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12월부터 코로나가 와 가지고 정말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는데 특히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고 우리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건강 잘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규경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단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권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원유호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손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한승표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제부터는 준비된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은 1998년 1월 설립되어 금년에 22년차가 되었습니다. 인력은 2019년 12월말 기준, 정규직이 77명, 비정규직이 111명이며, 조직은 6팀제로 기획경영팀, 생활관팀, 구민회관팀, 문화체육센터팀, 주차사업팀, 안전시설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사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1998년 1월 운영을 시작하여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99종목 302강좌를 운영하여 월평균 등록인원은 6,463명입니다. 종로구민회관은 2002년 2월 운영을 시작하여 54종목 265강좌를 운영하여 월평균 등록인원은 4,628명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2006년 12월 운영을 시작하여 57종목 227강좌를 운영하여 월평균 등록인원은 4,501명이며,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새 단장을 하였고, 금년도 1월 2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4개소 248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은 6개소 123면, 민간위탁은 8개소 125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6개동 165개소 2,884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과 10월에 정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사동문화지구, 동청사 시설물 관리, 북악팔각정,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종로구립 탁구 전용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 결산 보고에 앞서 3쪽, 공단 결산 관련 근거 및 절차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공단 결산은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결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2019년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결산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에 결산 작업을 완료하고, 회계감사인인 삼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2020년 1월 30일 실시하여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2020년 2월 13일에 공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산 부의,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로 이사회 의결을 받았으며, 종로구 보고 및 승인 결과, 2020년 3월 12일에 원안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공단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 내역입니다. 수입목표액은 140억 5,900만원이며 실적은 119억 1,500만원으로 84.8% 달성하였습니다. 수입목표대비 미달성한 주요 원인은 작년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5월~12월까지 휴관하여 문화체육센터 달성률이 27.3%로 저조하였으며, 주차사업 같은 경우에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가로정비사업으로 종로3가 공영주차장 59면이 2019년 2월에 폐쇄되고, 태화관 공영주차장 16면이 2019년 4월에 폐쇄 등으로 공영주차장 달성률이 78.2%로 미달성하였습니다. 거주자주차장의 경우, 낙원상가, 돈화문로 정비사업 및 필운대로 지중화 공사 등으로 182면이 폐지되어 달성률 93.3%입니다. 5쪽,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액 161억 4,100만원으로 이중 79.7%인 128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지출내용은 인건비 59억 9,500만원, 기타보상금 22억 1,800만원, 공공운영비 8억 4,600만원, 동력비 9억1,900만원, 위탁관리비 5억 3,700만원, 수선유지비 4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민생활관이 인건비 1억 5,600만원, 사무관리비, 동력비 등 경비 2억 8,800만원으로 총 4억 4,4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이 인건비 2억 6,000만원, 사무관리비, 동력비 등 경비 1억 9,300만원으로 총 4억 5,4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시설물 개선 공사로 8개월간 휴관으로 집행잔액이 14억 7,200만원입니다. 주차사업 인건비 1억 6,200만원, 사무관리비, 위탁관리비 등 경비 1억 1,500만원으로 총 2억 7,800만원입니다. 6쪽, 자본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 12억 2,000만원으로 이중 33%인 4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8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 주요내용은 헬스 기구 및 체성분분석기, 수영장 수중 청소기 등 비품 구매 2억 7,000만원, 행정차량 2대 구매 5,60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기계실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5,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사업을 종로구에서 총괄 발주하기로 하여 대강당 보수 공사비 5억 5,000만원을 종로구로 반납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내부 공사 및 시설물 개선공사비 2억 4,100만원도 종로구로 반납하여 종로구에서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 2019년 손익 내역입니다. 수입 119억 1,500만원, 지출 128억 6,300만원으로 9억 4,700만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역시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선 공사로 수입이 전년대비 69.7%감소하였고, 최저임금이 10.9%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지출로 일반회계의 손실이 32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단 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5페이지 보면 수입내역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종로3가 주차장하고 태화관 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폐쇄가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쇄된 데가 종로3가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 장소는 종묘 옆 그러니까 묘동사거리에서 종묘까지 거기가 59면이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화관 앞에 태화빌딩 앞 인사동 입구에 16면이

작년 4월에 폐쇄됐네요?

