌 거. 그런데 이것은 지출 하나도 안 했고, 사고이월도 없어요. 올해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잔액으로 넘어간 것은 이 사업이 그냥 죽는 건지, 이어지는 건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7페이지에 있어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사고이월을 잡아서, 왜! 내년에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아예 사고이월도 안 잡고 잔액이 그대로 넘어간 것은 그냥 그 사업을 안 하고 포기하는 건지

이것은 파악을 해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8년도에 내려와서 2019년도에 나머지 잔액 반납이네요. 2,500만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전설계용역 집행 후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켰고 이 비용이

2018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었다? 이 금액 말고 더 많은 금액을?

예.

그럼 2018년도 결산서 자료에 잔액으로 남아서 이미 반납이 되어야지

사고이월시켜서 잔액이 안 되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하고 난 잔액이 이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미집행됐다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41쪽 한번 봐보세요. 서울도보해설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위에서 4번째 있죠? 3,200만원 지금 이것도 문화과장이 설명한 그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도보관광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8개 구에 2019년 11월 14일자 시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설치업자하고 매칭을 하면서 즉시

과장님, 잠깐 마스크

즉시 설치를 하라고 했으나 저희 구는 도시비우기 차원으로 디자인과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아울러 도보해설관광표지판인데 저희는 골목길,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골목길해설에 대한 안내판이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전액 반납을 하고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데?

예, 차후부터는 국·시비 교부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액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쁘게 해서 기존에 있더라도 있는 것들을 예쁘게 해서 종로구에 맞게 해서 사고이월을 한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이미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예 안 하겠다고 바로 반납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고이월로 한번 넘겨놨다가 그 다음에 반납하더라도, 그 안에 무슨 일거리가 있으면 찾아서 그 부분으로 쓰면 되잖아요? 아까 문화과 같이 꼭 거기에 말고 약간 돌려서 써도 되면 그렇게라도 써야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내려온 돈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모성이잖아요?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내려가면 불법게임기 폐기용역이 15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예산이에요? 어디 예산이에요?

저희 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년 약 15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어떤 불법게임기를 수거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해당될 때 저희들이 수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인데요. 2019년에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불법게임기가 옛날 오락실 많았을 때 그때인데 앞으로는 본예산 사업비에도 안 잡힐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내일을 예측해볼 때 그래도 매년 150만원 정도는 혹시 몰라서 잡아놔야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로 쪽에 옛날에는 게임오락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줄로 알아요. 뒷골목에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런데 한번 버리는데 150만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좀 줄여서 100만원만 잡았다가 계속 예산 잡았다가 반납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서 하세요.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이따 추경에도 나오는데 문서발송으로 5억 7천이 잡혀 있어요.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전반기에도 대면보다는 서면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가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추가되어서 아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2,000만원이 남는데 보니까 50% 딱 해서 올렸던데 이런 잔액은 예상 안 하고 그냥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포함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이것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결산, 지난해 남았던 것이고 금년 추경에 올린 것은 약 5개 과에서 너무나 많은 우편요금이 증가가 되어서 8,000만원 정도를 이따 추경심사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경할 때 할 거고요. 2,000만원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예산을 8천 잡았는데 약 2천 빼고 1,000만원 빼도 되나 싶어서 여기서 질의하는 겁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8천 잡았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서 2천, 3천 남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4천 다 잡지 않고 3천이나 잡아도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홍보전산과 결산서 147쪽 보세요.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신문구독을 하잖아요? 몇 개 신문사 것을 구독합니까? 구독료 예산이 4억 8천씩 잡아놓고 집행은 4억 7천을 했는데 몇 개 신문사예요? 지역신문까지 다 해서

22개에다가 지역신문을 포함하면

22개? 더 되는 것 같던데, 엄청 있어요. 그 신문을 직원들이 다 봐요?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들은 부서에서 원하는 신문이어서 이것도

부서 직원들이 그 신문을 일일이 다 봅니까? 그 많은 신문을?

아니, 부서별로

부서별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볼 때는 20개가 훨씬 넘어서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 신문을 다 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치용으로 갖다놓는 것이지. 신문 읽어요? 본인도? 안 보잖아요?

직원들이 보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문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 안 하고 신문 보고 있어요?

저희가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가 많이 있는 줄은 아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5억 돈이 나가는데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 또 굳이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신문만 보시든지

거의 자치구가 홍보 일환으로 구독하는데 자치구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일간지 전부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20위권입니다.

20위권은 별개 문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보지도 않는 신문을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홍보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홍보 자체적으로도 엄청 하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그리고 그 많은 신문들을 전 국민들이 보지를 않아요.

