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용기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허가과장 김낙중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없으시면, 김응구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정비공사 1회 추경 때 했는데 왜 또 2회 추경에 올라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금년도 8월 13일날 동사무소에서 도로 시공방법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정리된 것이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들어가는 방향 우측으로 인도를 설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관을 시설해 달라는 추가사항이 있었구요. 스텐볼라드를 차가 올라가지 못 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스텐볼라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분당구 관내에 있는 볼라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필요할 때 꼭 빼다쓰고 거기 정비한다고 해놓고 다시 공사할 때마다 가보면 새로 발주해가지고 다 갖다놓고, 왜 그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FRP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당초에 왜 FRP로 했어요, FRP면 어때요? 상관 없지. 왜 안 해요? 한다고 약속해 놓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FRP제품은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도 망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FRP제품으로 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인석
오인석위원
32만원짜리예요. 큰 도로에만 한 거예요. 내가 시장한테 자료 요청할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도로여건을 봐서 석재를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빼놓은 거 가지고 중간중간 기존 FRP 보강할 것, 거기는 빼다가 재사용을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예요. 시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놓은 것 뽑아다가 갖다써요. 스텐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녀요. 이 지역을 내가 빤히 아는데, 음식 장사들만 있어서 그들한테 편의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기존 볼라드가 아니고 가드레일 형식,
인석
오인석위원
아껴서 하세요. 원래 취지대로, 내가 시정질문한 것대로 하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사업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석운천 정비공사부터 하나씩 봅시다. 본예산에서 세워준 것으로는 이 석운천 정비공사를 못 했던 겁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우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사과말씀드리고요. 공사 당초 설계할 때 자연형하천에서 돌을 쓰는데 4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규격이 40×50×60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보면 6목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자 5억 6,7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운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는 평가를 해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사항은 요율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0.36으로 해야 되는데 0.63으로 해가지고 704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46만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석운천 정비공사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공사 시작했습니다. 토지매입이 65%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를 돌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큰 것으로 규격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돌을 큰 것을 사용을 한다는 소리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더 큽니다. 40×50×60인데 50×60×70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당초에 왜 그렇게 안 되고 변경이 되어야 되었는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번에 가야 될 걸 두 번에 가게 되면 당연히 증액이 되는건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것은 예산 안 세워줘야 되죠. 세워주지 말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아까 새마을연수원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설명회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산다고 주민설명회가 가능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라고 합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가드레일 형식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산다고 하느냐구요? 식당하는 주인이나 이익을 보는 것이지. 거기 지금 입구에서 거기까지 주민이 몇 명이나 다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객이 거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주민설명회에서,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형식을 한쪽으로밖에 인도를 못 하기 때문에 좌측으로 할 것이냐 우측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새마을연수원 계획도 있어요?
광명
정광명분당구토목계장
주민설명회 할 때 서현1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구요? 그것은 결국은 사업을 하겠다고 몇 사람 모아놓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식당 주인이나 있지 주민이 몇 명이나 삽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객이나 이용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등산 가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 오인석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민들을 핑계대냐구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광명
정광명분당구토목계장
당초에 3개 안으로 해서 주민설명회에 붙였습니다. 이쪽이 새마을연수원이고 이쪽이 육군통합병원 가는 사거리입니다.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인도를 만드는 것, 2안은 왼쪽으로 만드는 것, 3안은 가로수 바깥쪽으로 안을 세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붙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무화나무가 전체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오른쪽이 무화나무 전정을 적게 하고도 인도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텐볼라드로 한 이유는 일요일이 되면 율동공원에 놀러오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인도에 휀스를 치지 않으면 인도에 개구리식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식당하는 사람들이 요구했겠죠. 보세요. 지금 거기 인도를 넓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광명
정광명분당구토목계장
1.5m,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칼라로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거기는 제가 10월초에라도 건설과장님하고 약속해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 처음에 제대로 안 하면 항상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가 해서 반드시 올라오더라구요. 여기쯤 해놓고 내가 보기에는 내년이나 후년에 또 올라올 거라구요. 처음에 할 때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양쪽에 내든 해서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쪽에 해놓고 그 다음에 저쪽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 확장공사를 할 때 인도도 넓게 하든지 길을 넓히든지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인도로 설치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입구까지 가는 거예요?
