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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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ㄱ.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보면 재래시장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46면 짜리.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연 수입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을 5천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5천만원이 나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이 5천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동구청 옆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보면 1면에 연 2,136천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따져 낸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46면을 채워 가지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거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6면입니다.

임용길위원

46면이라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6면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고쳐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다루고 본예산 심의를 들어갈 때 까지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46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부터 26면으로 계속 계산을 해 왔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이런 내용을 본예산에 짚어 넣어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 줘야죠. 그러면 26면 가지고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26면에서 해 가지고 당초에 시설이 됐던 공영주차장하고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독으로 할 것입니까, 저쪽에 위탁을 같이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같이 할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려면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같이 해서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출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입니다. 277쪽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만 먼저 짚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불법광고물과 위반건축물 과태료의 건수와 수입예산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광고물 과태료가 3백만원, 이행강제금이 2,600만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광고물 과태료가 180만원, 또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약 600만원, 또 광고물 과태료가 금년도에 비해서 한 120만원 낮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고물 과태료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광고물 과태료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을 120만원 적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주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적어졌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적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담금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더 많기 때문에 줄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 적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앞으로 이 불법광고물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입예산이 현저히 줄어 들었는데 여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감독을 하다 보면 위법행위자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7쪽 의료급여기금, 487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과 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다 와 있습니다. 몇가지만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동구청에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어요. 이 분권이 사실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2003년도 11월 20일날 15시에 동구청과 대전대학교 주최로 지방자치분권의 자치역량과 강화를 위한 동구의 혁신사업과 방향이라는 과제로 동구포럼을 했습니다. 이러한 포럼 내용중에는 우리 동구가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아직도 이 분권에 대비한 예산은 하나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권이 됐을 때 실제로 동구청 공무원들이 현재대로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국세가 지방으로 얼마나 양여될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지방분권을 위해서 줄 것인가를 따져 봤을 때 동구의 22%의자활능력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봉급에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보면 지방분권에 맞는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많이 늘렸는데 본위원 발언이 끝나면 이 시간 이후에 필요없는 예산에 대해서 국·실·과장들은 예산서에 기록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고,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날카롭게 질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일간 동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연수를 여러분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대비를 안 했어요. 예산서를 보면. 좀더 뭔가 대비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입부분, 지출부분,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라는 답변이면 끝나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싶지만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동단위 복지만두레 운영에 시비와 구비가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은 동단위로 1개씩 설치를 해 가지고 3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서 지역내의 복지관련 각종 정보수집이라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저소득계층의 건강관리나 의료지원도 해 주고, 긴급구호 등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 "만두레"라는 얘기는 옛날에 농촌에서 서로 협력해서 논메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두레 형식으로 서로 돕자는 뜻에서 대전시에서 특별히 만드는 하나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1개씩 만들도록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건강관리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직접 도와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 가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성인원은 동장이 회장을 맡고, 부회장과 감사를 두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실무진으로 되어 가지고 동단위에서 앞으로 30명 정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회장이 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동장이 회장이 돼 가지고,

종성

정종성위원

조례법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현재 조례로 된 상태는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고, 시에서 내려온 시달 방침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더 넓은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회장은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의 복지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회장을 자체적으로 뽑을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이 복지만두레 회장을 하게 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를 한다기보다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조례법도 없는데 동장이 꼭 회장을 맡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동장이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참여를 해서 동장이나 사회복지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선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장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30명을 구성해 가지고 만두레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감사를 뽑는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처음 말씀은 30명을 구성해서 만두레를 만들어 가지고 동장이 회장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동장과 복지전문가 중에서 회장을 뽑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장이 꼭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동장으로 당연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 만두레라는 것은 민간인이 참여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국장답변과 같이 동네에서 건강관리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동네 유지분들, 혹시 약사,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장이 꼭 회장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앞에서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복지전문가까지 포함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계시는데 동장이 꼭 된다고 하는 조례법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으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자체 규약을 만들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규약은 아직 안 나왔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자체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안 정도는 저희가 내려 보내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꼭 이렇게 만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민간단체에서 맡다 보면 조례의 성격상 조금 포함될 사항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회과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국을 검토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던 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히 만두레같은 것도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시비나 국비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비도 항상 따르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50대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만두레가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또 그것을 만들게 되면 연 400만원씩 각 동에 지원을 해 주는데 또 거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체적인 업무적 운영비이고,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당초에 계획됐던 바로는 10명 내외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30명 정도로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정종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개동이 각 위원회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씩 끼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줄일 생각은 않고요. 그 위원회 쫓아 다니다 볼 일 못보고, 동사무소에 직원이 6∼7명이 있는데는 맨날 이런 것 주최하다가 볼 일 못 봐요. 이것이 난관예요. 작년도에 없던 동구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올해에 신설했는데 왜 신설했습니까? 314쪽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여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조직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간사 1명이 상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보세요. 사회복지법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양원시설이고 뭐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재산 팔아서 하는 것 아네요. 자기 재산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네요. 그런데 또 단체를 만들어 줘요. 법인을 만들어 주고. 왜 자꾸 이렇게 없는 단체를 만듭니까? 한군데에서는 지방화를 하자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에 가서 포럼도 하는데 한군데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무의미하게 세우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을 하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하든지 해야지, 왜 구청에서 예산까지 대 주면서 할려고 하느냐고요. 왜 이러한 단체를 자꾸 만드느냐, 이거예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해야죠. 아니, 그 사람들이 재산 팔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합니까? 다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하죠. 그 사람들 다 부자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법인체는 아니고요. 사회복지분야에서…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밑바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국가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31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이라고 해 놨단 말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없는 예산에 목을 자꾸 만들어줘요. 위에서 주면 그냥 구비달아서 줘 버리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병역사항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서 인원을 이 쪽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왜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줍니까? 무슨 이유로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협력학교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에 협력을 안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다니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써 가지고 확인도 받아 가지고 말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우리 예산보다 나아요. 무조건 시비만 주면 그냥 구비를 달아요. 이런 형태는 바꿔야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매년 5개교씩 특별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200만원씩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시키고, 거기 활동에 필요한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 대전일보 봤죠? 사회산업국 소관 대청장학회 장학금이 바닥났다고 해서 큰 걱정을 하죠. 여러분들 생각은 이상하게 틀려요, 지금. 왜 자꾸 이런데에 투자를 하느냐는 거에요. 뭘 할려고 돈을 대주고요. 동구청에 협조를 안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협조해 주죠. 동구청에서 공문보냈는데 협조를 안해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주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돈이니까 우리는 반환해야 되겠다고 해야죠. 시비만 달아주면 그냥 구비 달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순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인데요.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줘 버려요. 왜 편법을 쓰느냐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런 것을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용길위원

뭐가 어려운 부분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활동을 동구 쪽에서 받을 수 있고,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순수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에 가든지,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든지,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교에 가든지 자원봉사활동은 다 하고 있어요. 1년에 열댓시간씩 다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시에서 주더라도 21개동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해야죠. 지금 없는 예산 목을 본위원이 세군데 정도 짚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해서 자진 삭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목이 신설됨으로써 자산은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사회과가 유난히 신설목이 많네요, 다른 과보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설된 목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12쪽 목 402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312쪽 목 402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하단에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장에 보면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그것은 밀알장애인 복지관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건축비만 되어 있고,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축은 어디에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삼성1동 보문고등학교 건너편입니다. 빌라맨션 뒤쪽입니다. 대로변에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입니다. 308쪽 노숙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의 쉼터 1개소가 우리 구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이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성바오로집이라고 해서 작년 9월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그 쪽의 장소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석락

