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의성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정에 동참해 주실 때 비로소 의회가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의성 군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군민'의 슬로건으로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의성군과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의성초등학교 6학년 1반 어린이 여러분, 이 자리에 방청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높고 깊고 고요하게 생각하는 이 계절을 맞이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혁신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및 사업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위원은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혁신협의회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위촉되어 참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명실상부한 혁신 주체로써 혁신과 기획역량을 갖춘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NGO, 주민 등을 포괄한 바람직한 대표성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나 담당 관리자가 일방적인 주도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제2대 지역혁신협의회조직이 구성되었지만 그 구성원이 지역혁신 및 기획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끼리끼리의 코드 구성이 아닌지 의문스럽고, 지역의 각종 위원회에서 보여 주었던 구색 맞추기식 구성 배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상호 토론과정 없이 무조건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한 기존의 각종기구 및 위원회와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취지에 맞는 지역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혁신 주체로써 혁신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위촉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견해와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인 '의성마늘 명품화 및 산업유통특구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별로 추진하는 4대 사업계획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생산기반혁신',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마케팅 및 홍보', '마늘종합타운 조성',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혁신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재원규모를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31억5,100만원, 2006년에 26억6,700만원, 2007년에는 26억3,000만원 등 총 84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신활력 사업비 집행내역 중에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혁신체계 구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3억3,800만원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402만원, 일반운영비 4,078만원, 국내여비 2,568만원, 국외여비 717만원, 민간해외연수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 2,540만원, 재료비 960만원으로 총 1억2,466만원을 지출하고, 2억1,334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예산액 6억973만원으로 8월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1,351만원, 일반운영비 2,242만원, 국내여비 1,253만원, 국외여비 1,182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379만원, 행사실비보상 1억138만원, 재료비 890만원으로 총 1억8,4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시쳇말로 혁신 부서에서 혁신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 쓸 시간이 없어 못쓰고, 쓸데가 없어서 못 쓴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흥청망청 쓰인 것이 사실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혁신을 기대하는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혁신위원회 의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교육이 있으면 여비 받아 교육 참석하고, 때가 되어 밥 주면 밥 먹고, 수당 주면 수당 받으면서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이의 제기도 없는 것 같은 것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인부임에 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인부임이 1,3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1,195만원이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외 세 명에게 4개월 동안 한 달에 20일간 일당 5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을 주면서 상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근하여 근무하는지, 아니면 가서 볼펜 들고 사인만 하는지, 상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상근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감사 기간도 짧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감사 부서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설치 및 유치에 따른 '민원전담반'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은 경북의 중심지입니다. 봉양면은 의성군의 중심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관문인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통에 필요한 도로망을 보면 중앙고속도로의 의성 인터체인지가 있고 5번과 28번의 4차선 국도가 교차되며 대구까지는 불과 40여분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부산 등 여러 곳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양면은 의성의 중심 지역으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며 또한 의성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 사회는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지방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성군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10%로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주재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경영수익 사업의 방안을 모색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의원들은 의정비를 받고 공무원들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밥값을 해야 됩니다. 가정경제나 시장경제원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내가 쓰는 돈은 내가 벌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대형공장을 유치하고 골프장 같은 레저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걷고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의성을 찾는 기업가들 중에서 기업하기 어렵고 인·허가받기가 어려운 곳이 의성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배타적이고 보신주의이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의성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기업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양면 내 설치예정인 골프장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의성 봉양지역 2개소에 골프장 설치를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 관내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힘이 든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골프장이 반드시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고용창출, 경제효과, 인구유입 등 두 곳의 골프장 상주 직원이 400여 명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 세비도 홀당 1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54홀이면 54억이 됩니다. 이것 반만 들어와도 27억이 됩니다. 군비가 27억이 들어온다면 국비, 도비 예산을 받아서 100억 이상의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에 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 골프장 같은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접수부터 허가와 준공 시까지 추진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현대화된 대형마트에 밀려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고향의 숨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통시장이 '90년대 이후에 재래시장, 중소슈퍼 등 생계 의존형에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급속하게 개편되면서 소비패턴의 급속한 변화로 재래시장의 상권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시장명부에는 남아있고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재래시장은 의성 시장을 비롯하여 단촌, 옥산,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신평, 안평 시장 등 9개 시장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성 시장은 9억원으로 고추시장 아케이트를 설치하였고, 안계 시장은 2억원으로 바닥포장 및 화장실을 개보수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의성 시장 화장실설치, 9,100만원, 장옥수리 1억1,880만원, 곡물전 포장 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안계 시장은 아케이트설치 8,189만원, 금성시장에는 우시장 포장공사 4,000만원 등을 투자하여 해마다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장에는 투자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봉양을 비롯한 다인, 안평, 신평, 이런 시장들은 아직 조금도 손 댄 부분이 없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특히 봉양은 중앙고속도로의 나들목이 설치되어 있고 국도 5호와 28호선이 교차 설치되어 있어 의성의 교통요지인 것을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리적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부지에는 그나마 몇 동되지 않은 장옥은 썩어 무너져 내리고 개 사육장, 개인 창고 등으로 변해버려 본래의 시장기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옥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집행부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 끝에 실음) 그렇다 보니 장날에는 시장부지 안에서 장이 서지 않습니다. 