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놓고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민간인이 이라크 저항 세력에 무차별 테러공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지역은 물론 전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는 여야 특검 대치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새해 예산안 마저 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민생현안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이 정쟁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져 가고 개인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넘어서 언제 또다시 금융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며 노사 분규도 그 정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등 국내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매 사안마다 심도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카파라치제가 없어지고 나서 또 쓰파라치, 담파라치가 환경부차원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있는데 실효성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쓰파라치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것을 굳이 해 가면서 또 위화감을 조성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교통위반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하지는 못하도록 포상금이 월 100만원 정도가 넘는 것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신고포상금제도 사실은 앞으로는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금 범위가 좁고 그래서 신고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신고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 인원 가지고는, 이 6천여개가 되는 많은 대상 업소에 대해서 공무원들만으로서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른다고 한다면 실제로 전국에 150만여 개나 되는 많은 업소들을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을 동참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만약 그런 취지 자체가 정당하고 온당하다고 한다면 금년도 예산을 왜 대폭 삭감해 가지고 결국은 실효성을 없게끔 하겠습니까? 카파라치도 사실 제도는 남아 있는데 109억원 중에서 104억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결국은 제도만 남아 있지, 쓰지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일회적으로 잠깐 지나치는 법령 이 자체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아닌데 문제는 또하나 있습니다. 다른 포상금보다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포상금이 많으면 월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말그대로 일회성 파파라치니까 일파라치라고 합시다. 이 일파라치들이 전문적으로 카파라치에서 더 이상 돈을 못 벌으니까 특정 자치단체에서는 100만원으로 상한가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로 옮아가면서 전국구를 뛰면서 얼마든지 많이 확보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발적인 신고 고발 의식을 앙양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자원재활용이나 재활용품 촉진 이런 것을 겨냥하는 것이 절대 못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항구적인 대안인가,

지금도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포상금만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녀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키우면서 일부 특정인들, 전문적인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 제도도 만들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금액 제한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하고 고발정신도 길러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 줘 가지고 같이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라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올바로 박혔는가 싶어요. 지금까지 법령에 없었던 것도 아닌데 보십시오. 형평성 자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과태료는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많게는 300만원씩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10%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0% 정도입니다.

일회용품을 그동안 거의 미미하게 사용를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법령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법령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에서 그동안 일회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시행하면 과태료만 1차, 2차, 3차 물려도 300만원씩 세 차례를 물리는 과중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려 1,000만원에 달하는 것이고 신고포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파파라치들보다도 이 일파라치들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은 계도 성격보다는 아주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딱 적합한 제도를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만들지 않았는가 싶은데 지침 자체도 하나의 표준안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해서 아마 업소 측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다발할 것인가, 실제 파파라치를 초창기에 했을 때 우리 동구 자체에서보다도 전라도니 이런 곳에서 신고한 사람들에 의해서 포상금을 타 내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극성을 떤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파파라치들 양성소까지 있는 것을 아세요? 서울에 양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람들간에 동호회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네들이 돈을 벌자고 작정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양성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적발하려면 어떤 것이 돈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보다는 10만원짜리가 돈이 되니까 이런 것을 적발할 때는 어떻게 어떤 업소에서 주로 이런 것을 단속을 해라, 카메라는 뭘로 찍고. 이런 것까지 전부 가르쳐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전한 시민들의 고발 의식을 앙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과연 누가 감수해야 할 것인가, 동구민들간에는 사실 이웃간에 서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외지인들이 고발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다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물론 동구민들 목 졸라가지고 세외수입 확보한다고 하면 그만이겠죠. 지금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종류가 20여가지가 넘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파라치, 새로 양성되는 이쪽은 포상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에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너무 업신여겨 가지고 함부로 지침을 내려 가지고 무작정 따르면 그만일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방정부의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있는 의지 좀 한번 피력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해서는 2003년 1월 1일부로 법을 개정해서 그때부터 주로 계도 차원의 지도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나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좀 더 사용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회용품 때문에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책에 의해서 억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봅시다.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쓰레기로 무작정 버립니까? 분명히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만약 안 쓰고 그것을 투기했을 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대개 10만원짜리가 많은데, 쓰레기투기행위야말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대개 1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무려 최소 100만원 단위에요. 많게는 300만원 단위고요. 우선 과태료 자체도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과태료를 만들어 놓고 포상금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10%를 적용을 하니 이런 엉터리 법령이 어떻게 나왔고 또 아울러 과태료도 과중하지만 83쪽 개정안 제7조 과태료 부과 기준 등 2항 3을 보면「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을 아시죠?