광명
정광명분당구토목계장
사거리에서부터 정문 앞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9페이지에 교량 안전점검통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3억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3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기존 탄천에 교량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억씩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안전물 설치하는데 5개소면 1개 당 얼마라는 거예요, 6,000만원 정도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안전물 설치를 뭘로 하는데 6,000만원씩 세워서 하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어떻게 한다는 걸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교량 안전점검통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교량이 높기 때문에 하부쪽으로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하부쪽에다 매달아가지고 철재 각형 같은 것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구조물이 영구적인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다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량이 86개소인데 설치대상이 29개, 금회 설치가 5개고, 기 설치가 16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설과 하는 것들은 거의가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3억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교량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수의계약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한적 경쟁입찰입니까?
광명
정광명분당구토목계장
제한적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교량의 기존 공법이 앙카로 해서 박으면 교량 구조물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손상이 안 가고 앙카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거의가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설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광명
정광명분당구토목계장
특허를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따 얘기합시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석운천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시행착오했던 부분인가요, 왜 그랬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게 차질 없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 세운 것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해줍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석운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 과장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죠, 과장님 있을 때부터 세운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담당도 바꿨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에 누가 세웠어요, 2003년이면 그때 과장이 누구였어요?
곽현성 과장이 세운 것이 건건마다 문제예요. 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양반 불러가지고 따질 거예요. 이상하게 그 양반이 세운 것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시방서를 잘못 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루이틀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몇 단계를 거친건데, 기획예산과장까지 올라와서 한건데,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과장님! 5페이지 단독주택단지 도로 정비공사 9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이 각종 주민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세웠는데, 포장이라든가 도로 및 경계석 훼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도로파손이라든가 경계석 같은 경우에 대개 원인제공이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공사 마무리 지으면서 본래 형태대로 원위치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심의 받아가지고 도시가스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하잖아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사후에 감독을 안 하십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자체적으로 감독합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시행부서에서, 그 다음에 한전이면 한전, 통신이면 통신 이렇게 별도로 합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그런 사유로 해서 발생한 것을 관에서 결론적으로 뒷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되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서 그것을 보수해 준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 맞겠지만 도로굴착공사 등의 빈번한 시행 및 포장 년도의 경과, 포장 년도 경과는 어쩔 수 없겠지만 도로굴착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문제는 원인제공자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단독주택지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오수관도 붙여야 되고 가스관도 붙여야 되고, 전기, 통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굴착하는 횟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 제공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할 것은 야탑3동하고 수내3동을 우선 정비하는 사항이 되는데 단계적으로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재투자를 한 번 더 해야 할 시기점이 온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예시를 해서 6페이지에 사진을 하나 첨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보니까 하수관 무슨 공사라든가 공사를 한 바로 옆이잖아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인제공을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공사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동의하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한선상위원
인정하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인정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 개인적으로 부탁 한 번 드린 적이 있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분당구청 앞에 잔디밭을 사용하고자 체면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고 전화드린 적이 있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청장님께서는 잔디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잔디가 보수계획이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용을 불허합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9월, 10월까지는 누구도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잔디가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한 적이 있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분당구청 앞에 잔디밭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성남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얘기를 해서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했겠죠. 그러면 잔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잔디 관리를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같이 철저하게 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청 앞에 있는 잔디가 6,500여평이 되는데 8월에 10년만에 폭염이 있어서 잔디상태가 활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디는 잔디개방 지침인데 사실상 하절기에는 개방지침에 따라서도 휴면기에 미개방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상태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잔디사용기준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잔디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그 뒤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금년도에 물도 주고 저희가 앞으로 또 미흡한 것은 가을철에 잔디관리를,
