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라도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기에 오늘의 회의안건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검사하고 향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통해 본예산을 편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정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할 것입니다. 방대한 내용의 결산과 추경예산을 검토하기에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경험과 식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도균 위원장님! 여봉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623억 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7%인 5,718억 9,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9%인 4,552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6억 8,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61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214억 7,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7억 7,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997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94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다 97억 3,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192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098억 9,300만원보다 93억 2,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67억 9,800만원보다 17억 8,300만원 감소한 650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3억 1,800만원보다 18억 4,100만원 증가한 111억 5,9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711억 7,600만원보다 4억 1,800만원 증가한 715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555억 900만원보다 6,500만원 감소한 1,554억 4,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870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97억 2,800만원의 88.2%인 4,405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30.1%인 1,50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4%인 467억 8,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5%인 325억원 6,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인 31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5.9%인 29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인 159억 1,700만원, 보건 분야에 1.7%인 84억 8,900만원, 교육 분야에 1.3%인 66억 6,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0.9%인 4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지출액의 0.4%인 18억 3,6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6억 4,6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110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88억 8,400만원인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로 142억 3,200만원, 사고이월비는 182억 4,8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2,000만원이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2,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9,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억 2,300만원의 96%인 4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2억 4,600만원이며, 2억 8,200만원이 감소한 619억 6,4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24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31억 4,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3억 7,4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22억 4,600만원의 22.9%인 142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7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8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32억 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7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19 회계연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5,099억 6,200만원, 총 부채는 239억 7,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859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480억 7,7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 또한 전년도보다 1.4%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아래 146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4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3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44억 3,800만원이 증가한 4,55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 등 총 50건에 13억 4,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총 136건에 161억 7,3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14건에 23억 5,90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9년도 말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기금 총액은 1,336억 4,0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280억 3,800만원을 조성하고 40억 8,3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한 1,575억 9,300만원으로 모두 기금별로 별도로 예치 관리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76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13건에 142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98건에 182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건에 18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 등 4건에 32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1억 8,3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24억 9,3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22억 1,6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액은 94억 6,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8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817억 8,600만원, 일반재산은 371억 5,9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7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247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5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서울시 결산 추가분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감편성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구비 분담액,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도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54억원으로, 본예산 4,683억원과 총 25회에 걸친 간주예산 792억원,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예산 34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5,509억원과 합산하면 올해 총예산규모는 5,6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천 984억원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5,0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5억원 대비 54억원이 증액된 57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0억원,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71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4억원을 증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20억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을 임시휴관함에 따라 미발생된 시설 사용료 수입 24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전 직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부서 운영비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불가 사업 등 총 6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37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1억원, 폐기물 처리비 8억원과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으로 부족한 행정운영경비 5억원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종로구만의 특색 있고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놀이터’ 설계비와 생활SOC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아이들센터’ 운영비와 노후 어린이집 현대화 사업,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저출산 대책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축조, 흥인지문 광장 내 전통문화시설 조성, 전통한지 활성화 및 전통문화 교육 교재 개발 등 한(韓) 문화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틈새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동묘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개선, 행촌동 지역 경로당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신교공영주차장 CCTV 교체에 9,600만원, 7월 준공 예정인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인근 주택가 경관개선을 위한 추가 공사비에 5억원, 운영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 541억원을 13회에 걸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보완된 상태로 향후 폐기물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처리에 대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청소관련 과태료와 수수료 등이며, 금년 말까지 약 8억 3,7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향후 기금조성 추이에 따라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해드린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봉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일부 관련 세입‧세출 사항 반영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금년 내에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봉제원단폐기물처리장을 갔었는데요 청소과장님하고 갔었는데 거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열처리하는 회사들이 다 도산해 가지고 폐기물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정부 어디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봉제원단이라든가 이런 건 처리비용이 자꾸 인상이 되고 그 인상되는 폭이 너무 큽니다. 정말 너무 심각해요. 지금도 다른 데는 다 도산을 하고 수집하는 데가 한 곳 있다고 하는데 행정부가 거기가 얼마 올려 달라 그러면 올려주고 다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그렇듯이 정말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기금을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이거 조금씩 모아 가지고 어느 천 년에 정말 그 비용이 너무 소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종로구에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심각하게 느껴진 게 청소 우리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우리 종로구 관계 나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들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종로구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일찍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많은 순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8억 이상 조성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예산을 하신 거죠?

