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23회 제3총무위원회2006-10-12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생활체조교실 동호회 지원 강사료 지원입니다. 5만원에 12팀에 12회, 7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금회 추경액은 1,070만8,000원으로 내용은 위탁교육비가 한국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3명으로 상부 부담금 변경으로 2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인력 지원으로 기금 134만4,000원, 군비 134만4,000원으로 268만8,000원입니다.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관련 행사를 목조정하여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기금 400만원, 도비 88만원, 군비 312만원해서 8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비가 2명 분에서 한 명이 추가되어 국비 10만원, 군비 10만원 해서 20만원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지원비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비 81만원, 군비 189만원해서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불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 관련 행사가 목조정되었습니다. 10월에 군 문화 행사가 없어서 일반 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상부보조금 변경으로 국비 8만원, 도비 2만원으로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가 예산은 859만2,000원으로 내용으로는 한방건강 증진 사업에 기금 239만5,000원, 군비 110만9,700원 해서 35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실천 사업 장비구입으로 이것은 74페이지 건강실천 행사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기금 250만원, 도비 55만원, 군비 195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금회 추경액은 6,84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입비가 작년에 4,200원에서 올해는 7,100원으로 약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콜레스트롤 스틱 등 소모품이 310만원입니다. 보건소 진료 의약품 구입이 13개소에 대해서 약값이 상승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가 증가되고 지금 진료수입이 9,000만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 이 약품은 내년 2월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4,03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75페이지에 민간이전인데, 약품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그 뒤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민간이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정현위원

여기에서 구입을 안 합니까? 목에는 민간이전인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무료로 주민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하고 만성질환 콜레스트롤 스틱 등은 무료로 지급되고 보건소 진료 의약품은 수입은 들어오지만 거의 수입하고 지출하고 했을 때…….

이정현위원

약 구입할 때 6,840만원으로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조달 구입합니다.

이정현위원

민간이전으로 해놓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민간이전의 목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민간에게 자본이 이전되거나 물품이 이전되는 목은 모두 민간이전 목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체조교실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영양인가, 거기에서 댄스하는 것을 봤어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시합을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면단위로 나와서 하던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소장님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다인에도 보면 내일, 모레 면민 체전에도 그렇고 저번에 총 동창회 할 때도 아줌마들이 나와서 시범적으로 댄스하는 것을 봤는데 14일날 또 한다고 연습하던데, 왜그러냐 하면 시골에 계시는 아줌마들이 그런 것을 하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72페이지 말입니다. 생활체조교실하고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원래 보건소에서 시작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지금 어제 구천에 운동회 때 30명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엉망진창이예요. 엉망진창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강사가 없어요. 안계는 한 50명이 모여서 동원예식장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하는데 한 사람이 2만원씩 내어서 강사료를 줘가면서 했는데 시골에 2만원하니까 아깝다는 거라,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20명이 나와서 하는데 강사료를 얼마 주느냐 물으니까 한 달에 50만원을 준데요. 50만원을 주는데 왜 안 나가느냐 물으니까 돈이 아깝다. 하고 싶기는 하고 싶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주 2회를 하는데 국선도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강의료를 안 주고 그냥 무료로 하는데 우리 국선도도 지원이 나갑니다. 이것을 권장을 했으면 싶습니다. 농사철 끝나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비안, 구천, 다인 삼분, 안사에서 나와서 하는데 강사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안 하던지, 해놓고는 대안을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회관에서 시범으로 하고 권장해서 읍면에 확산되려고 하니까 강사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사업은 하지말고, 연계를 시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연구해서 개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에 전국체전 대비 방역 약품 소독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은 방역소독을 지금하고 있는데 전국체전하는 지역에만 도에서 예산이 81만원하고 군비 189만원입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나가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을 위해서 응급 약품도 사고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지만 일교차가 너무나 큽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5,96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도의 예산조정입니다. 국도비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예산을 과다로 해주기 때문에 조정 관계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2,875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장애인 2종으로서 의료비와 보통 장애인 보장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입니다. 이것은 50만원입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되는 겁니다. 의료급여전출금 특별회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증되는데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국비가 81%이고 도비가 13%이고 군비가 6%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이것은 1,620만9,000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입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 조정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에 6,550만8,000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운사 실비시설이 개원이 늦어지고 전문요양시설 기쁨의 집에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31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의성 노인복지회관 안계분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개원이 11월 초에 되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안계분관입니다. 땅 매입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3,000만원 증되는 부분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역 아동센터 전세자금 설정비용이 90만원입니다. 수당은 아동급식 지원 자문위원 수당이 56만원인데 이것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안계 어린이집 임대료입니다. 350만원, 안계 어린이집 신축관계로 농협 연쇄점에 임대로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지역 아동센터 전세자금,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봉양에 보면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추경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특별교육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무과나 기획실, 저희들 과에 특별히 양성평등에 대해 교육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84페이지입니다.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21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24명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1월, 2월, 11월, 12월 해서 가구당 20만원이 나갑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가정폭력, 성폭력 의료비 지원입니다. 29만8,000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지금현재 2명에게 지원했는데 9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동 급식 사업입니다. 1억2,825만원입니다. 이것은 방학 중,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450명, 1식당 3,000원씩인데 이것도 도 조정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8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4,786만원, 도 조정분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5,894만8,000원입니다. 당초보다 실질적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이것도 5,077만6,000원도 조정부분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185만2,000원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163만6,000원 감하는 겁니다. 입양아 보육료 지원 이것도 316만6,000원인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이것도 1,655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분기에 60만원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간식비입니다. 1,164만원을 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일 300원씩 해서 25일, 저소득층 420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당초 예산에 적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셋째 아 자녀 보육료 지원은 2,160만원은 감합니다. 당초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 이것은 개보수비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감하는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국도비가 증이 되고 군비가 감되는 사항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8만4,000원을 감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것은 국도비 증에 따른 의료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485만원을 감합니다. 의료급여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230만원으로 관리요원 인건비 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 급여입니다. 3,983만4,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관리요원 23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3,983만4,000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 610만7,000원하고 예비비 398만3,000원입니다. 과오납금입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 기금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이 228만4,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 반납에 485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이자수입입니다. 16만3,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은 새마을과에 조례가 같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입니다. 3,016만3,000원을 감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000만원 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지역 아동센터 전세자금, 봉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어떤 사업을 하며 거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봉양에 보면 구세군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방과 후에 어려운 아동들을 교육도 시키고 중식 같은 것도 주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는 이 분이 전세를 얻어서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전세 자금 예산이 계상되어서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그 분이 전세를 내고 있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자기 전세 내는 것을 자기는 빼가고 우리가 얻어 준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인원이 많이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한 3, 40명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확실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확실합니다. 언제든지 방문해도…….