한선상위원
그럼 다른 분들 일절 못 쓰게 하구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10월에는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한선상위원
9월 12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13일에는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어떤 직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제가 분명히 청장님한테 월요일날 출근하시면 이런 문제로 내가 전화를 했으니 나한테 전화를 해주십사 했는데, 직원이 보고를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연락을 안 하신건가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 관계를 한번 챙겨보신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한선상위원
직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내가 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전달 받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한선상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잊었어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참고적으로,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전화를 하든 말든 깜박 잊어버리면 되고 관심 없으면 되고 그거 아닙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날 잔디 사용은 6월에 잔디사용이 외국인들 원반던지기 행사로 승인되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원반던지기는 잔디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용을 하게 해주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플라스틱 같은 것을 던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여하튼간에 그날 제가 10시 45분경에 분당구청 앞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구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실장을 바꿔달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인데 어느 단체가 필요해서 몇몇 시의원들이 거기 알선해 달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단호히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서 뭔 사람들이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조사해서 연락하겠습니다 그러고, 당장 그만 두게, 이 시간 이후에 못 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알아봐서 청장님한테 나하고 통화를 연결시켜주십시오, 저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직원은 보고를 했는데 청장님이 전화를 안 했다는 사실이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들었는데 연락까지는 제가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 의원들이 핫바지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청장님한테 여기서 속기록에 남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청장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보세요. 분명히 절대로 불허한다고 하고 그때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나중에 제가 관계 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외국인들이 20명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의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 잔디사용승인이 6월에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한선상위원
6월에 승인났으면, 나한테 얘기한 것도 한참 이전인데 그 전에 사용불허 통보를 다시 한다든가, 사정이 있으니 사용을 못 한다고 통보를 해준다든가, 다른 구장으로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누구도 못 쓰게 한다고 해놓고 쓰게끔 한 것 아닙니까? 외국인한테만 특혜예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해놓고 조심하는 것이 뭐예요? 그날 상황실장이 누구예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분당구 광고물관리팀장 김장수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날 담당이었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한선상위원
이 앞에 서봐요. 저하고 통화한 분이세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네, 제가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가 그날 상황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얘기해서 청장님하고 나하고 통화를 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그런 말씀들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 했어요, 했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한선상위원
청장님 나오세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시의원님께서 전화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다시 전화를 드리라는 말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서,
한선상위원
통화를 원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청장님은 안 했다고 그런 겁니까?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청장님한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선상위원
말을 강조해야 연락해 주고 강조를 안 하면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시의원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말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선상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많은 단체에서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정중하게 협조를 구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시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놓고, 그 전날 외국인들은 써야 된다니까 그 전날 시장님께서 OK 했다는 것이, 외국인들은 그 전날 얘기해도 되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외국인들이 그 전날 얘기한 것이 아니고 6월에 사용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
한선상위원
6월에 사용승인되었어도 9월이면 3개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잔디가 다 죽어가는데 사용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쓰게 했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앞으로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받들어달라는 소리가 아니예요. 내가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너그러히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청장님!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없애버리자고, 나도 죽겠어요. 조기축구회마다 들어오면 커트시키는데, 만들어놓고 빌려주지는 않지 조기축구회에서는 생활체육회에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시의원한테 얘기한다고, 그거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든가 어린이놀이터를 해야지 안 빌려주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면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도 잔디관리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도 애로가 많으니까 어린이 교통신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골치 아파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명심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러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리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석운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704만 4,000원 중 658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건 438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석운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704만 4,000원 중 658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김낙중 분당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분당구 허가과장 김낙중입니다.
분당구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인석
오인석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질의에 들어갑시다.
