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시설운영처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 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편성한 대행사업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16만4천원이 증가한 89억9,576만6천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편성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은 지출예산편성(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입니다. 인건비로 총 40억8,9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구성은 총 118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능직원이 47명, 기타직 직원이 1명, 무기계약직 직원이 41명, 수영강사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29명으로 총 118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제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정규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가 증가하였고, 기간제계약직 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항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직원의 개인 선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3억2,679만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20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 1억1,68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및 관리 그리고 공공요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37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600만원은 경영평가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에 따른 비용을 해당기관에서 부담해야 하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구개발비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 2014년에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비항목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 47명의 관내 출장여비로 1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전환으로 정규직이 지난해보다 5명이 증가되어 1,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예산 편성기준에 의해 그 산출식이 정해져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관리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에서는 20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예산과목해석이 개정됨에 따라 정규직의 명절수당을 기존 기타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기타복리후생비가 지난해보다 1억2,54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대신 인건비 보수항목은 동일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환불준비금으로 1,000만원과 주차시제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이용 고객이 수강신청 후 환불을 요청하였을 때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공사의 대행사업 수입은 수입 발생 익일까지 시로 전액 납부하게 되어 있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였을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금을 책정하여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기존에 편성했던 환불준비금 1,000만원에 주차시제금을 포함하여 편성하였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주차시제금 100만원을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로 4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관리에 13억4,2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7,351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210만원, 행사홍보비에 1,525만원, 위탁관리비에 9,148만원, 일반보상금에 5억8,412만원, 자산취득에 4,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에 비해 1억여원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셔틀버스 임차료를 위탁관리비로 편성함에 따른 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임차료는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셔틀버스 운영은 차량 임차가 아닌 셔틀버스 운영 회사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본예산에는 위탁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10% 인상 금액을 산정하여, 전기요금 8,930만원, 상하수도요금 6,000만원, 도시가스 요금 1억8,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문화팀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셔틀버스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 운영 업체간의 운영 간담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협의, 여성회관 수영장 및 여성대학 강사간의 고객만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계단 바닥 데코타일 교체 공사에 7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지하2층에서 지상2층까지의 전 계단의 바닥타일과 논슬립이 노후화로 인해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린이들 안전상의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노후화된 데코타일 및 스텐논슬립 교체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료비, 철거 및 폐기물처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 7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유지보수 및 큐비클 교체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화장실이 노후화로 인해 변기 통관 및 정심 교체 등의 보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화장실 칸막이 및 문의 부식 및 파손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다른 시설들은 향상되었지만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해야하는 화장실은 아직 개선이 안 돼 이를 위해 큐비클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큐비클은 화장실 칸막이 및 문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말하며, 이용 빈도수가 많은 여성용 화장실을 우선으로 하여 교체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9,1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셔틀버스 위탁용역비는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왕시 셔틀버스는 도시공사, 청소년수련관, 아름채복지관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통합계약은 도시공사가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위탁 계약은 올해 1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 일류투어와 3년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성회관에서는 35인승 버스 1대, 25인승 버스 1대에 대한 올해 실제 지출액에 물가상승율 5%이내 증가를 반영한 8,880만원을 2014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경 및 제초 관리비는 지난해에는 시설운영본부 인건비에 함께 편성했던 부분을 사업별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경 및 제초 관리는 연 3회 진행되는데 직접 인부를 구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어서 위탁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경 및 제초 관리비는 여성회관, 주민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공영주차장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1,600만원 감소된 5억8,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성대학 및 시간제 수영강사에 지급되는 강사료입니다. 여성대학 운영 수지개선을 위해 기존 개설 강좌 중 수강생 미달 강좌는 폐지를 하거나 동일 강좌의 횟수를 줄이는 등 강좌수를 조정하여 사업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료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5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설립일에 함께 구입한 집기 및 컴퓨터가 내구연수를 초과하다 보니 잦은 고장 및 파손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035만원, 65페이지의 여성대학에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피아노강좌가 신설됨에 따른 펀펀피아노 구입비 6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66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하여 2층 강의실 책상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 7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책상은 2000년에 구입한 도서관에 있던 책상을 여성회관으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회관 예산입니다. 