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 및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채무부담 행위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경쟁력 재고, 복지행정 실현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상급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린 후 과별 직제순으로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액을 감액하고 복지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인복지관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친절하게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이어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ㄱ. 사회산업국 소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세입부분을 보면 국시비나 조정교부금, 지방세 부분은 증가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도로사용료, 쓰레기봉투판매 대금이 줄었어요.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쓰레기봉투판매 대금이 줄은 대신에 그 만큼 양이 줄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 2002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더 과수요가 발생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전에 남아 있던 것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과수요가 발생한 부분과 또 한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원인을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용길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줄었으면 불법투기를 많이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태료 수입은 늘지 않았단 말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2002년도에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한다고 한번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수요가 생겼던 것 같고요. 또 불법투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내년도에 감시카메라를 3대 정도 사서 운영을 해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하여 동별로 1대 정도는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대의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10월말 현재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과한 것이 280건에 3천7백만원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3천7백만원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부과하고 현재 납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납부금액은 저희가 280건을 부과해서 200건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80건입니다.
임용길위원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현지 방문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7%,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3회 이상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를 안 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재산압류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사항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고발사항은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고발사항은 고의적으로 장기체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압류나 이런 쪽으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우리 구청은 고발사항이 아니고 경찰은 고발사항이고 그렇습니까? 불법투기를 하면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불법투기에 대해서 저희는 과태료 부과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 같은 것은 않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재산압류는 몇 건을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자동차 소유자한테 80건 중에서 34건을 자동차 압류조치를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건물압류는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건물압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인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동구청을 보면 불법투기 행위가 5개 구에서 제일 많은 데가 동구예요. 요즘은 야간에 소각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한번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이 동구청이고 그러니까 과태료 잡수입이 늘어날리 없지요. 여러분들은 5시 땡 하고 집에 가면 그만이고요. 숙직 달으면 나와서 그날 근무하고. 좀더 동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 세워 놓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보면 일을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어요. 일을 안 함으로서쓰레기 봉투대금이 계산대로 팔리지 않고 그대신 과태료 수입도 없고 이런 것이예요. 2004년도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야간 같은 때 불법투기 같은 것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더 확보하고 직원들을 반을 편성하여 특별히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가 현저히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자꾸 장기복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체 단속을 안하고 손을 놓고 있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손을 놓고 그러한 사항이예요, 동구청이.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167쪽 쓰레기봉투 광고문 수입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천만원씩 예산 수입을 잡아놓고 한 건도 실적이 없이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에 일반 광고를 넣어 가지고 광고수입을 추진하려고 1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해서 거기에 광고를 하도록 했으나 쓰레기봉투의 특성상 거기에 하는 것을 자꾸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게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002년도에는 1천2백만원 수입이 있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2002년도 예산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2002년도만큼 도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광고를 했던 사람들도 다시 저희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면 좀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종용을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쓰레기봉투의 특성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신청을 하지를 않고 저희가 종용을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까지 광고했던 분들이 전혀 쓰레기봉투 광고의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의 특성상 쓰레기 봉투를 쳐다보고 거기에 대한 광고를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광고가 이미지상 효과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분들이 쓰레기 봉투에다 광고를 했을 때는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했을 것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효과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보면 굉장히 글씨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쓰레기 봉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광고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광고물이 쓰레기 봉투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객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는 어떠한 칼라나 문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 쓰레기봉투를 보면 광고할 란이 그렇게 많지 않고 쓰레기 봉투의 색깔이 글씨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쓰레기 봉투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한번 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가서 광고 좀 하라고 해도 지금 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2004년도에는 세입예산 편성을 안 했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안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이렇게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광고주들이 왜 기피를 하는지 깊게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동구가 어려운 재정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가져보고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종용을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전에도 이 광고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각 동사무소 관내의 광고주를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까지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30쪽을 봐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지금은 세입부분만 심의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5쪽 의료급여기금, 261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85쪽 민간자본보조를 봐 주세요. 이것이 복지관 환경개선사업 4개소인데 무엇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요.
대규
허대규위원
복지관 환경개선사업 4개소인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4천7백만원을 올려 놨네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185쪽 민간자본보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전체,
대규
허대규위원
승강기 설치의 부족분은 밑에 1천6백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4천7백만원이 환경개선사업 4개소 부분에 별도로 있다는 말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그 만큼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선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복지관 쪽에는 노인급식시설에 환풍기시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냄새라든가 습기 같은 것 때문에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하고 결식아동 전용급식실이 있습니다. 그 급식시설을 조금 개선해서 위생적이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화장실이 결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하고 판암복지관은 경로식당이 현재 외부 차단벽 같은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보수해야 되고 환풍시설 관계가 지금 복지관들이 대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복지관은,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4군데입니다. 4개소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관별로요.
