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지난 13일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예산 총칙과 예산규모, 세입 총괄, 기능별 세출 총괄은 안전행정국장이 제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본청, 국별 각 실과하고 사업소, 동별 예산 편성내역 집계사항입니다. 33페이지인데요, 시민서비스국이 일반회계 2,650억의 45.7%인 1,212억원이고요, 안전행정국이 27.7%인 734억원, 도시개발국이 20.6%인 547억원, 보건소가 1.7%인 44억원, 다음 페이지 의회사무과가 0.57%인 15억원, 중앙도서관과 내손도서관이 1.6%인 43억5천만원, 6개 동사무소가 0.7%인 18억6천만원입니다. 3회 추경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서가 희망복지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의 17.6%인 467억원입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가 15.1%인 400억원이고요, 세 번째가 도로건설과 313억원, 네 번째가 사회복지과 293억원순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성질별로 구분한 건데요, 37페이지 인건비가ㅣ 13%인 349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가 8.4%인 223억8천만원이고요,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이전, 전출금 등 경상이전이 45.7%인 1,210억원입니다. 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대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28%인 743억원입니다. 40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내부거래가 1.2%인 30억7천만원이고 그 위에 차입금 등 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이 1.5%인 40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아랫부분 800번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2%인 22억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먼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2,650억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한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안전행정국장이 제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제안 설명시에 6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7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68억9,669만원에 대한 기능별, 성질별 예산규모하고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한 내역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교통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인데요 계속비 조서입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청계천, 자연휴양림, 산들길,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자연학습공원 확장 등 26개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조서인데요, 명시이월조서입니다. 97페이지부터 명시이월인데 내역은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 중에서 행정절차 이행이나 보상협의관계, 관계기관 간의 협의이행 등 재원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희망복지지원과 등 11개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34개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월예상액은 105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예산 심의시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요, 다음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인데요 먼저 세입입니다. 안전행정국장이 설명 드렸는데 제가 총괄해서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을 망라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인데요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6억4,100만원이 감소한 2,650억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이 47억5,200만원이 감소한 1,198억1,600만원이고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 등 의존수입은 41억1,100만원이 증가한 1,452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행관련 자동차세가 5억원이 증가해서 723억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세외수입은 52억5,200만원이 감소한 475억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1,900만원이 증가한 101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중간 부분에 내손2동 주민센터 임대료 300만원, 도로건설과의 도로사용료 1억4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전기, 가스, 통신 등 설치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수입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조류생태과학관 입장 수입료 1,800만원, 창의교육지원과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는 280만원 감액됐고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수강료도 9,700만원 감액을 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3,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위생과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의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5,200만원 증액했습니다. 포일자동집하시설 투입구 RFID 판매수입 68만원 증액했고요, 이자수입으로는 희망복지지원과의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4,4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예탁금 이자수입이라는 부분은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랫 부분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예치하는 예탁금, 예치시켰기 때문에 예탁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 부분에 잡아놓은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이것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고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것 죄송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가 찾아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54억7,200만원이 감소한 373억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회계과 소관 쪽5에 시청 별관 구 보건소 매각수입 65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의왕농협부지 관련 관계 지연으로 이번에 올해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 잡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113페이지 기타수입은 10억7,200만원이 증가한 47억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회계과의 불용차량 매각대금으로 1,500만원 잡았고요, 불용집기 매각대금으로 130만원 잡았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창의교육지원과 등에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이 10억5,600만원 잡았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8,300만원이 증가한 522억4,08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9억6,300만원 증액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으로 110만원 내려왔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3억9,200만원,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으로 5억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등산로정비로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특별교부세로는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7억원, 글로벌센터 건립비 5억원 등 16억6,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900만원이 증가한 8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정보전금을 4,800만원이 증가한 244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도로건설과에 학교앞 보행개선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400만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게 35억8천만원인데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20억원, 바라산 자연휴양림 10억원, 왕송호수 데크설치비용 5억원 등 35억8,8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30억8천만원이 증가한 685억2,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기금에서 지원받는 총액은 20억6,400만원이 증가한 400억8,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116페이지 하단입니다.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는 42만원이 증가한 35억5,572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지원으로 42만원입니다. 정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3억8,477만원이 증가한 18억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도비보조금은 10억1,600만원이 증가한 284억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마치고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사업내역인데 저희 기획예산과는 2회 추경보다 15억7천만원이 감소한 97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홍보박람회하고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 시설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안행부 등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 지방자치 경영대전 박람회는 중앙정부에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야에서 예산서 작성하는 비용을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성인지예산서는 해당 사업내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하는 부수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고요, 사업예산서는 201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추경예산서 제작하는 비용도 좀 적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작업장에 청소기 구입하는 걸로 3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이게 예산 작업장이 지하에 있어서 장기간 예산계 직원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건강문제도 고려해서 청소기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2억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봉급인상율 2.8% 인상해주는 비용하고 거기 직원들이 고용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능직으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됨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차등인상 되는 부분하고요, 경영평가 결과 직원들 성과급 주는 지급율을 저희가 사장하고 임원은 동결을 했고 직원들은 20% 인상해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 집행을 억제토록 통제를 해가지고 국내 공통여비 6천만원 감액한 내용이고요, 의정비심의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비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전액 삭감한 거고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편성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3천만원 정도 감액해가지고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첨단산업단지 SPC설립자본금을 16억원 삭감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의왕첨단산업단지 SPC 설립자본금으로 19억원, 그 다음에 CM용역비로 16억원, 총 26억원을 반영을 해주셨었는데요, 이게 현재 GB해제를 위한 중도위 상정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산단의 착수시기가 아직까지 조금 지연될 전망이기 때문에 부득이 CM용역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산단 GB해제 절차가 완료된 후에 CM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34억9,100만원이 증액된 480억8,8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실행예산과 향후 집행계획을 수정해서 요구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9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7억6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가정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3,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 증가분인 1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도비 12억9,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밝은누리어린이집 운영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유아 양육수당 집행액을 감안해서 9억5,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중간 누리과정 재원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3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은 2억4,400만원을 증액해서 56억8,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3억9천만원과 하단에 주거급여비용으로 9,7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금 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고 하단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액을 고려해서 1억5,3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긴급사회복지사업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2억7,500만원 삭감을 하고 하단에 사회투자서비스사업비 6,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146쪽에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공요금으로 160만원을 증액하였네요. 그런데 사실 수탁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정보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내던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다는 얘기죠.