예.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것이죠. 이런 엉터리 법령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과중하게 부과했다가 성실하게 기한내 납부하면 무려 50%를 감액을 해 주는 이렇게 정말 액수 자체를 가지고 노는 뉴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어떻게 성실 납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액수도 큰데다가 50%를 감면을 해 줍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령 자체도 엉망이고 그 법령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 각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거기에 준해서 만들라고 하는 조례안에도 이대로 상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에 다시한번 회송시켜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나 저항 같은 것이 예상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다시 조치를 한 뒤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법령 자체가 아주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위반 신고에 대한 유예기간 같은 것을 두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사실확인요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만약 그 사이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계속해서 만약 신고가 또 됐다고 한다면 그 업소측에서는 자기가 지금 고발당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있겠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기간이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10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부과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 하나 꼼꼼하게 따지지도 않고서 법령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볼모로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법이니 조례라고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살펴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간 밤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일파라치를 양성하는 엽기적인 법령이라고 해 가지고요.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해괴한 법령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됩니까! 우리가 법 자체를 그때 그때마다 만들어 놓고서 그때 그때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시에 잠깐 운영했다가 말아 버리고 하는 것인데, 카파라치처럼. 이것은 정말 법의 허점 자체는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는 이것이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주민을 보호, 또는 잘못됐다고 한다면 계도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지적한 것처럼 일회용품을 쓰는 것은 사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썼던 것인데 그것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하는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당히 경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과태료가 너무나 엄중해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다시 제반 검토를 거친 뒤에 다시 상정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의 의견이 무슨 의견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만 300만원 정도 올려 놨습니다.

장난하는 것입니까! 무슨 그런 예산을 올립니까. 환경부로부터 직원 배정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봐요. 이러한 광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금방 발언한 황인호 위원께서 일파라치 양성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약 5페이지 내지 6페이지 이상의 피해자 조서를 전부 다 받아야 되고 위반행위확인서, 사실확인서 접수 대장, 일회용품 위반행위 등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전부 다 첨부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현 인원 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데 6,300여 업소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본인이 순수하게 행위에 대해서 잘못됨을 인지하고 자기가 스스로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50%를 감액부과하는 것은 행정력 부분을 보완하는 뜻에서 50%까지 내리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또 자기들 스스로 그런 것을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경우, 또 이것을 14일 이내에 납부를 안 할 시에는 다시 100%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요. 국장님. 이것을 만들기 전에 이 법령에 준하는 심의위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직원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50% 아니라 더 감면을 해 준다고 해도 일회용품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하지 누가 합니까? 6,300여 업소를 뭘로 관리를 하겠어요? 직원 5명이 나가서 그 업소 돌아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이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못한다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건의도 하고 저희 인원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라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궁색해요. 왜냐 하면 어떤 단체가 여기에 개입되어서 많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료니 뭐니 가지고 오면 동구청은 난리나요. 동부경찰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는 전담반이 있었어요. 교통과 내에 아주 전담 부서 직원이 7명이 있었어요. 우리 동구청에는 몇 명이나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손 안 댈 리가 만무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없으니까 맨날 이 광장이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무조건 환경부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수정하지도 않고 예산도 대비하지도 않고 돈 300만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에요? 이 부과금액이 이렇게 많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많은데. 최소한도 하루에 한 100건, 200건, 300건 터져 나올 것인데 여기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현 상태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진행 과정을 봐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에서 먹고 있는 일회용 커피 문제도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 놓은 업소가 대전시내에는 몇 백 군데에요. 그것 돌아다보기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재활용품으로 다시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단서도 여기에 없잖아요. 재활용 부분에 대한 단서도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재활용 한다는 것이. 일회용품을 재활용 한다는 단서가 어디에 있냐고요.

본 법령에 있습니다. 90% 이상 재활용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90%가 아니라 100%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문제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걸기에 달려 있어요.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됩니까? 다 돼죠. 종이 재활용 안 됩니까? 다 돼죠. 비닐류도 재활용 안 됩니까? 다 돼죠.

90% 이상 재활용 했다는 업체의 확인이라도 있으면 제공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안 합니다.

독 안에 든 쥐도 쫓으면 나갈 구멍이 있으면 나가지만 나갈 구멍이 없으면 물어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갈 구멍 하나도 없이 해 놨는데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무 것도 없이 업소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플라스틱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알리는 만무하잖아요. 이런 법령을 만들지 말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런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방안은 안 쓰냐 이겁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게 해 놓고 시민은 쓰지 말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회용 칫솔이고 모든 것을 법령으로 못 만들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들게 해 놓고 뭘 밑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환경부에 질의를 해 봤어요?

