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자이신 홍경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재개발특위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자분들 많이 나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재개발정책특위의 상임위원회 소속이시고 또 위원장을 하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없으시면 한선상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한선상 위원께서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선상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선상 위원입니다. 홍경표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지관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관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지관근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지관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관근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간사, 좌석이동)

지관근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이후에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재개발사업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편의상 연령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좌석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좌석배치는 토의한 결과대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정표를 받아봤는데, 우선은 지금 일정 가운데 재개발 업무청취가 있는데, 이번 임시회가 29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을 11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정책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재개발 관련 법령이라든가 제반 제도의 문제, 또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련 조치사항들이 99년도부터 쭉 존재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 이번 4대 의회에서 재개발특위가 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어떤 심도 있는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위원회가 우선 한번 11월 중에 워크샵을 좀 했으면 하고 이 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활동계획 일정에 특별위원회 워크샵을 11월 일정에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위원회 워크샵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관련법령을 이해하고 관련조례, 관련재원의 문제, 여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간에 업무추진 현황은 의례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지만 그와 관련한 정책 활동이기 때문에 계획에 넣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정 잡은 것 중에는 2005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세부사항들은 해당 전문위원께서 마련하겠지만 이 일정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고민을 해오셨을 것으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업무청취 현황 청취가 1회로 잡혀 있는데, 업무추진 현황을 2005년도에, 지금 재개발사례 탐방이 3월 4월에 잡혀 있는데 2차 업무청취를, 2005년 3월에 재개발사례 탐방 위 칸에다가 업무청취를 2차로 한 번 더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시민사회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한데 이러한 내용들을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여론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개발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특위 차원에서 2005년 2월에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05년에 지역주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회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토론회를 하지만 이 토론회와 공청회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예컨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내년 7월 혹은 9월 최종 결과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 3월 정도에는 중간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용역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하는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계획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먼저 10번에 재개발업무 추진현황 청취가 있는데, 청취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든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업무하는 분들 불러다가 사진만 놓고 쭉 나열해서 그것만 해서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상의해서 신중하게 해서 캐내서 하는 업무청취를 해야 우리가 참고인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및 증인 참고인 채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너무 빠르다고 봐요. 증인 채택은 이 밑에 가서 2004년 12월 증인 참고인 또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우리가 세밀하게 알 건 알아야 증인 채택이라는 게 되지, 알지도 못 하고 어떻게 증인을 불러서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위에 ‘증인’은 빼고 2004년 12월에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답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해야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표진형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 이 세 번째 줄 2004년 11월에서 이 ‘증인’자만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 전문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살아온 경륜과 여러 가지 가지고 하는 건데,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하면 과연 내가 의원으로서 혹시 편파적이지 않을까? 또 이러한 활동계획을 짜고 우리가 전문가인 교수들을 초빙해서 할 때 그 오시는 교수가 과연 편파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것이 항상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부정적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성남시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원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왔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우리 성남시 발전 차원에서 해주실까, 아니면 시청에서 움직이는 방향 차원에서 제시해 주실까 그게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정책토론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교수나 이런 분들은 껄끄러운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삼갑니다. 너무 껄끄러운 얘기를 하면 다음번에는 커트 당해서 시청에서 그런 데 위원회에다 넣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충혼탑 터널 뚫어올 때도 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충혼탑 터널을 그대로 놔버리면 나중에 재개발할 때, 좀 지면을 깎아내릴 때 터널 때문에 못 합니다 하지 말고 미리 다만 2, 3m 깎아내릴 것을 생각해서 터널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보니까 터널 입구가 지면이 좀 내려왔다면서요? 한 위원장님! 맞지요? 여중학교 앞까지인가로 터널 입구가 그 쪽으로 내려와서 그 앞으로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자료도 중요하지만 과연 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잘 자문해 줄 것이냐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완전철거로 해서 재개발방식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물론 부분재개발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은 어느 누가 건축법에 대해서 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생활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신랄하게, 교수 한 분을 모셔오더라도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처의 교수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경원대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우리가 연결해서라도 진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면철거다, 수복재개발이다 그러한 것을 좀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잘 토론해서 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더 꼼꼼한 얘기를 해주시기로 하고, 또 우리 지관근 위원이 이런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해서 계획서까지 제출해서 감사드리는데,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활동계획 일정을 잡았는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 연말까지는 자료 요구해서 충분히 자료 검토 및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뉴타운을 일단 