대규
허대규위원
산내, 대동,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산내복지관은 2층 칸막이공사 비례해서 그 곳의 자원봉사실 이라든가 정보센타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지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칸막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고, 대동사회복지관은 지하에 물이 차기 때문에 품어 내는 모터펌프가 고장이 난 상태고요.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다른 곳들은 1천6백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이면서도 지하를 파야 되는데 거기에 암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물 구조안전 진단을 해야 되고 시설비하고 그런 것이 부족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4천7백만원이 사실은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넣어서 승강기 설치분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태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대규
허대규위원
보태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환풍기 하나 다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4천7백만원이나 하고 칸막이를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무조건 해 놓고 4개소하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4천7백만원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복지관이 4개이기 때문에 4개소로 지정을 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아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복지관 4개소에 대한 시설비 전체가 4천7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관을 지금 방문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일부 부분은 면적이 좁아지고 그런 부분은 정비도 하고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승강기 설치도 먼저 본예산에 나간 상태에서 나중에 1천6백만원 자체도 지금 부족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승강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분 승강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라든가 이런 면적을 더 해 줘야 되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승강기 설치부분 부족분에 전부다 포함을 했어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대규
허대규위원
승강기 공사비에 포함을 했어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천6백만원 승강기 설치부분 부족분은 일괄적으로 시비를 7천만원씩 줬기 때문에 그곳을 하다 보면 그것은 무슨 상황에 따라 조금 늘려주고 적게 준 것이 아니고 7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그것만 지원했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이 1천6백만원이라는 것이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직접적으로 부족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파생되는 문제하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들, 즉 노인들 식당에 칸막이가 안 되어서 복도 같은데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판암사회복지관 같은데는요. 그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해 주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천7백만원을 4개 복지관에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식사를 복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판암사회복지관 같은데 가면 그냥 칸막이도 없이 복도 밑에다 메트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깔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칸막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판암동 복도 칸막이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경로식당 바닥공사가 7백7십만원, 그리고 칸막이 공사가 3백3십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판암동은 그렇다고 치고 다음 개소는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산내복지관은 '91년도에 건축을 한 곳인데요. 굉장히 실내가 어둡고 그래서 칸막이 자체도 가서 보면 옛날에 해 가지고 칸막이 공사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는 신설로 하는데 약 7백만원, 1천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2천만원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사업량에 따라서 틀린데 여기는 사무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들을 해 가면서 다시 구획을 정리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부분 부분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산내복지관, 판암동복지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으로 쪼개서 목을 안 넣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목을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왜 4개소 합해서 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관별로요?
대규
허대규위원
복지관별로 맨 처음 예산을 만들었어야지요. 2천만원이 조그마한 돈도 아니고 한 군데 2천만원씩 들어가는 돈은 큰 돈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91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했던 것을 계속 쓰다가 보니까, 각 실별로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실에 잘 맞지 않고 그것도 구획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판넬 자체가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 굉장히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생명사회복지관은 노인 급식시설에 환풍기가 없습니다. 연소가스 이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노인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풍기 설비를 하는데 한 2백만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실 시설에 5백만원, 알콜 정신프로그램 설치하는데 7백만원 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대동사회복지관입니다. 여기는 승강기를 설치하면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천6백만원, 그 곳이 산 거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그 문 자체가 겨울에 바람이 불면 문이 조금 열려 가지고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고요. 밖으로 열고 나오려면 조금 어린아이들은 밀어도 문이 안 열린답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1백8십만원 정도, 그리고 기계실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기계실 내에 물이 차기 때문에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터로 물을 뿜어냅니다. 이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이 7십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부 4개소 시설에 4천7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이것이 1개소에 한 2천만원씩이나 투입되는 장소가 있으면 분명히 그 복지관 명칭을 넣어서 그 복지관 개보수 공사명칭이라든가 건축 개보수라든가 이것을 넣어서 목을 만들어서 예산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4개소 해 가지고 4천7백만원이라는 것은 소단위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단위 공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1천만원 이하에 떨어져 가지고 쪼개진 부분은 소단위 공사로 봐 가지고 3백만원, 2백만원 들어가는 공사는 4개소를 묶을 수 있을 망정 4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넘는 4개소의 부분을 갖다가 4개소를 묶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한 복지관에 1천만원 이상 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복지관 명칭을 넣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이 승강기 설치가 생명사회복지관, 판암복지관, 대동복지관, 산내복지관 4군데 기정예산이 서 있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시비로 7천만원,
길표