소재지 중심가 도로변에 노점을 차려, 온통 시장으로 변해 길거리가 혼잡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했는지, 방문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군 행정이 살아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번 현장을 찾아보시고 시설현대화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간곡히 요망합니다.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이 깨끗하고 편리해져서 소비자들이 다시 찾으면서 재래시장은 점차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세 가지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정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밝은 내일이 있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수문 의원은 혁신위원회활동 성과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관하여 군수,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문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실적 및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 농촌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중심 역할을 하던 재래시장이 날로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의성 재래시장 외 8개 재래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재래시장 규모 및 고객 이용도가 높은 재래시장 순으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한 시설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05년 의성 재래시장 고추 아케이드 1동 및 화장실 신축 1동 8억원, 안계 재래시장 바닥 포장 및 화장실 보수 2동에 1억1,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의성 재래시장 화장실 공사 9,100만원, 의성 재래시장 지붕 보수공사 1억2,000만원, 안계 재래시장 아케이드공사 8,200만원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은 많고 국도비 지원은 한정되어 있어 아직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며, 또한 재래시장 고객 감소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대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투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추, 마늘 등 특산물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 의성군 전용 버스를 이용하여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들부터 시장이 개장되는 날에 인근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출향인, 향우회,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재래시장간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은 고객 이용률이 높으면서 아직까지 환경개선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봉양, 금성, 안계를 중심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국비지원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2008년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이며, 9월6일 오후 3시에 중소기업청에서 담당자 2명이 방문하여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청한 사업내용은 봉양 재래시장 장옥 신축, 보수, 바닥포장, 하수구 설치, 화장실 신축 1동에 3억, 금성 재래시장 장옥 보수 및 화장실 신축 1동 2억원, 안계 재래시장 장옥 보수 및 바닥포장, 배수로 정비 3억원 등을 반드시 확보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 확인하여 군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요충지에 위치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또한 도로변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있는 봉양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환경개선사업을 완료 후 도로변의 노점 상인들을 행정, 경찰 합동으로 질서계도를 실시, 시장 안으로 유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하여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환경개선 및 시장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군수, 부군수,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우리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잠시 제가 알고있는 대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지역 특성을 살려서 참여인원을 각계각층에서 구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각계각층에서 구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일부 중에서는 우리 군민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이번 7월 달에 임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많이 모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의성마늘 명품화 사업의 구성원을 보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성에 나가면 전문가가 과연 몇 명 있느냐고, 의회가 살아 있느냐고, 이렇게 속된 말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문성 없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저도 그 분들을 일부 만나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전혀 전문성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구성 단체라도 리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성마늘 명품화 사업이 구직의 일자리 창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더 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기 의성군지역협신협의회 출범식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나시면 참고하여 주시고 의성마늘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대한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질문이 아니라 호소합니다. 이 세상은 똑똑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솔직한 것을 원합니다. 이 현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경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실을,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 어린아이까지도 국가의 안보와 현 위정자들을 걱정하는 이 세태에 살면서 본의원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것을 정말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공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5대 지방의회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첫 번째 정례회를 통해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제게 군정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이하 그리고 방청을 해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봉산은 오랜 기간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군민들의 휴양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구봉산 산림욕장은 하루 평균 300여명이 넘는 군민들이 건강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도 자연탐구학습시설로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성 군민들에게 구봉산 산림욕장은 매우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주체는 산림과로 되어 있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산림과, 사회과 등 5개의 담당 부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과도 민원 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구봉산 관리 실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구봉산 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 문제도 해당 읍면과 건설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로등의 관리 또한 담당 부서가 분명치 않아 민원 발생 시 민원인들은 이리저리 미루는 집행부로 인해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담당 부서가 불명확한 제도적인 허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늘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 오픈 마인드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 우리 의성군에서도 해마다 2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행정의 변화는 피부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수 부군수님, 많은 군민들이 의성군의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어떻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해결책을 찾아줄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우선 안 된다고 얘기해 놓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고민한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요즘처럼 열린사회에서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평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성군의 공무원들도 골프장 설치 민원뿐 아니라 일반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내 일처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이 부서 저 부서를 뛰어 다니며 논스톱 서비스를 실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이번 민선 4기 자치단체의 지향점은 군민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봉산 산림욕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과 군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이 