예, 4월에 그게 폐쇄가 됐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태화관 앞은 이미 독립운동 관계로 해서 폐쇄하고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 옆 59면은 서울시 국악로 개선공사로 해서 주차장을 폐쇄하고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공사 끝나면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없애 가지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종로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도거든요. 서울시가

아니, 시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없애버리면 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쪽에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없애버린다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앞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없앴다면 다른 장소에라도 근접하는 장소에 또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좋은 지역을 찾고 있는데요. 59면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꼭 59면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낙원상가에서 묘동사거리를 지나서 종묘까지 그 구간에 낙원상가에서 묘동사거리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싹 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묘, 묘동사거리도 인도폭이 좁았어요. 인도폭을 넓혀서 간신히 차 2대 지나갈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이 어렵고 다른 지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마땅한 장소도 없으면서 59면이 적은 면수도 아닌데, 59면하고 16면인데 적은 면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앨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라도 조금 하고 해야 되는데

태화관 앞의 주차장 16면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12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화관 쪽은 덜한데 문제는 종묘 옆 공영주차장 59면은 지금 한 면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자꾸 없애면 일부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원하는 따릉이를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안 되면 청계천이라도 줘라

거리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청계천을 주면.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이사장님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걸 잘 하시라는 거죠.

거기 말고는 다 좁은 골목입니다.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좁은 골목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길을 넓히게 되면, 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또 넓혀놓고 주차장이 없으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든지 또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니까 참고삼아 시장님한테 잘 이야기하셔서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종로구에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면 옆 페이지예요. 우리가 예산액이 161억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128억 정도 지출했어요. 그러면 32억 정도가 남는데 미리 20% 이상 사업 예산액을 많이 잡아두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액이 32억 7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50% 이상 잔액이 남는 게 종로문화체육센터입니다. 14억 7천 정도

그러니까 다음연도부터는 예산을 20% 이상 이렇게 많이 잡아두지 말고 한 10% 정도만 잡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문화체육센터가 공사를 하는 통에 그런 거고요.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공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공사가 원래 그 전에 한 거지 2019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 예산으로 그 센터의 예산은 건강도시과에서 구청예산으로 했고요. 저희는 여기가 시기 때문에 휴관을 5월부터 12월까지 쉬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문화센터가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책자 이거 보시면 정·현원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기 차이에서 보면 여기 책자 15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산서 책자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조금씩 달라요.

이게 결산서 책 후에, 그러니까 현원이 73명이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7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12월 31일날로 신규직원 4명을 채용해서 발령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31일날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인쇄과정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예. 4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결산을 연말에 안 하고 이렇게 몇 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감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신규 4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 인원 차이는.

그러고 보면 여기 정원은 97명인데 지금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2020년도에도 77명이에요? 현원 모르세요, 올해?

지금 현재 77명입니다.

77명이요? 여기 결산서 책자 17쪽에 보면 정기수입액하고 단기수입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증감률이 마이너스 12.2%예요. 그런데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문화센터 이것도 마이너스 6%거든요. 여기 단기수입액에서 수입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전과 2019년 차이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종로문화체육센터가 8개월을 쉬는 통에 수입액이 확 줄어버린 거죠.

아예 안 했는데요? 청소년문화센터는

종로문화체육센터가

이게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17페이지에 수입실적을 보면 증감액이 16억 5,600만원 12.2%가 빠졌는데 거기서 16억 3,700만원이 종로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원래 2018년까지는 공단이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해왔던 건데 지금은 저희가 공단에서 다시 구청으로 청소년문화센터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제는 공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해놨으면 좋을 텐데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잔액이 41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이것도 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까도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억 중에서 사업예산이 32억, 자본예산이 8억 해서 40억입니다. 사업예산 32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체육센터고요, 그 다음에 자본예산 8억은 5억 5천은 총무과로 저희가 구민회관 5억 5천을 총무과로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도 2억 4,100만원을 건강도시과로 반납을 해서 건강도시과로 반납한 2억 4천은 작년 12월 말로 준공이 됐고요 총무과로 간 5억 5천은 금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명. 공단 3명, 자문위원 6명, 종로구민 6명 이거 명단 좀 갖다 주세요.

명단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추방의 날, 20페이지요 이거는 몰래카메라가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샤워실이나 탈의실 22군데를 검사를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몰래카메라가 일종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공단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살짝살짝 찍을까봐 몰래카메라를 찍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날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단속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은 몰래카메라 적발실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탈의장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문을 전부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 걸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볼게요. 문화센터 거기 수영장은 지금 개관을 하셨는지? 문화센터 수영장, 사직동.

