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387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도로건설과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140여억원 보다 27.6%가 감소한 101억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된 24억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가로정비용역 1억1천만원 등 1억1,800만원, 파손노후된 도로시설물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 제초작업 인부임 4,800만원,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 389페이지까지입니다. 반도보라빌리지 산책로 포장교체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1억9천만원, 도로표지판 지주 노후, 탈색, 잘못된 문안 등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도로표지판 정비에 금년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하기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및 차량 유지를 위한 수리비,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에 금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원,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에 1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 도로시설물 및 배수시설 유지보수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5,300만원이 증액된 5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금년보다 1억7천만원이 감액된 1억8천만원, 도로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등 가로시설 정비용역에 4,500만원, 가로시설물 도색공사에 금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법정도로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정비공사 등 도로시설물 정비 보수공사에 2억7천만원을, 관내 도로 사면정리공사에 2천만원을, 과적단속차량 및 제초작업 등에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금년보다 2억900만원이 감액된 19억2,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승강기 검사료와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 교량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비로 4억8,800만원,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5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파손된 가로·보안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야간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손동 주변 백운초교 인근 주택가 가로정비 주민참여예산에 2천만원,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3,200만원을,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비로 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지선도로망 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지편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보상비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은 과거 고속도로 포장공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금년보다 7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산들길 쉼터 조성, 자전거보관대 세척 및 설치, 공기주입기 설치 등 자전거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 등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리센터 운영사업비로 1,200만원, 시민자전거보험 관련사업비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개소를 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과 참여도가 높았던 시민자전거교육장 운영사업비로 4,5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부분은 도로건설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보다 500여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도1호 확포장공사 및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 원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4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388쪽 반도보라빌리지 산책로 포장재 교체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 포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일부 8천만원 했고요, 주민들이 또 가로수분대 있는데 거기 탄성블록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까지 지금 탄성포장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가로수분대 있는 데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가운데 가로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는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고무로 되어 있는

네. 맞아요.

그것을 교체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교체가 되나요? 한번 교체해놓으면 얼마나 가나요?

교체하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휘어지고 또 좋지 않아가지고 탈락이 되고 가로수분대도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체해달라고,

지금 처음하는 거죠? 입주하고 나서 처음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이 도로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께요 과장님. 388쪽에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는 장소가 어디죠? 어디 신설하고 교체건은 어디건을 하는 거죠 이게? 2개인데.

여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상하반기 해가지고 2회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것은 신설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어디 목적이 정해져야 신설을 할 수 있는 거고, 교체는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교체하고 그러는거지

네.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2개소 해놓고 어디 목적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정확한 그런 지점도 없이 해놓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아니 그런데 그게 갑자기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하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교체를 해주고 또 아니면 신설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유지관리비를 항상 반영을 해서 단가계약을 매해 체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표지판 문안정비 100개소 있는데 그러면 문안정비는 틀린 것을 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추가로 무슨, 무슨 길이다, 무슨 로다 해가지고 추가로 넣어달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넣어주는 겁니다. 기존에 표지판 있는 데에다가.

지금 기존의 도로표지판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그런게 100개소씩이나 됩니까 이게?

그런게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내동초등학교가 하교가 생겼다 하면 여러 군데 그런게 표지판에 넣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개소수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 보면 교량점검 용역이 있어요. 그게 올해 1억3,7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매년 교량점검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391쪽 하단에.

네. 이게 교량 시특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량안전점검을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등급인 경우는 1년에 한번, 그 다음에 대부분 교량은 B, C등급이거든요. 아니면 D, F나 이런 것은, 그래서 보통 보면 2년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량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2,300만원은 시특법에 정해진 교량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네. 그리고 밑에 것은 교량이 우리가 한 40여개가 되요. 그래서 점검용역을 상반기에 20개, 하반기에 20개 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1억3,700만원이 늘어난 게 다른 게 또 추가되는게 있어가지고 늘어난건가. 늘어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거죠.

여기 보면 오전천 복개구조물에 5개 구조물 이런 것은 작년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철근노출이라든가 백회라든가 그 다음에 녹슬었다든가 누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보수를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보수용역비 2억3,400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포일교 1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1억5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은 포일교가 지금 현재 4차로 아닙니까? 그런데 우회전 하다보면 우회전 차로가 없어가지고 항상 막혀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선공사비하고 이동에 소교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각부가 청소차나 아니면 긴 장축 가지고 있는 차가 다닐 때마다 쳐가지고 매일 가드레일이 부서져서 그걸,

포일교 1억5천은 그걸 교각을 증설하는 겁니까, 차선 하나를 아니면

차선 하나를 더 내는 겁니다.