의성의 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사기간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1년이면 관내 5개 읍면이 안동의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으면 무한정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 군민들은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약속이 되도록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한다고 얘기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 자치단체, 그리고 의회 등이 힘을 합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물 값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안동의 상수도 요금과 의성 상수도 요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정수사용료는 매년 안동의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동과 의성 상수도 요금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서 평균적으로 한 가구가 부담하는 상수도 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가 오르게 되는지, 오른 물 값에 대한 보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상수도 요금에 관한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민들의 식수는 이제 공급해 주는 안동 측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요즘 수원을 둘러싸고 지자체간의 대립이 빈번한 상황을 보다 보니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간의 물 분쟁에 대비한 세심하고 분명한 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마다 거듭되는 안동댐 수질 악화 문제로 추가비용 분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과,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을 먹기까지는 아직 5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한 문제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들과의 약속은 지킨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과 새롭게 약속을 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임미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물 값 문제, 분쟁 문제, 수질악화, 공사 계획 순으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값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의 생산원가는 톤당 855원이며, 판매원가는 톤당 728원입니다. 의성은 안계상수도 확장공사로 시설투자비와 7개 정수장으로 산재되어 있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생산원가가 톤당 2,199원이며, 판매원가는 톤당 547원으로 의성의 시설투자비가 많이 투자된 것에 비하여 요금 인상은 되지 않았으며, 시설투자비에 비하여 안동 용수를 공급받으므로 오히려 공급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되며 안동시와 협의 체결한 용수공급 협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가계산 산정방식은 안동시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급수장치개량비, 민간위탁비를 제외시키도록 되어있으므로, 안동시의 톤당 판매단가 728원에서 톤당 5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분쟁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시와 체결한 용수공급 협약서 제5조에 의거 '정수 공급을 중지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한 사항은 중지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안동시의 1일 용수 확보량은 7만7,000톤입니다. 안동시에 1일 6만톤, 의성 1일 1만톤을 공급하고도 7,000톤의 여유분이 있으므로 물 공급으로 인한 분쟁은 없을 것이며, 또한 만약의 대비책으로 의성 및 단촌 정수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비상급수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댐 수질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의 취수원은 임하댐의 반변천의 용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임하댐의 탁도 문제로 현재 임하댐 취수원을 안동댐 하류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사를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준공되면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며 또한 안동에서 원수가 아닌 정수된 물을 공급받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안동, 의성광역상수도 공사 계획은 2001년 안동시와 협의 하에 계획된 것으로 정부에서 당시에 농특사업으로 지구당 국도비 50억원만 지원되게 규정되었습니다. 저희 군도 단촌면 세촌리에서 방하리와 철파 배수지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160억 정도로 계획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구역이 확장되고 누수률이 심한 의성, 단촌, 점곡의 블록화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4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국비 40억4,000만원, 도비 10억5,600만원, 군비 14억5,000만원으로 총 65억4,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비 216억5,000만원으로 의성읍의 블록화 사업과 배수지 1지,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우선적으로 총괄 발주코자 합니다. 또한 2006년도 농특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지역국회의원과 지역출신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을 통하여 국비지원이 무난하게 해결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복규 군수님과 김영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기화된 농촌의 경기침체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등으로 어려움에 쳐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폐해 가는 이곳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의성이 잘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길에 저부터 앞장서고 더욱 더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에 대비한 자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단지 1차 산업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우리 농업시장이 개방되어 농업의 붕괴가 필연적임에도 농업의 회생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이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FTA 자유무역협정,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말만 들어도 피가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이 금년 2월 3일 선언되었고 1차 협상에 이어 지난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났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는 3차 협상을 진행하고 습니다. 지금 농촌은 산더미 같은 농가부채,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 등 농민들은 이제 일어 설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농민들의 목을 죄는 것은 한·미 FTA 체결입니다.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농가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져 농촌은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농업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밀가루, 옥수수, 면화 등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 주범이기도 합니다. 농업회생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도도하게 밀려오는 미국농산물 앞에 우리의 농업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급속한 농산물 수입증가로 가격을 하락시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대다수의 농가가 빚더미에 눌려 의욕을 상실한 현실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정부가 우리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죽음으로 내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농촌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군수가 나서야 합니다.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온 군민이 다함께 나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군 같은 작은 농촌 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수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대책마련은 물론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신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8일 의성군의회 제12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원간담회에서 기획실장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 신청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이제사 유치신청을 한 것입니다.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4월부터 민간주도로 기 추진했는데도 그 공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5년 4월 2일부터 관청이 아닌 민간 주도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추진당시 공동추진위원장에 본의원과 당시 의성군의회 의장이신 박병태 의원, 현 의성 노인회 박영일 회장, 그리고 간사 우홍열 씨가 주축이 되어 회원과 많은 주민들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경비가 없어 십시일반 거두고 주민들이 한 푼 두 푼씩 보태주는 몇 백만원으로 각 읍면에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만들어 온 의성을 누비며 도 단위 기관 하나 없는 의성에 농업기술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군민여러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우리가 사는 곳으로 유치해야 합니다.'