주민복지회관 관리로 9,71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63만5천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473만6천원, 일반보상금으로 3,609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3,6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개강한 37기 여성대학에서 한국무용반이 1개반 증설됐고, 9월에 개강한 39기 여성대학에서는 차밍댄스반이 1개반 증설됨에 따라 1,200여만원의 강사료가 증가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로 13억2,7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1,29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9,889만8천원, 위탁관리비 1억8,273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억9,4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억4천여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을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관리비로 바꿔 편성한 부분이 감소의 주 원인으로, 공공요금 인상율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하면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에 1억1,640만원을 편성하였고, 82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에 1억1,160만원, 도시가스 요금에 2억2,5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용량 및 인상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인상률 10%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및 시설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수질 관리와 관련하여 활성탄 여과기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수질 향상을 위해 수영장 여과기 내부재료로 활성탄 및 모래, 자갈 등을 연 1회 교체를 하는데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활성탄 및 모래, 자갈 가격이 상승되어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출입문 손보호대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출입문 총 8문의 손보호대 및 방풍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체육센터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드레인 배수로 전면보수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배수로 주변에 설치된 커버 지지대와 타일의 부식으로 인해 방수층 훼손 현상이 생겨 이를 전면 보수가 필요하여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체육센터 후면 보행로 계단 보수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이 보행로 계단은 자체 현장점검반의 지적 사항으로 시멘트 바닥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깨져서 보행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안전사고 방지 및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강사료로 3억9,4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료가 5,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영 프로그램 신설 등 확대로 인한 강사료 증가로 약 3천만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탁구 프로그램 신설 운영으로 인한 강사료 2,30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다음엔 체육공원 예산입니다. 체육공원 관리에 3억6,858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9,970만7천원, 수선유지교체비에 4,970만원, 일반보상금에 8,7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운동장 전기요금에 5,076만원, 테니스장 전기요금에 1,695만원, 다목적체육관 전기요금에 6,969만원,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에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 조명개선 공사는 현재 농구장에 설치된 조명이 1개로 야간에 이용하기에 조명이 너무 어두워 이를 개선하고자 조명 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소규모 수선유지비는 체육공원 내의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이를 즉시 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곡, 내손, 고천체육공원 및 청계배드민턴장 총 4개소를 각각 3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부곡체육공원 제설용 브러쉬 머신 구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가을낙엽 청소 및 동절기 제설작업시 관리면적에 비해 관리인원이 부족하여 작업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용 브러쉬 머신을 구입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예산입니다. 재활용센터 관리에 2억2,227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600만7천원, 수선유지교체비로 5,353만7천원, 위탁관리비로 6,6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 및 재활용선별장 관련예산은 시의 재활용센터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 내년 5월경 공사를 예정하고 있어, 내년 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여 4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종량제물품 판매관리 시스템 임차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종량제물품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이번 해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종량제물품 판매는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과는 별개로 계속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차료 12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게차 유지관리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게차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운반과 적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게차 한 대로 하는 작업량이 많다보니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통타이어의 경우 빨리 마모되어 4개월마다 교환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로 6,6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액상폐수 위탁 처리비로 5,521만6천원, 음식물 탈수 고형물 위탁처리비로 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예산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는 총 4,135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6페이지의 선별장 운영차량 유지관리에 2,2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 집게차에 대한 경유 및 유지 관리비용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선별장 기계장비 유지 관리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장에 사용 중인 기계장비는 노후화가 되어 있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나,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신규 교체 보다는 수리를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해 고장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관련해서 2억750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3,443만2천원, 수선유지교체비로 4,035만원,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으로 5,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8개소와 견인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유지관리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 내손 제1,2,3주차장, 내손주차빌딩, 의왕역 주차장에 각 1대씩 총 5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이 1억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한번 수리비가 발생하면 큰 빈용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가장비인 무인정산시스템의 적절한 수리와 유지관리를 통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CCTV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내손 제3 공영주차장이 야간시간대 비행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경찰서 및 시로 수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백운제방, 포일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규모에 비해 CCTV설치가 부족하여 시설물 훼손 및 차량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주차장법 노외주차장의 관리책임에 의해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도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백운제방에 적외선카메라 2대, 포일공영주차장에 2대, 내손 제3공영주차장에 돔카메라 6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설치비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내년 6월에 월암공영차고지 관리가 새롭게 수탁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자산취득비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암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복합기, 정수기, 사무용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곡청소년 공부방 예산입니다. 부곡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련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수선유지비로 204만원을, 공부방 방음문 교체 공사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계청소년공부방 예산입니다. 올해 11월에 청계청소년공부방 사업을 창의교육지원과로부터 새롭게 수탁받아 2,376만5천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청계청소년공부방은 청계 휴먼시아 관리사무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단시간 계약직 1명이 공부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수학, 영어, 미술, 논술 등 다양한 학습 과목으로 구성하여 청계동 인근 청소년에게 무료로 강습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 관리인 보수는 하루 5시간 근로에 따른 기본급에 주휴주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1,0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학습프로그램 시간강사 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 중 수학강의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사료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2014년 대행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전경숙입니다. 41쪽에 환불준비금을 1천만원을 잡으셨어요.