칫솔 같은 것도 각 방에 직접 갖다 놔서 그것이 쓰레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 이쑤시개하고 마찬가지로 카운터에서 제공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개 만드는데 그것을 법령으로 못 만들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회용품을. 도시락, 칫솔 등 이런 것을 법령으로 못 만들게 하면 이 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 장치는 풀어놓고 쓰는 장치는 잠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산업화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산업화는 무슨 산업화에요!

그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를 먹여 살리고 양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밖에 안 됩니다. 법으로 생산 공장을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몇 월 몇 일까지 이러한 유사물품은 만들지 못 한다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현격하게 줄을 것인데 왜 밑에서 이런 몸부림을 치느냐 이겁니다. 위에서 내려만 보내면 말 없이 그냥 다 받아요! 환경부에 건의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건의를 안 해 놓고 무슨 조례안을 해 달라고 하고 검토의견을 보내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건영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가지고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이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 등 3건으로 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의 건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내에 이벤트장을 조성하겠다는 사회산업국장의 설명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계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가상되는 위치 선정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치 선정은 저희 복안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자리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통로에 하려고 합니까?

통로는 시장내에서 중앙부분의 가각, 사각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화월통 골목에서 가각지 부분, 4미터 도로 내지 8미터 도로의 가각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방의 땅이 대략 한 평당 얼마씩 갈 것 같습니까?

저희는 한 1,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매사에 물건을 감정하는 가격이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한 3천만원 이상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사했던 화장실만 해도 얼마 갑니까? 평당 얼마였습니까?

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거기에서 쭉 빠져 나가서 사거리 커브를 덮는다는데 1,200만원에 팔리겠습니까?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미리 감정을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예산만 생각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깝게 생각하는데 중앙시장내에 이벤트장을 설치할 근거가 없어요. 왜, 바로 옆에 노점상이 즐비해 있고 그 뒤에는 전부 옷, 아니면 그릇, 유기점, 건어물 등이 산재해서 양쪽으로 있는데 동구에서 하려고 하는 이벤트장의 목적을 보면 청소년이 절대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구에 해 놓은 거리를 보면 거리가 조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사업주들이 했는데 동구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계 도면을 보면 리모델링 하나 한 집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년까지는 기반시설쪽의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이벤트장 조성, 보도포장 등을 하고 2005년경부터는 건물 리모델링쪽으로 들어가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시작해 놓은 부분부터 종료하고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도 계속 중기청 등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동구와 중구의 차이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요.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동구는 없어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사업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밤 9시만 넘어서 중교 다리를 건너서 넘어오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중구는 휘황찬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겨우 있다는 것이 참새집 몇 집밖에 없어요. 다 셔터문 내리고 들어갔어요. 그만큼 재래시장이라도 배가 부르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동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져온 예산이 중구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 해 놓은 것도 없어요. 표시나는 것이 없어요. 국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져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다.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주차장으로서 2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차장까지 합쳐서 140억원 정도가 저희가 가져온 것입니다.

조금 더 보태서 재래시장 골목을 아주 구청에서 사서 활성화하는 것이 나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노점상을 어디로 보내야 한다는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이 이벤트장이 잡상인 이벤트장인지 상인들 이벤트장인지 젊은 층을 위한 청소년 거리를 만들 것인지 이런 목적도 없어요.

저희가 이벤트장을 만들려는,

무조건 예산만 세워 달라, 예산만 통과해 달라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왔다는 솔직한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장에 가서 보면 시장 상인들이 앞서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미하고 일부 번영회에서는 조금 본인들이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동안 몇 십 년을 해 왔던 것을 일시적으로 바꿔서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자꾸 뒤에서 지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자기들끼리 움직일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한번에 바뀌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서 자꾸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벤트장도 대학교 동아리 등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의상 패션쇼를 한다든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머물 수 있고 고객이 유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상인들도 조금씩은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중앙시장 상인들 교육을 몇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몇 %나 참석했습니까?