세외수입 수수료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등

과징료나 과태료, 세외수입으로 8억을 지금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종로구가 예산을 일단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 빨리빨리 붓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종로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나 과징금 과태료로 올해 그렇게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실 위원들이 3억씩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3억을 넣겠다 하고 우리 의원 예산으로 1억씩 넣겠다고도 했는데 지속가능국에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일반회계에서도 꼭 이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봉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제원단 폐기물류 업체가 진접까지 가요. 그리고 진접까지 가서 그걸 왕복 두 차례를 한다 그래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청소차량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해서 가급적 종로구에다 건립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를 지금 사실 그게 없지만, 예산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만들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지 좀 좋은, 싸고 거리도 가깝고 한 데다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반회계도 많이 기금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할 때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어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실 예비비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그런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또 당초 계상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이 총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노진경 위원님 질문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억 5,9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도 큰 건들이나 이런 건들은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을 그런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아무런 별로 신경 안 쓰고 제가 볼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산 이거 잡혀있지 않아, 그럼 이거 예비비로 사용해’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쉽게 그렇게 판단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국이나 과에서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러한 사업마저도 예비비로 막 그냥 생각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정말 생각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어디에서 지금 해야 되는지,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서로 잘 논의가 되고 해줘야 되지 지금 그냥 당장 우리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전혀 생각 없던 사업을 막 쓰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올해도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 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산 때. 그런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서로 그런 건 말씀들이 없으신지? 어떻게 하셔야지 이런 일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집행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국내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살리기 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호응해서 집행하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최대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집행하게 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런 데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옳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금년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비비를 많이 활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크게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면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또 상의가 들어와야 되고 같이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그냥 알아서 진행을 하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할 때 제재도 있어야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건 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최선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세입부분에서 전혀 우리가 여기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금액이 세입으로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느 항목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섞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출이 예산 잡은 건 예를 들어 1억이면 그 다음에 결산에서 세출이 3억 5,000이든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게 뭐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세출항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본 결과 좀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사업도 그냥 그 사업은 그대로 따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같이 혼용해서 결산을 한 것들이 많이 종종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염두에 두고 우리 의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기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한테 이런 결산서를 주는 이유가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결산서 이 책자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전혀 이것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세출에 적혀있어요, 세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결산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꼭 좀 유념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런 내용들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도 될까요? 시간이

더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건강도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홍보전산과, 교육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의약과가 전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총무과가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3,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오기는 징수결정액이 10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과들이 전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모조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이 안 돼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같이 그래요. 제가 지금 불렀던 이 과들이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모두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거의 오지 않고 다 100%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셨죠? 2019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신청하셨나요? 신청하신지 몰라요?

행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결산서상에 작성에 오류가 좀 나왔습니다.

오류예요?

오류가 나와서 그 부분은 지금 e호조상에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맞춰서.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인데 일반교부금으로 표시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모두 여기 징수결정액에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 부분이 전산상의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바로잡았습니다.

그럼 특별교부금으로 온 거예요?

예, 보조자료에 보면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거네요?

한 코드 번호가 잘못돼 가지고 입력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환경과에서도 신청했어요. 어떤 항목으로 신청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받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전부 다 환경부로 다 들어간 다음에 저희들이 9% 정도를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연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면 9% 정도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 금액입니다.

9%가 조정교부금으로 매칭도 아니고?