송석락간사

장소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쪽에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그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석락

송석락간사

노숙자가 가지 않아 가지고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동구로 이전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입소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아니,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 동구로 오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에 있으면 중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여기에서 해라, 여기에 있어라, 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하다가 이 쪽으로 와 가지고 작년에는 처음에 이 쪽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이 쪽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저희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하라고 해서 금년동안은 그 쪽에서 모든 재정상 조치는 다 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이 쪽으로 소재지를 옮겼기 때문에요. 소재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옮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중구에서 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복지시설 쪽에서 장소변경을 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장소변경을 하필이면 우리 동구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중구 성당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건물자체를 비워 달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동구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것은 중구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왜 우리 동구에서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를 해 줍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동구로 몰려 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디로 이전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성남2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우리 예산에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못한다고 시까지 이의를 걸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 사람들이 우리 동구로 이전했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더 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동구로 와서 자꾸 거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시에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라도 오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도 걸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중구에서 이전한 노숙자는 몇 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지금 10명 정도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10명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동구에서 지원해준 2개 노숙자 쉼터는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45명 정도 안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원은 두군데에 50명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45∼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에 대해서 2002년도에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명이 더 증원됐는데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나중에 지원을 하고 남으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정산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로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받아야죠. 앞으로도 말입니다. 도시기반이 좋은 유성구나 서구, 특히 중구도 많이 도시기반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기에서 도저히 거주할 환경이 안돼 가지고 거주하기 좋은 우리 동구로 계속 밀려올텐데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시에 도저히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예산이 조금 더 늘은 부분은 노숙자 외에 알코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시에서 보조가 내려온다고 해서 보조역할만 해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돼요. 노숙자는 환경상 우리 동구만 있는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세요. 종합적으로 회관 하나를 지어 가지고 아주 거기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 각 구청도 편하고 예산절감도 될텐데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살면 가진 자들이 외부에서 오지도 않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외부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는 영원히 못사는 동네로 전락하고 말아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석락

송석락간사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라고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314쪽 사회단체 보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가양동에 있는 늘사랑아기집에 건물을 일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협의회 회원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사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운영위원은 17명, 실무위원회는 15명 해서 32명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구성은 복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무위원은 복지사들이 많고요, 실무자급이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일반 민간인들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민간인들은 운영위원 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영하는 기관장들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장들, 의사,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전년도에 없던 단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혀 없는 것을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200만원을 올려 놓으셨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전에는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조금씩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복지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복지 쪽에 굉장히 정책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이 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또 계속 출근하는 상임간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업무적인 운영비, 그런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동적인 것만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받아서 일부 사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곳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국장님. 이 분들이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해서 그 동안에 우리 동구에서 실현해 본 적 있어요? 주민들한테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정책개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사회과나 국장께서 업무연찬을 받아서 복지정책이라든가 예산의 혜택을 본 것이 있느냐고요. 전혀 없습니까? 올해 예산을 지원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각심 차원에서 동료위원들이 한번씩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지만두레같은 이런 것은 사실 여타의 자생단체조직이 동에 지금 10개 이상씩 있어요. 10개 이상이면 거의 이틀 걸러 하루씩 동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라는 이름이 안 좋아서 자생단체란 이름을 억지로 붙여서 쓰고 있는 마당에 노골적으로 동장을 주축으로 한 이런 단체를 또 만들고 있단 말예요. 뒤늦게서야 국장께서는 꼭 동장이 당연직 회장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다 공문서 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는 당초에는 동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지시한 것으로는 동장이 당연직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해도 괜찮고, 동장이 당연직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이렇게 정말 소신이라든지 철학없이 제대로 된 경영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동 단위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실시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장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일단 시에서 지침이라든가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각 동으로 보낸 공문을 액면 그대로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만두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속개시간 전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400만원씩 지원해서 주는 것은 사무용품 등으로 해서 운영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운영비가 400만원씩이나 됩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만들어 집니까? 어떻든 지침을 보면 더 세부적으로 알겠고 그것을 가지고 예결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또 한가지 상당히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엊그저께 토요일날 지방지에서도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가 표적이 안돼서 그나마도 벗겨간 것처럼 보였지, 대덕구가 표적이 됐는데 각종 모든 위원회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위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관치냐, 정말 민간주도로 할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 84% 이상이 구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역시 동단위도 동장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이 뭔가, 풀뿌리 민의가 뭔가 하는 것이 전혀 개념이 안잡히는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부분 구청장, 부구청장 등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추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거의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발전시키기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례나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관치행정, 여기 관행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각 동별로 기저층에 있는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활동할만한, 이런데에 십분 관심을 갖고 있을만한 그런 계층들이 사실은 참여를 안해요. 그저 동이나 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또는 거기에 긴밀한 유착을 갖고 있는, 또는 관행대로 그렇게 해 왔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중, 삼중, 층층적으로 계속 이 모임, 저 모임을 같이 하고 있단 말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하나의 발상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시킨다든지 개선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때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그것이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역시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앞으로 또 만들겠다고 하는 만두레, 이 발상하고 여기 위원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역시 또 자생단체장들이예요. 거기에 소수의 몇 몇 전문가들이라고 의료인이라든지 간호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넣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예전에 참여를 안 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운영방식은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한 지침을 통해 가지고 예결에서 다시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310쪽에 장애인 세상보기체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간의 실적과 함께 금년도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세상보기체험관계는 작년에 처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선 자원봉사쪽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30명을 제주도 관광을 한번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자기는 평생에 못 올 데를 와 봤다고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자원봉사회에서 한 번 했던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대를 해서 연 2회 정도, 30명 정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은 활동이 거의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2회 정도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30인하고 자원봉사 30인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같은 숫자로 15명 정도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5명, 15명씩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래 가지고 직접 휠체어하고 사람을 업어 가면서 다녀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서도 보람된 사업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나름대로 다 의미는 있죠. 그런데 15명의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좀더 어려운 장애인들,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일단 선발대상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예를 들어 21개 동이면 21명씩 한다든지 또는 목적대상지를 반드시 제주도로만 한정할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대 1로 같이 움직여 줘야 하기 때문에요. 해서 굳이 꼭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이 세상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질의를 한 것은 반드시 예산편성을 하면 예전의 것을 답습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만의 하나 너무 장거리화 되고 그럴 때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예산을 들이고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원 선발기준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실제로 실시할 때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금 상당히 거동이 어려운 1급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더더욱이나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첫 번에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미리 시간을 줬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그런 문제에서 마음이 가벼워 질 수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가면 전부 보험을 들게 되고, 제주도를 택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섬이 아닌 육지는 가족들과도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들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육지 쪽도 원한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한 100분을 초청해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자원봉사자가 돼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군부대와 연계한 자원봉사체험을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만 예산 지원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중식 자체도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 본인은 몸이 아파서 군대를 못 갔지만 군 병영체험까지 병행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자치단체장의 아이템이 정말 좋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돈을 수반해 가지고 하는 이런 세상보기체험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돈이 있으면 뭐는 못합니까? 그런 아이템보다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과 어떤 협의체에서 구상하는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생각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런 쪽도 저희가 한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312쪽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2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을 보면 국시비 내시액이 조례에 의해서 변경됐습니까? 올해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합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인건비 인상된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는 국비 내시액이 시비보다 월등하게 높았는데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2004년도에는 국·시비가 역순이 됐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조례가 변경됐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이 작년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70%였는데, 지금은 변동이 돼 가지고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바뀌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원비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30% 였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언제 바뀌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월달에 가내시분이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003년 10월달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아까 당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면서 조례 준칙안이 바뀌었든지 했으니까 이렇게 했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거기도 3인이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예산서를 올린 직원들은 뒤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명은주간보호시설에 3명이 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명은주간보호시설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명은주간보호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3인이 어디에서 증가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전년도에 36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시 부분에서 3명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내시가 3명이 추가로 더 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6인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3인이었던 것이 6인으로 됐는데 6인이 됐으면 어느 부분에서 3인이 늘었느냐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늘은 곳은 없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늘을 것을 대비한 가상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내시가 된 것입니다. 38명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해야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6명분에 대한 내시가 내려 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우리 구비도 달아서 추상으로 올렸단 말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종사자 인원이 늘을 것으로 계산해서 3명을 더 가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밀알복지센터의 종사자 인원이 늘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어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산이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간에 이런 추상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국비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를 작년 기준이라든가 금년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앞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새로 신설된 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느 장소에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갖다가 줄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동에 농아인센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화통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산을 세운 것인데 우리 구하고 상관도 없이, 우리 구와 협의가 된 것 없이 시하고만 협의가 되어서 내시된 것이죠?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이 예산이 뚝 떨어졌죠?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했던 것을 금년에 구청으로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와서 매번 예산서를 다루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나 시가 사실은 사회단체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국장께서 본위원장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사심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국장도 사회단체에 곤란한 부분이 많죠? 예산문제든 운영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힘들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같은 것을 내시해 줄 때 금년도 현재 인원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면 증가될 것을 계산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반적으로 본위원장이 마지막에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에서 저희한테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여기에는 얘기를 안하죠? 우리 구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국, 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에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시비가 달리면 자동적으로 밑에다가 50%를 달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 뭐할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구가 사실 끌려 가고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장이 하는 것이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앞으로도 이 사회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을 본위원장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과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질문때나 감사때나 매번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시정되는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사회단체나 이런데는 힘들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15쪽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한번도 지적을 안했고, 지목도 안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성남동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성남동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경로당 2층 건물에 동구 자활훈련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시간이 길으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내용을…

