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의한 예산 총액과 제2회 추경금액은 일반회계 추경이 72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5,600만원, 모두 총계가 10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8,000만원은 자동차세 1억, 주행세가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42억5,527만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41억9,7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억6,220만8,000원, 재정보전금 5억6,180만9,000원, 다음 보조금 12억3,070만5,000원으로서 국비가 2억4,889만1,000원, 기금이 2억4,986만1,000원, 도비가 7억3,415만3,000원, 균특 감이 2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이 모두 7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총 28억5,6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이 9억5,886만6,000원으로서 전입금이 5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9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9억원인데 안계상수도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9억9,7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을 발췌해 봤습니다. 대충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가 8,140만원이 삭감되었고 선거경비 부담금 5억6,242만8,000원, 의회비가 4억6,860만원, 노인실비시설 운영 8,815만9,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2,700만원, 의성쌀 한마음 축제 8,000만원, 무인항공기 방제 1억원, 마늘판매행사 1,360만원, 숲가꾸기사업 4,462만9,000원인데 대충 감액이 1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의 기준 미확보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지방재정법 4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당초 일반회계 예산 2,800억4,000만원의 1%인 20억8,040만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나 2회 추경 시까지 0.81%를 계상하여 3억54만9,000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포괄사업비의 과다 편성입니다. 제2회 추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개별사업별로 모두 50건, 12억4,850만원을 자체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나 이 외에 다시 포괄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원과 포괄사업비 5억7,000만원 등 모두 13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심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포괄 계상한 사업비는 삭감된 사업비와 함께 모두 모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단위사업별 투자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거나 앞당겨 추진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 김재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2,578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279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29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7,985만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금은 이번 2회 추경은 101억4,600만원이 증액된 2,57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출내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2억9,000만원이 증액된 2,27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10.5%에서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8억5,600만원이 증액된 29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세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이 증액되고 주행세가 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1억9,7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법정교부세가 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액이 2억5,600만원이 되고 분권교부세도 역시 2억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1억6,2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61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재정보전금이 2억3,180만9,000원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양파 저온저장고 신축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억4,88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38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마늘경쟁력 제고 지원, 종구갱신에 9,360만원이 증액이 되고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억6,436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 3지구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2억4,98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에 이것은 복권기금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7억3,4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72건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1억6,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부에 노인교통비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실업팀 육성지원에 2,98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보시면 아동급식 식사 사업에 1억2,825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에 1억32만6,000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군정 구호판 제작에 20개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삭감이 8,1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취소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외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행정혁신 우수 사례발표 경진대회 참가자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 보상금에 328만원인데 이것은 다인에 리가 하나 증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비안면에 공공요금 및 재세, 교통시설물, 가로등 전기요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안 우회도로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른 가로등 설치 전기료입니다. 다음 차량 수리비에 청소차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천면에 복지회관 온풍기 구입에 150만원, 다음 149페이지에 단밀면에 민원실 정수기 구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사곡면 면청사 게시판 및 문주 설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1,500만원, 이것은 의성읍에 아사천 줄다리기 문화제 행사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출생 축하기념 미역 구입, 금성면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부족분입니다. 의성읍에 150만원, 금성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부적합 판정 가로등 수선비가 5,411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구천면 메뚜기 잡기대회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의성읍에 시장관리 사항입니다. 160페이지에 시장노점상정리 인부임이 81만6,000원이고 새벽시장 질서계도 인부임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도 넉넉지 않는데 예산 편성을 다양하게 하셨네요? 페이지 상관없이 시책재정보전금에 군비가 같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재정보전금만 책정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시책재정보전금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산 편성상 보니까 신평 양파저장고 같은 데는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똑 같은 농로포장이지만 안계 농로포장에는 시책추진비 3,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책추진보전비하는 것은 지사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 얼마를 주면 군비를 보태서 주는 경우도 있고, 도비를 보태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전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 명목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만 주고 2,000만원은 군비를 보태라는 경우도 있고 1억을 다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사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주는데 군비 보태는 것도 있고 그냥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소관인데 가로등 수선비에 보면 일률적으로 7만원씩해서 되어 있는데 수리하는 내용이 다 틀릴 것인데 일률적으로 해놓았네요?