네.

그런데 주로 어떤 사항에서 환불을 하죠?

환불금은 프로그램부분, 신청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환불 요청을 할 경우, 또 수영장에 회원가입을 했다가 환불요청할 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금입니다.

신청을 할 시에는 본인이 운동이나 아니면 댄스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텐데 환불을 하시는게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각 공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환불신청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을 환불신청자들에 대해서 환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확인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거의 무슨 불친절로 인하여 가지고 환불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개인 사정들에 의해서 환불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64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4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가 360만원이 편성됐네요. 그런데 현수막게시대는 시에서 지정한 장소가 있잖아요? 이걸 별도로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여성회관에는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3개 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사가 참 많습니다. 전시회다 공연이다, 그런데 그 전시회하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저희 여성회관에 홍보물을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는데 현수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추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31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내손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백운제방주차장, 포일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백운제방주차장이 어떤 사고가 많이 나죠? 일단 다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주차를 할텐데. 사고가 아까 많다고 했는데

접촉사고, 특히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걸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주차장에 사선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추가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그 백운제방주차장 밑에는 버스가 많이 주로,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버스, 대형차가 주차되어 있죠?

네.

저녁에 보니까 바리케이트로 쳐놨든데 거기 밤에는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안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데 사선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2대 정도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사고 났을 경우에는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대 설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여성회관 관리에서, 60쪽입니다. 계단 바닥 데코타일 교체공사 795만5천원, 그 다음에 수영장 피트 배수펌프 및 전기수리 해가지고 또 362만원, 기계실 급배기 덕트 및 모터교체 해가지고 또 3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큐티클 교체, 여성회관 1,300만원, 이거 스틸그레이팅은 밑에 배수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프레임 공사하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수영장도 그렇고 여성회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지가. 올해 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그 때 그러면 공사를 다 빼놓고 하신 겁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수영장 리모델링은 주 목적이 타일이

아니 타일 교체하면 스틸그레이팅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거고 해서 다 하는 거지, 그런 것을 빼놓고 타일공사 따로 하고 스틸그레이팅공사 따로 하고 이런 것은 이것을 공사를 잘못 하는 건지 예산 집행을 잘못 하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배수펌프도 마찬가지고. 수영장이면 당연히 배관교체 하면 배수펌프도 다시 손보고 전기공사도 다시 하고 다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따로 따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 답변을 팀장님이 해주시나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그래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문화팀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는 저희 대행사업비용으로 추진이 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시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 5억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총 예산 5억을 부탁 드렸는데 시 예산 재정상 수영장, 그 때 사회복지과 질의에도 나왔지만 왜 수영장과 여성대학을 따로 공사를 했느냐 질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시 예산 형편상 수영장이 2억, 그리고 여성대학 1억 이렇게 따로 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총 포함해서 5억을 드렸는데 시에서의 예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에 타일공사하는 것 다시 뜯어내고 스틸그레이팅공사 다시 또 해야 되는거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건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 포함을 했고 이 부분들은 그 리모델링공사와 별개의 공사입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64쪽에 자산취득에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공사, 지금 없었습니까? UPS가?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발전기는 있는 겁니까 이게? 여성회관에.