차선 하나를?

네. 우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를 더 늘려, 다리를 늘려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보도를 좀 축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보도 축소하고

네. 있는 상태에서 걷어내가지고 보강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미불용지보상비가 3억5천이 섰네요, 393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먼저 575번도로 그거 보상비인가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다른 데것?

네. 해마다 우리가 이 정도 규모 아니면 한 5억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개설 됐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 이런 거, 소송에 진 것들 이런 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양지편 2차면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양지편마을?

지금 소방파출소 있는 데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마을안길? 그게 2차?

네.

그거 설계하시는 거고요?

네. 설계하고 설계서 나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제일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양지편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2차 설계 용역비가 9,50만원 편성하였는데 1차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설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에 일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거 아니예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건 굉장히 시급한 도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빨리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388페이지 앞에 갈미안로 주변 이면도로 재포장공사 있죠? 38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갈미안 주면 이면도로 재포장인데 그거 어디예요?

모텔촌 있잖아요? 모텔촌 있는데 그 이면도로가 도로가 갈라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포장을 하는 겁니다.

큰 도로입니까?

아니 뒤의 이면도로입니다.

뒷길 말이죠?

네. 뒷길요.

뒷길 괜찮은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뒷길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재포장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내부의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의 인도하고 종합적으로 거기 길 터달라고 한데 있었잖아요? 롯데마트 바깥으로 나가는 데, 전반적으로 정비 보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누더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런거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어디가 완전히 홈이 파졌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재포장보다도 나는 그 인도길이 더 시급한데, 내손동 중앙통로 있잖아요? 성당 올라가는 쪽, 그쪽이 인도가 더 오히려 더 급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 우리가 손을 전반적으로 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에도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도 그런게 나왔어요 건의사항이. 그래서 우리가 12월중에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로 다 묶여가지고 뭐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당장 시급한데 재개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다니다 보면 사고위험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건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문제점은 문제점입니다.

네. 그러게요.

재개발 때문에 자꾸 자꾸 모든 사업이 뒤로 미뤄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12월중에 그 지역은 우리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394페이지 공기주입기 설치가 있습니다. 주입기 설치 5개소가 어디예요?

이것도 특별회계,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연간 단가계약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할 계획인데 어딘지 분명히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겁니까?

큰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주민들 건의하는게. 그런데로 해가지고 오게 되면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까?

네. 보통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애매한 계획이네요. 계획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할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해서 한다는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사업이 대부분 다 그런거죠.

알겠습니다.

388쪽에 고천지하차도 명칭변경하고 환경개선사업 4천만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고천지하차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건데요, 고천지하차도라고 있는데 그것을 간판을 다시 정비해달라 그런 게 주민들이 크게, 조형물로 해가지고 해달라는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지하차도의 명칭을 표시하는 간판을 또 크게 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요? 환경개선사업도 그거하고 동일한 사업이예요 그럼?

네.

간판을 주민들이 너무 작고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보이고 예쁘게 그렇게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겁니다.

아니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소관부서에서 그러한 것은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간판 하나 바꾸는데 그걸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4천만원씩이나 이렇게,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쪽에 389쪽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이 그게 어디죠?

어디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각종 수시로 우리가 설계 발주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네.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어떤 요청되는 지역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셨네요?

있던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해마다 이게 예산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죄송스럽지만 이 예산이 작년에는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도로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하고 해가지고 여기 가로시설정비팀하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팀하고 별도 예산으로 갈라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표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긴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도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에 3,5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는 2천만원인데 이게 1,5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1억5천,

그게 결국에는 작년에도 한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4억5천까지 갔거든요. 이게 그런데 포트홀이나 뭐 해가지고 노면 갈라지고 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을 작년 수준보다 조금 올렸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거의 관급자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노면개량공사.

3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이동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2,300만원 이게 어디죠?

교동마을에서 괴말 가는데 지금 도로가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배수로 만들고 그 위에다 스틸그레이팅 씌워가지고 차량이 다니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민들 건의사항, 네. 맞습니다. 뚜껑 설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교동 고개 넘어가 가지고 괴말 가는데

네. 괴말 가는 도로, 주민건의사항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양지편 설계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지난번 월암고가교하고 초평동 아랫말 설계용역 지금 어떻게 진전되어 있어요?