보육센터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저희 사업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우리가 내주기로 하고 한 거예요 원래가?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에 6억4,594만9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293억927만5천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억8,199만6천원이 증액된 86억9,17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작년보다 기초노령연금이 500여명이 증가해서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돌보미 방한복 구입비 559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돌보미 13명이 330명을 1인당 30명씩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따라서 방한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입니다. 1,200만원이 증가한 3,5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에 생계급여비가 인상이 됨에 따라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7,725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설비지원입니다. 6,829만4천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주거복지시설 2개소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소방설비시설 국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입니다. 1,500만원으로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시니어클럽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와 직원연수비, 상여성과금 등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도시공사에 지급되는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1억8,478만원이 감액된 11억7,12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상수도사업비 등이 절감되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양육비입니다. 3,282만8천원이 증액된 1억8,1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지금 내시 되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64페이지를 보시면 최종 1,618만9천원에서 1,814만6천원이 되면서 시비가 온 만큼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학습장려수당입니다. 1,380만원이 증액된 3억4,38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작년보다 약 30여명이 지원되면서 학습장려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1억894만1천원이 감액된 4억939만9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맞벌이가정에서 지원을 안 받는 전액 본인부담 가중이 많게 됨으로서 국도비가 줄면서 같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도비 장애수당입니다. 1,667만원이 감액된 1억333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인원이 50여명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연금입니다. 1억7,957만2천원이 증액된 7억9,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94,600원에서 96,800원으로 증액되면서 국도비가 증가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1억5,325만원이 증액된 17억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내시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정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은 당초에 저희가 장애인부모회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부 사정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행복연대 징검다리 리프트설치 2,800만원 삭감은 행복연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대신 차량지원을 요청하면서 그 아래 부분에 차량지원 2,800만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9천만원이 증가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에 대해서 병원에 의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만 2009년부터 금년까지 미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미지급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행복연대 징검다리 리프트 설치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꼭 해줘야 할 건데 왜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죠?