임용길위원

세군데 다 해 와야죠. 민간경상보조는 한군데에서 다 쓰는 것이니까요. 한군데에서 다 쓰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지급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이것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기정예산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4억 3천 얼마가 되다가 느닷없이 2억 2,86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가감이 많은 단체인가 자료를 가져 오세요. 아무리 자활센타에 국·시비를 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장난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2억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목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이 있죠?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 급여, 자활근로 사업비 민간위탁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올해에 2억이 늘어 났어요? 1억 8,700만원이 늘어 났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목간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이 예산서의 프로그램 자체가 옛날 것은 대비가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작년도 것을 찾아 보니까 맞아요. 이 부분 민간경상보조비가 자활치료하는데는 2억 1천이 줄어 들었고, 민간위탁부분은 약 1억 8천이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1억 8천씩 늘어나면 몇 년안에 10억이 돼죠.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을 다음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속개시간까지 본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밑의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데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같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입니다. 31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5억이나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시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되면 그 이외의 부분이 부족돼도 더 많이 세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결국 추경에 가내시가 되어서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18억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킨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내시액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수급자 자격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은 수급자를 여기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강하게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시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실제로 본위원이 주민들을 살펴보면 수급자들은 어떠한 자격심사에 통과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탈락자들을 보면 실제로 수급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사용해야 될 부분을 사용을 못하는 이런 예산의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구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315쪽 의료 및 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긴급구호 양곡구입 및 생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세요. 양곡구입 하나가 아니고, 및 생계지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 보면 긴급구호양곡은 1인 월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계비라고 해서 가계별로 20만원 정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합쳐 놓은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양곡 1포, 금전 20만원, 이렇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서 나갑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2003년도를 보면 각 동에 이 구호양곡의 잉여분이 남아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긴급구호양곡은 그때 발생시에 바로 구입해서 주면 늦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 놓고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잉여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각 동에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씩은 편차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각 동의 2003년도 지급분을 보면 20포를 지급한 동이 있고, 50포를 지급한 동이 있고, 100포를 지급한 동이 있고, 다 틀리단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고, 상황발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화재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발생이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구호양곡은 농협에서 구입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발언대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26쪽에 목 101 인건비입니다.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에서 보수와 처우개선비가 나와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또 32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한솔어린이집 비품구입, 청소기 구입 등 해 가지고 330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한솔어린이집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한솔어린이집은 우리 동구청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청에서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는 공무원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보육교사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332쪽 목 307 민간이전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100여개소가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예산없는 것을 지원을 해 주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성

정종성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은 민간인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에 지원되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04년도에는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올해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한솔어린이집에는 어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23명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선생님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2명이 있고요. 공공근로로 취사해 주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솔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한솔어린이집은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치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보육료를 경감시키면서 직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설립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솔어린이집으로 어린이를 보내야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한솔어린이집은 저희 동구청에서 설치하면서 보육료를 민간 어린이집보다 50%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특혜라기보다는 맞벌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한솔어린이집에는 민간인 자녀들은 갈 수가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규정에 공무원 자녀로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법인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보육시설에 공무원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느 운영규정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동구 한솔이집 운영규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까,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동구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 동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 100여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곳도 내내 공무원 자녀나 직장인들 자녀를 보내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솔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거기에 장비구입이라든가 교사운영비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요.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른 곳보다 50% 싸게 해 준다면서요? 동구청에서 조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동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자녀를 받아야지, 왜 하필이면 동구청 공무원 자녀들만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300인 이상 있는 직장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은 민간보육시설이나 놀이방에서 보육하면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 민간이전 307에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해 주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사업비는 올해 신규로 저희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보육료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난방비를 연 어린이집은 30만원, 놀이방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미 5개구에서 작년부터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이 안됐고, 저희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4개 구청에서는 2003년 금년부터 지원을 해 줬단 얘기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3개 구청에서 해 줬고요. 대덕구청은 난방비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덕구같은 경우에는 아동 간식비로 연 2억 8천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 민간경상보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구에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나이 차이는 없고요. 어린이집은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고, 놀이방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놀이방도 학생수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작은 데도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30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세분화시킬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보육아동이 1년에 한번 등록을 하면 1년동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세분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큰데가 있고, 작은데도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원을 똑같이 해 줍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줍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종교단체에서는 대개 선교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양동에 있는 절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더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근무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솔어린이집은 매년 보니까 물품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 집보다 특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설 조건이 좋은 어린이집으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비교적 한솔어린이집이 아기들한테 잘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올 예산으로는 한 4,300만원 정도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으로 1,779만원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은 2,5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한솔어린이집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5개구가 다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 그리고 시 것하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한솔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한 조례하고, 조례는 아니더라도 운영규칙안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규칙안과 타구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인원을 비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오후 회의속개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이 예결위 시작할때부터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 과분한 예산만큼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실·국장님들이 삭감해 주십사 했는데 가정복지과도 예외는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올해에 얼마 늘어 났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노인복지 및 가정복지 시책추진, 아동 및 여성보호 행정수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업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중에서요?