물론 신문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앞으로 추세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신문수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신문사를 설문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신문만 보세요, 그럼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보지 않는 신문 30개 가까이 보면서 저희도 지역신문 보지도 않아요, 의회에 갖다놔도. 일간지도 잘 안 보는데, 인터넷 보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48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억 4천이 잡혔다가 남은 금액이 2억원이 남았어요, 예산잔액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보조금 반납이라고 해놨던데

지금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잔액부분은 이게 2019년도 도로과에서 북촌, 필운대로 등 관내 지역에 지중화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통신에서 자가정보통신망 설비 지중화공사도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3천 정도를 저희가 잡았는데 이게 도로과에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중화공사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올해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가 1억 정도를 책정해서 추진하려고

지중화공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비용이 우리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중화공사를 할 때 정보통신사나 한전에서 비용을 대는 거고 우리는 일부만 대는 거 아니에요?

자가정보통신망 설비 지중화 공사는 저희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못해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용을 했잖아요?

예, 일부 사용했고요.

5억 2천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안전운영도 있고 회선사용료, 부서의 정보통신망 재설치 증설, CCTV 자가통신망 설치공사, 케이블 소모품 구매 그 다음에

일일이 다 열거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루종일 해야 돼요.

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긴급한 장애복구 등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활용 안 하면 남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서 남는 돈이다?

예.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지중화공사 미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았던 거고요. 긴급한 장애복구 공사는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잡은 거니까 없으면 남는 거고 있으면 모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없으면 예비비 쓰면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부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13억 5천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출이 5억 8,400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7억 5,900이 있었는데 이월액이 1,000만원 정도 했네요? 이유가 뭐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당초에 조성을 하기로 하고 최초의 장소로 검토했던 게 동대문종합쇼핑센터입니다. 그래서 동승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대학로로 온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산 자체가 2018년도에 저희가 10억 9,000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결국 무산되어서 방통대로 시설을 임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 돈이 없나요?

그 돈 자체는 전부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어서 없어졌다?

예, 불용처리되고 저희들이 방통대 들어가는 임차비용만 들어간 사항들이고 연구용역비 자체는 저희가 2019년도에 평생학습 전반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용역을 좀 더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다양한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초빙해서 범위를 넓혀서 올해 이월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2월달에

지금은 돈이 소진되고 없다? 불용처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151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기반조성이 있어요. 예산이 24억 정도 했죠? 지출이 22억, 남아있는 금액이 아까 여기서도 나왔었지만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1억 3,900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이걸 보조금을 반납을 했네요? 830 정도를 보조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이건 원인이 뭐죠? 보조금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항목을

151쪽을 보시면 공공도서관 기반조성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1억 3,900 거기에서 보조금 반납을 830만원 정도를, 공공도서관 기반조성

지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북스타트 운동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니, 그 잔액이 1억 3,900이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을 또 하잖아요? 거기서 일부를

예, 거기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지금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어디 서울시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 돈이에요?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보조금 반납 자체가 북스타트 같은 경우가 지금 시비가 지원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고요 시비가 당초에 좀 늦게 오는 그런

시비를 얼마 받으셨는데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는 시비가 1,615만원을 저희가 지금 받아왔는데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시비가 약 77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800만원인데

예. 이게 지금 시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북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우리 구에 주소를 둔 3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림책 2권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청률이 좀 저조하고 하다 보니 일단은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청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1,1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615만원 중에서 77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올해는 아예 좀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민원여권과로 가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요. 우리 구청에서도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합니까?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각 자치구에서 다산콜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종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거는 거기서 통계로 뽑아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로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2억 6천 정도가 돼요? 2억 4천 정도가?

예, 다산콜이 그렇게 됩니다.

콜 한번 들어왔을 때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 구로 따져봤을 때

1개씩의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참고로 25개 구에 된 것을 볼 때 우리 종로구 납부가 2억 4,790 정도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 같은 경우에 3억 4,600, 그리고 인근 성북구는 2억 9천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산콜센터를 25개 구로 따져서 우리 구가 몇 번째예요?

우리 구가 약간 적은 겁니다. 이번에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 많은 구와 적은 구가 이렇게 나눠지고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4억원 정도가 됩니다. 인구수에 따른다고 보시면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해서 그런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타구 사람들도 종로구에서 다산콜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눈을 다쳐서요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고. 저는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과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 홍보 및 열린 정보화 도시 구현은 누가 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님 같은데요.

예.

거기 보면 관제영상 장애처리 달성 성과가 0%예요. 480쪽

예전에 홍보전산과에 있던 CCTV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재난안전과로 가서

어느 과요?

재난안전과

그러면 지금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지난해에 아마 바뀌었던 사항 같습니다.

작년에요?

팀이 2018년도에는

잠깐만요, 과장님! 480쪽을 보십시오. 결산서 480쪽, 책자를 발간하고 혹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018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관제영상 처리 장애처리를 보면 2018년도 달성성과의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달성률은 0%로 했어요. 이거 과장님 이 책자 전혀 보시지 않은 흔적이 나와요. 100에 100이면 0%입니까? 100%입니까?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저희 팀이 재난안전과로 넘어갔던 사항이어서 제가 미처 그 부분을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2018년도 상황에서는 홍보전산과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이게 나왔던 사항인데

그러면 이건 2019년도에는 이 성과목표를 바꿔놔야죠. 결산 자체가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재난안전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어렵겠네요, 과장님께서는?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국 간의 문제잖아요.