리프트 말씀이신가요?

네.

리프트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설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설치에 따른 감정평가를, 안전협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야 될 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800만원 보다 그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것을 민간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그걸 생략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단 자부담으로 돌렸고요, 그 대신 그걸 차량이 부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으로 지원해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보다도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리프트가 더 필요한 거 아니예요?

리프트는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할 겁니다. 본인들이요.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대신 해달라고?

그것을 차량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돌보미가 13명에 방한복이 43만원 짜리를 13명을 구입해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루에 오전 4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을 근무하고

네. 4시간을 근무하면서 찾아가고 필요하면 전화도 하면서 주말, 주중이고 수시로 그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만나서 상담해드리고 하는

13명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12명이 활동을 직접 하고요, 그걸 총괄하는 1명 해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이게 고정도 아니고 상담역할 해주고 가서 돌봐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러면 또 그냥 이거 옷 하나 사주고 없어지는 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방한복이 하나에 43만원 짜리면 이것 아주 좋은 메이커것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꼭 사줘야 되는건가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바뀌지는 않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동절기에 돌아가면서 어려워서 저희가 43만원 짜리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이 금액이 조금 좋은 편은

지금 우리시에 지금 고정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 고정으로 해서 외근하고 겨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형평에도 안 맞아요 이것은.

그런 분들은 피복비가 지금 다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비가 지원되면 그 금액 내에서 조정을 해서 방한복을 구입해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1인당 43만원 짜리면 아주 메이커것 아주 좋은 걸로 해주려고 이렇게

크게 메이커는 아니고 저희가 이 앞 고천동의 인디언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 비용이 나올 것으로 확인해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무복은 보통 어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기업체 전용 단체복으로 하는 저렴하고 좋은 방한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외근자들의 형평에 진짜 안 맞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심사숙고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쪽 161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7,700만원이 더 증액을 했는데 이걸 왜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가요 한꺼번에?

이 사항이 도비가 지금 들어오면서 계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도비 7천만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올려요?

지금 예년에도 지금 1억5천 정도 소요가 되어가지고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5,400만원을 해놨는데 거기다 또 7,700만원을

아닙니다. 당초가 7,700만원이고요 그래서 1억5,400이 이번에 제3회 추경 포함해서 되는 겁니다.

앞에 그럼 예산액이, 아, 당초가 7,700. 알았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3회 추경 기준 총 예산액은 21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글로벌인재센터 건립비로 11억8,500만원이 증액된 42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5,900만원이 증액된 1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명륜보육원 시설운영비로 1,700만원이 증액된 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 4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400만원을 감액한 15억4,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900만원은 기금이 국비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행사운영비로 3,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시비는 삭감하고 매칭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는 6,950만원이 증액된 8,4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특화프로그램비는 2억4,200만원이 증액된 2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청 미대응사업비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락고 기숙사 건립비 10억은 교육경비 총 지원에서 별도로 예산서에 표기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간식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11만원을 계상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차원으로 도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집행잔액 1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38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금 반납금으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손동 e편한세상아파트에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 중에 169세대가 분양 취소로 인해가지고 환급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부터 기 교부받은 징수교부금에서 환급된 금액의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전부 감액이 됐어요. 감액 시킨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을 저희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깎아서 그 부담비율로 한 것입니다.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 쓰고 국비를 쓰려고요.

이것은 그러면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개최 해가지고 200만원 했던 것도 기정액 200만원

