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0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실과소, 읍면,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중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 등 5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부족, 사업장 선정의 부적정, 시공업체의 시공기술 부족, 공사 감독 소홀 ,군민생활 불편사항 등 부분적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은 사업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ㆍ단체 보조사업은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기도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황토저장시설 개조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자부담금을 반드시 예치토록 하고 예산의 낭비 및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의성 하수관거 정비공사장은 군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중에도 많은 군민들로부터 민원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부실시공 부분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전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 22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등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사업은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