예. 시에서 한 것이 한 번 있고 저희 구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간 것이 한 100여명의 상인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부자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싫다고 안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 자꾸 돈을 들여야 되고 또 거기에 10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지금도 하나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따라주고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벤트장을 설치하려면 우선 노점상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도 없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산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4대에 와서 있습니다. 장소 미정,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도 처음 봐요. 의회가 너무나도 집행부를 봐 주기 위한 것인지 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1대, 2대, 3대 때는 정확하지 않으면 조례안 올리지 않았어요. 의원들을 봐 주는 것인지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 과장도 했을 것이고 계장도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러한 조례안이 한 번이라도 시의회나 구의회에 상정된 적이 있는지요.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중앙시장 일원이라고 올린 것은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던 것은 15억 6천만원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까지 가서 저희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재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선 4억만을 받아 왔는데 4억을 가지고 지금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도 내에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서 올렸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중앙시장 일원으로 해도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규정상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4억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정해서 되면 뭐 합니까. 우리 시장 내에 재래시장 활성화, 한의약거리 활성화 해서 축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래도 한의약거리 축제에는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여기 중앙시장 축제에는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 공무원하고 구의원 몇 분하고 무대 설치한 분들, 번영회 측 위원들 몇 분 있지 다른 사람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왜 축제가 이렇게 됐는지요. 그래 놓고도 내년에 또 예산을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방정부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4억이 내려 와 있죠?

예.

그러면 19억 5천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부족되는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대전시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한 100억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 시에서도 그렇고 중기청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대전의 5개 시장,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도마시장, 유천시장, 신탄진 시장, 유성시장 이런 곳을 해 가지고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자꾸 어려워지면 저희가 가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중기청에 또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에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을 편성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또 부족되는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활용에 있어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일반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머물 수 있고 머물다 보면 결국은 하나라도 판매가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상인들도, 지금 상인들도 계속 대형매점과 상가번영회 측과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쪽으로 하고 이번에도 상인들 교육시킬 때 그 전에는 유명인사만을 데려다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롯데백화점의 판매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장을 불러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일부 번영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내년에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 부담금을 걷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이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묻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19억 5천만원인데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비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그리고 중기청에 요구해서 나머지 부분을 해서 되도록 구비를 덜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도 문을 닫은 점포도 있죠?

예?

중앙시장에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은 점포도 있죠?

예. 있죠.

서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있지 않습니까? 대전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물건을 많이 떼어 오고 그러는데 그런 곳과 접촉해 가지고 대전에 지점 비슷하게 유치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번영회 측하고 얘기를 해서 직접 가져오고 또 어떤 때는 공동으로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등 여러 생각을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처럼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대전 사람들도 이용하겠지만 전라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지 않고 대전에서 물건을 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면 중앙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14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중앙시장은 활성화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전혀 효용성이 나타나 있지도 않고 이벤트장이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벤트장이라고 하면 시설을 오픈 시킬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일원의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오픈화가 되면 노점상들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노점상이 이벤트장에 유입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이벤트장 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벤트장을 확보하면 어차피 오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점상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외지에서라든가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노점상 회의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몇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나 인근의 번영회들을 활용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공공근로나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또 여기 단속요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 안에는 절대 와서 노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개할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성이 된다면 이런 세세한 계획까지 확실하게 세워 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이벤트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께서 혹시 충남대학교, 과기대 사이에 있는 궁동, 어은동 지역에 가 보셨나요?

궁동, 어은동 지역은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 으능정이 거리보다 더 일찍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 대학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관광특구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벤트니 유별스러운 조형물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벤트, 이벤트 하시는데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이벤트를 꾸미려고 하는가, 그냥 공간만 확보해 놓고서 와서 쓰겠다고 한다면 그냥 잠깐 놀다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셨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계획적으로 학교같은 곳에서 의상발표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상발표회는 졸업 때나 한 번 정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만 생각을 하면 될 것이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왜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면 14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별 효율성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때 그때마다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한 번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잠깐 간헐적으로 임의적으로 생각나는대로 뭘 만들겠다, 화장실 어디에 한 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벤트장 잠깐 생각을 하고 고객지원센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한다면 고객지원센터가 바로 이벤트장을 겸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소규모 실내악 같은 것을 연주할 수도 있고 갤러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를 했고 동구청 입구에 있는 지하갤러리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객지원센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거기만 조성해 놓으면 이벤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특구지역에도 없는 것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거기는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상인 연합회에 의해서 잘 꾸려가요. 그들이 축제를 하고 있고 으능정이 거리도 자리가 잡혔죠. 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 단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람들도 아직까지 상당히 운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광장 하나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벤트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더욱 고객지원센터의 내용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의 구상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막대한 추정가액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전시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생각이 자꾸 비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구청을 앞으로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대전시하고 철도청하고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는지 철도시설부지에 동구청을 건립하는 계획안이 나왔었죠?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사 관계는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구청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를 거기에 넣자는 얘기였었지 동구청을 짓자는 얘기가 아닌데 중간에 언론쪽에서,