예.

하여튼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도.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예, 관광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486쪽입니다. 과장님들이 전혀 안 보시는가 봐요. 앞으로 성과목표를 잘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보셨지만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이 책자 중에 상당량이 성과목표의 결과입니다. 그냥 페이지만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과물을 자체로 성과상여금도 받지 않습니까? 486쪽,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개발을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180% 초과달성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20%에 불과한데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의 관광코스는 이미 거의 90% 이상이 코스 개발이 다 되어 있고 현재 그 코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코스를 개발할 때는 어떤 종로구 관내에서 시설물이 새로 준공이 됐다든지 이럴 때 신규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코스 개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과장님!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퇴임하시잖아요?

예.

지금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런 제반,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여건을 전부 고려해 가지고 목표량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 하세요. 지금까지 잘 준비를 해서 더 할 게 없었으면 목표를 설정을 안 하셨어야지요.

그래도 일하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아는데 성과목표량을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180%라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20%라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할 때 그렇게 과도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추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직원들이 일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조사 있잖아요? 통계조사 홍보전산과, 여기가 집행이 얼마 안 되고 많이 남았는데 통계조사 747만원 정도 남았네요. 1,4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금 통계연보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계약단가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낙찰?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우리 구에 돈이 남는 거네요? 낙찰을 싸게 해 가지고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지역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 해 가지고 여기가 9,900만원에서 지출을 6,042만원 정도 썼고 3,857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육성할 때 무엇 때문에 역량강화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1/3 정도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시에서 해당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덕성여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덕성여고가 하고자 해도 같이 추진할 대학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여건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관내에 있는 대학은 하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한국외국어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그런 데하고 뒤늦게 사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업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별로 호응이 없다는 거네요?

학생보다도 학생은 호응이 많은데 이걸 이 사업을 실행할 대학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많은 대학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관내 대학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관내 대학들은 거부를 하고 그래서 관외에 있는 대학까지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굳이 관외까지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시지 말고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 신청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청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에다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 대학 자체가 참여를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우리 종로구에 대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몇 개가 되는데 굳이 신청도 안 하는데 물론 교육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굳이 이렇게 꼭 고생을 하셔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다음에 꼭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고 집행잔액은 또 바로 반환을 하게 되고, 또 다음연도가 되면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자치구 역할은 대학을 발굴해서 연계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학을 발굴해서 연계해주는, 같이 고등학교랑 연계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꼭 하시겠다, 해야겠다 이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도서관 건립이 창신길 83번지인데 여기 도서관 건립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쯤 있나요?

창신2동주민센터 바로 조금 위쪽입니다.

위쪽이요? 제가 거기를 못 가본 것 같아 가지고

거기가 지금 주차장 공사랑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창 땅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다 쓰셨고

예,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들은 다 지금 집행이 된 사항들이고요 아마 그 공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짓고 나면 이름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름을 새로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공정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관은 언제 하나요?

당초에 개관은 지금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모든 거를 주차관리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정하고 있는 공사기간은 2022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와 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1억 9천 정도 들어갔는데 조금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가 종로1가 청계광장부터 숭인동로터리까지 거기를 종로청계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특구의 어떤 안내판 정비라든지 유도판 설치, 기타 특구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거고요. 육의전 축제는 특구 내에서 매년 가을에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조선시대의 육의전을 재현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행사장을 가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돈을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관광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행사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별로 없지 않나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할 때는 사실 상당히 밤잠을 못 자고 고심하는 부분이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올까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올해부터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에서 작년에 했잖아요?

예, 세운상가에서 하루, 흥인지문에서 하루 했습니다.

세운상가에서 할 때 보니까 전부 동원된 그런 사람들 같고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동원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사실 지역적으로 세운상가보다는 흥인지문이 유동인구라든지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흥인지문 쪽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세운상가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또 거기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8,000만원이 나간 것은 적게 나간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시조문화행사 보면 보통 이백, 삼백 그거 가지고 행사를 다 치러요. 그런데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보면 행사가 제가 볼 때는 100명, 200명 많이 보면 200명 그 정도밖에 안 보면 홍보를 잘 하시든지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잘 하고 있다 청계특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예산 다 깎으면 욕먹을 것이고, 할 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문화행사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예요. 8,000만원이면 문화행사 거의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종로구민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나가다 봐도 내실 있게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문서발송이 있는데 거의가 우편요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이 넘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요즘 보면 전부 카카오톡, 문자 이렇게 하는데 문자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꼭 해야 되나 어떤 문서를 보내길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개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공문이라든가 안내문 등 문서발송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문자로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민들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문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우편으로 심지어 모든 재산세 고지서까지 모든 비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서까지? 문서발송이라고 해놨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을 적절하게 잡으시고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편하지 않잖아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을 텐데요. 문화과장님,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월사업비가 문화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개선사업이니까 잘 좀, 다음에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사용에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아울러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취지가 뭐죠?