발전기도 없고요,

그러면 발전기가 없는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설치공사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발전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604만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발전기를 빠트리시고 UPS만 지금 해놓으시니까 발전기가 없으면 UPS는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이것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이게 발전기가 있는데 이걸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금액에 발전기까지 포함된 가격이면 발전기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넘어갈텐데. 이것도 담당자가 설명해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담당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시청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저희 자체 여성회관의 발전기를 사용해서 이 관련된 UPS 공급 시설비만 추가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발전기가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처장님이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네. 전 없는 걸로 잘못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거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에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이렇게 올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드레인 배수로 전면보수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2010년돈가 리모델링을 해서 2011년도에 다시 개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또 500만원이 드레인 배수로 전면 보수한 것은 수영장 아까 말씀하신 스틸그레이팅 그런거 바꾸고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공사가 잘못된 거죠.

그때 공사가 잘못 됐다기 보다는 그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은 바닥에 매직부분, 타일과 타일 사이에 매직부분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매직부분만 교체공사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다 배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전체 타일을 공사를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바닥만 한 거라고요? 바닥만?

네. 매직공사만 했습니다. 매직공사 하고 그 주변만 공사를 했지 전체 다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했는데 이것도 드레인 배수로 전면 보수면 그때 수영장 타일 공사 했을 적에 그 때 포함해서 했어야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또 늦게 이렇게 따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내손공영주차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1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행감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교통과에다가. 지금 내손제2, 제3, 제4주차장이 이게 결루인지 방수가 잘못된 건지 이게 습기문제 때문에 지금 제습기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제습기요?

네. 131페이지 하단에. 그러니까 제습기를 2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습기문제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께서 설명해주세요.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환경주차팀의 윤명노입니다. 제2, 제3은 말씀하신 것처럼 습기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비치할 용으로 제습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 직원들이 습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가지고 위생 차원에서 제습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제3은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3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이 있지만 그게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무실용이다?

네. 사무실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경숙 위원하고 김상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랜카드가 있어요. 플랜카드는 시는 전부다 7만원인데 77,000원으로 했어요. 단가가 다르겠지만 시는 전부다 7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77,000원

현수막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수막 가격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시는 7만원인데 77,000원이니까, 그렇죠?

네. 확인해가지고

검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경영평가만족도 조사를 한단 말예요? 그렇죠?

37페이지요?

네.

수수료 600만원,

경영평가조사 수수료, 무슨 경영평가를 합니까?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각 업종별로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수수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합니까?

경영평가는 저희들

도시공사만 경영평가를 합니까?

도시공사만이죠.

경영평가 이것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경영평가는 이것은 공기업이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38페이지 직원 치료비가 있어요. 공상치료비.

38페이지.

의료비에서 공상치료비가 있죠? 150만원 있는데 이거 단체상해보험 다시 또 가입합니까?

위에 보게 되면 단체상해가입비로 해가지고 2,71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치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중치료비가 나오는데. 안 그래요?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보험 같은 경우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본인이 부담하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부담에 대한 비용을 편성을 한 겁니다.

자부담을 왜 합니까? 일하다가 다쳤으면 공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험을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 약관상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까? 보험약관에?

네. 자부담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체육센터 후면 보행로 계단보수가 있죠?

네.

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일부 보수입니까 전면보수입니까?

전면보수입니다.

전면보수, 지금 현재 다 나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하게 깨져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인데 그럼 전체 다 시멘트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현장근무 직원보상 치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106페이지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저희가 15명입니다.