아니, 지금처럼 재원을 10∼20억씩 적립해 가지고는 동구청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구청장이 이것을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철도청하고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시설부지 쪽에 하면 철도청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동구청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청사가 바로 중앙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구청사를 포함해서 이전이나 건립이나 고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나 또는 이번에 상정된 이런 이벤트장을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하고 겉돌고 있는 상태에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사 이전 건립 문제가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인지 고객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고객지원센터 그 내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소광장, 소공원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 마련도 의심스럽지만 앞으로 이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만한 잘 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이벤트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학교 전문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가서 견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선 저희가 가서 얘기했던 것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전체 다 내려준 것이 아니고 4억만을 우선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매력이 높은 젊은층을 유인해야 하는 현 실태에 현 시장 상황이 전혀 맞지 않고 또 현 시장 상황과 과연 이벤트장의 유관성을 봐야 됩니다.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축제 때도 대전대가 있든 우송대가 있든 보건대가 있든 그 대학에 이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의약거리는 하다 못해 한의대생들이 와서 자기들의 장기를 써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우러져야 하고 한복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상학과나 디자인학과에서 와서 해야 하는데,

한의약거리에서는 대전대 한의학과에서 나와서 한방진료도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 주문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유관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소 확보와 건립쪽으로 자꾸 치닫는데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장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의 응집력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중앙시장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때 그때마다 이곳 저곳에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다면 특화거리 자체도 자칫하면 망가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과 포함되어 있는, 만약에 지금 대전시에서 연구 용역을 줬다고 한다면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동구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도 면밀히 주시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위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노점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노점상들을 어느 한 곳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전체를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물론 노점상들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계속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청소년거리입니까? 예전에 업무보고 때는 중장년의 거리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흔들리는 부분이 아니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장년이나 젊은 층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장이 되어야지 중장년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도 일시적으로 다 빼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가 본 곳으로 해서 보면 전주 남부시장 같은 곳은 노점상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노점상을 바깥으로 빼 달라고 그래서 사실 하천가로 전부 뺐습니다. 빼 놓고 나니까 안의 시장이 그냥 죽었어요. 요즘에 와서는 노점상을 다시 넣어 달라고 하는데 노점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바깥으로만 시장이 되어 있지 원 시장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옛날 토속적으로 있는 노점상들도 빼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질서를 지켜가면서 어우러지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 본 지역중에서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 본 지역중에서는 거의 노점상들이 일부씩은 다 속해 있습니다. 노점상을 위한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상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해 줘 가면서 시장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게 만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필요악이죠. 노점상이 그나마도 없으면 현재…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밤늦게까지 하는 곳이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상정하는 내용이 이벤트장이기 때문에 이런 쓸쓸한 거리에 이벤트장 자체가 시기상조고 또 이 자체가 상가 전체에 얼마나 유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종합적으로 역세권 내의 중앙시장이 어떤 식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계획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치는 확정은 안했는데요. 저희가 보고있는 곳은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한 반대편에 사거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건물형태가 다른 건물보다 1층이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뒤쪽에 보면 우리가 옛날 화장실을 본 것처럼 스레트로 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중앙시장 중앙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침체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간인 이벤트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유익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벤트장 조성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침체된 중앙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하기 까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벤트장 조성 목적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은행동의 으능정이거리를 모델로 해 가지고 젊은 고객층을 유혹하여 활로를 모색,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중구 은행동의 으능정이 이벤트 사업은 둔산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동안 번영을 누려왔던 상권이 급속도로 둔산 신상권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적에 위기의식을 느낀 관할 구청과 지역의 사업자들이 떠나는 상권과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서 계획하여 시행한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와 우리 동구가 이벤트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중앙시장과는 서로 엄청난 정서와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다소 염려하는 마음으로 차이점이 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은행동 으능정이는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이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전문거리를 육성코자 함에 지역내의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자구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이벤트 장이 아니고 지역전체가 전문화된 이벤트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인들이 앞장서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자를 맞추듯이 떠났던 고객들이 조성된 분위기에 맞춰서 젊은 고객들이 모여 들어서 활기차고 생동감있는 성공한 전문 이벤트장입니다. 그런데 이벤트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우리 중앙시장은 어떻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사업시행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해도 떠났던 고객은 지금 돌아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패배감과 좌절감에 젖어 있어 가지고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자구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제일 큰 문제점은 젊은 층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중앙시장의 정서나 환경이 너무 젊은 고객과 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맞이해서 소비할 상권이 전혀 없어요. 알다시피 생선골목에 아케이드상가를 조성해 놨죠, 또 뒤편은 먹자골목이죠, 그리고 도로 보행을 막고 있는 노점상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으로는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도 그것은 가속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상인들이 마음의 변화를 느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장서서 상가번영회나 이런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유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지금 그 사람들도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대형매장대표들과 같이 모여서 숙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고객을 끌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고객을 많이 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발전시켜서 결국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구노력에 앞장 서겠다고 했는데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입니다. 완전히 침체된 시기를 실기해 가지고,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할려면 중구 은행동을 모델로 하지말고 중앙시장에서 별도의 독특한 이벤트상품을 창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역이 고속철, 국철, 지하철이 교차한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또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와 같이 교통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문화와 지역상권의 문화가 가미되어서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선정할 적에 다시한번 역세권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연계시켜서 위치선정에 참고를 했으면 더 좋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현 위치는 지하철 역사하고 고속철 역사가 오면서 역전시장을 통과해서 육교있는 쪽으로 넘어 오면서 지금 얘기하는 골목으로 내려와서 화월통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유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발표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많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아케이드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시설 설치를 보면 원동 51번지 독일약국 앞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생선골목까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표현은 독일약국이라고 했습니다만 중앙시장 부분, 대전도매시장 부분, 그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띄워 가지고 해서 중앙로 지하상가를 연결할려고 동선확보를 위해서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그 쪽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 대전도매시장 안쪽 골목 쪽에서 그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부분까지요? 도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복사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독일약국 앞부터 원동 생선골목이라고 했단 말예요. 생선골목은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생선골목 전까지입니다. 화월통을 건너지 않고 화월통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 넣어야죠. 생선골목이라고 하길래 나는 8미터 도로, 10미터 도로를 건너가는 줄 알았죠. 이것을 누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뭔가 표기를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이쪽의 완구점있는데에서 열쇠골목있는데부터 거기를 다 씌우는 거예요?