민원여권과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출예산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주로 민원사무에 관련된 내용의 예산만 반영하지 특별히 성인지라는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해요. 성인지 예산이 과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문화과장님, 홍보전산과장님, 교육과장님 세 분에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에서는 3개 분야를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분야를 골고루 성인지 사업에 책정을 하셨어요. 잘 하신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에는 성인지 관련 예산이 없어요. 종로구만의 특화사업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문화과장님도 마찬가집니다. 문화과는 종로구 특화사업을 하나 선정하셨는데 문화과에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 같은데 분석이 안 된 건지 특별하게 이거 하나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일 고참이시니까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성인지 사업이 지금 남성, 여성 관련해서 우리도 하나 선정이 되었고 양성평등 관계에서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1건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더 편성을 한두 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 뒤를 한번 보세요. 뒤를 보시면 앉아계신 직원들 70%가 여성이십니다. 제가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과장님, 아까 도서관 건립하는데 지금 공정이 20% 안 됐다고 했죠? 지금 현재 20% 정도가 안 됐다고 했죠?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은 예산 5억 있는 것을 다 집행을 했어요. 나중에 짓다 문제 생기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하고 건립하는데 5억 2천 잡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 자체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 건립비용만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는 게 총 20억 5,300만원입니다. 20억 5,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 5,800만원이 이미 교부가 되어서 집행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우리 예산은 따로 있고?

구비는 11억 7,700만원입니다. 시비가 3억 1,8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에 따라서

구비가 지금 잡혀져 있나요?

구비는 아직 잡힌 게 없습니다. 이제 공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국비는 나왔는데 구비는 잡지도 않고 건물 지었다가 구에서 우리가 안해준다고 하면, 예산승인 안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립방향을 잡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할 때도 같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보고를 하고 해야죠. 난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도서관을 건립하는지 100%를 다 지급했으니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항들이고요.

알았습니다.

진행될 때 굵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책자 94페이지를 보면 흥인지문 광장 내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 이게 8,000만원이 들어가요, 추경에.

예.

그런데 보면 흥인지문 그쪽에 즐길 거리가 뭐가 있는지 원래 이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설계비가 6억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산출내역을 보면

우선 공사비는 아직 산정을 못 했고요. 여기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설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용역비하고 설계비, 용역비가 2,000만원, 설계비가 6,000만원 이렇게 해서 8천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건은 현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등 이쪽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지금 흥인지문이 상당히 동쪽 부근에서 중요한 문화재고 특히 남대문이 불에 탔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한 건물은 흥인지문이거든요. 그래서 흥인지문의 주변을 정비해서 제대로 된 문화재 대접도 받고 여기 주변 환경도 정비하면서 문화체험시설을 갖추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노점상이 많잖아요?

노점상은 도로에 있습니다.

우선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외국사람들도 와서 전통문화체험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느끼고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가들하고 노점상하고 이륜차하고 여러 가지가 어울릴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지 주변 환경은 정말 보기 안 좋은데 외국사람들이 전통체험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같이 훌륭하게 잘 되면 괜찮은데 주변이 너무 어지럽고 보기 싫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체험시설은 어떤 것을 하실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주변 정비입니다. 지금 어우러져 있는 또 정말 난잡하게 되어 있는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사실 노점은 정말 정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노점부분까지 전통체험시설이 가는 건 아니고 우리 흥인지문의 바운더리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주변정비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흥인지문에 걸맞게 전통가옥으로 해서 구조물을 세우자, 전통한옥 형식으로 해서 주변에 한지체험이라든가 공예체험이라든가 여기에서 전통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즐길 거리를 마련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지는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흥인지문 바운더리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로 부분이고 그쪽 광장 부분과 연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광장 부근이요?

예.

조금 검토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고요. 여기는 서울시 연관부서 또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형상 변경이 연관되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한테도 자문받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상당히 밀도 있게 사전에 스케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뭐든지 자꾸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뭔가 부족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을 보면 전통한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사업추진 해놨는데 여기에 5,800을 추경으로 요구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되고 이거 지금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걸 만들어도 코로나가 몇 년을 갈지도 모르고 어디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3년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자꾸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코로나가 번지고 하니까 정말 걱정스럽기도 하고, 전통한지가 그러면 안동에서 한지를 하고