예, 1월 2일날 정식 오픈을 했고요 12월 16일부터 저희가 했는데 1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무료개방을 했고요 1월 2일부터는 정식 유료개방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 가지고 2월 17일날 다시 휴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휴관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5월달부터 해 가지고 11월달까지 공사를 했는데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완전히 끝나고

공사 말고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 진행은 1월 2일부터 정상운영을 했죠, 100%. 100% 정상운영을 했는데 2월 17일부로 다시 현재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완전 휴관?

예, 코로나로 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수영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은 잘못하다가 물이 입에 들어갔을 때는 뱉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수영장이 아마 코로나가 진정이 돼도 수영장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종식될지 모르는데 멀리 보는 사람은 앞으로 3년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올해 말까지라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된다면 그때까지도 계속 문을 안 여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내체육시설은 만에 하나 개방했다가 저희 종로 시설 내에서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난리가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개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감염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단 거죠?

야외 체육시설도 지난번에 개방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야외까지 삼청테니스장과 한강다목적구장은 개방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3주 지나서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특히 수영장을 말씀하시니까 수영장 중에는 정규직이 있고요 기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나 정규직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사가 가장 큰 문제인데 강사는 지금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스포츠 강사들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근무한 근무경력 증명서를 떼어주면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간제나 정규직은 휴업제를 했는데 희망휴업으로 해서 봉급의 70%, 그건 근로노동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70%를 지급하고 그 외에는 정상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나 헬스장 같은 경우 조금씩조금씩 회원들이 있을 때 못 고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식 개관을 하게 되면 회원님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결산이 올해부터 지금 의회에 오시는 거죠?

예.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얘기해 가지고 올해 처음 오시는데 공단은 공인회계사에게서 회계감사를 다 받는 거죠? 받아서 적정하다고

삼영회계법인에서 받았습니다.

예, 저는 아까 답변이 있었지만 문화체육센터가 1월 2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자료에는 정상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지금 운영하면 안 될 텐데 2월 17일부터 안 했다는 말씀이죠?

1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하다가 2월 17일부터 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출잔액에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아요. 조직표에 보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본부장도 있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본부장 일을 이사장님도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그 일을 같이 겸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든지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여기 제안설명서 보셔도 돼요, 6쪽. 국민생활관도 인건비가 1억 5천이 남고, 구민회관도 2억 6천이 남고, 공영주차장도 1억 6천이 남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사업예산 중에서 32억 7,800 중에서 인건비가 11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지나치게, 예산 대비 지나치게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센터가 그동안 작년에는 제일 많았지만 문화체육센터는 휴관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사업은 주로 기간제가 많아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대부분의 직원이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다시 그 직원을 채용하는 텀이 있습니다.

기간제? 정규직?

기간제도 그렇고 정규직도 그렇고 퇴직을 미리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사직서 쓰고 가버리면 그 사직서 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채우려면 한 두세 달 기다려야

이 정도로 인건비가 남을 정도로 이직률이 많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정원이 95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원은 77명이고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예산은 정원이나 현원으로 한 게 아니고 95명 중에서 약 80% 정도를, 그러니까 현원보다는 인건비 예산이 많죠.

95명의 80%면 거의 78명, 80명 맞는데요.

83명 정도로, 그러니까 갭이 한 10명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더 잡는다?

더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계속해서 정규직이, 특히 정규직 인원이 적은 것은 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지금 대등합니까? 아니면 역전되어 있습니까?

기간제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뭔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려고 하면 임금을 최저임금제로 맞춰서 좀 그걸 상향을 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잠깐 이사로도 있었지만 기간제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많으면 이게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부심이나 뭔가 사명감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물론 추경에 보너스가 책정이 되어는 있어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기간제하고 균형을 맞춰서 적어도 대등 아니면 플러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본부장을 안 두는 이유가 우리가 인건비가 빠지는 걸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실은. 있어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공직경력도 오래되고 하시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법에만 위배 안 되게 하면서, 법에는 위배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정규직이 그래도 기간제보다는 단 10만원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정재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백번 공감을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된 통에 더 임금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워낙 2019년도에 올랐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생활임금이 갑자기 조례가 돼서 생활임금이 또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은 연봉제라서 연봉계약은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갭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어쨌든 봉급인상이 행안부에서 5.9%로 해서 사실은 지금 170, 180 정도 받는 사람들보다 기간제가 지금 한 사십 몇 만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80짜리를 40만원을 올리려면 25% 정도를 올려야 하는데 공단 정규직을 25% 봉급을 올렸다가는 신문에 날