임용길위원

예. 2004년도 예산이니까 자료로 줘야죠. 자료로 주시고, 또 32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시비로 주는 것이지만 새로운 목이 생겨서 돈이 나갑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잠깐만요. 임용길 위원님. 지금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밑에 307에 민간위탁에서 동구 예절교육관 운영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것도 올 예산에 없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3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여성주간행사 가족캠프 현수막 및 제소모품 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족사랑 행복훈련 캠프 앰프 등 임차 해 놓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일반보상금에 여성관련교육 및 행사 등 참석여비, 가족사랑 행복훈련캠프 참여자 급식이라고 해 놨어요. 왜 행사지원비 따로 세우고, 행사실비보상금 따로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목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물가가 뛰었습니까? 작년보다 훨씬 올라갔는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대체적으로 여성예산은 많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족사랑 행복훈련캠프는 올해 여성주간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임용길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요구할 때 위원장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위원장님한테 한꺼번에 얘기를 할께요.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난방지원비 했는데 어린이집은 전부다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있는데 68개소에 난방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업도 있는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정원이 많은 그런 어린이집도 있지만 한 30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임용길위원

편차지원하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편차지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보다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을 적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보니까 동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민간보육시설연합회는 기존에 있었던 연합회고요. 저희가 몇 년전부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작년 예산에는 없고요.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250만원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 줍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것이 동구청에 목이 돼요. 여러분들은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단체들이 나중에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엄청난 돈 요구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육시설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놀이방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데에다가 왜 자꾸 지원을 하고 단체를 만들어 줍니까? 이것은 흡수해서 가정복지과장 힘자랑하실 일이 있나, 왜 그러는 거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연합회는,

임용길위원

연합회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연합회를 만들었으면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 가지고 해야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연합회에서는 자부담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보면 다 괜찮아요. 다 먹고살만 하고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있어 가지고 기사두고 실어나르고 다 합니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는 자꾸 이런데에다가 돈을 쓸 그러한 구가 못돼요.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위원

320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건영

오건영위원장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적을 시간을 주십시요.

임용길위원

320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2개 목 노인복지 및 가정복지 시책추진, 아동 및 여성보호 행정수행에 대한 자료를 일단 요구하고요. 325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도 목이 신설돼 가지고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2004년도에 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동구 예절교육관 운영이 있는데 동구에 예절교육관이 있어요. 있는데도 독자적으로 또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동구예절교육관은 문화원에 있는 예절교육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말고도 또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없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자체사업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그것이야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구청으로 예산을 주겠어요? 그 부분을 뭐하러 할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족사랑 행복훈련캠프 참여자 급식이라고 했는데 이 캠프를 꼭 해야 되는지, 위에 보면 또 행사지원비에 보면 앰프같은 것도 임차해서 다 가지고 간단 말예요.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료 요구 목록을 다 적으셨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적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간안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오늘 5시까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심의도 해야 하니까 우선 먼저 되는 것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5시까지 모든 자료가 다 넘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왜 그렇게 시간을 멀리 잡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못 다루지 않습니까. 엄연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웠을 테니까 복사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이 냉정하게 판단해 봐도 중식시간을 빼고 자료요구한 것이 양이 많다 보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사하면 되잖아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5시까지 잡았지만 본위원장이 아까 얘기한대로 되는대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떤 경우라도 5시까지는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고하십니다. 324쪽 목 307 민간이전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의약품 구입비라고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서 있는데 이 구입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나눠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는 노인복지시설 2개소인 임마누엘양로원하고 대전노인요양원에 수용된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의약품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의약품을 구입할 때 거기에 의사들이 있습니까? 근무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의사가 근무하지는 않고 촉탁의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촉탁의가 한 달에 몇 일간 근무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몇 일간은 아니고 주에 몇 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주에 몇 번이나 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의약품은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의약품을 구입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의사가 상주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상주는 안 하지만 촉탁의가 오셔 가지고 진료하시고 필요한 처방전도 써 주시고 있고 노인 분들의 기저귀나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의약부외품도 구입한다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의약품 구입비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비 실적에 대한 것을 2개 양로원에서 서류 받을 수 있죠? 11월달까지 구입한 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남용이 되어서는 노인들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위원장. 11월달까지 의약품 구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003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분들에게 의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했던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팩스로 받으면 바로 오잖아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그 목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할 것으로 압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2개 양로원의 의약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남용하면 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326쪽, 327쪽에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가족사랑 행복 훈련 캠프가 전체적으로 534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신규사업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뜻입니까? 가족사랑 행복 훈련 캠프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점차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회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혼율도 높아지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가정도 늘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취지에서 갖게 된 사업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사업의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사업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 말고 여성복지차원에서 여성주간행사 및 가족캠프도 있는데 별도로 행사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는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교양강좌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고 가족사랑 훈련 캠프는 지금 계획으로는 여름방학에 가족이 모여서 1박 2일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준비한 행사입니다.

황인호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저희 계획으로는 부모하고 자녀, 조손이라고 해서 할아버지와 손자 그렇게 대상을 잡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정상적인 가정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난 여름에 주간행사프로그램으로 부부특강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부부들을 모시고 특강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부부도 같이 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간, 조부모와 손자녀간에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한가지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33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시했던 동구민간보육시설연합회 자연사랑 그림잔치 개최 이것은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계획으로 시행을 했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4회째 할 계획인데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서 보육시설 아동들이 1,000여명 정도 참가합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설별 장기자랑도 있고 걷기 대회도 있고 2004년도에는 아동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림잔치도 열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민간보육시설연합회지만 실제 취지는 동구사랑 자연사랑, 그러니까 자연보호 쪽에 취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에 보조금 심의할 때 보면 주로 자연보호 쪽의 취지를 살려서 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자연보호 같은 취지는 아니고 아동들이 자연에 나와서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도 방만하다 싶은데 이것이 동구민의 세금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보육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그렇습니다. 식장산 사생대회도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동구청 전체에서 볼 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 자연사랑 그림잔치에 다 연계되는 것인데 다만 실·국·과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달리 편성해서 다른 각 사회단체에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심의하면서도 난감하지만 이런 시행을 결국은 실·국·과가 어디에서 주관하는지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왜 같은 내용을 계속 중첩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셔야겠고 333쪽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로 전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 민간경상보조사항인데 작년 대비 8억 8,000만원 이상이나 증액이 됐는데 333쪽 하단입니다. 그래서 334쪽, 335쪽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시설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은 4개소, 2개소, 15개소, 7개소, 1개소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전체의 내역을 총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번 상임위 때 다루지 않고 예결위 때 다루더라도 이 내역을 상세히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께 자료 요청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이 방금 요구하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에 운영 보조를 해 주는 시설, 여기 보면 운영 보조 2개소 해 가지고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인원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항목에 있는 예산 내역의 아동그룹홈보호 하면 1개소는 어디이고 종사자는 몇 명이라는 이런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황과 예산 근거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것을 오후 회의 시간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2쪽 민간이전 부분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동구협의회 해서 200만원이 있거든요. 야생조류 먹이주기 운동 등, 국토대청결운동, 정화 운동. 이것이 2002년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주무 국쪽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사회과 쪽에 들어 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작년에는 이것이 사회과에 있다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동안에는 환경관리과에 있다가 작년에는 국에 세워서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국에 전체를 포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다시 미리 심의를 해 가지고 개별로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같습니다. 금액도 200만원으로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야생조류 먹이주기 운동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활동내역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를 하는데 일부 재료를 샀고 홍보구조물을 식장산하고 대전천변에 설치한 것이 있고 프랭카드라든가 야생조류 먹이주기 등에 쓰여진 부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사업이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자연정화활동은 1년에 한 10회 정도를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단체에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국장께서 착각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연보호동구협의회 회장이 여성 분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유창덕씨라고 회원 수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유창덕씨가 대학교 교수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삼성1동 주민이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이 행사에 나갔었습니다. 식장산에 가서 야생조류 먹이주기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함께 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2년에는 그렇고 2003년도는 12월달에 눈이 오면,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임원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 회장은 최경운이라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유창덕씨로 바뀌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349쪽 목 307 민간이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5개월분이 집행됐고 금년에는 1년분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사실 지급은 10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고 계산해서 세운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필요한 예산을 세웠겠지만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올라 왔는데 금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증액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초에 세웠으나 민간위탁을 준 것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분이기 때문에 4,2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8,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1년분이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증액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 본예산에 세워 놓고서 1월달부터 지급을 안 했어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업체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탁관리 관계의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은 8월 1일부터 줬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 계획이 연초부터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4,000만원밖에 안 세웠던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삭감해야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5개월분이고 금년에는 12개월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12개월분을 다 세워야지 몇 개월 분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 세울 때도 절차를 밟고 하느라고 5개월 분만 세운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51쪽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500만원씩 3대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설치한 장소와 성과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설치 장소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고정 장소는 아닙니다.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설치했는데 그동안 성능시험을 많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동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정도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연차적으로 동별로 한 대 씩은 있어야 운영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호위원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에도 상당히 늦게 설치했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늦게 설치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 본예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설치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험도 해 보고 다른 것도 보고 그래서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해 보자, 그런데 그 카메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발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해 보자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모는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선명도나 화상도에 따라서 식별이 어느 정도 잘 판별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입하기 전에도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시험을 해 봤는데 지금 것이 화상도가,