그 예산이 이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다 포함되어가지고

아, 이게 그럼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다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별도로 해놨는데 또 부담해야 되니까 그 사업비를 깎아서 이리 넣어가지고 저희 시비를 절약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예산안 1,830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627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용 차량 유지 및 유류비는 예산 절감 차원의 반납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은 경기도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기존 신청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재해대책 장비임차 409만원은 금년도 재해가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월암동 우렁쌀단지 5명에게 3년간 신규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영컨설팅 행사실시보상은 작목반별 활성화가 되지 않아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경관조성 인부임, 임차료, 그에 따른 재료비 등은 경관면적 축소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위탁운영비 400만원은 임차료 절감분이고 관정시설 300만원은 위탁지에 관정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절감된 감액입니다. 하단에 수출포장재 지원은 물량감소에 의한 감액편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188만원은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감액이고 도시민 상자텃밭과 생활원예교육재료는 예산 절감상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3,700만원의 감액은 학교급식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요청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원은 4월에 근무가 만기되었으나 추가배정이 없어 인부임 잔액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청업체의 신청포기로 인해서 우리 시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2012년도에 판매한 한우의 피해보상 차원에서의 지원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장 건너서 237페이지 중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7천만원은 지난해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사업 7천만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본 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에서 2억8,373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용 집기 및 계약 전산관리, 이것은 1,1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되면서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부분에서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도비인데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을 3,700만원을 추가로 경기도로부터 확보를 했고 또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5,700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의왕경찰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보수를 했지만 너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여러 부분 손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보수하고 청사 외벽 페인팅을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0쪽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도비 1천만원을 받아서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성립전으로 세우셨네요 이것을.

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연찬회를 그럼 우리 전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회계과 직원들하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건설과라든지 안전총괄과 여기 국공유재산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직원 +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3개과가 다 하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회계과 직원 전체하고 도로건설과의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직원,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의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직원 이렇게 전체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왕경찰서 청사환경 개선 해서 2천만원을 하셨는데 담장이 많이 낡았어요?

전체적으로 손볼 곳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꼭 필요한 필수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경찰서 부지가 있죠? 그건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내년도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1쪽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 세출규모는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5,005만원 증액된 21억9,078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인 8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상지도첩 제작 집행잔액인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42만원, 시비 18만원 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특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6천만원이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용역이 완료되는 게 언제 완료가 되요?

용역 소요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뭐 이것을 추경에 별안간에 세워가지고, 그것은 내년 2월이나 3월쯤 끝나는 건데, 내년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몇일 남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다가 끼워넣어서,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날 의왕철도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3회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가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철도특구에 대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것을 수행을 했으며 이번 활성화 용역에는 현황조사라든가 자연환경, 인문환경 이런 것을 사회적 환경조사 기본 이런 상위계획도 검토하고 또 저희가 시설별 수요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철도특구를 활성화 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일바이크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용그 안에 일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10억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1,830만원을 삭감하여 9억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서는 옥외광고물 개선비와 건축행정지원비,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 등을 삭감 편성하였고, 도시경관개선사업비 중에 5,08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15억9,500만원이 감액된 313억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도로시설 정비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4,580만원이 증액된 36억5,40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원 피복비 집행잔액 20만원 감액했고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로교통 개설을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앞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관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집행잔액 320만원 감액했습니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사업 중 임차료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설장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7천만원 감액하였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사용료 부족분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부분입니다.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횟수 감소로 인해서 5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비 22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 부분입니다. 부족예산 확보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간 확장공사예산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구축 부분입니다. 경기도 지원예정이었던 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 공사계획 축소에 따른 국도1호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사업비 3억5,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부분입니다. 시민자전거교육사업 집행잔액 67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23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반도보라빌리지 산책로 탄성포장재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거기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네.

꼭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아니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액을 530만원 하는 겁니다.

아, 감액하시는 거예요? 교체를 하는데 감액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아니 이미 공사 집행을 했고

집행했어요?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감액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느 쪽이죠? 제가 간 쪽하고 다른가?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반도에 교회 있는 데에서부터

그 뒤쪽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뒤쪽으로, 네, 거기까지 한 500

지금 공사중인가요?

아뇨. 끝났죠.

아니죠? 나무 가운데 심어지고 거기,

네.

아직 멀쩡하든데, 그게 한 거예요?

경사가 져가지고 사람들이 걷는데 불편하다 해가지고 다시 시공한 겁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올라온게

일부 했고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탄성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로수분대도 좀 불량하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8천만원 예산 또 요구했습니다.

가로수를 다시 심는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탄성블록만 교체하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

나무 자체는 엄청 잘 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1천만원은 어디에 뭘 사용합니가?