이것은 가로등 수리를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로등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안동에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데 보통 안전 가로등하고 불안전 가로등이 있는데 안전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 한 개마다 피뢰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가로등은 불안전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하면, 우리 군내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 다를 하려면 제가 대충 빼보니까 한 15억 정도 드는데 안동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몇 개 면씩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뢰침 설치비입니다.

애시당초 가로등을 세울 때 바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이후에는 설치를 다 합니다. 읍면에 있는 가로등이 오래 된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군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니까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임의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지정된 등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상 그것 뿐만 아니라…….

수리하고는 별개입니다.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 가로등 고장으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읍면마다 수리비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투명성이 없습니다. 읍면마다 각양각색으로 하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보면 가로등 설치 부서가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산업과도 있고 새마을과도 있으니까 가로등 관리를 안 했어요. 전부 읍면장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올해 행정협의회를 해서 가로등 지정 부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도시과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도시과로 해서 김갑식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봐서 한 개 회사를 하던지 구역별로 해서 3개나 5개 회사를 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해서 하고 청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지 분기별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올해 가로등, 전체 우리 군내 가로등이 7,000여 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가로등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담당 실과를 지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현재 읍면 업무보고 때도 보면 전부 예산상 나타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다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지 않으면 이상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입찰을 봐서 경미한 것이라도, 세상이 워낙 밝고 맑은 세상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오해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34페이지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34페이지 수입에 지방교부금하고 분권교부세가 감액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정교부금이나 분권교부세나 이것이 통상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월 1일까지 우리나라 법령에 국가예산이 통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통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2월 말에 되거나 이런데 금년도 예산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12월 달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하는데 국가예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분권교부세는 얼마 될 것이다. 또 지방교부금은 얼마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수치를 편성을 못하지요. 그것이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고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오는 그 기간을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해서 더 늘어나는 수도 있고 줄어드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에 대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일반회계 예산의 몇 프로까지 배정이 되게 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목은 없고 그냥 시설비 목 내에 부기만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편성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포괄사업비가 과다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괄사업을 올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목 자체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포괄사업비 명목은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예산을 짤 때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수치가 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들으셨다니까, 포괄사업비도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배정되어 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 동안에 이 포괄사업비가 많은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에 많이 사용된 경우가 있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계획과는 무관하게 집행되었다는 비난 여론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회계법에는 보면 분명히 명칭을 달아서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한 대로 몇 프로까지는 예산지침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해주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편성하고 적을 때는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은 예산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는 목을,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포괄사업비는 몇 프로까지는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포괄사업비여서 어떻게 쓰는가는 돈을 가진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합리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지출을 합리적인 것보다는 선심성을 더 강조를 해야될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이래서 포괄사업비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이 군 재정상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비를 두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 항목을 달아서 어떻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는 것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안을 짤 때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한 번쯤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반드시 전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포괄사업비를 조금 올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나 다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이것은 건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인원수도 3,000명, 3,500명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료보호 같으면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복권기금으로 쓰는 것이 많은데 이 복권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은 우리 정부가 복권발매를 안 합니까? 복권 발매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겁니다.

각 군마다 몇 퍼센트를 준다고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로 골고루 주는데 특수요건이 생기는 것, 우리가 복권 기금으로 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 우레탄을 깐다거나 이럴 때 복권기금을 주겠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자치단체에 균분하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안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나 복권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에 잔디 깔고 하는 것은 해당이 없나요?