먼저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 쪽에서 관계된 사람을 모셔다가 들어본다든가, 즉 충분히 올 연말까지는 비회기 동안에, 우리가 11월 말쯤이면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간이 11월 20일 전에 워크샵이나 나름대로 어떤 자료요구 같은 것을 다 해서 12월 말까지 받아보고, 1월 2월에 증인 및 참고인 채택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시민의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 일정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당장 급하게 11월 초에, 11월 6일이나 7일 또는 11월 13일이나 14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1박 2일이라도 가서 충분히 우리끼리라도 호흡을 맞추고 그 자리에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토론도 해보고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부터도 도정법도 제대로 모르고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나 우리 한선상 위원이나 홍준기 위원은 조금 그래도 재개발에 대해서 누차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는 눈과 같이 얘기를 들었던 눈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수복이니 지금 말하는 순환재개발이니 단순이니 완전철거니 이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저부터도 완전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한 명의 재개발특위 정책위원들이 이제 성남시의원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경험과 그런 것보다는 이론 쪽과 법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특위도 말 그대로 일반특위와 다름없이 흘러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재개발정책특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자료 및 워크샵 세미나로 우리끼리 충분히 정신무장이나 이론무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에 증인 및 참고인 얘기도 들어보고 채택해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해외도, 일본도 가서, 일본에 지금 잘 돼 있다니까 일본에 가서 한번 보고, 일본 같은 데 가는 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재개발하고 관련한 그런 도시를 가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이 재개발특위가 끝날 때면 우리 자신들이 재개발특위를 잘 했다고 느낄 정도로 공부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대로 증인하고 참고인은 미리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고 1월과 2월 그 빈 공간 사이에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는 좀 바빠질 거잖아요. 그 때 저희가 업무 청취를 다시 한 번 하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용역을 다시 줬단 말입니다, 재용역을. 그 용역을 중간에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지금까지 특위는 보통 업무청취 한번 듣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 듣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 한번 들어보고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나, 그 때쯤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론무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일단은 재개발특위가 열리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단대동하고 중동3구역이 1단계 사업지구로 이미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 성남시 재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역의 재개발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향후 재개발정책특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면 좋을지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대동하고 중동3구역이 지금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청취가 끝난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설계내용이 좀 변경이 돼서 다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재공람공고가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성남시 재개발 전체적인 사항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6년 4월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재용역이 들어갔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성남시 전체 재개발의 추진은 사실상은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대동하고 중동3구역은 변함없이 지금 구역지정을 통해서 재개발을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집행부도 재개발을 처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사실상 재개발을 처음 접합니다. 성남시의 집행부나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지금 처음 경험하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의견 청취를 하고 증인을 채택하고 참고인을 채택해서 그 분들을 추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재개발에 대한 이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히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 단계별로 하나씩하나씩,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단추를 끼워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재개발업무추진 현황 청취는 일단은 우리가 재개발정책특위를 하기 때문에 첫 스타트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의 내년 초까지는 증인이나 참고인, 또 집행부 관계자를 불러서 이렇게 추궁을 하고, 이것이 조사특위가 아니니까 내년 봄 2, 3월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재개발특위 워크샵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도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다양한 시간을 가져서 위크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년 봄까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봄까지는 거의 우리 특위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개발사례 탐방이 3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해서 몇 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성공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쪽에 가서 브리핑도 한번 받아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참고인 채택 이것은 나중으로 좀 미루고 그 중간에 워크샵을 2, 3일 정도, 워크샵이랄까 하여튼 스터디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고, 재개발사례 탐방은 그 워크샵하는 과정에서 한 두 개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스터디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이 재개발정책특위가 이렇게 발족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성남시 중원·수정구 주민들이 굉장히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특위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몇몇 위원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한결같이 이 특위는 정책특위로서 증인채택이나 그 외에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특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우리 간사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굉장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앞으로 의정 활동하는 동안이나 다음 선거에도 주민들은 굉장히 우리 특위를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도시건설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계셨지만 이런 특위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위가 정책특위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우리 시에, 우리 구시가지에 어떤 이번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문길만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우리 재개발용역 줬던 게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무산돼 버린 것 아닙니까. 새로 용역이 나갔다면서요. 그렇다면 앞전에 용역 준 것은 소멸되고 말았다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리서치연구센터라도 통해서 그 지역의 샘플로 두서너 군데라도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론조사라고 하게 되면 연구기관에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철거냐, 수복이냐? 