이게 과목이 뭐냐면 왕림교 하부공간 준공식 하는데 할머니 두 분이 넘어져 가지고 안전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다 퇴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비 드리는 걸로 했는데요 이 과목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치료비로 해가지고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조규홍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행사장에서 치료를 해줬다면서요? 두 사람인가 다친 걸,

한 분은 행사장에서 치료해준 게 아니고 한 분은 지금 합의를 했고 또 한분은 지금 합의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아직 돈이 나간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어디를 다쳤어요?

한 분은 넘어져 가지고 이마가 붓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고 그래서 바로 퇴원을 하셨는데 다행이 그분은 더 이상 말이 없어가지고 한림대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한 분은 요추 뒤에 척추 있잖아요? 1번 거기에 골정상을 입으셔가지고 그 분은 또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합병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심해가지고 수술까지 받았어요. 여기 선병원에서요.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공식을 우리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어차피 하는 게 이렇게 그런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시가 주관이 된 행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해자는 없어요?

가해자는 없고 둘이 서로 기념품을 타려다가 뒤엉켜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부르고 그래가지고

상품 타려고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런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준공식 참석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엘리베이터에 써붙이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노인회도 우리가 부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250쪽에 15톤 차량임차가 있고, 그 밑에 삽날 15톤용 제작비용이 있는데 이게 제설차량 때문에 임차를 하는 거죠?

네.

800이면 기간을 어떻게 두고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존에 1대가 임차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추가로 2대로 해가지고 임차를 2대 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대가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예산 세운 거고요,

2대로?

네. 그 다음에 굴삭기도 1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1대 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제설작업이 여기 전부 고고리창고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하다 보니까 청계지역은 적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계하고 이쪽하고 분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수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밑에 삽날 제작하는 것은 이것은 임차한 차량에다 제작을 하는거예요?

네. 거기다 우리가 붙혀주는 겁니다. 삽날을.

아니 차에다가 만드는 거냐 아니면 삽날만 별도로 제작한 것을 갖다 임차된 차량에다 붙이는 것이냐, 이 2,480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별도로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덤프에 붙이는 겁니다. 임대차에다가.

삽날을 만드는 비용이 2,480이냐 아니면 기존 임차한 차량에다가 뭘 제작하는게 2,480이냐 이런 얘기예요.

삽날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삽날만 제작하면 임차한 덤프에다 그냥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불일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2덤프에 그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차량에?

아니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죠. 제설작업 할 때.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여쭤볼께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량 및 지원비율 변경에 따른 반영분과 예산 절감 및 불용예산액 삭감 및 조정, 그리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신규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하단에 안심귀가 태그제작 지원비 129만원은 택시로 귀가시 스마트폰을 통하여 차량운행정보를 가족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태그제작비 지원비용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비 6,800만원은 녹색어머니회에서 경찰청을 통해 경기도에 요청한 학교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금범섭입니다. 녹색환경과 3회 추경 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4페이지 왕송호수공원 조성건입니다. 수변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자연관찰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 및 여가활동 명소조성을 위해 전망대를 건립코자 탐방로 2-2구간 종점부근의 하동 정씨 문중 소유 토지 초평동 산61-1 5,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코자 보상비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의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출원오염기준 초과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금을 지원함으로서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시비 등 12억7,794만원을 세웠으나 우리시의 경우 신청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중 일부를 예산이 부족한 다른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변경내시 함에 따라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의 조명환경관리 예산의 반납입니다. 반납사유는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2월 2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고 환경부의 표준조례 하달시 경기도에서 광역시장을 시장·군수로 잘못 해석하여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경기도에서 환경부의 조례안 재검토 후 도지사 업무로 확인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환경오염사고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유류 유출사고 중심에서 유독물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제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화학복, 방독면 등과 방제를 위한 유독물 흡수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36쪽에 푸른환경운동본부 2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264쪽에 과학관 앞마당 연구용역비 1,200만원, 또 빛공해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푸른환경운동연합도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할 적에 주느니 마느니 참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줬는데 사업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것을 신청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또 그 다음에 과학관 앞마당 이것은 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264쪽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과학관 앞마당 정원, 외관, 내부시설 개선방안 구상 및 설계 실시용역 해가지고 1,200만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조류탐사과학관이 이게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또 예산을 세웠다가 시행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이것은 예산 수립할 적에 잘못된 건가.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을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사유에서인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 앞마당 정원, 외관, 내부시설개선 방안 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이게 먼저 과장님에서부터 누가 세우고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런 것은 이건 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미리 세워놓고 이거 이런 예산을 다른데 못쓰고 이렇게 반납하게 되고 그러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토지보상비 7억5천 위치가 어디 쯤이죠 여기가?

