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제1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23회 임시회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578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279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29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7,9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역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2,578억9,6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101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2억9,000만원이 증액된 2,27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도 28억5,600만원이 증액된 29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예산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2억9,000만원이 증액된 2,27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서 소득할이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에서 1억이 증액 된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8억8,000만원이 증액된 3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수입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억9,7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억6,22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법정교부세가 6억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도 2억5,180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8건에 5억6,1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38건에 2억4,889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66억8,8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에 9,360만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억6,4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도 2억4,986만1,000원이 증액된 72억5,0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72건에 7억3,415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은 135억5,8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사업에 1억2,825만원이 증액되었고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억32만2,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이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입총괄은 8,385만6,000원이 증액된 235억7,1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비가 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이것은 비안 우회도로 가로등 신설과 청소차 수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구천면에 복지회관 온풍기 구입에 150만원, 149페이지에 보시면 단밀면에 민원실 정수기 구입에 120만원, 사곡면에 문주 외 1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읍 아사천 줄다리기 문화제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수선에 5,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공사 안동 지점에서 부적합 판정된 가로등에 한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1,0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구천 메뚜기 잡기 행사를 감액처리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160페이지에 보면 시장 노점 인부임을 81만6,000원, 새벽시장계도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 다른 예산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8억9,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77억5,000만원보다 4.1%인 10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79억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206억4,000만원보다 7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총 299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억1,000만원보다 28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액 2,279억3,000만원은 기정예산 2,206억4,000만원의 3.3%인 72억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 내용을 보면 세입부문은 지방세수입 10억8,000만원, 세외수입 42억5,527만8,000원, 지방교부세 1억6,220만8,000원, 재정보전금 5억6,180만9,000원, 보조금 12억3,070만5,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1억1,909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 68억5,089만5,000원, 예비비 등 5억5,820만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은 세외수입 9억5,886만6,000원, 지방교부세 9억원, 보조금 9억9,71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78만3,000원, 사업예산 24억3,094만1,000원, 예비비 등의 경우에는 4억2,127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회계년도 잠정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액 반영 등 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증감, 조정되는 재원을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위한 과대 또는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수증대 확충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체 세입증대에 적극적인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부담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 하였는지, 군비 부담지시도 없는데 군비를 부담하거나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경상적경비의 감액과 관련하여서는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사업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법령 등 지원 근거가 확보되어 낭비되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될 우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되었는지, 포괄성 사업비의 배분은 타당한지, 등을 파악하여 심도 있게 의결하심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해야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을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의성군비 부담이 붙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군비를 삭감해도 재정보전금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