안동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나주인가 전주인가

전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종로구에서 옛날에 조지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록만 보고 한지를 너무 활성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복, 한식, 한글 해 가지고 너무 ‘한’자를 좋아하셔 가지고 그런데 굳이 한지 패션쇼 하는데 한지로 만든 옷 입으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한지가 전주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게 많이 추진도 했습니다. 추진도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5한’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지 부분만은 우리가 딱 세초식 하나 세검정에서 상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세초식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지 연관해서 다른 분야는 한옥 분야라든가 한글 분야, 또 한복 분야 이런 분야는 어느 정도가 정착이 됐는데 한지 분야만은 우리가 너무 활성화 측면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이 한지문화의 꼭지를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상당히 전통한지로 해서 한복을 한번 만드는 방향을 상명대라든가 성균관대 의상학과에 한번 가봤어요. 이게 가능하느냐, 또 졸업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지로 해서 한번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다고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사전조사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한지를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식이나 하면 한지로 편지를 보내고 감사편지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한지를 도대체 얼마나 1년에 한두 번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이걸 굳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거나 정말 우리 종로구에서 꼭 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지라고 해봤자 인사동 그쪽밖에 없고 그런데 굳이 자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용도 별로 안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물론 청장님이 이런 한식 이런 쪽으로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대를 이어 가지고 계속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무슨 한지로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마당에 일회성으로 한다 이러면 좀 좋지 않게 보지 않겠나 이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굳이 꼭 해야 되겠다면 정말 잘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성을 못 느껴요, 솔직히.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사실은 한지를 전통장인들이 이렇게 생산하고 그러는데 우리 국가기관에서, 정말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의 기를 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일정 부분은 해야지 전통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또 이분들 장인들의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 장인이 돼 봤자 뭐 하느냐, 사실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관되는 공공기관이라도 이렇게 한번이라도 써서 그분들 격려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지서 터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한옥집 짓는데 보면요 한지를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처음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걸 기계한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기도 한데 정말 전통한지를 발라 놓으면 10년, 100년이 간답니다. 그런데 비싸거든요. 비싼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라도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꼭 하시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잘하도록 하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길게 물고 늘어지면 나도 길게 물고 늘어질 테니까. 지금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지서 터가 세점정 쪽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광화문광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쪽 인근에서 하면 좋은데 흥인지문에서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거긴 아무 연관도 없는데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흥인지문 주변에 DDP도 있고 그쪽에 창신지역에 봉제산업과도 연과도 되어 있고 또 청계천 5∙6가 부분에서 패션쇼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도 사실은 동쪽 지역에 많은 행사가 있으니 한번 동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패션타운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겠다?

예.

그건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대책회의를 이쪽에서 했는데 DDP에서도 오고 해서 그쪽이 좋겠다고

그런데 남인사마당 그늘막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늘막은 어느 정도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전체 공연장 전체를 덮는다는 거예요? 공연자들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앉는 자리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후시간대라든가 너무 지금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아니, 전체를 덮을 거냐 일부만 덮을 거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일부만 덮을 겁니다, 관람석 부분.

관람석만? 공연하는 사람들은?

관람석 부분을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지금 무대도 추후에

아니, 여기 보면 폭염이나 우천 시의 관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관람석만 덮으면 뭐해요? 공연하는 사람들은 비 쫄딱 맞고 하라고?

사실은 비 오면 못하지요. 더울 때 그늘막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덮으려고 그러지?’

아니, 사실 비 오면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써놓지를 말아야지요, 폭염이나 우천 시라고 써놓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죠. 과장님, 작년에 정순왕후 추모제 행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동부지역에 아마 대대적으로 했던 거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이지 않나 할 정도로 성황리에 잘 하셨어요. 늦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추경을 하셨어요.

예.

그것도 전액 감추경을 하셨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동의한 사항인지

저희가 4월 18일날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계획했으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한 결과 도저히 문화행사는 일단은 치를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매년 하던 추모문화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해서 일단은 문화제, 어가행렬이라든지 이거는 우선 왜냐하면 진행을 하면 대행사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취소를 했고요.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추모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일로에 있어서 결국은 추모문화제까지 전면 취소가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추모문화 행사를 전면적으로 중지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순왕후 추모제를 추모를 하는데 코로나19가 생겼다고 추모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깔끔하고 소규모라도 추모행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1/10로 줄인다든가 반절로 줄인다든가 그런 게 보여야지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 안 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는지

안 해버리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저희가 4월에 추모문화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저희 종로구만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일괄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영월하고도 계속 조인을 가졌습니다. 영월도 단종문화제를 결국은 전면취소로 방향을 잡았고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전면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석가탄신일도 코로나19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석가탄신일로 윤달을 택해서 했어요. 윤달을 택해서 생일을 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순왕후 추모제를 꼭 4월 18일에만 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규모를 저는 크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행사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행사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동부지역이고 또 정순왕후라는 특이한 분이 있으니까 이 추모제는 소규모라도 하시는 게 준비를 해놓고, 설령 그 당시에 못하더라도 그때 예산을 안 쓰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해야 될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그건 사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일이 아니고 일정 부분 남겨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과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부지역에 행사가 서부나 중부보다는 조금 횟수가 적어서 아마 위원님이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올가을에 육의전 축제도 흥인지문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순왕후 추모를 4월달 중순쯤에 하고 또 영월의 단종문화제가 4월 말쯤에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교차를 해서 매년 했는데 올해는 저희만 취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월 단종문화제도 취소를 했는데 또 일부 예산을 추모문화제를 하반기에 고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영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월하고는

아무래도 매년 정순왕후하고 단종하고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고

아니,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정순왕후 추모제 먼저 하고, 영월의 단종제를 해서 서로

아니, 둘이 협의를 합니까? 예산을 공동으로 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은 그런 거는 아니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협의해서 날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순왕후 추모제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소규모도

예, 소규모도 마찬가집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건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소신 있게 답변하는 건 좋아요.