예. 중소기업은행쪽까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을 죽 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과거에 중소기업은행앞에 불난 사건을 알죠? 노점상 불난 것,

저쪽 대전도매시장앞요.

불난 곳이 바로 독일약국 앞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매시장 얘기는 2008년도에 도매시장을 자기네들이 다시 건축할려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반대했던 문제가 그 문제였었는데요. 화재보다 그 전에 바로 자기네들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검토된 것이 바로 개폐식으로 하면 건축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설득을 했는데 그러다가 바로 노점상에서 화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을 일시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하는 부분이 자꾸 걸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띄워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쪽으로 노점상있는데도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은행 쪽까지 하고 이 쪽 화월통까지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난 데도 하느냐고요?

예. 불 난 부분도 일부 들어 갑니다.

그것을 왜 합니까? 덜 혼났어요? 불 나 가지고.

그런 것 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에서 지하철역이나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유입을 할려면 역전시장으로 해서 바로 육교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시장안까지 동선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 부분을 택한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번영회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한번 불 났으면 그 골목에는 모든 것을 설치하지 말아야죠. 가정집에 불이 나면 불난 집에 대해서는 개축을 못하게끔 하는데 말예요. 더군다나 노점상에 불난데다가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준다고요? 그러면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케이드 설치 부분은 소방서와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그렇게 설치하면 된다는 대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 압력에 굴하는 동구청에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골목에 불이 났으면 그 골목은 제외시키고 이 쪽 골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독일약국 옆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선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아케이드를 해도 대전역쪽에서 봐도 엄청나게 모양새가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가지고 기둥 세워서 위에 전부 앵글로 해서 씌워야 되는데 그 난관을 전기까지 다 어떻게 할려고 자꾸 그럽니까? 지금 불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지금 전기장판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본위원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쪽 상가있는 쪽으로 하고 말아야지, 왜 굳이 그 골목을 넣을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골목은 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요. 개인집에서 불을 냈을 때 그 건축물에 한해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재보수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데 말예요. 이것은 봉이 김선달이예요. 국가 땅에서 장사해 먹고 불내 놓고도 책임을 안지는 사람들이예요. 그만큼 서로 양분되어서 그 쓰레기 때문에 구청하고 거기하고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본위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러한데에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 골목을 짚어 넣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시장에서는 싫다는데요. 무슨 이유에요? 싫다는데 자꾸 그 골목을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말씀드린대로 역쪽에서 동선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추진할 때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연결시켜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이고, 공무원은 속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속이 없어요? 거기에서 불이 나 가지고 여러분들 속을 얼마나 썩였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위로부터 혼도 많이 났는데 그랬으면 뭔가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은 빼 버려야죠. 노점상 번영회가, 어느 번영회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그 번영회가 그렇게도 무섭습니까?