예, 저희들이 부과는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면 국가로 환경부로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9%를 받아오고 1%가 광역 서울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90%는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9%를 저희들이 받아오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나중에 정리해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전체 하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단 배출하는 걸 지금 시국이 일할 시국이 아닌데 78%가 나갔어요, 돈이.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단 폐기량이 금년도 폐기량이 5,900톤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1월달에 작년에 계약할 때 톤당 9만 3,000원씩 폐기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와중에 5월 중에 13만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고 그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해서 서울시내 원단 최고 많이 배출하는 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왜 원단만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일부 그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의아스럽지만 좀 많이 늘어나 있고 그동안 원단처리업체가 가격경쟁력 때문에 전부 도산을 하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도 저희가 추경으로 조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시하고 공급이 안 맞을 텐데 이렇게 78%가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글쎄 저희도 일부 그런 점은 있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창신, 숭인동이라는 지역적 동대문 상권 지역적 여건 때문에 일부 세밀한 %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원단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그런 문제에 접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전부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3~54% 나갔는데 폐쇄돼도 냉난방비나 이런 게 지출이 됩니까? 복지지원과, 경로당이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절반 이상이 나갔는데

일부 지금 폐쇄되기 전에 사용한 게 있을 거고요 그 외 기본적으로 운영비 일부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폐쇄됐는데 지불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안 하고요 예전에 지불된 게 대부분일 겁니다.

전년도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하고 예비비 관련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따 추경예산안 다룰 때 거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성 국장님! 이번에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로 예산액이 2억 5,000 되어 있고 2억 3,052만 1,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2억 5,000이란 예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던 건지 아십니까?

지금 당초 2억 5,000은 치수과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 2억 3,000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으로 1억 5,000인가 1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1억 5,000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서 우리가 1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된 건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결산서에도 그렇고 보조자료에도 똑같이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줬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이미 결산으로 승인이 됐지만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부분은 이미 결산검사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승인해드리고 추경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세입회계 부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류를 정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다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고 또 그게 고의가 아니고 또 실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장부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하실 건지 그 방법은 알아서 하시되 우리는 이것이 오류가 있었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걸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안승인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6,730만원이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등 세입결산에서 오류가 발생한 회계부분을 경정하여 결산고시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눠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책자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7쪽부터 17쪽까지 우선 책자를 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사업명 그것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예, 과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을 분명 기금 조성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프로테이지는 너무나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5%도 안 되는 그런 기금이 많이 있어요. 자활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이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같은 기금, 이러한 것들은 거의 3%, 2%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그 예산을 거기 기금에다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적체를 해놓는데 쉽게 말하면 디파짓(deposit)을 해놓는데 다른 데 예산은 못 쓰게 하고 기금은 조성하고 기금은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기금 조성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고, 특별히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받는데 굉장히 기금 사용하는데 어렵게,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들인데 굉장히 어렵게 너무 타이트하게 스트릭트(strict)하게 막아놓으면 기금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그런 이러한 기금들은 주민들한테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사용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는데 너무 스트릭트(strict)하게 하니까 사용을 잘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기금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지금 3%, 2%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일정 규모로 적립을 한 다음에 사용할 계획으로, 과거에 기금 조성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그걸 사용하자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활용이 멈춰있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존속 여부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한말씀.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의 기금을 모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우리의 어려운 재원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5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넘은 부분으로 일부 사업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조례 개정을 6월 1일자로 개정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금액에 관련없이 상당부분 양성평등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도 기존에는 법인이라든가 단체들만 참여했던 부분을 개인들도 일정 인원이 구성돼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기금도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기금 조성을 5억으로 제한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제한을 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가급적 원하는 분들이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이런 기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풀어줘야지 지금도 올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3,900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성평등기금이. 그러면 아주 적은 액수예요, 사실은. 많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9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려니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면 ‘아, 이거 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너무 제한이 들어오니까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그 기금만큼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조금 풀어주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런 걸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사업을 좀 더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 운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3,900만원 1차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인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통계수치를 가지고 행정 전반의 성에 대한 불균형 부분부터 장래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을지를 하기 위해서 통계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이 조금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어디에서 세입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오죠?