홍길표위원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대동복지관 때문에 다른 데도 안 하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공사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대동복지관을 제외하고 생명복지관, 판암복지관, 산내복지관은 주공에서 지은 건물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대동복지관은 시에서 건축을 한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가 아니고 그것은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요? 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럼 다른 판암복지관, 생명복지관, 산내복지관은 주공 건물인데 그 장소는 지하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승강기 설치하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일부 사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동복지관만 산을 깎아서 지은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으로 봐서 암반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구조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자는 얘기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자체가 4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다른 복지관은 승강기를 2층까지 올리실 것 아닙니까? 대동만 4층으로 올릴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설치하는 장소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를 내부에다 넣을 것입니까? 외부에서 건축을 하실 예정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의 외벽 안쪽으로 넣는 것이 승강기 설치하는데는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출입구하고 바로 동선을 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그것을 건물에 붙여 가지고 승강기 설치하고, 별도 층마다 문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동복지관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럼 대동복지관만 문제가 있었으면 다른 복지관은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명시이월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은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다만 대동복지관은 한번 더 예산이 서는대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건축업자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대충 얘기하는 소리가 전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동복지관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동복지관을 제외하고 다른 복지관들은 주공 건물인데 승강기를 설치하면 복지관 관장들한테 관리를 맡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 관리소에다 관리를 맡기실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관리권은 복지관에 맡겨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복지관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복지관에 전기라든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까? 4개소 복지관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사가 거기에 직접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탁이라 할까요, 그래서 점검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문제가 우리 일반 아파트에도 안전문제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장애자들이라든가 노약자들 안전문제가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관리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수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체 아파트관리소라든지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복지관하고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복지개념은 말이예요, 시설복지 쪽에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복지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자활복지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지금도 저조하기 때문에 발전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복지예산을 시설 쪽에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자활 쪽 자생력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특별히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여 추진하고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87쪽 목 402 민간자본이전 목이 신설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당초에 48가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 관계 때문에 금년에 24가구만 설치하는데 기초수급자 가정 중에서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개량 변기라고 해서 정화조가 필요없는 분사식으로 변기를 닦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 1컵 정도가 든다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해 주려고 연초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만 재원이 지금 나와 가지고 48가구 중에서 반인 24가구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량변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럼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48가구라는 것입니까? 동구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사업계획을 당초에 48가구로 하려고 그랬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선별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중 장애인가정하고 65세 이상 노인가정 중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48가구입니다. 자기네들이 신청 한 것이요. 저희가 신청을 한 번 받아 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 위에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24가구만 금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261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기금에 대하여 한번 묻겠습니다. 265쪽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당초에 2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7천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억8천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왜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서 더 심화 됐습니다만 융자시 은행에서 보증인 관계 때문에 서로 보증을 안 서 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우리가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데 사실은 보증문제가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이 보증을 서 주게 되면 보증인이 책임까지 질 것을 감안하는 가정 하에 보증을 서 줘야 하는 그런 전례 또 그런 판례, 이런 기존 바닥의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어떻든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운 영세민이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금을 쓰기가 더 더욱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께서는 전혀 전무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보증인 관계를 은행측하고 얘기를 해도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한다,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그것이 연체가 되었을 때, 체납이 되었을 때, 그 때 그 분에 대해서 결손할 수 있는 근기를 좀 뒀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원금이 없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상환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주고자 해서 거치 기간도 없애고, 또 2%를 내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앞으로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2%까지 시행이 된 것은 없거든요. 시행을 해 가면서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재 3%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2%로 내렸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로 내렸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처음에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5%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치 기간은 이자가 없고 상환기간만 5%로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3%정도 됩니다. 그런데 3%가지고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를 다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내린 것입니다. 지금은 2%로 그러니까, 5년동안 2%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60개월로 하니까 상환금이 적게 되는 그런 것으로 고쳐놨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서 다시 또 다른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것은 금융권하고 우리 구가 사실은 풀어야 할 앞으로의 숙제이고 과제로 존재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떤 다른 대비책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어려운 동구민이 많은 혜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은행권과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그러면 오전시간에 이어 18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31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33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06쪽 과목 401에 시설비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농업용 관정 개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대형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형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농업용 관정을 파려고 하는 지역이 논입니까, 밭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관정이 1,700만원인데 중형을 파는데 1,700만원 이상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물의 저장량을 다 생각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개략적인 것을 해서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파 놨다가 만약에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하는 경우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관정의 경우에는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이야 나오겠죠. 