주소로는 초평로 산 61-1입니다. 하동 정씨 종중산인데 도로 우측산입니다.

도로 우측산?

2-2구간 종점,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데크 마루 깔아나오는데 앞에 툭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면적은 5,410평방미터입니다.

그 도면 좀 한번 갖다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먼저번에 행감때 지적한 위치 수종을 본 공사의 수종을 식재하지 않고 다른 걸로 교체했다는 그 위치, 그 끝에 관리를 좀 잘해야 할텐데 거기를 한번 좀 확인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안은 44억1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3,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2억2,600만원, 기금 11억9천만원, 도비 6억6,900만원, 시비 23억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시에서 무기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전액 예산을 반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은 784만원을 감액하여 9,40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B형간염 수직감염 예산으로 내역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4억6,960만원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예방접종약품비 내역이 조정되어 7,010만원이 증액된 5억3,97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유급자원봉사자 급양비를 감하여 부족한 약품비로 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은 본예산이 9,609만원이었으나 의료기관 접종건수가 증가되어 8,750만원이 증액된 1억8,360만원으로 편성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청소년 산모가 3명이 발생하여 하반기 청소년 산모 1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100만원을 증액하여 460만원을 편성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보조인력이 무기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2,700만원을 난임부부 시술지원으로 전액하여 체외수정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 3억1,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하단입니다. 치매치료비는 920만원을 감액하여 5,6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도에서 계수조정하여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당초 1,260만원에서 9,090만원으로 7,83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방 이후에 한센인피해사건으로 단종이나 낙태, 폭행 등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4명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월 1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도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이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중 연간 방역소독예산은 당초 5,500만원에서 4,950만원으로 5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금액 4,95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외 잔액금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하단에 방역사업용 재료비, 동절기 유충구제 재료 등 구입은 전액 시비로 당초 3천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연중 방역소독 위탁과 연결하여 보시면 되겠고, 전년도 방역소독을 327회에서 금년도는 420회로 93회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해충 방제를 위하여 동절기 유충구제 및 해빙기 복개천 방역소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기에 약품 및 유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입니다. 당초 51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에 내소한 호흡기 결핵환자에 밀접접촉자인 가족, 친지 등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흉부X선 촬영, 객담검사 등 결핵감염 확인검사입니다. 지원단가는 1인당 11만원 정도이고, 그동안 미지급된 병의원 청구분 600만원을 지급예정이며, 잔여분은 결핵약제 구입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6억1,700만원 금액 변동 없이 사업량의 증감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자산취득비 중 증액하였으며, 모든 것의 편성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36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24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경우 2012년도 국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위해 계상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제4회 추가경정 대행사업 수입 지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2013년 대행사업비 반환금 인건비 인상분과 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사 대행사업 예산 9,64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대행사업 수익과 관련해서 경영관리 대행사업 관련 2억266만1천원 증액, 여성회관 대행사업 관련 1억8,478만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 관련 5,740만원 감액, 재활용센터 관련 3,870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출예산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본부 예산은 2억26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임금인상율 2.8%와 성과급 20% 등을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도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증가에 따라 연동되어 2,70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로 1,9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관내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복직자 3명과 고용형태 전환으로 정규직 5명이 추가됨에 따라 총 8명의 관내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성과급 4,59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성과급으로 10%에서 100%까지 지급토록 하였으나 20%로 결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 편성내용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3년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수영장 강습 및 여성대학을 휴강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1,400만원이 감소, 도시가스요금이 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영장 체온유지실 바닥 방수공사에 2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체온유지실 바닥면의 방수처리 미흡으로 인해 체온유지실 물청소시 밑바닥 피트로 배수관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는 누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바닥 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보상금 1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강과 여성대학 정원수 부족으로 13개 강좌를 폐강함에 따라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1억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영장 시간강사수당 역시 수영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강 등으로 인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회관의 프로그램 강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회관에서 진행하는 여성대학 프로그램중 차밍댄스, 탁구, 방송댄스, 한국무용 강좌가 추가됨에 따라 증가된 강사비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여성대학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등 설치공사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난 2013년 9월 14일부터 승강기 검사기준이 변경 강화되어 비상통화장치와 비상등 설치가 의무화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조처로 설치공사가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 프로그램 폐강 등에 따른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체육공원 소규모 수선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수가 필요한 청계배드민턴장 바닥보수공사, 다목적체육관 조명 보수공사와 체육공원 관련 보수공사 등 시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고자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및 견인사업입니다. 탑승식 청소기 구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제3주차장은 습도가 매우 높아 바닥에 물기가 자주 생깁니다. 장마철이나 설해시 결루 및 결빙현상에 의한 접촉 및 인사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이런 사고 사건시 습식바닥청소기를 통해 바닥을 수시로 청소하여 사고에 미연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 64페이지 보겠습니다. 탑승식 청소기 구입이 있어요. 탑승식 청소기라는 게 뭡니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겁니다. 누구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탑승식 청소기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몰고다니는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손제3주차장은 동선 184미터, 또 주차대수 154대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근무자로서는 거기를 청소하기가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또 겨울에는 타이어에 눈을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탑승식 청소차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물기가 제거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구입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40쪽 여성회관 관리에서 수선유지비로 이게 수영장 체온유지실 바닥 방수공사 해가지고 27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리모델링공사 끝난지가 언제죠?