그런 것과 맞물려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인이니 참고인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국회에서처럼 누구를 불러서 따지고 혼내는 식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한테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나 그런 채택, 그런 참고인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참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11월 25일부터는 정례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서둘러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12월에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하나도 없어요. 12월에는 우리가 전혀 손을 못 댄다고 생각을 하시고, 11월 25일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토론회를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해가면서 각 교수나 다른 시·군·구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자문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봄에 바짝 몰아붙여서 빨리빨리 나름대로 진행하면서, 서울의 봉천동이나 이런 데 재개발한 데들이 있잖아요, 약수동이나 이런 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는 재개발 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점이나 장단점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각도까지도 초점을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고 동의를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 현황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4월 11일에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2004년 6월 29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줄 때 줍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들을 당시에 해서 용역이 수립됐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2002년도에는 또 재개발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또 됐고, 그것이 뭐냐하면 단대동, 중3, 은행2동, 태평2동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해서 지금 이것은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서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새로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에 시장께서 발표했던 것처럼 전면철거재개발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과업지시를 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정책적 혼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혼란들이 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관련법들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재개발업무청취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의 시행단계인 중3지구와 단대동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현장 방문을 본 위원은 단대동을 우선 방문하고, 하루에 네 개 지역을 다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재공람지시가 예정돼 있어요. 재공람 이후에 사실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동하고 중3지구, 태평2동 은행2동을 각각 다른 날에 방문을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방문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컨대 서울의 왕십리 뉴타운개발이 문제는 다소 있지만 하나의 모델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그 쪽에 방문하는 것하고, 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서울지역의 재개발지역 사례들을 그동안 분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서강대 부설 한국도시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실제 서울지역의 재개발 사례가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소개받아서 다른 곳을 방문할 수도 있겠지요. 해서 우선적으로 떠오른 데가 왕십리뉴타운개발 이쪽이고. 국외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한국 실정이나, 서울뉴타운도 다르고 성남시도 다르지 않습니까. 비교 견학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매번 해외연수를 가지만 이번 재개발특위의 국외탐방 정도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이런 해외연수 과정들을 분석하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하고 있는 게 매년 일본의 재개발사례들을 모집해서 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한 도시가 파괴되고 건설하는 과정들을 매번 겪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단순히 이것을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도시재개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은 특화된 마을로 만들고 싶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사도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 사례들이, 새로운 마을 만들기 사례가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을 만들기 사례를, 우리가 3박 4일 정도면 충분히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우리 특위위원들과 같이 가서 현장에서 설명 듣고 또 일본의 좋은 사례를 갖고, 우리 성남의 실정이 다르지만 철거재개발로 해서 모든 곳을 다 아파트만 짓는 이런 방식만을 우리가 분위기상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원구 수정구가 각 동 단위의 지구들이 지정이 되면서 개발의 사례들을, 참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예컨대 공공시설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학교시설, 복지시설 그런 것들도 사실상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마을을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다 아파트 짓느냐, 아니면 연립 짓느냐? 수복이냐, 철거냐? 이 논리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현 주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야는 넓게 가지면서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는 재개발 방안들을 모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내탐방하고 국외탐방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민 여론조사인데요, 아까 표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갤럽이라든가 이런 곳에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사를 과학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개발방식이나 개발시기나 이런 협소한 부분만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 재개발에 대한 의지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화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 어쨌든 1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의지가 상당히 조직화 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란이 이러나는 현실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 갈등이 있기는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통합해 주고 조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현장에 가서 집행부로부터 설명할 것은, 집행부로부터 현장에서 설명을 받고, 또 우리 특위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의견을 저하고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 큰 의견 차이는 아닙니다. 다만 증인이나 참고인의 문제는 사실은 도시주택국장이 현재 유규영 국장인데 그 전에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2000년에 세웠을 당시의 국장이 김인규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상 최초의 일을 함으로 했을 때, 또 현재의 하고 있는 해당 국장 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금호엔지니어링이 했고 현재도 금호가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개발방식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쭉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미리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그래서 추궁하고자 함이 아닌 그간에 진행된 과정들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증인을 요청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대학교수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정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또 조사특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해하는 측면에서 스케줄을 잡는 데 미리 그 쪽에다가 관련전문가들을 인적자원 틀을 갖고 미리 공지를 해줘서, 여기에 꼭 출석시켜서 신문받는 형태가 아니라 꼭 여기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특위위원들이 관련 전문가를 방문해서 청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고인 같은 경우 우리가 나름대로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에 꼭 출석시켜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방문을 하고 관련전문가 방문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경원대 소진광 교수나 이창수 교수는 도시계획 전문교수들입니다. 