15명인데 왜 7명만 했습니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8명이 있는데 지금 부상율이 극히 미약하다 보니까 7명으로 산정을 해서 7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2회로 딱 했단 말예요. 두 번만 치료한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사고 정도가 빈번하지 않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1쪽에 여성회관에 부서업무비가 420만원 잡았어요?

네.

여성회관 부서 전체 업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전체 업무비입니다.

전체 업무비인데 부서운영

네.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비라니까 여성회관에 각 부서가 또 별개로 있어서 1개 다른 부서의 운영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 밑에 셔틀버스 위탁용역비가 35인승은 500만원인데 25인승은 240만원, 차이가 많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10명 차이인데도 금액은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게

그 전 페이지 58쪽에 보면 셔틀버스 간판수선비가 있는데 셔틀버스 안내간판을 수선하시는데 이게 무슨 수선이죠?

이것은 셔틀버스 안내간판은 정류장마다 오뚜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장이라고. 그것을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청계공부방 141쪽 거기 체험학습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에 학습재료비 및 식대비가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학생들이 매월 바뀌어서 이렇게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은 고정적인데 매월 재료비하고 식비가 나가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식대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청계공부방이 2,370만원이고 부곡은 8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부곡공부방은 그런 것을 운영을 안 하는 모양이죠?

네.부곡공부방하고 청계공부방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 청계공부방은 과외로 보시면 되고요, 미술, 영어, 수학 과외로 보시면 되는 거고, 부곡은 도서관.

도서관으로 보라고?

독서실로 운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청계공부방은 프로그램 운영형으로 부곡하고, 부곡은 도서관형 자율학습형이고 청계는 프로그램 운영형이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금방 말씀드린 그런 학생들, 또 저소득근로자 학생들 위주로 간식도 제공하고 이렇다 보니 근본적으로 운영에 차이가 다릅니다. 가형과 나형 이래가지고 경기도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구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부곡은 우리가 도비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부분이고 청계는 시비와 약간 결합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나 선생님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학, 영어를 제외하고는 다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강사들을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청계는 아마 보니까 자원봉사자들까지 해서 부곡보다는 좀 더 아이들을 질놓게 지도하고 케어하고 또 재료도 제공하면서 식사까지 제공하고 그러니까 아주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 같은데, 부곡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오는 학생들만 도서관만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부곡도 적극적인 그런 공부방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질문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청계공부방이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도시공사로 위탁 운영이 넘어간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인데 청계공부방에 대해서 사고 난 것은 아시죠? 옛날에. 그것에 대해서 못 들으셨습니까?

그건 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명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네. 죄송하게도 그 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작년 행감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사고가 거기서 좋지 않은 사고가 있었어요. 청계공부방에서.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한 것으로 해서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주는 것을 이렇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청계공부방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까지 넘어간, 위탁하게 된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요.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그럼 여기 나가 있는 관리직원은 지금 우리 공사에서 내보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가 1천만원, 수당까지 하면 1,200 300만원 되는 것 같은 데 거기 나가는 인건비가. 관리인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생겼었어요. 여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어느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힘겨루기 하고 서로 맡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또 맞춰 꿰어놓으면 운영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 감독 잘 하시고 해가지고 사고 없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위탁 운영 받고 감독을 안 하다 보면 또 문제덩어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우리 여성대학이나 강사들 관리하듯이 관리인들 관리하듯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하고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가 다 다른데 다른데는 근무복 구입비가 없다 하더라도 야외에서 근무하는 체육시설 근무자나 재활용센터 근무자는 그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7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든데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초를 위탁을 줘서 관리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설마다 따로 따로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네. 시설마다 업장마다 따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시설 전체를 통합을 하셔서 한 업체에 수탁을 줘서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텐데 시설마다 죄 쪼개서 이것을 수탁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좀 큰 업체와 수탁을 해서 전체를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면 이것을 수탁을 다 쪼개다 보면 사실 예산만 낭비되지 실질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립기념일 행사 300만원을 잡으셨든데 창립기념일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죠?