이 1,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을 때 1년이나 2년후에 물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충분한 수량을 생각해서 그 이상 나와야 대금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 필지나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몇 평방미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직접적인 것은 1헥타 이상이 되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1헥타 이상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3,000평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는 다른 쪽에서 물을 뿜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해서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쪽에서 했다면 물을 퍼서 했다는 얘기니까 그 근방에 물길이 있다는 얘기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어려운 얘기이고 일단 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000평이면 한 사람 논입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농사짓는 논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 사람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것이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 세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000평이 조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15명 정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000평 정도를 가지고 15명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명이나 2∼3명에게 특혜식으로 교부금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도 알아봐야 되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물론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한 두 사람에게 1,7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 준다고 했을 때는 다른 농사짓는 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관정을 팠는데 특혜로 해서 이것을 판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10세대는 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5세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확실히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 1∼2년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면 우리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 놓고 참 난감한 일입니다. 폐공하는 것도 환경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위치 선정을 잘 해서 물의 양이 많은 곳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물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318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무려 17건이나 공기부족으로 또는 미숙으로 인하여 이월시켰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월시킬 것이 17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건에 지나지 않고 다 올 해 집행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시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장척동 마을회관은 사업비가 먼저 모자라서 구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되는 중에서도 정주권사업이 그린벨트내에 들어 있는 곳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씩 되기 때문에 일부씩 부족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 뭐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특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 놓고는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냐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월시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동 소류지 댐 위에 무너진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해 놓고는 손 하나 안 대고 앉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변명이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사동 소류지 보수 문제는,
임용길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토지소유주하고 마찰이 조금 있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설득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세워 놓고 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관정 하나도 제대로 못 파지 포도조형홍보물 하나 조차도 만들지 못하지, 업자 선정을 왜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전부 공고 내 가지고 다 했습니까? 업자선정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홍보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장소 문제 때문에 남부순환도로쪽에 계속 다니면서 적지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의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우선 예산만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심정이에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입지선정도 안 됐는데 뭐하려고 홍보물 만들려고 예산만 만들어 놓고 입지선정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이제 느긋하게 배짱 부리는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제 주지 않아요. 장소도 없는데 예산만 만들어 놓고 꼭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좀 더 표출된 발언을 하고 싶어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부터 다 엉망이에요. 낯 뜨거워서 이런 것을 어떻게 내 놓습니까! 홍보물 장소 하나 못 정하고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아무 일 한 것이 없어요. 중형 관정 하나도 못 팠어요. 뭐라고 하면 '이것은 특정교부금입니다' 아니, 특정교부금은 대한민국 예산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예산입니까! 아니, 댐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사동 소류지 보수같은 것은 왜 못 했습니까? 한번 설계해서 입찰공고라도 해 봤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입찰공고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일부가 사유토지하고 접경이라서 토지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것은 이 소류지가 무너지기 직전에 벌써 이미 개인소유주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당신한테 피해가 가니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미리 합의를 보고서 예산을 올려야죠. 무조건 예산만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에요. 일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설계 조차도 안 한 것입니다. 국가 돈 갖다가 자꾸 묵히면 되는 것입니까? 설계도 안 하고. 합의도 못하고. 특별교부금이니까 지하수 중형 관정을 파야겠다고 해 놓고 위치 선정도 못하고 있고.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최소한도 중형을 파려면 장소를 정해 놓고 지질도 연구해 보고 나서 예산 신청을 해야죠. 그냥 시에서 특정교부금 준다고 하니까 황급히 받아만 놓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로 올린 것은 중형관정 개발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면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나머지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대별동, 삼괴동 배수로 하는 것 전부 설계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도면 가져 와 봐요. 지금 즉시 가져 와 보고 포도조형물은 어떤 컨셉으로 만들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과 쪽에서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홍보조형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상징하는 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유성에 가면 배를 선전한 큰 간판식으로 해서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려면 큰 것 하나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판암IC 부분하고 남대전IC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자기 구역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이외 부분에서 계속 설치 지역을 찾고 있는데 그런 공유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추진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용길위원