내년도 1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납품기한이 내년 1월까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본예산에 최소한 착수비 정도는 세워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간 도로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도로예산이 내년도에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도로도 필요는 한데 지금 용역 끝나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시설이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 전혀 없는 상태에서 레일만 깔아돌려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도로사업은 하나 하게 되면 목포낙지촌에서 정씨네가든까지 가는 것도 약 240, 50억 들어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노선도 그거 하나 하려면 160억 이상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정형편이.

지금 설계용역 진행되는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자료 좀 갖고오세요.

네. 끝나고 나서, 네.

394쪽에 산들길 쉼터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짜투리땅 해가지고 주민들이 잔여지 매수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땅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산들길 조성해놓고 쉼터가 없이 우리가 좁게 한 6미터50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쉼터가 없는데 거기다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서 철도특구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상징물, 이런 것도 이렇게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그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벤치 차원이 아닌

네. 거기에 나무도 좀 심고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 수용도 못하겠더라고요. 보상액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되어야 내년도 준공목표에 맞춰가지고 될 것 같아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용지는 내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는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도 연초에 지사님 방문하게 되면 그때 거기 연설문에도 그렇게 건의도 하고 또 연설문에도 그렇게 넣고 해가지고 그것을 30억 꼭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시비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계간 도로는 지금 우리 황은상 팀장 쪽지를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통합기금으로 한 70억 반영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모락로 관계는 의왕초등학교까지는 한 47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그것도 지금 현재 도로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천지하차도 명칭변경 환경개선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건의가 됐던 건데요,

위의 명패하고 있는 것을 좀 작아서 잘 안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크게 잘보이게 하고 멋있게 하면서 조형물도 같이 좀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이 예산이 작년에 많았던 것은 국도1호에서 자전거도로 내느라고, 수원시계간 그겁니다.

네. 내년도에 아마 국비로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지금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가 3억5천 정도 자전거 유지관리 하는 돈이 아마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그게 내려오게 되면 아마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아마 어느 정도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확보가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신청되어 있어서 아마 주긴 줄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대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총 105억9,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1,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계상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업무보조 인건비로 551만8천원, 일반수용비로 394만9천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63억9,3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143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800만원, 버스재정지원 부담금으로 3억8,805만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존으로 4,023만3천원, 통합브랜드 콜택시지원사업으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7,032만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시설비 3,72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1,1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64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7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4,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 연구용역비 8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311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873만7천원, 40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02만원, 직무수행비로 3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0만원, 연구개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차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5만5천원, 시설비로 5천만원,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2억7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3,505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3,596만8천원,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71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586만4천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344만원, 예비비로 16억5,5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쪽 제일 하단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유지보수가 상당한 금액에 3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5억이 있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아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 2013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썼습니다. 일반회계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썼다가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는 바람에 여기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은 5억원이 있었습니다.

신호등과 차선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경우는 주로 고장이 나거나 운영을 바꿀 때 주로 쓰게 되고요, 전체적인 연간 정비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고, 차선도색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퇴색이 되어서 반사도가 떨어질 경우에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로 차선이나 이런 걸 변경할 때 주민요구에 따라서 변경하고 할 때 지우고 다시 칠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연간 씁니다.

도색은 거의 큰 도로로 많이 하죠?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가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작은 도로도 2차선 이상 도로는 거의 씁니다.

알겠습니다.

402쪽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2,6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요율이 늘어나서 증액한 건가요 노선이 바뀌어서 증액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가 전체 6개 업체게 2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자되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 2013년도까지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3개 업체 5개 노선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손실 나는 것 중에서 25%만 해줍니다 전체에서.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적자 보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2,8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늘려서 기존 적자보고 있는 노선 중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7쪽에 의왕역 환승주차장, 지금 파출소 지은 옆에 다시 보수공사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게 2억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이게 당초에 주차장 부지 51면 짜리가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파출소가 저촉이 됐고 또 파출소가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저희 기존 환승주차장 중에서 가장 넓은 구간, 많이 세워놓을 수 있던 구간을 지금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가지고 지금 쓰다 보니까 한 25면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무상으로 해서 지금 개방해놓은 상태인데 여기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이용객이 많았고 흑자가 나는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다가 기존 규모대로 확장하는 사업비를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1면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공간에서 51면이 또 나와요?

네. 나옵니다. 추가로 지금 그 부분을 사는 겁니다.

또 사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올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놨고?

네.

아, 기존 매입 해놓은 데다가 하는 주차장, 이상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구축에 보면 40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2,712만원 증액했는데 왜 증액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403페이지 상단, 일반경비에서 2,700만원 정도를 증액했단 말예요?