예, 하여튼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은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시네요. 그리고 교육과장님, 99쪽입니다. 제가 조금 왔다갔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99쪽 혁신교육 연구용역을 지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으냐고,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는데도 교육과에서는 혁신교육 용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를 했었고요 솔직히 코로나 시국만 아니라고 하면 이 용역을 한번 하고 싶기는 합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라도 용역은 더 해야지

아니,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편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용역 범주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구정연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연구단에서 나름대로 또 교육 분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성과물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팀 자체도 기존에 교육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왔었는데 업무 자체를 아예 분팀을 해서 혁신교육팀을 하나 더 꾸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이 설정됐어요.

팀까지 구성할 정도로 중요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자료들 자체는 나름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연구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활용을 해서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어요. 웬만한 용역은 구정연구단에서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한 예산이에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정연구단 활용방안까지도 나름대로 염두에 두기는 했었는데 구정연구단은 지금 과제들 자체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의뢰를 했었는데 이미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이런 거는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는 편성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삭감을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던 거는

그러니 편성 자체가 잘못됐던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봐요.

당초에 용역비로 2,900을 편성했었는데 한번 용역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때는 한 5천까지, 그러니까 2,900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한지, 한옥, 한복, 한글, 한식, 이거는 국악이네요. 그것 때문에 교재 개발비를 3,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평생학습관 교재라고 해놨어요. 이것을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이 다음 쪽 104쪽에 지금 거기도 삭감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면 됐지 뭘 이걸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어차피 평생학습관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당초에 평생학습관 운영 쪽에는 거기 교재비용 자체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던 사항이고요

아니,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전용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의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해서 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어찌 보면 온라인강좌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편성 사유에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통문화 교육의 대안 필요’라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더 진행을 지켜봐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즉 대면교육 자체가 모여서 하는 교육 자체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평생학습관 자체가 영원히 운영을 못 합니다, 종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부수적인 비용들이 수반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저희들이 종로만의 특색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동영상 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게 되면 요즘 유튜브가 워낙 많고 그래서 종로만의 특색도 얻고 과연 얼마만큼 올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종로만의 특색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처에서 평생학습관 폐쇄까지는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혁신교육 연구용역도 차라리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연구가 필요해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런 깊은 연구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별도로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깊은 사려가 필요해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건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문화과장님, 94쪽입니다. 흥인지문의 관광문화 전통문화체험 조성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건 지난번에 흥인지문 용역보고할 때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문화재청과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편성을 한다고 해서 집행을 할지 아니면 더 나중에 할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기왕 하시면서 그 반대편을, 흥인지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구조물의 반대편

저쪽 위쪽으로요?

반대편을 보시면 수증기 탑 거기 아주 보기가 싫어요. 포장마차는 없는데 어느 쪽이냐 하면 우리가 동래복집이라고 하면 더 빨리 아시려나? 거기부터 흥인지문 담까지 가다보면 그쪽에 자전거, 포장마차, 수증기 탑으로 해서 아주 지저분해요. 그쪽을, 지금 이쪽 계획한 이미지와 같이 그쪽도 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잘 꾸미면 어떠냐라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문화과에서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하든지 별도의 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보면 어떠냐, 기왕이면 이쪽의 담을 멋있게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회랑 형식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그 반대편도 쓰지는 않더라도 그 형태로 한다면 성하고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노피 출구, 환기구. 지금 이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쪽 부분

그 반대편이죠. 거기 말고, 길 건너 도로 반대편. 한쪽은 담으로 이런 형태로 아름답게 해놓으면 그 반대편은 현 상태로도 추해 보여요. 거기에 어우러지게 양쪽으로 길가에 종로를 두고 양쪽으로 맞춰서 설비를 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장기적인 생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에다 회랑 형식으로 설치하는 형태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이쪽이 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하면, 똑같이. 그러면 지저분한 것도 다 가려지고

그렇죠.

용역을 할 때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그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조금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부분에 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를 일부만 삭감하시는 겁니까?

일부만 했습니다. 한 회치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반기는 이루어져야죠.

하반기?

예.