황인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구하게 이 장비 자체를 어떻게 그동안 고르려고 애를 쓰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해서 기존에 이미 다른 단체에서도 설치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 어떤 제품이 나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까지도 늑장을 부렸다가 설치를 했는데 실제 다음 해에 추가 설치를 할 때는 기존 연도에 설치했던 것에 대한 성과 분석이 다 나온 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성과가 나왔는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했을 때 어디 어디에 이동식으로 설치했고 거기에 따른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를 해 놓는 것은 있는데 자료는 여기에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려면,

황인호위원

이동식으로 대개 몇 번 이동을 했고 그 곳에서 적발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구입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한 군데 설치하면 대개 설치하고서 하루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한 5∼6일 정도는 거기에 놔 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발하는데 현재는 5건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선명도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투기지역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3대를 더 올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실제 쓰레기불법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불법투기자를 감시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각 동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곳이 불법투기 장소고 민원이 다발하는가를.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것은 더 사 주자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금년도에 2대를 사 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가 하는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답변이 자꾸 겉돌으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와 설치한 기간, 거기에서 실제 적발했던 사진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서, 위원장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카메라로 단속한 지금까지의 현황, 설치 장소, 설치해서 몇 일간 했으며 단속 건수 등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찍힌 사진까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것도 4시까지 가능하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실제 적발한 사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347쪽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민간투자유치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민간투자유치 신문공고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성 사업이 아닌데 왜 올해 또 예산을 세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 것은 피코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가 그때까지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시키고 금년도에 필요한 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문공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작년에는 예산을 사용 안 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사업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인데 연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2회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몇 회로 딱 규정된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 가면서 수시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전시분야 쪽에서는 2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2회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하는데 연 2회면 적당하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시부분은 2회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동안에는 몇 번이나 운영하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축분야에서 3번 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내용을 보면 자연생태관 조성 사업 자문위원 회의인데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 회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면 이 분들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자연생태관이 완공되면 자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34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보조금 단체가 이렇게 하나씩 전부 있는데 자연보호동구협의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환경보전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 도시환경조성 등에 기여하는데 환경관리과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매년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처음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년도 예산은 국에서 총괄 관리했기 때문에 사회과쪽에 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런 단체가 언제 조직이 되고 또 이 단체가 그동안 활동 실적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구조물 설치라든지 활동할 때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12월달에 가면 야생조류 먹이주기운동을 1회 정도 실시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자연보호나 환경보호, 대청소같은 것은 우리 새마을협의회를 동원해서도 행사를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하고 예산 지원을 해 주면 환경보호활동을 하고 대청결 운동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재료 부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각 단체마다 없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동구의 큰 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1차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여기에 되어 있는 것들은 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넣은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을 하는지는 몰라도 대개 주민들이 각 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서 단체활동을 한다면 뒤에서 상당히 뭐라고 합니다. 일종의 야유회비 대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해요. 예산을 증액시켜 주지 않으면 새로운 단체에 전부 예산 편성을 해 줬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상당히 편하게 해 줄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더 불편하게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연보호관계는 계속 해서 내려오던 것이지 신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받아 가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주로 야생조류 먹이를 산다든지 하는 재료 부분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앞으로 각 단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보조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 과감히 거절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선박구입이라고 올라 와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별도로 선박이 필요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상수원보호구역 내를 보면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임야쪽으로 해서 접근이 곤란한 곳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순찰용으로 선박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리와 같은 충북 일부 군에서도 전부 선박을 구입해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관계 군인 청원, 보은, 옥천은 전부 선박 구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까지 우리 동구만 안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구만 안 된 것이 아니라,

석락

송석락간사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는 충청북도도 안 되어 있고 일부는 계속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구입한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요청사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원은 물론 해 주죠,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 가지고 하니까요. 그런데 요청사항이냐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박을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동구는 보은, 옥천과 틀려 가지고 인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오염 속도가 좀 느릴 것이고 시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운영하는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되지요. 이 선박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1,670만원이 벌써 있고 해마다 인건비니 모든 경비가 뒤따라야 되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인근에 있는 대덕구도 구입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운영비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나 시에서도 일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선박이 아니고 조그만 1톤 짜리입니다, FRP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서 골짜기까지도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 일부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구입했고 점차 구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순찰할 지역이 우리 동구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로 청원군, 보은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 청원군쪽은 댐 밑 부분이고 문의면이 조금 관련이 되어 있고… 동구가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동구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많이 차지하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동구는 대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속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덜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나는 통행자가 전부 다 감시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여기에 파견나가는 인원은 현재 청원경찰에게 파견근무를 시키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2명밖에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그 2명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구청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청원경찰 2명은 이미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재 댐 주변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 가지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이 외에 선박을 운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선박을 운행할 사람은 따로 채용합니까? 그 인원 가지고 중복해서 하는 것인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용인부로 해서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 한 명하고 그 이외 한 사람해서 총 2명을 일용인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청원경찰을 파견하기 전에는 정화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찰활동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상수도본부에서도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환경감시요원들이 있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거기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 내가 35%를 차지한다고 해도 사실 그동안 큰 무리없이 잘 지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투기목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은 전무했고 큰 문제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청남대 때문에 공수부대가 들어있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쪽은 우리가 신경쓸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은 효평동에 있는 검문소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없어지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투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실은 그쪽 지역은 주민들 자체가 감시원들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검문도 없어졌기 때문에 싣고 들어와서 그 부분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구 상수원보호구역쪽으로 많이 투기도 하고 그런 여론도 있는 상태라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한다고 해도 버리는 사람한테는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을 할 때 걸어서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선박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낚시꾼들도 단속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선박에 대한 위험성도 사실 있고… 물론 돈이야 금강환경수질개선 차원에서 세입을 잡아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니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하다가 중단은 못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선박 하나도 4,000만원씩 주고 사고 선박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이고 유류비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될 사업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운영비를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55쪽 목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촌지도자동구연합회,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 농업경영인 화합전진대회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도 없었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섰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2003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 등이 풀관리가 됐기 때문에 국의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무슨 과에서 넘어왔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사회과에 풀로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회과에서 왔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에 사회과에 있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금년에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회과에서 경제진흥과로 넘어왔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풀로 관리가 되어서 필요한 때에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왔습니다, 각 과별로.