그 분들의 어떤 편향된 의견보다도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한국도시연구소하고 성남발전연구소의 소장까지 했던 소진광 교수라든가 이창수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전문교수들이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창수 교수가 더 이 분야에, 경원대에서 하는 역할들이 더 큰 부분으로 최근에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학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순서를 참고인들이나 증인들 순서가 사실은 2000년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업체의 의견을 맨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당초에 세웠던 용역,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먼저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 도시정비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공하고 성남시하고 소위 이주대책, 순환재개발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한 내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판단한 자료라든가 주공에서 판단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공에 도시정비처장이나 부장들을 증인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수, 전문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순서를 잘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출석을 할 때도 고려를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구요, 그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지관근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동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 자부담이 금호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개인 개발부담금이 많게는 6, 7,000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기본시설을 안고 교통이나 모든 분야에서 계획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재개발을 수복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충분히 안 나타나서, 사실 주민들은 전면철거방식을 권장하고 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점이 많습니다. 왜냐 철거식은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몇 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주민이 과연 이것을 내고 우리 동에 거주할 수 있는가 하는데서 애로시항이 많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시장님께서 수복식을 철거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용역이 금호엔지니어링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최초에 저희 성남시가 생기는 과정에서 토지계획, 또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던 점을 추궁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하고 충분한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과연 지금 성남시 시민들이 재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지난 민선2기 때 발주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정말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발표를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항간에 들리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자치단체장과 어떤 선거와 관련되어서 공약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선택적 공약으로 내세운 이런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계획서, 설계변경되었거나 하는 이런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요청을 해서 지식을 습득을 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특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위원활동을 하는데 몇몇 위원들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위원 전체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특위활동을 같이 해야지, 일부 위원들의 활동의 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국내탐방이 되었든 워크샵이 되었든 목적달성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지관근 위원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자료 요구 목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위원들의 정보를 습득을 하더라도 같이 공유를 해야만이 한목소리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끝을 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과정, 앞으로 변경되는 거, 정말로 시 집행부에서 재개발을 할 의지와 계획이 충분히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선거에 영향력이 위원별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연연하게 되면 제대로 못 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이것과 접목시켜서 하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성남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중앙정부의 재원을 조달받아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진짜 마음을 비우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정리한다면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자료를 우리가 다같이 공용하고 정보를 습득을 해야 한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우선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시가지가 3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뜯어서 다시 짓고 다시 짓고 해도 도시꼴이 안 되니까 재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수복재개발, 완전철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완전철거로 해야 된다. 시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왔다갔다 합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분당 시설물 다 해놓고, 여기서 재개발을 하는데 철거식이 아니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면 절대로 분당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부터 집행부한테 재개발현황업무추진할 적에 자세히 봐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준 것도 2006년 6월까지인데 거기에 용역을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거재개발은 어디를 하고 이것부터 알아서, 지금도 먼저대로 섞어서 재개발을 두 가지를 변경해서 한다면 성남시 재개발 꼴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용역을 주민수렴부터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으냐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계산 다해서, 여기는 돈이 좀 덜 들어가고, 많이 이득이 있는 데는 완전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해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첫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30년 이제 와서 완전철거를 하는 것이 오늘내일 되는 것도 아닌데 몇 년이 걸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 걸려서 추진될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 할 재개발이 분당이나 판교재개발이 제일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를 따라갈 정도로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나요. 용적률이나 올려줘서 짓고 싶은 대로 지어라. 차라리 그것이 낫지 시에서 이런 엉뚱한 계산을 돈만 가지고 따져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서울시가 책임을 질만한 일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져서 이것도 같이 끌고 나가면서, 아까 문길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부담이 없도록 완전철거를 하면 아마 다 완전철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 주민부담을 줄여서 같이 병행해서 완전철거로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시가지를 재개발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 시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 먼저 생각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우리가 따라나가다 보면 한다고 봐도 별로 신선한 도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집행부에서 용역 준 것을 이번 1차에 업무청취에서 가담을 해서 어떻게 주었느냐, 두 가지로 주었느냐 한 가지로 주었느냐 두 가지를 주었느냐 그것부터 물어서 한 가지 한 가지 파고 들어가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그때서 각 동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수복재개발이 좋으냐, 완전철거개발이 좋으냐 해가지고 거기를 맞물려나가면서 완전철거개발이 좋다고 하는 동네가 많으면 수복재개발을 원하는 동네가 몇 동네 있어도 무시해 버리고, 자금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해서 전체가 완전철거를 해야 학교도 짓지, 수진동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지만 잔득하고 학교 하나 들어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서, 정책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정부까지 가담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같이 시민토론회도 하고 국회의원 토론도 같이 해서 이것과 맞물려가며 해야, 이것이 오늘내일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이래서 두 가지로 병행을 해나가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잡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계획서를 작성하는 선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질문은 중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홍 위원님께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위원장님! 