그 다음에 동에도 별도의 축제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되어서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삭감한 이유도 사실은 축제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협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차 추경 때는 정말 하반기에도 9월까지 갔는데도 축제를 못 한다 그러면 그때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예산도

3차 추경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하시고 이월액이 없을 정도로 추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네요. 이번에는 추경을 감추경을 안 해도 3차 감추경을 할 때는 그때는 감추경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

선제적으로 관광과장님은 과감하게 축제를 딱 중지하잖아요. 84쪽입니다. 남인사마당,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남인사마당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정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인지 별도로 하시면

당연히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왜 이것을,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지,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려 가지고 10월 정도에 그려지면 여기가 문화지구는 서울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확보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금액이 적어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어보자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의 차선정비라든가 차폭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정비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하고 맞지를 않으면

그럼요. 당연히 협의해야죠.

되지를 않고 더불어서 김금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만 관람석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림막을 하더라도 전체를 하는 게 김금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면 내년에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늦어지더라도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가림막을 하는 방법으로 도로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94쪽,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것도 들어갔다고 했죠? 오늘 추경에서 이 예산 다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합니까?

지금 협의를 해놓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미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라도균 위원이 물어봤을 때 분명히 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용역 중이라고 한다면 3월달인가 4월달에도 추경을 했잖아요. 정 급해서 해야 된다면 그때라도 받고 난 다음에 하시라고, 그 전에 하지 마시고

당연히 지금 사전발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지는 몰라도

아까 용역 중이라고 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항상 사업할 때 미리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관광과 정순왕후 추모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14회 정도로

매년 했죠?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어진 사업들은 소규모라도, 지금 문화과나 이런 데 보면 다른 과장님들도 관광과 보고 배워야 돼. 염려해서 사업을 과감히 죽여 버리는데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돈 1,000만원이라도 남겨놓으세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남겨놓으셨다가 정말 소규모로 14년 동안 이어진 추모제를 꼭 4월이 아니라도 10월이든 11월에도 좋아지면 소규모라도 할 수 있게 예산을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놔뒀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부분은 1,500만원이라도 놔두고 감편성했으면 좋겠고, 그 예산이 그러면 없잖아요? 다른 데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 원래 전통문화교재 개발비로 1,000만원 잡혀 있었어요. 2020년도 사업으로 1,000만원 잡혀 있었죠? 103페이지

예.

1,00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지금 3,000만원이 교재개발비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예산 관광과에 1,500 남겨놓는 거 여기에서 1,500 삭감해서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관광과 조금 남겨놓으시고 여기서 조정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빼고 여기서 줄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 교재개발비 꼭 추경에 굳이 해야 될까,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자체는 작년에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1,000만원 교재개발비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통문화프로그램 자체는 기존에 준비해서 추진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당초에 방향이 잡혀 있었던 거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강좌가 취소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평생교육 자체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하는 게 아니고 교재를 교육과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통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도 있는 거고요. 한글용역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전에 한글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그쪽에서 일부 콘텐츠 자체를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겠노라고 이미 얘기까지 다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한글의 창제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해서 자라나는 초등학생들한테도 교육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교재로 만들어두게 되면 두고두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잡았는데 1,000만원 잡았는데 50%, 60%가 부족해요. 그렇다면 한 500 더 잡아서 추경에 해주겠는데 이것은 본예산 1,000만원 잡았는데 추경을 3,000만원을 요구해요,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그래서 이게 부적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다른 예산에서 차라리 전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쪽에도 보면 평생학습관 맞춤형 강좌운영에 2,600만원을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던 상황이고요. 종로학 강좌도 1,000만원 감추경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전용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감추경할 때는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에 있던 것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들이니까요. 또 나중에 결산하면 왜 또 전용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요청을 한 사항들이니까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1,500을 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 우리 종로구에 전통한지공예가협회 있는 거 알죠? 관광과장님, 모르세요?

예.

전통한지공예가협회가 있는 거 모르시냐고

예,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문화과장이 아시나?

예, 작년까지도 계속 서울시비를 받아서 행사 추진한 것도 알고 있고요.

북촌축제할 때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관광과도 알 거라도 생각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문화과는 당연히 알 거고, 여기 지금 한지 해 가지고 패션쇼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 받아 가지고 전통한지공예가협회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왔길래 그쪽하고 무슨 상의라도 했는지 봤더니 전혀 그쪽에서는 몰라요, 이 사업을. 그래도 종로에 전통한지공예가협회가 종로구에 있고 관내에 있어요. 관내에 있으면서 수년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시도 하고 패션쇼도 하고 저는 한지 양말도 신어봤어요. 괜찮아요. 여름에 시원하고 좋아요. 오래 신겠더라고, 한지 한복도 많이 나와요, 지금은. 한지로 한복도 많이 나와서 제가 조금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종로에 있는 단체나 기관, 그래도 사단법인 등록되어 있어요. 이 업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뭔가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쪽하고는, 아무 노하우도 없이 학교에 한지과만 만들어서 한지 분야를 공부하게 하고, 이런 것은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업도 우리 관광과장님 배우셔서 과감히 올해 신규하지 마시고 있던 것도 죽이는 판에 올해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내년에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철저히 준비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원래 예산이 잡혔다가 공고하다가 취소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한지패션소를 매년 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잡아줘서 매년 하는데 올해 아직 공고가 안 떴어요, 코로나 사태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신규로 잡아서 하겠다? 저는 이것은 보류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신규로 해주시고, 문화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심화숙 단체 당연히 알고요. 거기 단체에 몇 번 행사도 참여해봤고 지금 점점 축소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그 유관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왜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꼭지를 보시면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당연히 협의를 하죠. 한지패션쇼는 어떤 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사실 그분들이 우리 구상으로는 재단비라든가 재료비를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는 무대부분만 하려고 하고 여기 한지뜨기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단체가 개입할 수도 없어요. 세세한 꼭지를 보시면 그 단체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분 당연히 다음에 연관되게 진행된다고 하면 상의도 드릴 건데 그분이 와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당연히 협의를 하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앞에 흥인지문에서도 패션쇼를 하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앞으로 용역하고 내년에 공사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공사 준공할 때쯤에 준공식 기념으로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 꼭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우리 종로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시에서 계속 이어져서 하던 사업도 올해 보류가 되어서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종로는 이 사업을 신규로 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 이 예산 증감에 대해서 여기서 다룰 수 있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과는 1,500만원 정도 종잣돈으로 남겨 놓으시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갖고는 추모제를