라고 군민을 설득하며 서명운동을 벌여 1만 여명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온 군민이 나서서 유치운동을 하는데 의성군수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 건너 불이 났으면 배를 타던지, 헤엄을 치던지, 강을 건너가서 불을 꺼야지' 뒷짐만 지고 쳐다보기만 하고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이제사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고 우물 안의 개구리역할을 한 무사 안일한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빨리 추진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축산과장님께서 서울에 볼 일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대란이라고 불렀던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농민이 죽고 다치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본의원도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농민과 함께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한 적도 많았습니다. 쌀 수입에 대한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수입쌀이 우리 밥상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본군의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친환경 쌀 생산, 경쟁력 있는 우수품종 생산, 우수 브랜드 개발, 등 나름대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군의 쌀 재배면적은 1만657ha로 전국 24위이고 경북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쌀을 생산해 쌀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쌀 중심의 농업 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농업정책을 보면 대부분 타 작목에 치중되어 있어서 쌀 재배 농가들의 반발이 적지 않는데 의성군의 4대 품목인 쌀, 사과, 마늘, 고추에 최근 3년 동안 군비를 지원한 예산은 얼마인지 작목별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또 쌀 농사를 대신하여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최근 지원사항을 보면 한가위 미곡종합처리장, 삼안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RPC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들 민간 RPC에 농협 RPC보다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유와 민간 RPC에서 관내 쌀 재배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원료 곡은 얼마나 되며, 농민에게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황토쌀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수입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재배농가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9년부터 의성 지역 쌀 이미지에 적합한 의성 황토쌀을 개발하여 타 브랜드 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의성 황토쌀 319ha, 탑라이스, 세계 최고 쌀 95ha를 재배하여 의성 황토쌀은 조곡 40kg당 제현율 80%에 5만원, 탑라이스는 82%인 5만3,000원에 수매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성군의 관행 재배 시 평균 단수와 의성 황토쌀 재배농가의 평균 단수와 정선하여 제현율 80% 이상일 때 수매률은 얼마이며 수매한 실적과 7월말 판매 실적은 얼마인지?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된 이후에도 타 브랜드 쌀 보다 종전처럼 높은 가격에 판매가 잘되고 있는지? 된다면 재배면적을 확대 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세계 최고 쌀인 탑라이스는 가격이 5kg당 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7월 말 현재 판매 실적과 앞으로 판매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만진 의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대비한 농업회생대책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박만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본군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성 황토쌀 육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질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동안 황토 쌀을 재배하는 데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농협의 불만, RPC의 불만, 이런 것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황토쌀이 재배되게 된 동기가 1998년인데 1998년의 의성 쌀 가격을 보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이 20㎏에 1만9,000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미가 그 당시 의성, 안동, 군위지역에 2만5,000원에 팔렸습니다. 10㎏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쌀 한 가마니에 4만8,000원이란 싼 가격에 의성 쌀이 팔리고 있었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대단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성 쌀이 경기도보다 밑질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쌀 한 가마니에 4만8,000원이라는 적은 가격에 팔 수 있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1998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쌀의 기능으로 봐서 경기도는 10㎏에 2만5,000원인데도 없어서 못 팔고 의성은 1만9,000원에도 남아도는 신세라면 왜 경기도는 더 받을까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는 아끼바리라는 단일 품종에 경기도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의성은 경기도보다 땅도 더 낫고 더 좋은 조건이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브랜드화 하지 못했다는데 책임을 공감하고 이 황토쌀이란 이름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경기도보다 밥 맛이 더 좋은 쌀을 만드는 것을 첫 째로 기획하고 바로 재배하면서 이것을 경기도 쌀과 같은 가격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처음에 5ha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북면 효제리에 가장 밥 맛이 잘 날 수 있는 곳에 5ha를 해서 재배한 다음에 이것을 당장에 10㎏에 2만5,000원씩 해서 직접 기술센터 직원들이 메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 본 결과 2,500만원을 더 벌어서 농가에 갖다 주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무리 고품질 쌀을 생산하라고 해도 농가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생산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비료도 자기 마음대로 주고 농약도 마음대로 치고 파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파니까 의성 쌀이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된다 싶어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33ha로 늘리면서 직접 팔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농협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아보니까 5ha에 2,500만원이 남더라, 그러니까 내가 농민을 상대로 고급 쌀을 만들어 줄테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팔아도,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10㎏에 2만5,00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 RPC와 계약을 맺고 판매를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33ha를 했지만 실제로 농가한테 돌아가는 돈은 1,800만원이 돌아갔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으나 그러나 이것은 농가도 덕을 보고 RPC도 덕을 보는 데까지 왔습니다. 2001년도에 100ha로 늘려보았습니다. 100ha로 늘리면서 그 해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수매가 폐지되면서 6만원 이상 가던 가격의 쌀이 5만원대로 떨어졌고 심지어 4만9,000원까지 가서 전 농민이 데모를 하는 위기에 쳐했습니다. 이래서 아무도 6만원에 사 줄 사람도 없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서울에 가지고 올라가서 서울 시민을 상대로 판매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은 라디오 방송, TV방송을 통해서, 1시간은 우리 여직원들과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직접 밥을 지어서 서울을 뛰어다니면서, 그 중에는 여기에 참석하신 군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 부산 메가마트에서 교섭이 들어와서 그 해 6만원에 사 줌으로 인해서 1억7,700만원의 농가소득을 창출시켰습니다. 100ha에 1만6,000가마니를 확보함으로서, 이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때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만 직접 지원을 했지 RPC를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에 이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RPC에, 왜, 저온저장고를 짓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RPC에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대신에 6만원에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농가에게는 2만 가마니를 수매함으로서 이 당시에 저희들이 8,000원 정도를 더 주었지만 실제로는 1억2,000만원의 소득을 직불로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140ha, 2004년도에 200ha까지 올라가면서 농가 직접 소득을 2억5,200만원까지 창출시켜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도사업의 완료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래서 그 당시 군 의원님께서 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센터소장,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더 확대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과 인력의 한계가 여기에 다 있었고 판매망을 더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이 때는 농협의 판매망만 농협이 뛰어들어서 해주던지 누가 해준다면 1,000ha, 2,000ha도 갈 수 있다는 계획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으로 마무리하자는 것이 학계로서도, 농업기술센터로서도 한계이고 바로 정책사업으로 넘어가고 농협으로 넘기라는 많은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기기를 원했습니다만 다시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400ha로 늘리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떨어졌고 400ha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가위에 예산을 투자해서 저온저장 시설과 여러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2005년도에는 450ha, 탑라이스를 포함해서 하면서 이 당시에 5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면서 실제로 농가 소득은 5억4,000만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왔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 쌀의 내용이고 앞으로 이러한 결과 지금 황토쌀은 부산 메가마트, 그 다음 동아백화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까지 입점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에 의해서 의성 황토쌀을 브랜드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결과 문제는 이 황토쌀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야비한 상인들이 황토쌀이란 이름으로 해서 안계 황토쌀, 친환경 황토쌀,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농협부터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한가위와 농협 황토쌀 단지 회원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지만 어쨌든 이 황토쌀을 이용해서 브랜드로 판매하는데는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함께 사장을 만나봐서 의성 황토쌀을, 일반 쌀은 신세계백화점에 전시하는데 3억을 줘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성 황토쌀은 거기에 가서 입점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고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을 보면 수량이 얼마나 낫느냐? 