종성

정종성위원

농촌지도자동구연합회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언제 생긴 것입니까? 또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는 언제 생긴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몇 년도에 설립했는지 하는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농촌지도자동구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003년도 사업을 토대로 한,

종성

정종성위원

사업도 그렇고 언제 생긴 것인지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도자동구연합회,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에 대해서 당초 생긴 연도하고 2003년도에 한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58쪽에 목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는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한 1억 이상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금년까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인데 내년에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한 3,600만원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얼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600만원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1억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3,600만원하고 무엇이 또 줄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실특화단지가 7,0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매실특화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3,600만원 해 가지고 1억 이상이 줄었다는 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포도비가림재배시설 등 해 가지고 더 올려주면 안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면적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비나 시비 내려온 것과 우리 동구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동일 비율이 아니라 조금씩 비율 차이는 있습니다. 시비 얼마 하면 구비는 얼마를 하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면 동구 예산으로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사업들은 동구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없으면 동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비나 국비가 없으면 동구에서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없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농촌에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다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 몇 %를 여기에 더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없으면 우리 구비로 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넣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부담률을 부담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구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쩔 수 없이 세웠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사업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동구 예산으로는 세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나온 것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된 사항들이고 구비를 일절 못 세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구비만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왔어도 구비를 많이 세워서 잘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을 쓸 데 써야지 아무데나 쓰면 안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 한 1억 이상이 더 삭감됐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58쪽 목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물보호용 마취총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방견이라든지 들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동안에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것은 마취총이 아니라 입으로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취총을 구입해서 실제 포획을 할 때, 방견같은 것은 포획을 해서 대청동쪽에 갖다가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일간 놔 두고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견이나 들고양이 같은 것을 포획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전에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 때 요청했던 그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한 정 가지고 상당히 광역화 되어 있는 동구 지역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스러운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를 해 놔도 인력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않고 또 신고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도 개인용 입으로 부는 것으로 썼거든요.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포획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가스총으로 해 가지고 마취총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방견 같은 것도 그 전에는 큰 개들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개인용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마취총을 앞으로 한 정 가지고 21개동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실제 포획을 하러 다닐 것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에 수의직이 하나 있고 수의사에게 매 달 얼마씩 줘 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계약직으로 수의사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은 수의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수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수의직이 수의사입니다.

황인호위원

수의사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농정계에 한 명이 축산업무를 보는데 그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한다면 고양이 종류입니까, 개 종류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도 고양이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그동안에는 포획틀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쥐덫같이 통으로 되어 가지고 닫히면 포획되는 것으로 이것은 일반쥐덫은 그냥 닫히면 죽거나 그러는데 이것은 포획만 하는 틀로서 한 3∼4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각 동별로 몇 개씩 제작해서 잘 나타나는 지점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고양이 종류만 할 수 있고 개는 되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개가 우리 노숙자 문제보다 심각할 정도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신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방견이 되면 사람들이 포획하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뒤져 놓고 헤쳐 놓고 그럽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의 위원들 수당은 5만원에서부터 7만원, 10만원 차등화 되어 있는데 예산 지침에 제대로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356쪽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명에 얼마씩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각종 위원회 수당은,

황인호위원

우선 농지관리위원회부터 얘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이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이라서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만이 아니라 486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도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환경관리과 347쪽을 보면 똑같은 수탁업체선정심의를 하는데 하나는 7만원이고 하나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차등화시켰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에 해당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물론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7쪽의 똑같은 수탁기관위탁업체선정심사를 하는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수탁기관 선정은 7만원이고 자원재활용위탁업체 선정은 1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만원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고 10만원짜리는,

황인호위원

5만원씩 지급되면 그쪽 보조하고 50%씩 해서 10만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5,000원씩 해서 5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인당 지급액수만 따지는 것이에요. 재원이 국비, 시비, 어느 단체에서 오는 것인지 상관없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50대 50인데 보조금이 25,000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25,000원을 세웠기 때문에 5만원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7만원인데 10만원짜리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의 사항이 복잡할 때 1시간 짜리는 7만원을 드리면 2시간이 될 때는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잡한 사항만 1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1시간 내로 끝난다고 보면 그 중에서 7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심의를 하면 대략적으로 2시간 차이가 있겠는가 싶은데… 좋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는.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359쪽 목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농기계이동수리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사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1,600만원의 예산이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 프러스 인건비입니까? 1,6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인건비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재료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재료비는 직접 수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본인한테 받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인한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재료비만 받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수요자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여기 종사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46세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밑에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평동 235번지 농로확포장이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왔는데 순수 구비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정주권사업이나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농로를 확포장하지 굳이 구비로 1억씩이나 세워서 할 필요충분조건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주권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일단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로,

길표

홍길표위원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가 2004년도에도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고 그래서 우선 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님. 이 순수 구비는 빼실 의향 없으세요? 주민지원사업비로 대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다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진출입할 때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구비를 굳이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효평동 농로확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농토구입비도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순수사업비이고 들어가는 편입되는 토지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무료로 한다는 것을 문서로 받으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건 자체를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조건 자체는 그런데 현재는 기존 도로가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존 도로는 조그맣게 있는데,

종성

정종성위원

기존 도로가 있는데 확장하고 공사를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땅의 지주한테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도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공승락을 받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청 재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10평이 들어가든 20평이 들어가든 다 측량해서 동구청 재산을 만들어 놔야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말씀입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공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동구청에서.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 승낙서를 받아서 등기가 안되면 만약에 그 후에 그 땅 자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다든가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한테 등기를 내기로 기공승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으면 10평이 들어가든 20평이 들어가든 100평이 들어가든 측량을 해 가지고 구청에 이관을 시켜서 우리가 공사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공승락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받은 서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측량을 해 봐야 평수는 나오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편입되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기공승락을 받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7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기부채납 승락을 받은 서류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기공승락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그 서류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로 요청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는 점유 부분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기부채납 승락서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공승락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기부채납 승낙서입니까, 기공승락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공승락을 받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공승락서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부채납은 끝나야 받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기공하고 기부채납은 엄연히 성격이 틀립니다. 기공은 공사를 해도 좋다는 것이고 기부채납은 점유 부분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엄연히 틀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공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식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 먼저 해 놓고 다음에 토지 소유주가 다른 소리해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다 해 놨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공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회산업국장 말입니다. 기부채납하고 기공승락서하고 틀린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부채납은 토지를 측량해서 확정이 됐을 때 내가 이 평수를 그쪽으로 보내겠다, 동구청으로 등기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공승락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너희들이 공사를 해도 좋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측량해서 기부채납을 구청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속기록에 있으니까 채국장님이 책임지시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책임지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책임져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기공승락을 했는데 기부채납이 안 될 때에는 어떤 일이라도 책임을 지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져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구청 땅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채국장님이 한다고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측량장비 및 물품구입입니다. 라벨, 평판, 줄자 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도시국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정주권이라든지 그런 사업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과에 토목직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측량을 해서 설계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측량 설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토목기사가 경제진흥과에 한 분 오셨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 분이 측량기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토목직은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토목직이라도 해도 측량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토목기사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이 측량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설계 부분에 대한 측량이기 때문에 일반 측량기사라고 해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설계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토목기사가 측량을 해 가지고 혹시 오차가 생겨서 잘못될 경우에는 책임이 없지만 측량기사가 측량해 가지고 잘못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무면허 의사의 경우처럼 측량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측량을 해 가지고 오차 없이 해야지 측량기사도 아닌 분이 토목기사라고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설계를 하기 위한 측량은 토목직이 하는 것이지 측량기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측량 장비가 있으면 토목측량 기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토목직들이 측량해서 하는 것은 측량 기사 자격이 있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것이지 측량기사 자격이 있어서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의견 차이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방금 우리 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책임진다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똑똑한 지주들은 그런 장난을 얼마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가지고 놀아요. 공사 해 놓은 다음에 이 분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면, 말하자면 엑스포 홍보공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용해도 좋다고 해서 실컷 사용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내놓든가 원상복구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든가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토지 원소유주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경우상 그럴 수가 없겠지만 소유주가 바뀐다든가 또 악덕소유주 같으면 분명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사람들이나 우리 관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일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완전히 받아 놓은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법적인 검토까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등기이전은 안 되더라도 문서상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을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다른 직원이라도 그 문서를 가지고 재판을 해서라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법적인 검토까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계획서 말입니까?