번영회를 보는 것 보다도 일단…

다 알고 있어요.

불이 난 부분은 그렇지만,

아까 의회에도 다 왔다 갔어요. 자꾸 구구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그 골목을 빼고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한다면 승인 못 합니다. 불은 자기네들이 내놓고 집행부가 가서 대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빌고, 달래고, 욕 얻어먹고, 또 의회 의장단들은 가서 사과하고 위로하고 말예요.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장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만들려고 힘을 쓰느냐고요.

지금 소방위험같은 것도 소방서와 협의해 가지고 화재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을 하면 다른데에서 와서 보고서 소방시설이 이렇게 잘된 데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뭐가 소방시설이 잘돼요! 소방차가 지나가면 리어카를 다 끌고 나와서 차 막히게 해놓고 4미터 거리도 안되는데요. 아까 상인들이 와서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현실이 그래서 앞으로 4미터 거리를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말예요. 그런데 저 골목, 불난 곳을 또 해 준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아케이드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공유재산취득안이 되지 않으면 아까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골목,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번영회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번영회 압력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변명은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인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팔달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불이 났어요. 그것도 국가땅 도로에서. 거기 자리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케이드를 세워 주면 1억씩 올라가요. 노점상 하나 자리가. 그러니까 자유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 가게는 4천만원도 안 간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노점상은 5천만원, 5천 5백만원, 6천만원이 가는데. 거기다가 날개를 달아 주듯이 위에 아케이드 시설을 해 줘 보세요. 아까 국장께서 모르는 줄 알고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네, 뭐가 잘 되어 있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얘기는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나가 보세요. 소방차가 다니겠나, 못 다니죠. 소방훈련할 때만 잠깐 4미터 도로를 확보해 줬다가 그 소방차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노점상을 펴 놓는 거에요. 왜 그러한 달콤한 거짓말을 우리 의원들한테 하느냐고요. 지금 나가봐요. 4미터가 되겠나, 2미터도 제대로 안돼요.

그것은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얘기는 아케이드 하고 난 뒤에 할 얘기고, 지금은 아케이드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설치구간을 하지 말라는 구간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골목에서 불이 나 가지고. 이웃주민 상가들은 여름에 날파리 끓는다, 뭐가 끓는다, 썪는 냄새가 난다고 전화로 그 사람들로부터 보통 진정을 받았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을 할려고 했던 자리예요. 그랬으면 그 골목은 응당히 빼야죠. 그리고 도매시장 거기는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네요. 그러니까 개폐식으로 해 준다, 뭐 한다고 하는데 왜 거기를 해 줄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선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번영회에서 압력을 한다고 저희가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옛날 선인들 말대로 속도 없느냐는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몇 달간씩 볶였으면 됐지, 거기에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은 삼척동자라도 안 해 줘요. 뭔가 경각심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으면 바로 노점상은 1억씩 가요. 지금 5,500만원, 6,000만원 가는데 자유시장 안에는 4천만원에도 안 팔려요.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1억 짜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뭔가 생각을 해 가지고 부분설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가서 물어봐요. 그쪽에 독일약국 옆 노점상 자리 하나가 얼마나 가는지. 대한민국에서 노점상 해 먹기가 제일 좋은 곳이 대전 동구예요. 지상천국예요. 리어카 하나만 끌고 나오면 대전 동구에서는 밥 먹고 산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지금. 단속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요. 거기다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존 상권에 이런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당해보고 고생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몇 번 구차하게 얘기를 했어도 거기에 또 할려고 하고, 5천만원짜리를 1억짜리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3 대전 엑스포 홍보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당초 예산가지고는 그것을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12월 18일날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심의요구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5월 22일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평가사에 가감정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6천을 세웠거든요. 1억 6천이면 약 평당 81,000원인데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이 다시 정식으로 감정평가의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글로벌 감정평가사하고 대전에 있는 미래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만원 꼴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세웠던 1억 6천보다 83,834천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맡고 이번 추경에 이것을 확보할려고 하거든요. 다만 위원님들한테 작년도에 맡았던 그때 당시보다 금액이 30% 이상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5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맡아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전부 우리 구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료도 한 187만원을 금년에 세웠었어요. 이 사람 줄려고.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매입하기 전에는 철거요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년 이상 됐는데 우리 구민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대전시민들이 이제까지 이용했던 것이고, 또 엑스포공원이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고, 또 편의시설도 전부 해 놨고, 시에서 홍보탑도 엑스포공원에 조형물까지 시설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테 이번 게재에 8,3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매입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길자에서 노수호 씨라는 사람한테 매매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든지 자기 땅을 보상을 안하고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시설물도 많이 있고요.