네. 거기서 증액된 사항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똑같고요, 버스승강장 세척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전기조명 설치 1천만원하고 버스승강장 도색비 1,04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야간에 어두워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 25개소 정도를 조명등을 보완하려고 지금 1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버스승강장 도색은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새로 하는 그런 새로운 신형 쉘터가 있고 그전에 구형 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수산업도로변에 있는 버스쉘터가 옛날 구형이라서 좀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큰 도로변에 있는 13개소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개선사업비에서 확보하느라고 좀 늘은 사항입니다.

밝게 합니까? 좀 더 밝게?

네. 색깔이 좀 더 산뜻하고 도시 미관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405쪽 중간 부분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년 주기로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원래 법상에는 당초에는 2년으로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3조에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주차면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 전체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또 현재 차량에 대한 주차실태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노상, 노외 다 합쳐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구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야간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할까 하는 것을 이 용역에다가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교통행정과 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국토관리청 서울지방청에서 군포복합화물터미널에서 새터마을 옹벽 뒤로 나오는 도로 공사가 내년에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게 시작이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행감때도 잠깐 했는데 그게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복합화물터미널에 종사자들이 수천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새터마을, 금천마을로 식사를 점심때 많이 나오고 거기가 변화가 많이 일어날거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개통이 되면 그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고 예측을 해서 거기의 주차난 같은 것을 해소를 시킬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새터마을하고 금천마을 사이에 고압선로 지나가는 선하지가 아마 그게 철도청 땅일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내가 그것 좀 질문 좀 드리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하지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부분 같은데는 지금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고속도로 하부공간, 거기에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송전선로 선하지는 지금 그것은 아직 검토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번주에도 국토부에 물류시설정보과에 제가 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전에 안상수 국회의원께서 물류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상수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지금 그것을 예타를 내년도에 예타를 세웠어야 되는데 물류시설정보과에서 예타를 못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가서 독촉을 하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예타비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ICD 주변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ICD 주변의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하지 관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전선로 밑에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데 그건 좀 당장은 되겠다 안 되겠다는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로가 개통이 되면 바로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수요 파악을 예측을 빨리 해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6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타당성 용역사업비를 1천만원을 편성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관계는 원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콜택시도 구입을 하고 또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깔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총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운영은 모든 시가 거의 도시공사나 도시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운영을 맡길 당초 계획이었는데 일단 2014년도 예산의 예산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나머지 부분은 다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 추경에 3대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1천만원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면 주기 위한 그런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일단 1천만원만 지금 본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콜택시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콜택시 개념입니다.

SOS시만?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항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제로 합니다.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또 중증장애인만 타시는 게 아니고 아주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시군들이 다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수송이 됐었나요?

그동안에는 각 단체별로 각 장애인 단체별로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2010년도에 제가 처음 발의한 조례인데 여태것 시행을 안 했어요.

네. 조례는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금범섭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55억1,687만원 보다 5억600만원이 증가한 60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 금년도 2억4,423만원 보다 3억2,665만4천원이 증가한 5억7,08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27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천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녹조방제 재료와 대나무숲길 정비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양천 환경정비를 위해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야 시민들에게 쾌적한 안양천 수변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왕송호수 유입수 녹조방지시설 설치와 인공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자재비, 수질 검사비용 등으로 9천만원을, 하천 및 쓰레기 제거를 위해 국·시비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환경개선 사업홍보 및 자원으로 의왕의제21사업을 금년도 1억850만1천원보다 632만5천원을 감액한 1억217만6천원으로 이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비율에 맞게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의 환경개선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을 위해 370만원을, 환경보전 의식제고를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시군구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중단의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도·시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36억5,325만4천원 보다 8,282만7천원이 증가한 37억3,6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왕송호수 공원조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임차료와 신문공고료 등으로 1,440만원을, 자연학습공원 확장을 위한 시설부대비 240만원,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모락중학교와 모락고등학교 사이의 법무부토지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4억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는 광특과 도·시비 등 1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3구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광특, 도비 등 6억9천만원과 시비 5억1,100만원을 포함해 12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단의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금년도 3억3,650만2천원 보다 4,670만원을 감액한 2억8,9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약재 및 자재구입, 병해충 방제 비용 등으로 1억5,980만2천원을,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해 금년도 보다 2억4,335만7천원이 감액된 13억1,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로 금년보다 1억9,664만3천원이 증가된 11억7,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없던 국도1호선 수목 등 식재와, 오전동 어린이공원 나무계단 설치를 위해 1억500만원을 증액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단의 보호수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보호수 관리를 위해 금년도 보다 1,2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연학습공원 운영입니다. 먼저 자연학습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보다 1억6,275만9천원을 감액한 1억7,72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된 2,343만원을, 자연학습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5,3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단의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은 금년보다 7,900만원 감액된 2억4,5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332만2천원,

과장님, 조류생태과학관이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이 된 건데요 7,900만원이.