노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장 세입은 주로 주차요금, 거주자 주차장이라든가 시간제 이런 주차 수익과 또 단속에서의 과태료 수입 그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기타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가 조금씩 있는데요 대부분은 주차 수입하고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거의 과태료 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이 체납액이 154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꼭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막 붙이니까 계속 그냥 안 내고 이거를 징수를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마 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약간의 그런 이 체납액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아, 내가 여기에서 주차단속이 될 만한데’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반감에 의해서 정말 억울해서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집 앞에서 단속이 되거나, 구조상 집 앞에서 집에 거기다 꼭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계속 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여기 주차장도 없고 집 앞에 댈 만한 장소고 이런데도 계속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떼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주차단속 체납을 꾸준히 무조건 해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54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건데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고, 또 주차단속이 안 되도록 이 금액이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세출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꼭 좀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 단속으로 인해서 그걸로 세입을 잡을 때 그 단속 벌금으로 우리가 종로구에서 그걸로 세입을 잡으려고 처음부터 시작은 안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유기적인 관계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단속되고, 단속이 안 되니까 또 세입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데 좀 적당한 선에서 주차장도 건립을 해야 되고,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체납액까지 154억에 이르도록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건립하는데. 보면 주로 건립 못하는 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첫마디가 그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차장 건립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주차장 세입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입과 세출이 좀 유기적으로 잘 호환이 돼서 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체납액에 대한 검토, 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삼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노진경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 등 여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차수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지적해주신 대로 가장 큰 이유가 반감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법은 법이기 때문에 반감을 가져도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폐차 시점이라든가 양도양수 시점에 징수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체납액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특별체납징수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진경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우리 주차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법을 지키고 주차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건상 지금 주차를 할 수 없는 도로상에 있는 집인데 주차장도 못 만들게 하고 주차장 만들 수 없다고 하고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법이란 게 뭡니까? 정말 어떤 잣대에만 대지 말고 왜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지 그분들은 알지도 못해요.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주차는 하는데 주차딱지는 계속 자기집 앞에서 떼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밤 1시에도 떼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을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떼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막거나 통행하는데 어렵거나 그런 상황에서 주차를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자기집 앞에 하는데 그 도로가 주차할 수 없는 도로로 되어 있거나 또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을 또 못 만든다고 우리 구에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전면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주차단속해서 딱지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잘 호환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관련 규정과 현실 이런 것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지만 지금 노진경 위원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법의 테두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중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세출에 대해서만큼은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세출, 예상치 않은 세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48억이 당초 설계금액인데 지금 최종이 127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78억이 다시 조정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그때그때 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종로구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걸 따져서 하시면서 왜 설계변경은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설계보다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처음 설계단계에서 너무 안일하게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체계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해요. 설계할 때 무조건 싼 걸로 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쨌든 정말 여러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설계로 인해서 공사비가 완전히 같이 책임져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간에 안 되면 설계변경해서 다시 예산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3배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연도에는 그런 설계부분은 최대한 잘 정말 여러 부분을 짜서 하고 안 되면 계약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계약하고 안 되면 또 설계변경해서 예산 또 추가로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런 것에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편하게 설계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 각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문화위원님들은 건설복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은 행정문화 소관 사항을 질의하셔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봉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자 인건비가 2,200으로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320쪽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9페이지에 세부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사용출처는 아시다시피 7월부터 운영될 숭인도담공영주차장의 운영비로 그것을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건데요. 지금 1명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본급과 4대보험료를 합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산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를 쓸 예정인데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68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그리고 생활임금보전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인건비목에 잡혀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각종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출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고요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우선이지 민원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의 해결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청취를 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주차 딱지 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좀 안 뗐으면 좋겠어요. 특히 산동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휴일 같은 날은 가급적 안 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084억 2,669만 8,000원에서 13억 6,202만 7,000원을 감액하고 13억 6,202만 7,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봉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여봉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김은종 행정국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김은종 행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김은종 행정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봉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6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서홍석 세무1과장 최중련 세무2과장 김영미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도로계획팀장 한상균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사담당 박창조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