처음에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전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고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사용승낙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죽 사용했는데 그 때 당시는 조길자라는 사람한테 했는데 이 사람이 노수호 씨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해 가지고 그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을 때 기간같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간같은 것은 없었고, 그냥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계속 썼었었습니다.

무상 사용을 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기한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22일날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 사람으로 됐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사 가지고 당초에 거기에 주유소를 한번 해 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도 잘 몰랐었죠. 주유소를 할려고 하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다 그린벨트인데 이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부터 구청으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이것을 매입해 달라, 매입을 안하면 철거요청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당초에 조길자 씨한테 무상으로 받아서 썼다가 소유권이 바뀌는 바람이 이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수가 약 2,389평입니다. 전체가 2,369평인데 그 중에서 3필지, 1,960평이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도로부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평당 12∼13만원,

예. 평당 124천원 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길자 씨가 당초에 쓰다가 노수호 씨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노수호 씨는 주유소를 할려고 했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노수호 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차질이 생기게 됐고, 어차피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 이것을 본인이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매입한 것 뿐이지, 이것을 반등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매입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예요. 이들의 매매가를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 가격 정도로 주면 탈세를 목적으로 낮추지 않은 바에 있어서는 그 가격 정도로 우리가 추산하면 될 것이지, 어차피 그 사업도 못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여기에 투자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본인들도 볼모로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알아 보셨으면 더 용이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유재산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왔다든지, 5천만원이 왔다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줄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매입이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간에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니, 신뢰성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나온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하면 얼마든지 좋죠. 비싸게 매입하는 것이 문제이죠. 지금 노수호 씨 입장에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거래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미 노수호 씨가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떤지를 모르고서, 또는 속아서 매입을 했든 어떻든 간에 조길자 씨는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예요. 본인들이 이 부지를 가지고서 계속 지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재산상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이들에게 끌려서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꼭 집행부가 예상액을 당초에 잡았던 것이 잘못 잡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절감시켜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노수호 씨가 본인은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매입해 주길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매입하지 않으면 그만예요. 더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해 줬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1억 6천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가감정이 아니라 실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봤더니 지금은 약 8,300만원이 초과된 2억 4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말 내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홍보공원으로써 써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나 대전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동구 입장에서 엑스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동구가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무려 50% 이상 증액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가감정을 할 때 가감정 평가기관을 그 당시에도 의뢰를 했었죠?

가감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수수료를 안주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죠. 그랬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는 8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봤는데 중앙행정부처가 내려오고 수도가 이전되고, 그런 작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감정실제평가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평당 12만원이 나왔습니다.

가감정 평가기관에 수수료를 주지 않고서 의뢰했을 때나 나중에 실제 감정을 의뢰를 할 때 그 가감정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감정의뢰를 했을 때, 그때는 5월 22일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의뢰를 한 것은 10월달입니다.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시차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셔서 매입을 못한다고 했을 때 노수호라는 사람이 거기에 담장을 친다든지 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한 10년간 우리 구민들이나 대전시민들 중에서 옥천이나 회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으로도 쓰고, 또 주차시설도 되어 있고, 일부 편익시설도 되어 있어서 잘 썼던 공원을 갑자기 폐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1일 한 1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까지 해 주신 것을 예산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한 8,3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국장께서 자꾸 죄송스럽다는 마음으로 매입을 강행시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대전 엑스포 홍보공원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홍보공원으로써의 가치가 꼭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인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있든, 주차시설이 있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홍보상징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아깝다고 한다면 그 맞은 편에 있는 세천유원지를 앞으로 관광휴양벨트화 시켜서 잘 육성시킬려고 하는데 조형물들은 그 쪽으로 옮기면 그만예요. 그러니까 개인사유지를 소유권자가 사유지화시키고 완전히 폐쇄화시킨다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어차피 손실을 지금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에 맞지 않는 땅을 사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고, 굳이 그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면 승인은 했지만 거의 이렇게 50%씩이나 올랐으면 그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엑스포 홍보물들은 세천으로 이전시키면 그만이니까요. 어떻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매매한 가격을 조사해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