창립기념일 행사는 저희들이 직원들 포상, 또 강사들 포상,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다과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요즘에 도시공사가 어렵고 하긴 하지만 창립기념일 행사는 행사에 맞게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300만원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포상을 받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창립기념일 다운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운주차장이 조례로 제정해서 아마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죠 지금?

백운주차장요?

네.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당 얼마의, 백운 교각 말고 백운제방주차장.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400원인가 500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원입니다.

400원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거기를 가봤더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근무자가 도저히 혼자서 근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들어왔다가 나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 주말에는 연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2대의 차를 끌고와서 1대는 두고 1대의 차로 갈아타고 나가니까 시간당 400원이니까 일만 바쁘지 도저히 선이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다른 시군들의 금액이 시간당 기본이 1천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시군을 좀 보셔서 이것을 1천원이면 1천원 이렇게 해서 기본을 깔아두고서, 기본에서 시간당 얼마를 잡아서 해주든지 아니면 시간당 1천원, 1시간당 얼마 이렇게 끊어줘야지, 400원을 해놓고 1시간당 이래버리니까 사실 근무자 비용도 안 나오는 그러한 제방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조례를 이미 제정되어 있다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도 좀 바로잡아 주는게 맞지 않겠나 싶은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73쪽에 보니까 대강당 마루바닥 보수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마루바닥을 보수하는데 490만원이 전면 마루바닥을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보수는 일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땜방형태로 하는 보수가 가능한건지.

지금 부곡복지회관의 마루바닥을 보게 되면 바닥에 보이지 않게 자세히 보게 되면 나무결이 찢어져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발신고 들어가게 되면, 운동화 신고 들어가게 되면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양말을 신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걸려요.

아, 꺼칠거칠한 게.

네. 꺼칠꺼칠하게 그게 올라와 가지고 그거 보수작업 하는 겁니다.

샌딩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마루바닥을 갈아내는 샌딩작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일부 보수를 하시겠다 이거죠? 일부보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루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을 나무로 할 경우에 오래 되면 그게 나무가 휘어지고 이럼으로써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운동화나 이런걸 신고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나무에서 결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보수를 하시려면 전면적으로 아예 완벽한 보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또 1년 있다가 보수한다고 또 돈 들이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예산만 낭비되는 거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매일 뜯었다 놓았다 하면 보수한다고 돈만 들어가지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험에 자손보험이라고 그랬죠? 자부담.

네. 자부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간단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갈 정도 되게 되면 자기치료비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재처리 하지 않는 한.

보험적용을 받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엑스레이나 어떤 기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발생하고 약제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 약관에 얼마 이상이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한번 하면 1만원, 15,000원 이 정도 자부담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요. 보험약관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약관을 저한테 좀

네.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약관을 하나 주시고, 결과적으로 산재보험 처리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나오지 않나 나는 생각하는데,

꼭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회성이나 2회성이나 이런 간단한 치료를 하더라도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통사고 나게 되면 다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가입 할 때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 치료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봅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사고도 어느 한정해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명사고도 그런 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겠죠.

보험약관을 한번 주세요.