간단하게

간단하게도 못 합니다. 무대설치해야 되고

행렬 안 하고

당연히 행렬 안 하고 추모제만 해도 2,880만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예년에 그거 없을 때

예, 그렇습니다. 1,500 갖고는 행사를 치를 수 없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추경 자체를 1억 2천 얼마인데 1억만 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걸로 가시자고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도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모든 부서가 몇 %씩 감하죠? 그런데 여기 교육과는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존에 1,000만원 잡혀있던 것은 교재비용이 아니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반 비용인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잡아놨던 거고 교재비용 자체는 당초에 없었던 겁니다. 교재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통문화교육교재 개발비라는 자체가 여태껏 예산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는 이번에 처음 잡힌 겁니다.

왜 운영비에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를 보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그 부분들을 넣어놨던 겁니다. 기존의 1,000만원은

그래서 3,000만원은 꼭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그래야 교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 수 있다?

예, 그것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과에서 예산 내년에 하자는 거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고민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지금 6월이에요. 곧 연말 됩니다. 아직도 생활방역하는데 이거 있는 거 전부 취소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행사하겠다고 예산을 잡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년에 하시자고요. 그리고 왜 문화과 감추경이 궁중무용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들어왔어요? 아니, 여기에 들어온 게 없어요. 시니어합창단 분명히 추경에 감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시니어합창단하고 궁중무용단 관계가 기존에 창단을 10월달에 한다고 그러면 9월달, 5월달, 3월달에 쓴 것을 우리가 인건비라도 주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국장님,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저번 임시회의 때 얘기한 거예요. 추경에 감추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전혀 없어요,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문화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한 거예요, 감추경하겠다고

사실은 그것은 감추경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달에 창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못 주는데 당연히 감추경이 되지요. 이 관계를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논리라면 여기에 감추경을 왜 올립니까? 당연히 못하면 감추경하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감추경을 왜 합니까? 그냥 추경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그냥 추가할 것만 하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과장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들도 궁중무용이나 그런 부분들 하면서 올해는 어차피 다 못 쓰니, 그거 같이 다 얘기된 거 아니에요? 올해는 다 못 쓰니 어느 부분까지 감추경해서 나머지 예산 50% 이하 가지고 2020년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감추경해서 다르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이 자료에 다른 건 다 감추경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자료만 안 올렸다뿐이지 감추경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요. 관광과 좀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안 받으렵니다.

일하세요. 왜 일을 안 하려고, 아무리 졸업반이라고 해도.

시기가 있는데 그걸

아니, 시기가 있는데 왜 문화과는 패션쇼를 하려고 하고. 관광과장님은 시기와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과장님은 왜 코로나 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디에다 맞춰야 돼? 국장님, 이럴 때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솔로몬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위원님들 회의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지금 정순왕후에 대한, 물론 제 입장이 국장이니까 부서의 입장이 더 서 있기는 한데 저는 정순왕후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하는 그런 행사도 있으니까 충분히 정순왕후에 대한 명맥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살림의 조정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고 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을 시키고 이런 건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확충을 해서 기본적인 행사, 아주 최소 행사 정도는 확보를 해놓는 것도 그간의 정순왕후의 명맥이 유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충일도 행사했어요. 현충일도 거리두기 하고 다 행사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거리두기를 두고 관중이 많이 안 와도 이 명맥은 이어주자는 거지 끊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안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을 잡아서 하세요. 공로연수를 언제 들어가십니까?

예, 6월 말입니다. 저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들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다 일 달라고 난리인데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순왕후는 2,800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문화과는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자료를 한번 줘서, 감하는 부분들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화요일날 예결위에 미리 들어갈 수 있게 그 부분을 조정해서 미리 문화과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의사담당 박창조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