임용길위원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국장님. 방금 임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선,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계획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 사항까지는 계획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만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산을 편성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363쪽 목 201 일반운영비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요인과 정화조 청소라고 25만원이 올라와 있고 후면에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라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부분이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지원센터가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센터의 소모품 등이 120만원이고 고객지원센터 관리라고 해 가지고 전기료, 전화요금, 케이블 TV, 정화조 청소,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해 가지고 949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연료비로 해 가지고 그것이 110만 9천원, 고객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50만원 해 가지고 1,300여만원이 늘고 일부분이 조금 줄은 사항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국장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는 363쪽 정화조 청소하고 그 후면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어떻게 틀린지 그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화조 청소는 하나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부분이고 하나는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부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청소라고 하지 청소수수료라고 했길래 질의해 본 것입니다. 수수료가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붙으면 같이 붙어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수료 부분이 앞에 것이 빠졌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지원센터 관리비가 900여만원이 올라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 후면에 보면 제일 끝에 지역 고객지원센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같은 성격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50만원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까? 괜히 예산만 더 추가해서 올릴 예정 같은데 그냥 고객지원센터 관리비에 포함해서 950여만원을 올리든지 하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소규모 수선만을 그렇게 뽑아서 넣은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360쪽 인건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단위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여성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여성분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00% 다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각 동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집을 하기 때문에 동별로 인원 수가 각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지역별로 나눈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각 지역별로 정해서 그 지역의 물가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광범위하게 우리 구 관내에 이 분들이 다 흩어져 있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개 2개동 정도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가 거주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2003년도 모니터 요원들하고 2004년도 요원들하고 변동사항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원구성,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2003년도입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예. 2003년도요.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2003년도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구성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명단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각 동하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이 시간 끝날 때 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바로 부탁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먼저 36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5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꽃 녹지대 시설 대금을 보면 우리 동구의 일년초 꽃 대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계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표적인 것이 상소동에 화훼포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화훼포에서 무엇을 심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메리골드 등 한 6종류 정도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팬지, 트리뮬러, 패랭이 이렇게 해서 6∼7종류가 됩니다. 그것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7천본을 생산했고 내년도에는 한 10만본 정도를 금년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각 학교, 관공서, 중심밀집지역인 터미널 등에 심고 시 직영 화훼포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해마다 1만∼3만본 사이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1년초를 보면 우리 화훼포에서 농사짓는 것하고 꽃묘양식장에서 사오는 가격을 볼 때 동구 것이 더 많이 들어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서 1,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인부가 전문성은 없습니다. 화훼에 대한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사실 질에서도 떨어지고 가격면에서도 시중에 있는 것하고는 싸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내놨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떨어지는 것이 보통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생산되는 1년초 꽃을 보면 대략 인건비까지 해서 거의 250원∼300원 정도 미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만 본을 생산했을 때 그것보다는 전문가에게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공무원 몸 안 달고 편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격도 싸고. 성남이나 이런 곳에 가서 계약 재배를 하면 여기까지 갖다 주고 그러는데 금계국 같은 것은 다년초 꽃길 조성하는데 그 금계국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시에서 대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죠. 꽃길 조성하려면 그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부는 시 양묘장에서 지원을 받고 일부는 매입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서 매입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화훼포에 없는 품종은,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금계국을 어디에서 사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메리골드하고 팬지, 트리뮬러, 잎모란 해 가지고 총 8종류가 됩니다만 이것을 금산선이나 추동선, 옥천선의 가로화단이나 대형화단에 식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시 양묘장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식재합니다.

임용길위원

사오는 것 있잖아요. 금계국 다년초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24,000본요. 시에서 지원받아서 사오는 것이 있네요, 금액적으로. 373쪽입니다. 시설비란입니다.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다. 시설비에 금계국 등 다년생초와 꽃길 조성 사업에 24,000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면 낙찰자가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묘목을 갖다가 다 심어줍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시설비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이런 것도 보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 상소동 꽃묘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꽃묘는 누구나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품질면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또 그것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더라면 좀 더 좋은 묘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계약재배를 하십시오, 농촌 전문가에게.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화훼포가 한 2,300평이 되는데 거기에서 매년 비닐하우스를 세워서 1년에 한 1,500만원의 인부임을 투입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재배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지계산을 해 보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임용길위원

따져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지를 주고 하우스 주고서 수지계산을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따졌을 때 근 300원돈이 다 먹히는데 한 두 숫자도 아니고 10만개 내지 15만개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충분히 동구를 커버할 수 있는 공급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질도 좋고 가격도 싼 것으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375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에 6,7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우리 동구 관내 가로수가 몇 주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8,000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일시에 다 전지작업을 합니까? 내년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년에 못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8,000본 중에서 15,000본 정도를 전지작업을 한다고 하면 거의 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무 빼놓고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넉넉하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특히 버즘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프라타나스 나무인데 이것을 중구의 경우에는 거의 강전지를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로부터 굉장히 환영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형편으로 해서 신문지상에도 구청별로 비교해서 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곽 노선을 제외하고 시내에 있는 것은 한번 획기적으로 강전지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7,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곳이 한전에서 자기들 전주가 나무에 걸려 가지고 감전이나 전력을 공급하는데 장애를 받아 가지고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금년도에 한 500주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중심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전지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지작업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도 있고 한전은 한전대로 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못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한전과 협조체제가 유지된다면 절반만 하면 어떻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한전에서 전주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지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면 우리가 일시에 하지 말고 반만 해 보고 또 다음에 반을 하면 어떻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로하면 삼성로, 인효로하면 인효로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장애만 있는 것만 하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일부 구간만 해 놓고 저희들이 전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빨 빠진 것이나 똑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10주가 서 있으면 전주선이 닿는 데만 한전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도 다만 100주든 200주든 전지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시에 하지 말고 반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 해에 또 해 보자 그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5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73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 2개소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을 위해서 2억 4,821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2개교는 흥룡초등학교 담장헐기가 약 150미터,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하고 조경수 식재하는데 약 2억원이고 대청동 세천초등학교에 편익시설과 조경수 해서 4,821만원으로 2개교에 2억 4,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중에 50%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74쪽 공원화장실 개량 정비 1개소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2동에 흥룡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허리돌리기, 철봉하고 평행봉을 포함해서 6종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현재 되어 있는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고 일부는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1,978만 6천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도 시에서 50%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밑에 화장실 문제 물어 봤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체육시설로 잘못 알았습니다. 가양1동 매봉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축해 가지고 발효식으로 해서 변경하면서 소변기를 다시 신설하고 대변기 3개를 남자 하나, 여자 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946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도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양1동에 매봉 어린이공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성남2동 노인정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못 받았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께서는 성남2동 노인정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아시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최근에는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작년 6월달인가 7월달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때 야외화장실이 부서져 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도 나왔었는데 보고 안 받았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때 그때 화장실 파손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을 보내서 일부 수선을 한 것도 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널빤지만 하나 깔아 놓은 것이 수선한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했고 현재는 화장실을 고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매봉어린이공원 화장실을 개량한다고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기존 화장실이 상태가 나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공원화장실을 개량하는데 뭐가 나빠서 개량하느냐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변기와 주변 시설물 자체가 낡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변기가 낡아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성남2동 노인정 공원 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는 가 본 적이 오래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 내에 수선을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4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왔는데 뭘로 수선을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다른 돈이 한 500만원 정도가 있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매봉 어린이공원 화장실도 급하니까 여기에 올리셨겠지만 성남2동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는 진짜 빠지면 사람 죽어요. 널빤지만 하나 직원들 시켜서 깔아서 지금까지 깔려 있는데 나무라는 것은 금방 썩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깔아 놔 가지고 노인들이 맨날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봐 가지고 수선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 줘야지 직원들이 갔다 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성