다음은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수정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일로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수진교부터 성남병원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히려 중앙로가 인도를 정리를 해야 하지 않아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유석
김유석위원
본예산에 할 것이 있고 추경에 할 것이 있지, 중앙로 이쪽이 더 급하지 거기가 더 급합니까? (수정구 지역 건설공사 추진계획 도면도) 저기 점 찍은 건 뭐예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맨홀하고 가로등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볼라드인가 다 설치하는 거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우체국 앞에 가면, 쇠톱으로 잘라가지고 볼라드가 덜렁덜렁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때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꾼 것 같던데, 쇠톱으로 잘라가지고 열쇠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장사할 때 끄르고 빼고 가서 리어카 올려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저녁에 종합시장 앞쪽에 나가보나요, 리어커 올려놔서 장사하는 것 요즘 어때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요새 좀 심합니다. 지금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조그마한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얘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계장! 그거 적어놓고 꼭 시행해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예.
김대진위원장
과장님 며칟날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오늘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들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선상위원
담당 계장은 그때 당시 있었어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체가 다 바꿨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 회기 때 한 얘기인데 여태 시행이 안 되었으면,
용기
홍용기위원
인수인계를 해주든가 인수인계를 안 해준 게 문제란 말이야.
김대진위원장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로 도로포장공사 도로만 하는 겁니까, 인도정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인도정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로나 시민로나 중앙로나 인도포장하고 전체적으로 수정구 전체가 어떤 인도정비할 때 보도블록의 색깔을 맞춘다든가 어떤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세요. 어차피 한 사람한테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이것도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3개 구청을 다 확인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꼼꼼이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를 해놓으면 정비를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따가 중원구청 올라오면 이야기하겠지만 6개월이 지나서 현장에 구청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업자가 일을 맡아서 나가면 업자들이 구청 공무원들처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사를 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따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할 때는 개판이라구요. 제가 어제께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업자한테 욕을 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자 선정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회계과에서도 공사를 돌아가면서 줘야 된다면서요? 일 잘 하는 데 주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공사입찰할 때 약속을 하라구요. 패널티 먹은 사람들은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가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대동도 인도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인도정비까지 한다니까 공사 끝난 이후에 꼭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로는 중원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시민로 전체적으로 저쪽 하대원 넘어가는 것까지 다 같이 하니까 그것을 맞추란 말이에요. 인도보도블록 색깔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 118회 때인가 김유석 위원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 볼라드를 잘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을 인계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중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서 시정이 안 되었으면 오늘 중으로 해놓고 결과보고를 내일 해주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두 달 전인가 태평동쪽에 사랑의 집 시장님이 참석해가지고 지어준 거기에 참석했었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못 갔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때는 부임하기 전이었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담당계장님도?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계단설치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이 설계가 필요한가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예.
한선상위원
몇 m인데, 그런 것도 다 설계해서 하나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예.
한선상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다음 주에 발주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도정비공사하는데 보도블록의 색깔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샘플이 나오면 중원구청하고 협의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가운데다가 우레탄을 넣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방침만 결정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방침만 결정했으니까 그것을 중원구청하고 협의해서 과장끼리 얘기해서 같이 오시라고,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도 3개 구청 얘기해서 정리가 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따가 중원구청에도 말할테니까 협의해가지고 나오면 샘플이고 설계도 해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깔끔하게, 특히 구시가지는 해놔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되요. 다 해놔도 얼마 못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동
김우동수정구토목팀장
예.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손순구 수정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수정구 허가과장 손순구입니다.