저희 특위가 구성되어서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성남시를 위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위원들 자리도 많이 이탈이 되었구요.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몇몇 사람만 서로 정보교환을 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지금 보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세 분 빼고는 사실 저희들은 문외한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 재개발 때문에 고민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회가 같이 위해서는 좋은 정보도 교환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구요. 아까 얘기 중에 선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약간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시를 고민하지 않고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이 재개발에 대해서 개입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사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운 처리로, 구렁텅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조합을 형성한다고 몇몇 주민들이 나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극구 저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전에 정책회의를 만들어서 대안도 제시하고 같이 공유도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저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재개발조합이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선거에도 사실, 저희가 좋은 일을 하려면 다음에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안 하더라고 욕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식에서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항으로 비춰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정응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몇몇 동에는 조합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진1동도 아마 조합이, 그런데 그것이 조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네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저희 특위가, 주공이나 성남시가 개입을 한 상태라면 차후에 책임을 지지만 사실 조합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지금 철거식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6,000씩 선지급을 받으려고 조합을 형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저희 특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응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제가 시의원의 위치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지금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건축을 다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만약에 철거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복식 경우에도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만들려면 그것을 다 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에 진짜 뜻이 있고 가려면 개인재산 부분에 손해가 가지 않게끔 제재나 방법이나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보시면 알지만 각 동에 보면 20평 분양지에 전부 다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집 한 채를 지었을 때 많게는 50년에서 100년까지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앞으로 2년, 3년 있다가 현 시가로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해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하나 생각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특별법촉구결의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촉구결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방법상에 문제가 있고, 이미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보장된 80% 범위내에서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충분히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장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제가 촉구결의안을 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자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요구목록을 받아보지를 못 했거든요. 아까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보니까 여러 가지 목록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보는 내용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재개발의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보다도 더 절실하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지역이 단대동하고 중동3구역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 재개발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구목록을 보니까 이 엄청난 방대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관근 위원님이 발의를 하실 때에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정책특별위원회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의도로 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못 접근을 하다보면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행부에 재개발과 관련된 인원이 과장 한 명, 계장 한 명, 담당 한 명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방대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그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응시를 하기 위해서 대한 단대동하고 중동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금 다른 지역은 사실상 2006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단대동하고 중동3구역은 지금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라든지 재개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이나 주민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보면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다 자료 응시를 하다보면 정작 그 피해가 단대동하고 중동3구역에 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활동계획 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입장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업무추진현황 청취는 10월 중이든 11월 중이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 12월이나 이런 때는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이런 자료 요구를 하되 자료 요구에 대한 기간을 보니까 12월, 거의 한 달만에 이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12월에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및 답변, 그래서 이것을 단대동하고 중동3구역의 상황이 있으니까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및 답변은 연초로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의결을 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봐서 의견 취합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한시적이든 어떻든간에 특별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시정질문을 드린 바도 있고 지난번 보고회 때도 보니까 전담 기구를 성남시 내에 두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집행부의 재개발과 관련되는 조직을 보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고 나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그 분들을 불러서 의견청취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참고적으로 관내 재개발지역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아마 재공람 공고가 나가게 되면 단대동의 재개발설명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집행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집행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특위에 나와서 자료를 준비해 왔던 것을, 개인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 왜 여기서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장내소란)

홍준기 위원님.