6월말에 저희들이 끝냈죠.

6월말에 끝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이게 방수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270만원을 올린 것은 이것 하자로 처리를 해야지 이거 예산으로 올리면 됩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바닥에다가 바로 설치한 체온유지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닥 위에다 타일을 그냥 붙이고 배수로만 뚫었는데 당초부터 그 밑을 다 뜯고 방수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을 타고 내려서 기계실까지 누수현상이 나서

그러면 아예 리모델링공사를 하지 말고 그냥 쪼개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든지 했어야지, 말은 리모델링공사 한다고 다 하는 걸로 해놓으시고 이렇게 이것 땜방, 저것 땜방 하면 그게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 관리가.

이번에 방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다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에도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그런 것을 내가 몇 개 지적한 것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급한건지 모르지만 추경에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사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회관 관리 전반적인 데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급 20% 정도로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일이 많아서 성과급을 20%씩이나 줍니까?

사실 저희들 시설운영처장으로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저희들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가지고 250%까지 성과급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0%에서 100%까지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에서 100% 중에서 20%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적게 주는 것은 좋겠지만 성과급이라는 것은 무슨 성과가 있어야 주는 건데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그런데 결국은 20%를 준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시설관리공단형으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0개 업체 중에서 8위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단 쪽은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해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우나실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나와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핀란드식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해서 원적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투입되는 바람에 바닥공사를 미처 누수가 일어날 것이라곤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누락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번에 이것은 반드시 현재도 지금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민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를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정연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바꾸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명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여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계 단계 매년 그렇게 하기로 내부의 방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상자가 빠진 것은 2년이 경과가 안 된 분이 있었어요.

네.

2년이 지났는데 다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동전환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중에 예외사항들이 뭐냐면 55세 이상, 또 운동선수 이런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일단은 그중에 선별적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환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은 28억4,4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5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의왕첨단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CM으로 당초 SPC 민간사업자 공모 전 단계부터 전문적인 CM을 통해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GB해제 절차이행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지연으로 올해 안에 중도위 심의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인 재원성격상 예산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6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중도위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 협의도 당초 저희가 8월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일정이 계획대로라면 8월달에 갔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올해 10월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달 정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윤형 소장 있을 때는 그게 중도위 심의를 8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도 두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이게 중도위 심의가 됐었으면 올해 CM용역비를 집행을 했었을텐데요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게 CM용역비를 우리가 추경에 세워준거거든요,

네.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워준건데 그때는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세워줘 놓고서 이것을 이제 심의가 늦어져서 반납하고 그럼 내년 추경에 또 세울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SPC 특수목적법인 업자가 선정이 되면 특수목적법인 업체가

CM용역비를 대는 걸로?

