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송만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 방희범입니다. 심사보고 안건 접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6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6건,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비롯한 규칙안 2건,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동의안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송재영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용 의원님, 간사에 이문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입니다. 98년 9월 24일부터 9월2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시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국 간에 과 조정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는 최근 어려운 국가경제를 극복키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의 통폐합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정동을 인근 동인 군포2동에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민원인의 편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사항으로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개정되는 조례로서 문구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자부 표준지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우리 시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등 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함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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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1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문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문섭 의원입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병원 개설허가시 수수료 관련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는 시민회관의 국제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시민들에게 대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민들의 혼례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시키고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시 예식장 대관시 자체 시설관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등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해당 부서의 철저한 시설관리를 당부드리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세 건의 조례는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치뤄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의원의 정수가 20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되어 기존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여성의 지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과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규칙안은 두 건 역시 기존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사 4개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심사시 일부 의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안양천의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존을 위해 안양천 유역 인접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최진학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어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최진학 의원의 수정안이 심사결과 의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시장, 군수는 당해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이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a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지역조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1회 임시회 15일 기간의 회기중 업무보고, 시정질문, 결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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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