일반재배를 하면 505㎏이 나옵니다. 왜,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쌀의 품질은 떨어져도, 황토쌀을 재배하면 480㎏이 납니다. 쌀의 수량은 적어집니다. 쌀의 질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비료를 적게 주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5%정도 감소가 되나 한 포에 작년 같으면 8,000원씩 더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중에서 몇 프로가 되느냐 하면 80% 이상 재현률로 수매하는 것은 81%밖에 수매를 못 합니다. 81% 수매를 하면 350ha일 때 약 3만9,000가마니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떨어지는 농가는 황토쌀을 재배했지만 수매를 못하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불평을 합니다. 왜, 죽도록 했는데 떨어졌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또 한가위가 많은 돈을…….

소장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0% 다 팔게되면 돈이 남는데 100% 다 못 팝니다. 80%도 팔고 50%도 됩니다. 7월 말 현재 판매실적은 1만2,000가마니로 약 31%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나 농가는 소득을 찾았습니다. 또 수입 쌀이 있는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현재 가격이 3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확대의 문제입니다. 확대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현재 능력가지고는 더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협과 우리 모든 농민이 합세해서 판로만 확보한다면 언제든지 똑 같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만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FTA 대책에 대하여 아주 다각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7개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임 군수님도 말만하면 농업 군, 농업을 위해서 한다. 뭐를 위해서 한다. 지금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농업 담당 부서가 올라가면요, 군수님한테 올라가기도 전에 예산이 다 깍입니다. 기획실장 맞습니까? 앞으로 이 단상에 서서 군수님이 말로, 말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과수, 축산, 쌀, 안 됩니다. 지금현재 농업 예산이 한 10% 내외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 군이라면 걸맞게 여기에서 20%를 준다든지, 15%를 준다든지 당장 답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시고 기획실이나 모든 예산처에서 각오를 하시고 진짜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각오 하에 해야지, 말로만 농업 군, 농업 군, 농업 군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농업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쌀에 대해서 1만9,750ha의 대단지를 재배하는데 기획실장님, 식량축산과장님 말씀이 예산 110억을 쓰고 있다고 해요. 전체 4.4%, 그것도 허구입니다. 건설예산이나 복지예산,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100억의 예산이 잡혀있으면 전체 그대로 오리지널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예산은 우리 농민들 주머니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서 당신들 예산에 잡아넣는지,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우리 식량축산과에 쌀에 대해서 110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죄송하게도 56억밖에 안 됩니다. 남의 주머니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농업 예산을 많이 준다는 이런 잣대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군수님이 농업 예산이 지금은 10%인데 얼마 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부군수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관용 도지사가 두 달 전에 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김관용 도지사가 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진흥 원장님과 그 고향이신 이선형 박사님이 단북 원종장 부근에 현지 답사를 왔습니다. 어느 누구 군수님이나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밥 한 그릇 안 사주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돈이 있습니까? 박병태 전 의장님이 돈이 있습니까? 노인회장이 돈이 있습니까? 각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노인회장은 노인회관에 우리는 전국 경영인회, 박병태 전 의장님은 의회 지도층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제사상 잘 차려놓으니까 기획실장이 와서 이제 뭐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토 쌀, 의로운 쌀이 늦게나마 브랜드화가 되어서 센터와 우리 행정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단일로 묶어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과 잘 이야기 하셔서 앞으로 진짜 쌀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박만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22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복규 군수 이하 관계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청오신 초등학생 외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회방문이 자라고 배우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의성군정의 청사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7월 1일 민선 4기가 출범하였으며 그 동안 신뢰받는 열린 군정, 조화로운 균형발전, 활력있는 지역경제, 만족 주는 복지구현의 군정 방침을 정하고 열심히 군정 업무에 힘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최근에는 더 급속히 줄고 있고 한미 FTA 협정을 비롯한 농산물의 시장 개방 압력 등에 따라 갈수록 힘들어져 가던 농업이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데 상황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의 농업을 위해 지역 농업구조 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농업 분야의 문제 뿐만 아니라 먹는 물 문제, 교육문제 등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앞선 계획과 전략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셔야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발전되어 가는 고장의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성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실 군수님의 철학과 소신이 담겨 있는 의성군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1, 경북도청 등 혁신 도시 관련 사업을 유치, 2, 교육문제의 해결로 떠나는 의성에서 돌아오는 의성으로, 3, 농업은 우리의 생명, 소득증대에 기여, 4, 임야를 개발해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유치, 5, 산업시설의 유치로 지역소득 증대, 6,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의 진흥, 7, 후생, 복지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군민 건강 증지, 8, 평생교육의 생활화, 9,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약의 세부 사항을 보면 파격적인 대우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선생님 유치와 학생들의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군비로 상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억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 오는 일과 장학 사업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 환경은 학교의 경쟁력이며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이므로 누구도 교육의 문제로 의성을 떠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다른 여러 공약도 의성의 현안을 생각해 볼 때 지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절실한 사안이지만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두 번째로 공약하신 교육에 관한 것은 더욱 더 반갑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생활의 방편을 찾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활의 터전은 의성에 있으나 단지 교육만을 위해 의성을 떠나 있는 경우는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심으로서 교육의 여건이 개선되면 곧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 군 의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육 정책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실천적이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현정 의원은 민선 4기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성 교육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성 교육 살리는 문제는 행정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내어놓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게 보면 당장 11월경이면 중3 아이들이 원서를 쓰게되어 있습니다. 