그렇겠죠.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명절휴가비라도 해서 추석 때라도 좀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익계산서 이 책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문화체육센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합계에서야 문화체육센터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소계를 보면 32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그게 지금 금방 보고드린 대로 32억 7,800 중에서

국민생활관, 구민회관, 테니스장, 동부 여기도 다 마이너스잖아요. 인사동 문화지구도 전부 2억 4천씩 마이너스고 이 부분이 너무 마이너스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남는 데는 딱 특별회계 주차장이에요.

예, 주차장과 몇 천만원씩 남는 데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에서 적정으로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회계감사에서 적정으로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집행률 역시도 전체적으로 33%밖에 안 되는데 감사를 잘 통과하셨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김상권 기획경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금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 특별히 일반회계라고 해서 체육시설과 특별회계로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포진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증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맥락 하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비가 시중에 있는 회비를 따라갈 수가 없고 저회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운영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경비는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본운영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크게 운영할수록 적자폭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단이라는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손익계산에서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춰주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현실적인 환경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게 되면 손익이 나아질 수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감면제도라든가 구민할인제도

기획경영팀이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기획경영팀은 수입이 없고 총체적으로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부문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수입부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회원들에게 받는 회비가 전체 24개 공단 중에서 약 17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2015년에 인상을 한번 하고 지금 5년째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약 10%에서 15% 정도를 인상하려고

제가 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계산에 안 맞으니까

그랬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인상되어서 했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119억 중에서 약 10%~15% 정도 되면 십이삼억 하면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렇죠. 비슷하게 해야지 너무 우리 세수로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사항이라서 조례에 올리려다가 구청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코로나로 휴관을 하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해서 되겠느냐 정상화가 되면 그때

어쨌든 간에 정상화가 된다고 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감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감면을, 감면을 어떻게 줄이거나 할 수가 없어서

50%는 종로구민만 하고 타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타구는 다 정상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이 유공자, 저소득층

예, 다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감면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해결되면

저희가 지출부문보다는 수입부문에서 손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너무 많아요, 이게.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와룡주차장이 78구획 정도 되고 저희가 39구획을 일반 전일제로 배정을 하고 있고 야간에 17구획 정도를 추가로 야간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쪽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독서실 이용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초기에 운영해보니까 추가배정을 해도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하반기 배정할 때는 배정 구획을 최소한 50구획으로 늘릴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종로구에 보면 전통시장이 많이 있어요. 특히 통인시장을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서울시에서 와 가지고 계속 장사도 못할 정도로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웬만하면 전통시장 쪽은 단속을 잘 안 합니다, 저희 단속팀도.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경우는 실제 거주자 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외에는 사실 거의 단속을 안 하거든요. 아시지만 그쪽에서 종로구 전체 지역 중에 두 번째로 거주자 주차장에 부정주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회동 다음에 통인동, 필운대로 쪽이 전체적으로 부정주차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신고 외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신고할 일은 별로 없을 거고, 대로변인데. 아침에 시장을 봐 가지고 물건을 갖다 가게에 쟁여놓으려고 해도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번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이사장이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서울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의 신고전화가 120이라는 신고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120으로 전화를 하면 서울시에서 단속을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로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결국은 개인 거주민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120을 때려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조금 간과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시 단속공무원이 나왔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거기서