이정현위원

나중에 현장 확인을…….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현장을 가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그 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70명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인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설장 7명하고 교사 54명하고 취사부에 대해서 69명 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현재 지원되는 것이 몇 명이라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69명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나누면 얼마 안 돌아가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전체 예산으로 해서…….

이정현위원

그러면 전체 9억6,800만원, 이것으로 나누어서 69명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에 200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230만원입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이 시군에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군에는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마주희 한 사람입니다. 저번에 교육을 가니까 앞으로 한 사람 더 증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 증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5페이지에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여기 쓰여 있기는 3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69명에 대한 보조라고 말씀하셨고요. 2006년도 기 예산이 짜여질 때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19명에 9억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가 예산상 여기에는 보조내시 내려올 때 인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69명입니다.

임미애위원

69명에 대한 월급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도 100%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취사부는 100%주고 교사는 다 틀립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69명이 아니고 373명이라고 하면 시설장, 교사…….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시설장은 80% 지원해 주고 취사부는 100% 지원하고 유아반은 30%, 영아반은 80%로 다 틀립니다.

임미애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 인원수가 373명이라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통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때 일괄적으로 몇 명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69명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될 겁니다. 보통 국도비 예산은 예산 자체가 한 덩어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중간 정산하는데 예산이 많은 부분, 적은 부분이 있듯이 이 인원도 군 자체에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면서 37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실질적 지원은 69명입니다.

임미애위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2006년도 예산에 보면 319명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원을 받는 대상자 명단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때 뽑아서 주셨거든요. 그 때 말씀하신 것 처럼 100% 지원되는 사람, 30% 지원되는 사람, 80% 지원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때 명단으로는 정확한 숫자 기억은 없지만 69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9월 달까지 지원된 인원이 69명입니다. 시설장이 7명이고 교사가 54명이고 취사부가 8명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숫자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숫자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감도 하고 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까? 처음에 319명으로 내려왔다가…….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319명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왜그러냐 하면 4,700만원 만큼 증되니까 인원이 늘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69명입니다.

임미애위원

69명에 변동이 없었습니까? 작년 연말하고 올 추경하는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영아반이 신설되고 하면 지원이 되고 늘어난다고 해도 1, 2명 정도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숫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다 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예산만 4,700만원이 늘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보통 대상이 도에서 시군으로 할 때 우리가 보고하는 인원으로 맞추어 주면 나중에 우리가 반납하는 것도 없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어떤 돈이 있다고 하면 뭉텅이로 주면서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과에 국도비 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가 이래서 나중에는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복지부 예산은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 국비하고 도비만 이만큼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거기서는 어떤 자료를 접하는데 미흡해서 이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군비에서도 1,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연말이 되면 반납하는 사유가 됩니다. 사회과에서는 보조사업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증액이 되지만 실제로 나중에 반납하는 것도 많다는 겁니까? 그러면 번거러운 면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대상자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산 나간 것까지요?

임미애위원

혹시 늘었는 사람이 있는지 줄었는 사람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현재 안계 복지회관 사업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90%쯤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아직 공사 진행 중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다 되어 갑니다.

김갑식위원

운영비를 세울 때는 올해 준공이 된 이후에 소요될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11월 달에 개원하면 이만큼 돈이 남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김갑식위원

사업추진실적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갑식위원

대신에 안계 노인복지회관 분관에 3,000만원 증되는 것은 시설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갑식위원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그 인원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우리 군 자체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했는 인원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도에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이 예산 가지고 쓰여지는 인원은 69명인데 도에서 할당받은 인원에 군비 부담하다가 보니까 군비부담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연도말에 가서 373명의 예산이지만 69명의 예산을 뺀 나머지는 반납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가 내려올 때 조건에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약정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82페이지에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원이 추경에 되는데 이것은 개보수 시설이 한 군데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다섯 군데 정도 급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 하신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현정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현정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무행정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공로연수발간 도서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민원실에 체성분 분석기 구입코자 하는 신청이 있었는데 2,000만원을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고운사 주변정비 연못 보수, 사회개발비, 민간자본이전에 2,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소관에 민간이전부분에 의성읍 아사천 줄다리기 대회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2,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확정 지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추경예산안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