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임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질의보다 토론이라고 할까요. 최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두 팀으로 해서 현지확인 하는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지 사업장으로 채택 안 했는 곳이라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안계 개인 주택이나 이런데 갔다 왔었는데 개인 주택 같은 데를 보면 어떤 개인 하나가 자기가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로 점용됐는 부분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일부를 뜯고 그 자리를 침범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지 가본 결과 침범이 되어있는데 그러한 자리라든가 또 우리 채택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갔는데도 아주 과실이 크다고 보는 곳, 그 사업비가 잘못 투여됐다 싶은 자리는 우리 황토 저온저장시설하고 종말처리장 관로공사 같은 것은 물론, 우리가 감사 지적을 해 놔 놓으면, 현지확인 지적을 해 놔 놓으면 집행부에서 감사를 합니다만 이런 중대한 사항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 자리에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시고 그 어떤 조치 결과를 의회에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회 공동 의견사항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세 곳 정도는 확인을 한 번 해보고 그래도 미비하다면 다음에 또 군정질문도 하고 대화와 질의로서 답변을 하면서 한 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현지확인 했는 결과가 말끔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요구를 좀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혹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총평에 넣고, 민원사항 안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 접수가 된 것이거든요.

최영재위원
민원 접수가 돼도 민원 접수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담장이 뜯어졌다 해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현지 가본 결과 지금도 점유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그것은 제 견해사항인데 민원 접수가 된 것은 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다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최영재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지금 다 됐다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민원실에 접수된 것이 있거든요. 군수한테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고, 우리한테 접수된 게 아니고 군수한테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만일에 처리가 안 됐으면 의장 명의로 시정·조치토록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현장확인을 우리가 갔는데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민원이 제시됐는 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통보하면 됩니다.

최영재위원
별도로 현지확인 사업장에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 가보니까, 부실한 곳에 군수가 가서 시정·조치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되지?

박만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나 삽입을 해 놓으십시오. 삽입을 해놓으면, 현지확인을 우리가 좀 빠졌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같이 삽입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영재위원
확인을 통보했는 자리는 사업부서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안 했는 데라도 가보고 나서 지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안 됐으니까 가서 보고 해보라고 또 요구하는 겁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조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서가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