정종성위원

이런 것은 주무과장하고 국장한테 보고도 안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수선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이면 2003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해야지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유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 안에 수선을 해 가지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발효식 화장실로 고치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 낡은 화장실들을 전부 최신식 화장실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7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409쪽 목 206 재료비 부분에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에 보안등 무선스위치교체 자재구입으로 1,800등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관내의 보안등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략적으로 6,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재 중앙시장 일원을 근거로 해서 1,800개로 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썬스위치를 무선스위치로 교체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임용길 의원님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물이 찼을 때의 정전이나 감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보안등이 6,53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선송신용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압기 자체가 1미터 가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차도 정전사고는 대비를 하고 또 이 자체가 보문산에 이것을 관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것을 무선으로 교체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컴퓨터형이 있고 썬스위치형이 있고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100% 전부 무선으로 교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억 8천만원의 재원중에는 시비가 1억원이고 구비 7,2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00% 교환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1,800개를 교환하게 되면 유선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선이나 썬스위치로 가능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컴퓨터형하고 썬스위치형을 전부 무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00% 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썬스위치도 무선으로 바꾼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다만 300개는 못 합니다만 그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도심지에 있는 썬스위치는 내년에 100% 교환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썬스위치가 한 지가 그렇게 많은 해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썬스위치의 단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무선스위치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6,537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무선송신용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51%가 되어 있고 컴퓨터형이 22%,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썬스위치가 11%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로 약 1,023등입니다만 물론 썬스위치나 수동, 컴퓨터형도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만 썬스위치 같은 것은 해가 뜰 때 같이 켜지고 해가 질 때 같이 꺼져야 되는데 안개도 많이 끼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무선스위치는 일광방명식이라고 해 가지고 보문산에 통제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9년도인가 썬스위치로 교체할 당시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선스위치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썬스위치를 아까 말씀한대로 11%를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무선스위치로 일괄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시에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일괄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일괄로 전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썬스위치같은 것의 큰 단점이 뭐냐면 일단 수명이 짧습니다. 무선보다 수명이 굉장히 짧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개가 끼면 제 작동을 못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썬스위치라는 자체가 약간 어두우면 불이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것을 당초부터 알고 썬스위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412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한 300대 분을 한다고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학교 주변을 포함해서 약 78개손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개소에 몇 대나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평균 15대 정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300대 분이면 한 15군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546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5군데 정도를 하는데 위치는 결정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하고 내년 동절기 이전에 실사를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전거 보관대는 도로가 좁은 곳에 인도쪽에 세워 놓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보차도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인도가 좁은 곳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 보니까 사람 통행에도 지장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이나 버스승강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기 전에 기존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불합리한 곳은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요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보관대에 자전거를 놓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자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전거 전용도로의 장소를 우리 구에서 이 장소를 정해서 올렸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정하는 것도 있고 시에 자전거 도로 대전시 전체의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비계획에 연계한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시에서 물론 하는 것도 있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면 전부 KT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한전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하면 일단 노폭이 2미터 50이 되는 곳은 설치를 하라고 해서 사실 위탁시공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에서 하는데 이 한 노선을 전부 해야 되는데 한 노선이 1,000미터라고 하면 한 200미터밖에 안 합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끝나고 만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될 것이 아니냐고 보고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자전거 정비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다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양로 같은 곳은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곳은, 자전거 정비사업 시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도 2억 5천만원이 확보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掃隙岵막?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15%∼20%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해서 원인자가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422쪽에 목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동부 녹색연합회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활동 복장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녹색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녹색연합회의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녹색연합회 인원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인원 수도 그렇지만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안 하고 재작년도에는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녹색연합회 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한 10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17개교에 대해서 204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0개교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복장이 있습니다. 조끼가 있고 모자, 어깨띠입니다. 사실 10개교에 200만원이면 한 개교에 20만원씩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명예스럽지만 OECD 36개국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태국 다음이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상했는데 아침에 등교할 때 저녁에 퇴교할 때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부 녹색연합회면 녹색어머니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개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머니들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남자 분들은 별로 없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모자나 어깨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모자하고 어깨띠하고 호루라기, 녹색 조끼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 학교에 한 15만원꼴이 되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10개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대룡, 대암, 성남, 용운, 가양, 자양, 천동, 판암초등학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도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안전지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10개교만 하면 다른 학교가 빠지는 곳이 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변두리보다는 시내 중심, 차량 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일부 걱정을 했습니다. 조끼와 어깨띠 같은 것은 관리를 잘하면 1년 후에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의원님들의 일부 지적도 있어서 작년에 안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에 너무 편중이 되고 외곽으로 해서는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할 때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여러 과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안전에 대해서 봉사하는 녹색연합회 같은 곳은 지원을 더 해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같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년도에 방치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600만원의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고 미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워 준 예산도 사용을 안 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다시 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찰청에 통고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가게 되면 자료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디스켓만 가지고 가서 출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애초부터 전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지 전년도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물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통고처분제라는 것이 2001년도 7월 1일부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전부 가지고 갈 수 없어서 그것은 사무실용으로 해서 기계를 들여왔고 그렇게 추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검찰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서류 운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통고처분제가 없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전년도에 방치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청에 통고를 해야 되는데 이동성이 필요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집행을 안 하고 다시 노트북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라는 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 방치차량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429쪽 목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텔레비전 노후 교체라고 했는데 이 텔레비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다. 지적과 사무실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보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근무시간에는 틀어놓지 않고 야근할 때,

종성

정종성위원

몇 년도에 산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텔레비전이 17인치인데 19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직원들의 후생 복리 차원에서 야근할 때 머리 식히느라고 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0년이 됐는데 현재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워낙 구형이 되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화면도 잘 안 나오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안계영 도시국장님. 우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들어가 보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주 들어와 보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유심히는 안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텔레비전도 아주 구형인데 거의 13년이 넘었습니다. 1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 텔레비전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교체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러면 저희들도 더 쓰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더 쓰고 안 쓰고 간에 못 쓴다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 3년만 더 쓰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동구 예산이 진짜 없어서… 70만원이 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못 쓰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서로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확인하셔 가지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수선해 가지고 더 쓰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서 48.48%를 감액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렇게 하고도 행정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4억 9,071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억 5,200만원정도로 약 2억 3천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50% 육박됩니다. 48% 정도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금년에 지적과에 토지관리정보체제구축사업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약 1억 6천만원을 주고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장비 내역이 UPS를 포함한 백업 장비하고 플루토라는 장비하고 도면입력장치인 캐드게이지 이렇게 세 종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이것을 전부 구입을 했고 또 전산개발비라고 그래서 정보체계구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았었고 이런 것을 다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2억 3,7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충분하게 다 마쳤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에 그런 전산자료구축하는 부분의 예산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렇다면 추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장비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