시설 내에서 다치면 근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면 이런 자부담이니 이런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다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경한 정도, 그러니까 한번 두 번 치료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논제가 되는거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중부담이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산재처리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건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상이 발생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검사를 받아서 나중에 중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1, 2회 정도를 검사를 받는 것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또 저희 작업장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근무복은 10만원 짜리로 맞춰서 해주세요. 또 깎아서 7만원 짜리로 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운영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268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27쪽 수익적 수입은 총 113억3,800만원으로써, 수도사용료 수익 104억 9천만원, 가정급수공사 등 급·배수공사수익 2억9,200만원, 수수료수입 등 기타영업수익 6,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7,9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국고보조금이 300만원과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지출은 총 122억 3,200만원으로써 38쪽 원수 및 정수구입비 등을 포함한 재료비 54억3천만원, 39쪽 5년주기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등 연구개발비 1억2,100만원, 40쪽 정수장 등의 수선유지교체비 2억6,800만원, 41쪽 청계정수장 전기요금 1억9,200만원, 기본경비인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배․급수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개발비 13억, 수도계량기 교체 등 수선유지 교체비 14억2,800만원, 상수도시설 민간인 피해보상에 대비한 배상금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의 가정급수공사 등을 위한 신설공사비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5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47쪽에 요금고지서 출력 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2,900만원과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를 위해 차입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1,900만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억2,100만원으로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 6천만원과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공사부담금 수입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146억600만원으로써 노후 배수관로 개량공사 및 고천배수지 증설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5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시설 부품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3억2,800만원과 63쪽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과 건설개량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안 69쪽 계속비사업은 학의배수지 신설공사와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등 2개 사업이며, 다음 페이지 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6억원이 감액된 113억6,400만원입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73억7,600만원으로서 가정용 등 하수도사용료 수익 72억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5천만원과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비 등 기타영업외수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은 총 71억2,400만원이며, 관거비에는 34쪽 하수시설 보수를 위한 재료비 4,400만원, 35쪽 계측기 정비 등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2,700만원과 기본경비인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펌프장비 항목에는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5,700만원과 중간부분 TMS 등 수선유지교체비 7,900만원, 맑은물처리장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5억9,200만원과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분담금 등 31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은 총 18억3,600만원으로써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14억6,4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자본적 지출은 총 42억3,900만원으로써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20억9,1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8억8천만원 등 7개사업에 3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자산취득비에는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으로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과 건설개량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안 57쪽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이며, 다음 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조승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2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예산이 약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수혜 대상은 누구신지 집행계획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하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집안에 있는 수도관이 녹슬었다든가 스케일이 끼어서 물이 잘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대상을 한 20세대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서 교체해주려고 그럽니다.

20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신청자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가 동에서 일단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실사를 통해서 지금 수도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지금 2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사업이니까 우선 호응을 봐서

그러니까 6개동에 공히 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6개동을 다 대상으로 해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6개동에 전부다 보냈다 이거죠?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산 심의를 보고 보낼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보낸겁니다. 보낼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자들은 바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예산 2회 추경 예산에 앞서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취약계층 옥내배수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굉장히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차상위계층까지만. 저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번에 올린게 차상위계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을 아우르면서 그 이상의 우리가 조손가정이나 이런 대상을 포함하는 걸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한꺼번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금액이 어찌보면 아주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20세대만 한다면 많은 거 아니예요?

우선 위원님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해보고서 호응이 좋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라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스케일링 끼어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죠.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하도 오래되니까.

수도관을 바꾸면 될 거 아니예요?

수도관을 바꿔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바꾸니까 우리가 대신 그런 부분을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대행사업으로 39쪽 마지막에 도시개발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1억9천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러면 도시공사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아직, 지금 그 전에 계획해놨던 게 고천중심지구, 부곡장안지구, 백운문화지식밸리, 왕곡동 오매기지구, 그 다음에 원터마을지구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용역검토가 끝나고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놨다가 나중에 이게 몇 년 후에 시작될 줄 알고 지금 해놨다가 계획이 변경되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나요 이 시점에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가 장안지구, 또 오매기나 첨단산업단지 등 이러한 사업들이 많게는 8년전, 그것도 적게는 최소 3년전부터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전에 개발 시점에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는게 아니고요 최소한 3년전이나 그 이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미리 발주가, 딱 개발여건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번 추경에 ICD도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해가지고 급하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이번 3차 추경에 삭감예산 올라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게 졸속으로 될 수 있고 괜히 없는 것 벌렸다가 나중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 건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시 상황에서 보면 아직도 먼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1억9천씩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 예비 어떤 타당성조사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개발수요가 발생이 되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왕곡동하고 초평동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이라든가 경제성 검토라든가 단계적 개발방안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예요. 이게 지금 진행하던 사업들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 또 계획만 해놓고 안 해버리면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3일은 제3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계수 조정 대상부서의 재설명을 듣고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