아,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7,917만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정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332만2천원, 일반수용비가 6,978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1억4,860만원이며, 조류해설가 강사료 540만원, 탐조교육용 망원경 구입과 커피머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단의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는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등 총액은 1억6,599만원으로 금년보다 9,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4,400만원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관리를 위해 금년보다 410만원이 감액된 1,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기후변화대응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은 작년과 동일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에 800만원을, 그린리더 활동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생활공해관리를 위해 금년보다 1억2,361만3천원을 감액한 12억5,1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대기질개선 지원을 위해 국비 6억1,175만3천원과 도비 1억4,704만7천원, 시비 4억5,680만6천원을 합한 12억1,5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운행차 배출가스관리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을 위한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금년보다 123만원이 감액된 3,6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6페이지 생태계보호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철새서식지 보존 및 대체습지관리를 위해 7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총액은 1억9,985만3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3,547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1,532만원을, 진위천 유역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연구용역비 등 1억3,45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녹색환경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금년보다 444만원을 감액한 9,1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예산은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415쪽에 맨 위쪽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으로 7천만원이 잡혔어요. 시설부대비까지 1천만원 해서 8천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성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주십시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10년이 경과된 공원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시 공원지정이 실효됨에 따라서 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미조성공원을 공원 조성계획을 일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결정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은 총 44개소 36,255평방미터로 소공원이 37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그런데 대부분이 2004년에서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된 지역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공원조성계획 용역에는 주변현황 및 여건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이후에 주민 의견 청취와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가 됩니다.

조금 천천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공원조성계획 신문광고료가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00만원씩 2개지인데 어디 어디죠? 신문사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신문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년에 공고할 거

공고료,

네.

이거 꼭 공고를 해야 되나요?

네.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바로 밑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이 있어요 이게 4억인데 오전동 어디 지역이예요?

오전동에 공원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게 모락중·고등학교 사이에 하천 구거부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법무부 소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하지 않고 좀 협조, 안양교도소 측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저쪽 모락산등산로, 지금 공룡고기인가요? 거기하고 연결되는 등산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산책겸 또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거의 많은 물이 내려오는 큰 계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자세한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수변 데크도 설치를 하고 가보니까 산책로를 조성을 하는 게 양안으로 해가지고 목교도 설치하고 하면 애들이 물이 많을 때는 좀 내려가서 놀 수도 있고 성인들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성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이 나오면 와서 좀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12쪽에 맨 상단에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난번 행감때 지적한 생태탐방로 데크도 교체하고 하는게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환경정비사업비 1억3,300만원은 기존에 조성된 안양천 대나무숲길이 1.1키로미터입니다. 제외한 구역에 주변 공장 및 출퇴근 시민들의 호응으로 대나무숲길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행정감사시 지적해주신 산책로 보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지는 참고로 2개 구간입니다. 고천2교 대한수지 하천변과 대우자동차정비센터 하천변, 고천3교에서 의왕소방서 하천변, 우신버스 종점 부근, 신흥특수기계 부근입니다. 지적해주신 산책로 보수는 안양천 정비 재료구입비에서 데크를 구입해서 직접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감때 지적해주신 데크는 1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교체된 게 1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한 60개는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안양천 주변에 대나무숲을 잘 조성해서 아주 예쁘게 조성이 잘 됐는데 그게 우리가 그쪽에 산책로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보면 천변 양쪽 끝으로 사이드로 조성하는 것은 좀 무방할 것 같지만 지금 기상이변이 심해서 집중호우라든지 또 강우량이 많다든지 그러면 가운데에 조성해놓은 것은 유속을 차단하고 좀 위험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이번 조성계획에서는 좀 고려를 했어요? 참작을 합니까?

네. 그런 걸 참작을 하고 제가 중간에 조성한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거기가 이일천랜드 앞인가?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오성자원 옆에, 한진화학에서

거기는 하천이 2개 하천이 합류되는 지역이잖아요?