지방 기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의 충정어린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만 세워놓고 그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포도가 동구 포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동구는 견주지도 못해요. 경상도 왜관, 구미, 선산 등 이 지역과 비교하면 따라가지도 못해요. 상주, 점촌 같은 데는 지금도 겨울 포도가 나와요. 그러면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장난에 우리 의원들이 다 놀아났어요! 지금. 해 준 의원들도 잘못이지만 속인 여러분들이 더 나빠요.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예산만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럴듯하게 현혹되게 의원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끝이 없어요. 이것이 현재 동구청의 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냉철하게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확성을 기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해야죠. 가상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놔요. 가상설계도 해 보고 위치도 선정해 보고 이런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사업이 자꾸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 가면서 이월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이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절대 가공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해야겠다, 위치는 어디에 하고 어떤 형태로 우리 동구의 포도를 홍보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만 정확성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대략 이 근방에 하면 될 것이라고 하고 예산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위치에 가서 여기에 조형물을 세울테니까 토지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거부당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거부당하고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고요. 이것을 일일이 17건을 다 지적할 수가 없어요. 소류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터지면 그 밑에 물난리 나요. 그러면 사전에 민간인들하고 합의해서 당신도 좋고 우리 구청도 좋으니 여기 제방을 고쳐야 되니까 사용 승낙을 해 달라고 사전에 해 놓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아무 협의도 안 해 놓고 예산만 덜컥 해 놓고 지금 민간인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는 말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뻔뻔스러운 소리를 어디 의회에 와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반성 좀 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 명시이월사업이 17건이 되는 것은 사실 경제진흥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과 신규사업이 많다는 얘기하고도 상관되는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직동 농촌체험마을은 이유가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를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려고 지연된다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명시이월은 사실은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이런 건들이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27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307쪽 계속비 사업, 32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33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43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도시국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국시비라든가 조정교부금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는데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줄은 원인요?
임용길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줄은 과가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가 건교부에서 50%를 주고 행자부에서 10% 해서 60%를 줍니다. 그것을 주면 매칭펀드식에 의해서 시비 20%하고 구비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국고가 그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국 전체로 봐서 상당히 예산이 줄은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세입부분에서 도로사용료 부분이 왜 500여만원이 줄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사용료를 6억 7,200만원의 세입을 잡았다가 6억 5천만원으로 해서 2,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점유사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공시지가가 2002년도에 비해서 2.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두리는 별로 해당이 안되고 중심밀집지역인 원도심 내 지역이 줄어듦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을 만들 때는 작년도 과표를 보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줄은 곳도 있고 늘은 곳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변두리는 늘었는데 원도심, 대개 도로사용료는 원도심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건축 행위 같은 것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서 도로사용료가 2,2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기정예산을 한 8억 25만 6천원 정도 세워 놨던 것입니다. 아까 6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로사용료가 2,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최소한도 2002년도에 우리가 부과했던 도로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을텐데 이것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했더니 변두리쪽은 오히려 늘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로사용료를 못 받았다든지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13쪽을 보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63쪽 아닙니까?
임용길위원
13쪽을 보세요. 총괄수입부분요. 총괄부분에 있는 도로사용료를 보시라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초 기정이 8억 25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액은 7억 9,681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사용료가 2,20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사용료 체납액의 원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가도 사실 전체적으로 원도심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도로를 쓰고 있는 곳을 전부 조사해서 구청에 보고해서 부과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단지 재원부족,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현지 부과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산에서 2,200만원을 감을 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 상태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지가상승, 하락 등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세금 다 내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감해 달라고 수입예산에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국유재산매각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약 1억 세워놨던 것이 2억 2,500만원이나 더 증가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현재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가오택지개발로 인한 매각수입입니다.
임용길위원
가오택지지구 매각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 국공유재산을 토지공사에 전부 매각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현재 가오택지지구 말고 그 외 지역도 팔은 것도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물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외 지역은 대략 몇 필지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필지 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낭월지구하고 용수골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오택지개발지구 내가 6필지 약 683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이 약 1억 2,500만원이고 또 기타 낭월지구나 용수골하고 시 일원을 포함해서 12필지에 8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오지구 1억 2,500만원, 나머지 지역 12필지에 약 1억 8천만원 해서 총 3억원 정도가 평상시보다 더 매각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부동산이 많이 매각이 되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9쪽 주차장특별회계, 33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