저희들이 주차완화시간을 저희들이 11시에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하시든지

구청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업무는 공단 업무가 아니고 구청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정도만 하지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부서든 저 부서든 이쪽에서 주차도 같이 관리하잖아요? 물론 구청에서도 그걸 하겠지만 그래도 공단에서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같이 한 팀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 팀, 세 팀이 이야기해서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거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예.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그래요. 점심 때 점심식사할 때는 조금 완화해주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주차장 보훈회관 옆에 있는 이화주차장에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종로문화재단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의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이하로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내역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현액은 62억 4,700만원이고 실제 수입결산액은 65억 2,500만원, 지출결산액은 55억 8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10억 1,600만원 발생하였고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차기 이월 세부내역으로 사고이월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62억 4,700만원이고 실제 수입결산액은 65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구 출연금이 42억 4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등 보조금 유치는 35건에 13억 600만원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업수익 5억 8,000만원, 이자수익 900만원, 기타 영업 외 수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1,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 62억 4,700만원 중 실제로 55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88%입니다. 출연금 지출액은 39억 5,7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단 인력운영에 15억 1,000만원, 기본경비에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으로는 박노수미술관 운영에 1억 8,000만원, 무계원 운영에 1억 6,000만원, 윤동주문학관 운영에 1억 3,000만원, 국궁전시관 운영에 7,900만원, 종로한복축제에 9,900만원, 아이들극장 운영에 4억 7,000만원, 청운문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 운영에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단 운영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직원 입∙퇴사 공백기간에 발생한 인건비, 보험료, 성과급 등에 대한 불용액 2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각 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입∙퇴사 공백기간에 발생한 인건비, 보험료 불용, 시설 가동 현황에 따른 공공요금 불용, 보조금 유치로 인한 사업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잔액 3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출액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등 총 38건에 12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반환금 지출내역으로 전기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원에 대해 반납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이월 사업운용 수익 2억 7,900만원을 구 세외수입으로 반납 지출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수입 지출내역으로 문예회관 예술교육사업 등 5개 사업수입에 대해 총 2,9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종로예술인 DB 책자 제작 등 13건에 7,100만원입니다. 부가적으로 사업운영 수익금 반납 방침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종로구 자체감사에서 수익금 반납 조치가 재단의 경영 효율성과 운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2019 회계연도부터 수익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활용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2019 회계연도 사업수익과 이자수익 등 2억 7,900만원을 포함한 총 8억 7,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기부금 회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기부금은 수입은 총 1억 3,000만원으로 전기 이월 4,100만원, 당기수입 8,900만원입니다. 기부금은 지출은 총 5건에 8,300만원으로 종로한복축제 운영에 7,200만원, 어린이병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종로예술인 DB 구축사업에 300만원, 청운동문학산책에 100만원, 윤동주창작음악제에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기부금 잔액은 4,600만원으로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수입금 관리에 대한 개선조치로 재단의 자율경영 토대가 마련되었음에 앞으로 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종로 발전에 환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뭐 준비를 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휴관기간이 한꺼번에 5개월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5개월 동안에 대한 장기대책을 수립할 건데 한 두 달 됐다가 한 달 더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서 주로 우리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차량으로 일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놓은 책을 빌려주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읽고 독후감이나 이런 것을 직접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서관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이들극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2월달부터 공연업체가 계속 한 달, 한 달 취소되는 사이에 이렇게 별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한 달 전에 저희가 농협중앙회에다가 휴관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농촌 일손돕기 신청을 했습니다. 하필 오늘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것도 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1명이 충남에 멜론 농장에 봉사활동으로 해서 21명이 거기를 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은 오늘 결산 때문에 못 가시고?

본부에는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못 가고 오늘 간 직원들은 주로 휴관기관에 있는 도서관 직원이라든가 아이들극장 직원들만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결산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죠?

외부감사 다 끝났습니다.

다 받고 있죠? 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결산 끝나고 작년 1년 동안의 경영평가를 5월 한달 동안 받았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받았는데 다행히 대표이사뿐만 아니고 우리 기관 전체가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다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덕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기부금이 좀 들어오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주로 어디에서, 이게 계속 들어옵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바뀝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원 중에서 대부분 한복축제에 지정기부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행사나 축제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목적기부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기부금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달에 부임해서 11월달부터 아예 ‘울림’이라는 평상시에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홈페이지에 마련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는 인원이 지금 38명 정도

단 1만원씩이라도 기부하는, 요즘은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지금 작년 11월달에 첫 실적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매달 매달 39명에 대해서 자동이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숫자를 좀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부금 잔액이 4,600만원이 차기로 이월됐어요.

그렇습니다.

기부금은 가능하면 그해에 목적사업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업에 다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부금을 잔액으로 모아둬서 다음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 기부금은 그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있나요?