수정구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이수영의원 외 40인)
다음은 이수영 의원 외 40명이 제안한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먼저 김대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관내를 지나가면서도 서울 구간에는 4개 역사가 있고 우리 성남 구간에는 판교 종착역인 판교역 하나만 설치됨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 누려야 될 대중교통의 편의성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신분당선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긴 노선이 통과하는 우리 시에 전체 5개 역사 중 판교역 1개소의 역사만 신설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시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지역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셔서 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7
김대진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김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이용하는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못박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수영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첨부를 해드려야 하는데 못 드렸는데, 처음에 계획은 고속도로, 서울 양재 구간부터 판교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지상철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청계산 옛골역에 역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계획발표가 확정되면서 지하철로 확정이 되면서 옛골지역까지 오다가 옛골서 도로공사와 세종연구소 사이로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오면서 시흥기점에서 내곡간 도로를 타고 그 지점을 지하철이 통과하면서 지금 현재 판교에 차량등록사업소쯤 되는 데가 판교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쪽 주민들이 옛골 청계산 지역을 통과하면서 안 생기는 부분을 거기만 주장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건설부안이 노선이 판교를 직접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것이 옛골지점에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시에서 둔전지구 2020년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그 부분을 이왕 한다라면 할 때 같이 병행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대동소이하고 또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안을 내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김대진위원장
총괄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창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신순호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신순호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시민과 토지관리팀의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90만원 상당의 프린터를,
중원구시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인도정비나 도로 포장해가지고 이 회사를 입찰을 해서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제대로 안 할 때 패널티를 줘서 3개 구청이 협의해가지고 입찰할 때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수정구청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을 가져갈 때는 가져가려고 애를 써서 가져가서,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 확인을 못 하잖아요. 맨날 공무원들만 당하잖아요. 매일 느끼는 것이 그거거든요.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의원들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일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일을 시키죠. 공무원들이 사장도 아닌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잘 하는 사람만 줄 수가 없다면서요. 회계과에서 돌아가면서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제안설명을 하든 어떻게 올려가지고라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모 회사에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거기를 굴착을 해가지고 하라고 구청에서도 했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나간 사람은 아스콘만 걷고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한 줄 알고 나가보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주민들한테 그러더래요. 아쉬우면 지가 나와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구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굴착하자고 했는데도 안 해가지고 결국은 해보니까 하수가 다 막히고 흙이 다 썩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호시장에서부터 하원초교간 도로정비공사가 있어요. 인도까지 같이 하신다는데, 여기 보니까 아스콘 포장, 인도 포장, 흄관 매설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흄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경계석은 인도포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경계석은 인도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이 있죠. 수정구청에서도 이 시민로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한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쪽하고 구는 틀리지만 2개 구청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양쪽 구청이 협의를 해서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쪽 인하병원사거리에서 쭉 넘어가는, 성호시장사거리, 큰사거리, 작은사거리, 하대원으로 넘어가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구시가지는 인도포장을 하든 보도블록 공사를 하든 띠가 안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색깔이나 이런 것을 맞춘다든가 해서 협의를 하세요 그랬거든요. 샘플이 정해지고 설계가 나오면 2개 구청 과장님이 저한테 꼭 보여달라.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인도에 보도블록 바뀌면 벤치마킹을 하고 3개 구청 아니면 2개 구청만이라도 협의를 해서 같이, 입찰을 틀리게 하더라도 색깔은 맞춰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거기는 앞으로 저희가 소형 구역구로 해가지고 녹색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흄관은 뭐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현재 관경이 좁기 때문에 관경을 확장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수도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하수도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콘크리트 같이 만든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가 상당히 크겠네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억 6,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경기도체전 때문에 이렇게 도로포장공사가 많은 건가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체전을 성남시에서 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몇 월달에 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5월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월하고 5월 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0월부터 시공할 예정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큰 대로만 계획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작은 도로, 금상로 같은 경우 양쪽에 인도정비 꼭 필요한데, 저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잘 안 하시더라구요. 금상로 인도 경계석이랑 인도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종점에서 대원사거리가 어디쯤 말하는 거예요?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은 안 하나요, 은행동쪽 인도는 안 하나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라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은행동 산책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깨지고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안 좋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전정용 중원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중원구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단대오거리나 종합시장 도로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태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나도 느껴요. 그것을 어떻게 시 정책으로 약간이라도 음식점, 소파, 쓰레기장, 자동차, 태생적으로 못 하는 걸 나도 알아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자전거 도로는 본청에서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자전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치물 놓고, 음식점에서 의자 갖다 놓고 장사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 들으셨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라며,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김대진출석위원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지수식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