정부 돈이 없을 때 마사회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복권기금을 이용한다든지, 합당한 내용이 되어야 결정을 해주지 복권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돈을 아무리 달라고 한다고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초등학교 운동장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에 하단부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하고 집행 대상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공무원 자녀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합니까? 이 기금은 계속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환을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정보화 마을 컴퓨터 교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00만원은 여비로 쓰고 나머지 900만원은 전산 교육장에 PC를 교체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정보화 마을이 의성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흥하고 의성 토종마을 춘산 사미입니다. 두 군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1,000만원씩 노후된 PC를 교체해 주고 또 마을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증축하고 내부 수리나 이런 것을 하도록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이번에 안평 자두마을이라고 해서 내년에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장이 도에서 받은 상사업이니까 3,000만원을 해당되는 지구에 적당하게 쓰여지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장님께서 춘산하고 구천 모흥마을에 PC도 교체해 줘야 되고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PC를 아주 폐품의 중고를 산 것이 아닌 다음에는 PC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교체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들 쓸 수 있는 것은 교체를 안 합니다. 확인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상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잘 써야 되는데 그 분야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상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타 부서에 이런 경향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고 원성이 많은데 상사업비를 타서 바로 그 사업장에 100% 갈라서 쓰니까 모순이 많아요.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PC교체나 이런 것도 직접 마을에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은 잘 이용을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한 금액이 1,000만원씩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느냐…….

100%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해놓았는데 PC가 안 되면 교체를 안 하고 센터에 증축이나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쓰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서 면밀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정보화 마을로 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에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해서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기술센터에 일감 갖기 사업에 2억5,000만원을 받아서 떡갈라 먹듯이 일률적으로 갈라서 사업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1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7억3,000만원에서 18억5,000만원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증가되어서 이렇고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1회 추경까지 26억에서 34억8,000만원으로 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가 증액된 사유로서는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만 주행세가 부과되는 재원인 국세인 교통세액에서 부과를 합니다. 교통세가 금년도 6월까지는 교통세액의 24%를 주행세로 징수를 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26.5%로 교통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이래서 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세액이 부과된 것은 휘발유 리터당 526원이 국세로 부과됩니다. 경유는 351원이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6.5%가 지방세로 주행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1,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65억1,541만9,000원이었는데 107억1,298만5,000원으로서 41억9,7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7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 소관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수입분야를 마치고 세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부과조정에 여비가 19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목조사 여비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관리분야입니다. 역시 국내여비입니다. 과년도 도세 체납징수 여비가 도비가 38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국유재산 권리보존 등기촉탁 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사무용품비 300만원도 전액 도비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4,8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봉양면사무소 옹벽공사인데 지난 7월 달에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 군에 왔을 때 봉양면 사무소가 남대천과 붙어 있습니다. 남대천 축대가 붕괴되어서 봉양면 사무소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1억4,8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과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빙계서원 화재보험료가 500만원입니다. 빙계서원과 조문국 사적지 전기요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성향교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기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입니다. 487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가 243만6,000원, 도비가 121만9,000원, 군비가 1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개 학교로 있다가 7개 학교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빙계계곡 공원 개발인데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8,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유교 문화 관광개발 사업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운사 주변정비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7,445만원이 증되고 군비가 7,4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탑리, 수정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급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서 2,645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유교문화사업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잡초제거 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6,000만원입니다. 지사님 포괄사업비인데 전기 지중매설공사에 군비 2,0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3년도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 정산 잔액입니다. 1,935만2,000원입니다. 2000년도 사촌마을주변정비 정산 잔액입니다. 소공원과 내부도로가 되겠습니다. 20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 정산잔액입니다. 508만6,000원입니다. 2000년도 사촌마을 주변정비 정산잔액이 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인데 총액은 변경 없고 도비가 2,004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군비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고운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1,282만6,000원이 증되고 군비가 1,282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성향교 정비사업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807만원이 증되고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운마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263만2,000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고운사 주변정비 연못 보수인데 2,000만원입니다. 현재 고운사 입구에 아시다시피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이 새서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정산 잔액이 775만4,000원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및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시설물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도색이 1,557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차장 도색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이 되겠습니다. 군청 씨름단 운영비를 1억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성화맞이 행사입니다. 이것도 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문화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이 되겠습니다. 군청 씨름단 운영비에 도비가 2,988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제87회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성학생 체육관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1,500만원, 자치단체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87회 전국체전 개최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유도 표시등 정비가 120만원입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단북 테니스장 증설에 2,000만원입니다. 단북초등학교 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에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000만원 삭감해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220만원가지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관광사업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현지교육 여비가 1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203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2,563만4,000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1억6,436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총액 1억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생활보호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1억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제 방금 고운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내용은 같은데 2,000만원을 가지고 과에서 시행하면 제세공과금이나 입찰잔액이 남고 2,000만원 가지고 민간이 하게 되면 이런 데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의 경우에는 책정된 예산을 민간인한테 주고 그 돈을 받은 기관에서 집행하도록…….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를 해도 설계를 해서 다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지 무조건 돈만 먼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설계나 공사 과정에서의 감독이나 감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쓰는 사람은 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민간인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유독 고운사에는 거의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사찰에서 하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유리하지요?