원래 재단에 기부금이라는 것은 재단의 재정운영 향상을 위해서 적립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부금 자체가. 그런데 목적기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이런 목적기부로 하는 것은 당연히 100%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 목적기부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4,600만원 남아있는 것은 목적기부가 아니고 그전부터 일시적으로 기부했던 거나 이 금액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월돼 오던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 10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사업수익이라고 있어요. 당해연도 예산현액에는 없어요. 그런데 결산액에서는 2억 6,600이 수입이 들어왔고 그 밑으로 가면 이자수익도 어떻게 예상을 못하나요? 예산에다가 예상을 해서 좀 잡아놔야 되는데 970만원이라는 돈이 또 붙었고요, 이자가. 기타 영업 외 수익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까지는 재단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는 수입 전체를.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전체를 반납했는데 구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건 재단의 건전성을 위해서 자체수입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작년부터는 반납하지 않고 예산으로 편입해서 하다 보니까 2018년까지는 예산현액을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잡고 계속 반납할 거니까 하나도 안 잡았는데 2019년부터는 예산을 잡았고 올해도

그런데 여기에 안 잡혀 있잖아요? 당해연도 예산현액에 이게 2019년도 거잖아요?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했죠.

그때는 없었다, 예산이?

예, 그렇죠. 그전에는 예산을 전액 반납을 했으니까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18년도까지는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반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2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2억을 잡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는 잡혀 있죠. 남아있는 작년도 수입이

아니, 2020년도에는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안 잡혀 있어서

2019년도에는 당연히 `18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안 잡혀있고, `19년도 수입을 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2020년도부터는, 내년부터는 나오겠네요? 전부 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도 기간제 있죠? 정규직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무직, 정규직, 기간제 그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니, 전체적인 비율이 아니라 정규직이 기간제보다 예를 들어서 한 달 급여를 적게 타 가나요?

그런데 올해 금액이 아직 구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생활임금을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22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규직 임금이 22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정규직보다 기간제 근로자가 더 많이 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예, 그래서 올해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최소한도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방금 했는데 거기도 그런다고 해서 문화재단도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도 정규직이 뭔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대표이사님은 재직 중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 봅시다, 결산서. 거기 보면 미수잔액이 나오는데 미수잔액이 왜 발생을 하는 거죠?

미수잔액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주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보조해준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어떤 거냐 하면 청운문학도서관에 저녁 7시부터 야간사서라고 해 가지고 연장하는 사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주기 전에 만약에 3월달에 확정이 됐으면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급여가 책정되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것을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채용하는 과정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채용과정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금액을 국가보조금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미수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무슨 물건을 팔아서 돈을 못 받았나 그래 가지고

아닙니다. 예산에 미수금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2,300만원이 있는데

보조금을 아예 안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청년 주도형 일자리 중에서 1억 1,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900만원밖에 안 받은 이유는 여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게 지역주도형 이것은 종로구민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고 보니까 뒤에 무대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3차에 걸쳐서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력사항에.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해놔야지 미수잔액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도대체 어디서 미수가 나오는지

이것은 국가보조금 중에서 예를 들어 1,000원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시행을 아예 못할 것은 900원만 하고 100원은 미수로 덜 받았다는 소립니다.

그러면 보조금 미수라고 해놔야지

이게 보조금 지출 전체 현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수액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지출현황이어도 왜 미수가 생기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물어본 거고

용어를 적당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이건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18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이 뭐냐 하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우리 아이들극장에 상주단체를 선정해서 한 1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우리 자비로 해서 500만원 정도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주단체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다 떨어져버렸어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1억 정도 돈 받은 상황이 작년에는 선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돈 500만원 있는 것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비비가 4,600 정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건 왜 그러죠?

어떤 커다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놓는데 예비비는 지출이 안 되는 게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그렇죠. 돈을 잡아놓기만 잡아놓지 안 나가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책자 11페이지 보시면 윤동주문학관 전시시설 출구 신설 검토, 2017년도로 되어 있네요. `18년도는 빠지고 `17년도 게 되어 있고. 22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종로구립 도서관 축제, 여기 보면 참여기관이 총 28기관이에요. 여기 출판사 4개, 서점 14개 해 가지고 어떻게 28개가 되나요?

28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겁니까?

예.

여기는 다음주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인데요. 28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에서 구립 3개가 참석했고, 시립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종로하고 정독하고 어린이도서관 3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14개, 사립도서관에서 3개 그리고 관내에 있는 서점들이 14개가 참석하고 출판사 4개 해 가지고 삼청공원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책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 모여서 도서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참여한 기관수가 28개 기관이라는 얘깁니다.

우리 종로구에 도서관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사립도서관은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사에서 운영하거든요.