이 때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의성 교육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다들 외지로 원서를 쓰는 일이 허다한데 먼저 이 문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3년 뒤, 4년 뒤 교육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 교육을 살리고 의성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교육 문제 전문가들과 의회 의원, 그 다음 행정 전문가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교 살리기 위한, 학교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그 위원회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장학금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중, 삼중의 학비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집에서 먹고 자고 학비만 있으면 되지만 의성에서 서울로 학교를 가면 거기에 한 살림이 떨어져 나가면서 살림 비용이 들고 학비까지 드는 이중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모범적으로 장학금을 활용하여 서울 시내에 그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대한 장학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활용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혹시 수도권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학사를 건립할 생각은 없으신 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성군의회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성초등학교 학생들, 관련 언론 관계 기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122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행정구조 조정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는 먼저 이해와 양해를 구해 놓고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련의 행위를 위해서 하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한 집행부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과격한 언사가 나오더라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정례회의 개회식을 마치고 나서 사전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간담회 하는 자리에 기획실장이 오셔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이 언제 생겼는지, 전혀 아무런 소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행정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들은 의견 제시를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만 어느 부분이 있으니까 이 행정구조개편은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이 행정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했고 그리고 '예'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같은 날짜에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성군수는 행정을 쇄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마 오래 전부터 행정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8월29일부터 군수님은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갔는 날 기획실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날 당일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휴가 가기 전에 결재를 안 하고 갔으면 기획실장이 어떻게 해서 자기 혼자 보고하고, 보고하고 내려가서 입법예고를 했겠습니까? 행정구조개편은 아무리 군수가 하는 일이지만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그러면 의회와 조금이라도 수의를 했으면 이런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졸렬한 이런 행정 때문에 군민들 싸움을 붙여 놨습니다. 5일 날은 각 업체별로 과수농가다, 축산농가다, 운동장에 와서 마구 싸움이 납니다. 의성군 800여 공직자는 직능별로 싸움이 모름지기 붙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표출을 못 합니다. 특히나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도 알기 전에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찾아와서 우리한테 반발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의 졸속한 행정 처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부 집행부 군수와 몇 몇 소수의 공무원에게 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저께 의원간담회에서 단호하게 이 일을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수레의 양 바퀴처럼 의논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몰지각한 몇 명의 공무원하고 그리고 지금의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성군의회가 자기들의 어떤 산하 기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될 일을 어찌 감히 수의 한 번 없이 입법예고를 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 몇 몇 공직자는 정말 깊은 반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속이 좀 상하면 이야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직제 개편한 것을 보면 군수님께서는 옛날 11년 전에 관선 시대 때 군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의 방법을 안다면 똑똑한 사람들, 소수의 의견보다는 평범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처리했다면 공무원사회에서 직능별 싸움이 없었을 것이고 또 농업인들도 과수농가다, 축산농가다, 식량농가는 정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심지어 더 과격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저번에도 행정기구 개편을 1년간 시행 전에 해왔습니다. 그 때는 당시 허수만 부군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학회 과장하고 관련 부서인 공무원들하고 직협하고 의회에 10번 이상, 1안, 2안 해서 10여 개의 안을 들고 와서 충분히 토의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했습니다. 그 때는 왜 개편을 했느냐 하면 의성군에 불필요한 직제는 없애고 산림과나 환경과는 갈라 놓고 또 의성군에도 유통이라는 과를 설립해서 6년간 오면서 유통분야에서 했는 일들의 실적이 제일 많았습니다. 분야별로 팀제를 만들기로 하고 쌀이 전국에서 제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쌀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식량과를 만들었습니다. 식량축산과를 만들어서 현재 식량축산과의 직원과 RPC직원들, 생산농가, 옛날 어느 때도 보지 못한 그런 토론을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의성 쌀을 해결해 나가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제는 이상하게도 아까는 의성군 농업을 위해서 군수님이 박만진 의원님 질문할 때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명맥이 틀립니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은 별개 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어떤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원래 기술센터가 진흥청 소관으로 국비 지원을 했지요. 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자치단체 소관으로 넘어 왔는데 어디라도 기술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과수나 특작이나 농업에 대한 품목별 전문적인 실험을 하라고 기술센터가 있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서 잘 되면 사업 부서로 옮겨서 아마 의성 황토쌀이나 이 정도가 되면 부서에서 예산을 챙겨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 부서의 예산은 군수님이 실지 더 잘 압니다. 왜 더 잘 아느냐 하면 부서가 어디인지, 진흥청이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성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저도 직접 참여를 해서 황토쌀에 대한 예산을 챙기려고 하면 절대 부서에서 안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서로 옮겨서 직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왜 이 부서를,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업무 부서 처리 기관이 행정인 것 같으면 총무과인데 왜 기획실에 맡겨서 했는지, 또 입법예고안은 결재를 하고 왜 의회에 설명을 했는지, 그게 아니고 의회에 사전에 협의 없이 입법예고 한 그 경위나 사유, 다음에 향후의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농민 단체나 직능별 공무원들이 앞으로 갈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를 신설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금가는 쌀이나 과수, 특작분야의 조직개편을 어떻게 개편해 나가려는지,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이 방송을 듣고 이후에는 농민단체나 공무원들이 하나로 결집이 되어서 잘 모아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끝나고 두 달이면 군수님은 군민의 마음이나 우리 공무원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려고 다녀야 됩니다. 