합류되는 지역 그 부분에 보면 하천변에도 있으면서 중간에도 대나무하고 대나무 숲 사이에다 산책로를 조성해놨어요. 그런데 대나무 숲하고 숲 사이에 산책로가 조성이 될 정도로 대나무 숲이 하천 중앙까지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강우량이 아주 많을 때에는 아무래도 유속을 차단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조성할 때 그것은 참고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구간에는 유량과 유속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412쪽 하단에 보면 왕송호수 녹조방지시설 설치위탁 4,5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호수주변 유역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호내 관리는 소유·관리권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질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양 기관 공동으로 효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습지와 침강지, 부댐, 물순환장치, 자원봉사 정화활동 등 양 기관이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공습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탁함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왕송인공습지 부지, 그리고 관리사무실 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호수내 수질개선사업 공사경험이 있는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수 녹조방지 위탁비 4,500, 또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4,500, 9천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신다고?

네. 그러는 게 저희시로서는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십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415쪽에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을 12억을 들여서, 12억1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더 조성을, 위치가 어디쯤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단계 공사 끝나는 부분, 선산인가? 산 넘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그걸 하면 3단계 사업만 하면

정씨네 돌출된 산? 정자도 조성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생태탐방로가 지금 우리 왕송호수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획도면이 지금 거의 다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죠?

네. 일환으로 되어 있고 이 생태탐방로는 내년이면 전 구간 1,200미터 정도, 왕복 4키로 정도 제방 포함해서 그게 완공이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 상부에는 거기 과장님도 늘 운동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잘 보고 알겠지만 상부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제방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늘 장비가 다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면이 울퉁불퉁 하니까 그게 아주 불편한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우선 생태탐방로 공사구간에는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불편사항이 해소되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를 하기 위해서 레일을 설치도 하고 할텐데 지금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데 보면 수면 위에 고가로 해서 데크를 깔아서 돌리지 않습니까?

네.

벌써 지금 그거 조성하는 데 보면 어떤 시각적으로 그게 장애물처럼 보인단 말예요. 생태탐방로는 편리하고 데크를 깔아서 좋은데 호수면을 가리는 그런 장애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성하면서 자연하고 좀 친자연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좀 가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계획이 나오게 되면 여러 전문가 등, 위원님 포함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14쪽에 중간부분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 해가지고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계획은 201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고요, 계획의 내용은 의왕시 환경적 특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앞으로 의왕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환경목표와 비전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상위 환경보전계획 및 기존 우리시 계획과 연계한 실현 가능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함되는 분야는 대기, 수질, 자연환경,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지하수,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전반에 대한 정책이 담겨질 겁니다.

이게 중장기과제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과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의무사항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또, 제가 금년 1차 정례회때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라고 또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보면 우리시는 그런 것을 저감시킬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사업에도 3억3,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에도 560만원 삭감되고 이런 게 보면 대기환경 개선사업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삭감된 사유가 지금 저녹스버너라든지 이제 설치대상이 기존에 충분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줄어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는 노후차도 지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계속 폐차를 유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점점 줄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서 줄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조성도 미세먼지 저감목적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427쪽에 연구용역비 전액 국비사업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한강수계 총량관리 삭감시설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행평가용역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이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 내년 5월 31일까지 이행평가보고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배출시설, 삭감시설에 대해 수질 및 유량을 조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이행평가용역을 실시함으로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준수여부 등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강수계 용역, 이게 용역 중에 있잖아요 지금?

이행평가입니다 이건.

평가용역을 따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러면 용역 중에 있는 것은 그냥 용역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평가용역은 또 따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1호선 주면 수목 등 식재와 오전동 어린이공원 나무계단 설치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신청했어요. 국도1호선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매연이 심하고 고사가 우려가 되는데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네.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도로변 가로녹지 확충과 신안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의 나무계단 설치는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1호선과 접한 대상지에는 매연, 또 배출되는 유해가스 등을 고려해서 생육에 강하며 도로변 차폐수로 많이 심는 쥐똥나무 등을 반영하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 형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쥐똥나무를 심으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이신 이동수 위원님, 괜찮습니까?

쥐똥나무가 처음에는 예쁜데 그게 수령이 연수를 거듭하면서 그것이 지저분하죠. 어느 정도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러는데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수종으로, 수벽 같은 것은 주목 같은 것이 아주 고급스럽고 좋죠. 그런데 공사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로 가로수변에 많이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린이공원 그쪽입니다.

그쪽 말고 반대편에요. 반대 도로 있잖아요. 국도1호 말고 반대편,

이면도로 쪽으로

네. 거기에 있는 돌로 해놓은 거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공원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요, 버스정류장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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