사립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28개나 되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큰 사립도서관 3개로 전문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가를 했고 실질적으로 구립도서관은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시립과 책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립도서관 3개가 어디라고 했어요?

사립도서관 3개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명까지는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공도서관하고 전부 다 26개를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책을 보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책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전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곳곳마다 온 동네방네 다 만들어 가지고 28개 정도가 있는데 활용도나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잘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시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어디든. 가서 보면 없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많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은 2019년도부터 여기를 맡으셨죠?

예,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활용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데 가면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제보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실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적혀 있는데 내가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님이 지금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작은도서관 18개 중에서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청운문학도서관 외에 5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특수한 도서관인데 예를 들어서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데 예를 들자면 10시에 개관하는데 10시 30분 이후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우수 도서관으로 국립도서관장의 표창도 받고 할 정도로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네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조금 특수도서관 아름꿈도서관, 국학도서관, 삼청숲속도서관 이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은 잘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 대비해 가지고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고

예.

22페이지 중간에 문화가 있는 날 여기는 강연자도 없는데 10번 정도 했어요. 누가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인원은 169명

여기는 밑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든지 우리 아이들극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공연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강연명은 한 도서관에 한 작가하고 만남 이렇게 하는 것은 김희경 작가가 8월 7일날 20명이 참석해서 했다는 그 현황이 밑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희경 작가가 강연자가 그걸 강연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청을 해 가지고

이름이 없으니까

강연자가 바로 초청해서 강연하신 분이 강연자입니다.

강연자가 없으니까 질의해 본 거고, 여기 보면 4페이지 이사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지만 이사회 13명 중에서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1명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창신소통공작소 14페이지, 여기는 집행잔액이 몽땅 다 썼네요?

예,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다 썼고, 무지개다리사업은, 무지개다리는 어디예요?

무지개다리사업도 명칭이 무지개다리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예산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 건데 문화다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연극인들과 영화인들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주로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들 지원사업이고요. 영화는 독립영화, 경희궁길에 독립영화하고 있는 에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희궁길 전체에 문화사업자들이 전체 다 모여서 지역주도형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무지개다리사업입니다.

이게 위치가 경희궁

경희궁길은 서울역사박물관을 바로보고 오른쪽 길에 있는 그 길을 경희궁길이라고 합니다.

거긴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나요?

사무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사무실이 거기 독립영화사가 제일 끝에 보면 에무시네마라고 해서 독립영화만 상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 좀 생소해 가지고 질의해 본 거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오늘회계법인에서 제출한 맨 끝장의 1쪽을 보시면 기타 사항에 ‘재단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관의 재무제표는 타 감사인이 감사했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타 감사인은 누굽니까?

결산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에는 한길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고요. 2019년에는 오늘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은 회계감사법인은 감사를 의뢰하는 정규 법인으로서 매년 똑같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지금 이 감사보고서 자료는 2년 것을 하는 겁니까? 제7기 2019년하고 제6기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4쪽에 보면 6기 것도 첨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왜 2개를, 전년도 것을 다 넣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것에 대해서는 타 기관 한길이라는 데서 했고 2019년도는 적정의견으로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19년도 당해 연도 것만 언급하면 되는데 굳이 2018년 것을 왜 넣었을까요? 그럴 만한 게 있나요?

1년간의 보고서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을 잘 몰라서 대표이사님께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실까 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줘보세요. 저희가 이해가 떨어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면 9쪽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주석은 그런 대로 읽었는데 앞에서 재무제표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1쪽 감사인 보고서를 전체 읽어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저로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 좀 쉽게 쓸 수 없는 건가요?

전문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 숨겨놓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주석 9쪽이죠? 건물하고 비품하고 시설장치 추정년수를 20년, 5년, 5년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서 소프트웨어를 추정년도 5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정년도를 정한 겁니까? 민법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같으면 건물을 소요연수가 건물의 가치를 감가상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건물의 경우는 20년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비품도 통상 사용기간이라고 하나요? 비품은 대부분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설장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시설장치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장비로 정수로 잡혀 있는

담당 팀장은 누구시죠? 현황을 정확하게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넣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내려고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규경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원유호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안전시설팀장 한승표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 경영기획팀장 김진환 문화기획팀장 이민정 문화사업팀장 신영민 공연사업팀장 김경태

의사담당 박창조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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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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