괜히 직제, 직제 해서 직원들 마음 갈라져 있고 농민들끼리 싸움 붙고 대단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련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내에 쓰레기매립장을 6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매립장 마다 주변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발생한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민원해결과는 관계가 없는 마을의 옹벽설치, 도수로, 농로포장, 하수구 정비, 벼 육묘공장, 버섯재배사 등을 주민수혜 사업이란 명목을 달아서 입막음 식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수혜사업비가 매립장 관리비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매립장 관리보다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졸속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제기한 환경에 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의 민원 해결 대책과 매립장 통합운용 계획안, 금년에 만료되는 매립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재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안 처리과정과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군수와 환경관리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현구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해주시는 최영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내 매립장관리 대책에 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환경민원의 주요내용 및 주변 지역 민원해결대책과 매립장 통합운영 계획, 금년도 만료되는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군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에 새로운 환경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민원의 주요내용 및 주변지역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원을 제기한 곳은 없었습니다. 2003년 안계와 다인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계는 매립장의 유지관리와 사용연한을 2006년 12월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인은 매립장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계매립장은 매립용량 한계와 환경부의 광역화 지침에 따라 완료 시 폐쇄계획을 주민들과 약속하였고, 다인매립장은 주민요구에 의한 육묘장 설치 및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침출수의 주기적인 관리와 사업장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통합운영 계획과 금년에 만료되는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통합운영 계획은 1999년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환경부 지침에 의거 광역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의성과 다인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부로 긴 지형을 가진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두 개 매립장으로 추진하고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매립장은 매립용량에 따라 연차적으로 폐쇄 조치하고자 합니다. 종료되는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매립이 완료되는 안평매립장은 사용폐쇄신고 후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년간 수질검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침출수 및 주변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안평면의 생활폐기물은 봉양매립장으로 반입하고, 봉양매립장도 매립 용량에 따라 조속히 폐쇄하여 소규모 매립장을 점차적으로 종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의성군 통합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과 서부지역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할 시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안정적으로 이루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혐오시설로 설치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투자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드린 요지는 어떻게 해서 직제개편이라는 이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한 번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논의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답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왜 했느냐, 직원들의 동요 없이, 이것 저것 없이 빨리 싹 처리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관선 군수라고 하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 인건비제도, 또 복식부기, 이 복식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중에 가장 잘못된 점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장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다니면 그 뒤에 두꺼운 공책 들고 다니는 관계 공무원들이 군수 입에 따라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투자의 가치가 없으니까 복식부기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복식부기는 이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례해서 손익 계산이 언제쯤 빨리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벌써부터 빨리 시행한 단체는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은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제도와 총액 인건비제도로 행정구조를 전면 개선해서 기업이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우리 군수나 군청 관계 공무원은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하라고 하면 몇 달 남았습니까? 넉 달 남았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도란 의성군에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은 1억 짜리 좋은 두뇌 한 사람을 쓰던지, 중간 두뇌 1,000만원 짜리 열 사람을 쓰던지, 그냥 그냥 한 100명을 쓰던지, 그에 맞추어서 이 팀을 더 늘리던지, 줄이던지, 직제를 불리던지, 줄이던지, 과장했던 것을 능력이 없으면 내려버리던지, 이것이 총액 인건비제도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넉 달만 참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해서 행정구조 개편 때문에 농민들이 싸우고 직원들이 직능별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그냥 추진해 나가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 보면 건설분야, 건설과와 도시과를 합치는 겁니다. 우리 농업 분야의 예산도 있지만 건설과는 토목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농업 분야의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농지정리나 농로 확장이 들어가지만, FTA자금 580억이 의성군에 배정되기 전에는 전체적인 사업량 중에는 두 부서가 절반 이상을 해왔습니다. 또 토목직이나 건설직 공무원들은 없으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전에 직제개편을 하기 전에는 토목직 직원이 없어서 18명을 긴급히 채용도 했습니다. 직원은 채용을 해놓으면 그 필요한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뭐를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는다는 말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올라갈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줄이는 겁니다. 토목직 공무원들 속으로는 전부 끓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 울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이나 토목직 공무원, 이런 어느 특정한 공무원을 생각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내년되면 직제 개편을 합니다. 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액 인건비제도가 되면 늘리던지, 줄이던지 그것은 군수님 마음 아닙니까? 또 인건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를 할 때되면 사업장 선정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의 시행령이 전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하시는 일을 전부 혼자서 당연시하고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과장님이나 올라오는 담당님들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다 물었습니다. 기록에도 나오지만 찬성했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물었는 공무원이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었는 공무원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밑에 충성스러운 공무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해질 때는 최영재 의원은 또 목이 말라서 이야기가 안 되요. 군수님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진정한 공무원들이 이번 직제를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 또 농업인 단체나 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과를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사업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내가 기획실장한테 틀림없이 전문 용역단에 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80년대에 사료 도입을 해서 농가나 농민들이 큰 손해를 본 때가 있었습니다. 축산이 FTA 중에서 제일 위험한 요소입니다. 쌀은 300억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은 700억, 1,000억이 들어오는 것이 축산입니다. 그 축산농가들은 우리 한우 유전자 가지고 우리 고기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성한다고, 있는 농가나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제일 옳은 생각 같고 그 분야에는 제 생각도 다 안 맞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고 욕심내지 말고 차곡차곡 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질문의 요지에 답변이 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답을 듣고 군민들이나 직능별로 직원들이 싸움 안 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군수님이 또 말을 안 하시면 더 질문은 안 할 것이고 긴급동의 발언으로 또 하겠습니다.

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 보충질문의 요지를 또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 했는 것은 이런 중대 사안을 어떻게 의회와 미리 한 번 논의 없이 밀실에서 했느냐고 했는데 그것 잘못했다는 소리는 또 안 하거든요.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군수님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또 관선 군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0월 달에 가도 된다.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할 수 없으면 7월하고 8월에 군수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짜기 그렇게 바쁘면 그 전에 의회하고 수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휴가 가면서 '실장, 니 해놓고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지의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긴급동의 발언을 하고 집행부하고 양 바퀴가 삐그덕 거리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해봐라 나는 내대로 갈 것인데 하고 이렇게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질문을 통하고 긴급동의발언을 하고 끝까지 가도 입을 안 떼는 우리 군수님보니까 정말 야속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물어보고 절차에 따라 질문했는 요지에 대한 답을 하고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장에 갔다 왔나?'하면 꽁치 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꽁치를 샀던, 뭐를 샀던 물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해요. 그래도 한 번 더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한 번 더 시켜 주십시오.