업무적으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가 로비하고 돈을 따오고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제한을 다 못합니다. 제한을 못하는데 제한을 할 수 있고 사찰에서 자기들이 하게되면 맞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운사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중요문화재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정말 절에 그냥 시주 돈 주듯이 시주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만장사 같은 데는 석축을 쌓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그렇고 몇 몇 분들이 시설비로는 그렇게 못 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1억을 주면 보태서 더 할 정도로 잘해 놓았습니다. 석축한 것을 도에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과연 민간자본보조로 했느냐 할 정도로 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잘해 놓은 데는 그렇고…….

우리가 주는 것보다 잘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가능하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산 집행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운사에 민간자본보조가 많다는 것은 혹자들 간에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비로 해야 행정이 책임성이 있는데 특히 연못 보수 같은 것은 당연히 행정 기관이 직영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신도 중에 그런 업을 하는 분이 있어서 돈은 2,000만원을 가지고 더 들어도 내가 부담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아주 넉넉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다년간 사찰공사를 해보셨지만 일반적인 시설공사비보다 단가가 비싸게 먹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전부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출을 하니까 관여도 못하고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임미애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군데 이외에는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비단 고운사 뿐만 아니라 사찰에 떨어지는 사업이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나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작년도부터 했는데 민간으로 해서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 칭찬을 합니다. 이 만큼 했느냐 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 부분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서 5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전광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1년도 도스 프로그램 체제를 윈도우 체제로 바꾸어서 민선4기 군정 방침과 민원업무 공지사항 등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 군정 홍보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운영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민원실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으로 민원실에 오신 손님들이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내 몸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최첨단 기구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자 합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약 2,000여 만원으로 신장과 체중에 따라 체성분 측정 결과를 몸 전체 부위별로 체지방율을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고자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접수 건수가 6,477건입니다. 기존 있는 기계가 연식이 낡고 오래 되어서 속도가 늦고 지적도나 임야도 발급용으로 한 대가 필요해서 200만원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과 세 건을 설명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가장 친절한 자세로 혁신하여 민원인을 대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굳이 민원실에 체성분 분석기가 필요한가요?

지금 체성분 분석기가 보건소에 한 대 있습니다. 보건소가 거리가 머니까 군청 민원실에 오는 손님들이 이 기계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타 군에도 알아보니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가면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그래서 어느 곳에나 가면 벚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보건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면서 오히려 사업의 집중성,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또 민원실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다 보건소의 업무를 가져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 업무를 봐야하는 사람은 보건소에 가는 것이 맞고 민원의 업무를 봐야하는 사람은 민원실에 가는 것이 맞고 사회과 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은 사회과에 가야하는 것이 맞는데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에 혈압기가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기는 금방 편리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령이나 전문 기술이 없어도 프로그램으로 다 나옵니다.

어느 기계를 설치해 놓고 나면 의료용 기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추가비용의 발생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관리도 잘 되어야 하고…….

관리비용은 저희들 공익요원이나 남는 인력으로 해서 하루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만 보건소에 협조 의뢰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결과를 보면 내 몸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는 겁니다.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한테 민원실에 가보니까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체성분 분석기하는 것이 상당히 정밀을 요하는 기계인데 사놓았다가 얼마 안 가면 애물단지가 되지 싶은데 고 정밀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면서 사놓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가 보면 고장이 나고 유지비가 더 들텐데 과장님,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구입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비는 전기세 이외에 용지정도입니다.

컴퓨터로 되는 것이어서 제가 몇 군데서 봤는데 다른 데도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