제가 쓰는 용어를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교통 전문가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주택이나 건설 공부 이런 것도 20여년 공부했습니다만 사실상 문외한으로서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로, 맞지 않는 용어를 쓰겠어요. 사실상 결혼도 안 했지만 지금 우리의 토론이나 성남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현장에 있어보나 모든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은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 없으니 정책 제안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들도 말씀드렸는데, 조직에 의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직원을 보충을 못 한다면 시행사가 되었든 엔지니어링이 되었든 어떠한 특수 지역에 잇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성남시 예산을 갖고 우리 특위에서 필요한 전문위원 비슷한 상시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교수들의 브리핑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를 보좌하거나 우리를 발전시키는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조직이 편성이 안 되면 한시적으로라도 특정한 사람을 한시적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홍경표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생으로부터 잘못된 지금 봉천동이니 이런데 재개발특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그 지도자가 몇 년도부터 재개발이라는 예시가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잘 들어갔지,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 집이 헐어서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좀 다르다. 우리 성남시장이 욕을 먹더라도 20년 뒤에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재개발사업이 좋은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가자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인 우리를 보좌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보수를 주더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만이라도 우리 특위위원들이 재건축특별법을 우리 시에 한해서 제정해 달라는 청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5분 정회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고 마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각자 목소리를 내면 그것은 특별위원회가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나왔으면 그날 나왔으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보게 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채택을 해야지, 나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위원께서 아까 자료를 개인적으로, 오늘이 아니라 한 달 후에 자료 요구할 때 그때 내가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가져온 자료인데 전체적인 자료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 달에 지관근 위원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열의를 가지고 질의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시 되고 가장 많이 질의된 것이 뭐냐 하면 표진형 위원께서는 편협되지 않은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유석 위원은 강북 이태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워크샵을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윤춘모 위원은 단대동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시면서 업무청취를 많이 하고 워크샵을 자주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더 세부적으로 짜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최화영 위원님께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현장에 주민들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어야 한다. 즉 주민들 의견과 상관없이 철거와 수복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안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푯대를 세우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재개발 관련해서 정책 추진과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다루어야지 한 개인이 다룬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용적률이라든가 촉구결의안 이런 모든 것이 재개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협의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서 마지막 조율을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법론에 여론조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차 회의를 오늘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재개발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2004년 12월 중에 정례회 관계상 활동이 어려우므로 2005년 2월까지 관내 재개발지역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2004년 11월까지 특별위원회 연구자료 및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원들의 재개발에 관한 지적 향상을 위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5년 2월까지는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자는 계획으로써 재개발 사례로 서울시 실제 사례를 논두로 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3월 중에는 업무현황청취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5년 4월에는 재개발사례 탐방,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서 사례 및 국가, 특히 일본 등을 선정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6월 중에서 집행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용역결과와 주민 공청회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듣는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7월에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05년 8월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수정안)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말까지 한다고 하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이 의회사무국에서 국내, 국외 탐방, 토론회, 여론조사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금년에 예산은 충분합니다.

내년도에,

내년은 하면 되구요. 금년에 활동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능합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지관근 문길만 홍준기 표진형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김유석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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