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CM을 준 것은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단계서부터 CM을 줘가지고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CM용역비를 줬던 사항인데 그럼 일을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되어가고. 이게, 우리가 CM용역을 줘서 SPC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모든 사업관리를 CM용역회사한테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16억원을 세워놨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바뀌면서 뭐가 사업이

아뇨 그것은 이게 CM이라는 것은 보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일정규모 이상인 공사는 감리회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인가신청 할 때 감리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인가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윤형 소장 있을 때는 여기를 보니까 민간사업, 군포가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실시설계인가 그 이전에 SPC 공모 자체도 이 CM업체에다 모든 행정적인 업무 자체를 맡겨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책임감리용역비보다 한 1, 2억원 더 들어갑니다 비용은.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행정절차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CM업체를 통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안 하고 저희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난 다음에 책임감리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비로 이월을 안 시켜도 업자 선정하고 난 다음에 특수목적법인체에서 이 비용부담을 책임감리비를 세워서 집행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렇게 해서 했어야지 이것을 그때는, 그럼 16억이라는 돈은 금년도 사업에 쓸 돈 못쓰고 이렇게 된 꼴 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 때 단계는 군포가 저희랑 비슷한 조건에서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M으로 가다 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는 군포에서 지금 CM으로 간 장점만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예산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래서 모든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어떤 예측적인 그런 것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덜렁 급하다고 세워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길 닦다가 돈 없어서 막아놓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723억원, 세외수입 475억1,658만5천원, 지방교부세 522억4,086만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4억6,026만5천원, 보조금 685억2,299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650억4,070만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650억4,070만2천원으로써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8,524만5천원, 비전홍보담당관은 35억3,429만1천원, 시민서비스국 소관 민원지적과는 7억2,357만1천원, 희망복지지원과는 467억165만원, 사회복지과는 293억927만5천원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돌보미 방한복 구입비 559만원 전액 삭감하여 293억368만5천원으로, 세무과는 6억4,128만원, 창의교육지원과는 214억3,732만9천원, 문화체육과는 110억4,997만4천원 중 오전동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비 4천만원 전액 삭감한 110억997만4천원으로, 청소위생과는 113억3,743만7천원이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는 400억3,433만9천원, 기획예산과는 97억419만5천원 중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삭감한 4,559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97억4,978만5천원으로 하며, 안전총괄과는 84억1,127만2천원, 회계과는 41억6,237만4천원, 기업지원과는 36억3,155만9천원, 농업산림과는 74억4,058만4천원이며,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정책과는 21억9,078만2천원, 도시창조과는 1억5,871만5천원, 건축디자인과는 9억8,347만원, 도로건설과는 313억1,642만3천원, 교통행정과는 118억2,764만6천원, 녹색환경과는 82억4,019만8천원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44억101만5천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5억229만5천원, 사업소중 중앙도서관은 25억1,955만6천원, 내손도서관은 18억3,485만원이며, 동사무소 소관 고천동은 2억420만4천원, 부곡동은 3억6,671만3천원, 오전동은 4억1,244만9천원, 내손1동은 2억9,172만3천원, 내손2동은 2억8,545만1천원, 청계동은 3억83만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67억9,733만2천원, 보조금 9,935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8억9,669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8억9,669만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8,904만1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8억9,75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7억9,646만4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억 8,627만9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51만8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1,988만8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8억9,669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5,341억9,878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105억3,874만7천원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00억6,863만2천원, 영업외수익 5억2,214만원, 이월금 180억5,626만6천원, 수용가 미수금 2억3,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억 4,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96억2,203만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96억2,203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학의배수지 증설공사 등 2개 사업에 166억4,230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월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54억5,497만원, 영업외수익 1억9,038만9천원, 이월금 49억517만2천원, 수용가미수금 1억5,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0억7,9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27억7,953만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127억7,953만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개사업에 99억8,056만4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월비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외수익 6,761만9천원, 이월금 17억7,656만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8억4,418만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28억4,418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등 3개사업에 33억6,318만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월비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