최영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 군민과 더불어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제122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복규 군수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집행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되는데 모두들 참석하셨는데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논의되는 군정에 대하여 성실하게 추진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안은 탑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관한 건으로 새마을과의 업무입니다만 단위사업으로는 규모가 크고 군정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영수 부군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변명보다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사안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향후 대처하는 데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29일 의성탑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경상북도지사의 승인 내용을 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414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봉양면 구산리 도원리 일원 29만8,000㎡에 종합 온천장, 숙박, 상가 시설 등 관광지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14일 사업비 813억5,100만원으로 줄이고 규모도 13만6,420㎡로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 민자유치에 따른 가시적인 선행조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 내 도로 등 조성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56억원을 투자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탑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의성군과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되 의성군은 사업부지 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상가 기타 숙박시설 등의 부지를 조성해서 이를 환지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개설공사 착수 전에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여, 도로개설공사 후 환지 등의 조치가 선행되야 함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도로개설 공사비만 장기간 사장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 4월 27일 감사원에서 통보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및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환지 계획의 수립 등의 인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조성계획을 보면 민자 등을 유치하여 온천관광지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대책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민간부문으로 실시된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성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군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으며 지지부진하게 표류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 지, 만약 계속 한다면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지를 명쾌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의원이 부군수께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끝에 실음) 자료를 보시면 보시기에 좌측이 현재 탑산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벨트입니다. 여기 파란 부분은, 편의상 3-2호로 말씀드립니다만 3-2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이 쪽에 보면 또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터널 밑으로 조그마한 소도로, 오솔길이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이 3-2호 노선하고 여기 소로하고를 연결시켜서 이 상층부에다가 조그마한 체육 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산행객이나 이쪽에서 올라가는 산행객들이 이 꼭지점에서 간단하게 체육시설로 운동을 하고 땀이 나면 내려와서 온천을 하고 휴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장을 가보면 본의원이 언뜻 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입하는 출입객의 대부분이 등산이나 산행의 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행길로서나 등산길로서의 기능을 살려줘야 되는데 현지에 가보시면 2차선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멘트 포장까지 했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로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등산로로서의 이유인지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아스팔트로 2차선 포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산림훼손에 따른 용도 변경이나 기타 제반 절차를 밟아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구구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소로 개설된 것은 야산을 절개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기울기가 심한 부분도 있고, 물론 측구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도 비가 많이 오면 그 산의 성능이 조금 처지고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차선 포장을 해서 주변시설은 잘 해놓았지만 만약 그 산에서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온다면 전부 도로를 타고 기울기 면을 따라서 지금 공원조성 계획단지 내로 물이 일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상되는 홍수피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자료와 관련해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차라리 이 지역에 향후 투자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돈을 지금 관광벨트화 하겠다고 하는 그림은 잘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직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 쪽에 투자되어서 여기만이라도 원활한 관광벨트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5일 근무제도가 정착되면서 도시권을 중심으로 웰빙 관광을 하는 고급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탑산온천관광 단지 내 온천을 가보면, 다시 찾을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야 함에도, 시설이 아주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신 분들은 다시 오고 싶지 않는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탑산온천 경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성군 전체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성군의 관광자원은, 처음부터 갖고 있는 흡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관광수요가 아니므로, 한 번 찾은 관광객은 꼭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의성군은 어떠한 과제를 두고 관광정책을 펼칠 것인 지, 이에 따른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부군수님 업무파악도 잘 안되신 상태에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액이 36억에서 44억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56억이라고 밝힌 내용은 9월4일날 새마을과 감사 때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은 과연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뭉텅이로 적당히 잘되면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향후 가시적인 민자유치가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공공투입하는 돈은 일절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8항에 우리 군의 관광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도 역시 본의원이 듣기로는 통상적으로 우리 관광을 뭉텅이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는 탑산온천에 가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습니다만 손님 수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져 있습니다. 거기 단골로 매일 아침 온천하러 오시는 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손님 다 띄웠다.', '왜?' 하니까 수도꼭지가 원터치로 안 된 곳이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물탱크나 제반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심지어 찜질방 안에, 오늘 최영재 의원도 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갈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몇 날 며칠 안 빠져서 썩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사업 경영을 하는 주체의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탑산온천이 지금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의성군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모쪼록 부군수님, 다시 한 번 본의원의 질문에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