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도 궁금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은 아니죠.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5시까지 가져 온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5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가져오고 오늘 아침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대고 물어 봅니까?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 지나쳤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고, 심지어 궁색하게 이렇게 자료를 가져 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과는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200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를 보면 가정복지과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조잡스러워요. 노인회 임원 신년교례 다과회, 어버이날, 경로의달 수상자 간담회, 산업시찰 하계수련대회 체육대회 격려, 충효교실 방문 격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합니다. 동구 노인회 지회에 1년에 3천만원씩 줍니다. 또 인건비도 1,200만원씩 주고요. 경로의 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근 100여만원씩 들여서 해주고, 또 앰프를 250만원짜리 행사에 해주고, 또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약 1,300만원, 경로의달 보상도 하지, 또 노래자랑 해주지, 경로의달 표창도 해 주는데 여기에다 대고 또 노인회 임원 신년교례회, 어버이날 경로의달 수상자 간담회 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표창도 해주고, 시상도 하고, 노래자랑도 시켜 주고, 다 하는데 또 거기에 돈을 갖다 줍니까? 동구청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이렇게 조잡한 서류를 왜 해 옵니까? 그러니까 동구청은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를 했죠. 동구포럼에서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지방화를 주장했어요. 동구청이 포럼을 주최하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절약해야 된다고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이러한 조잡한 예산을 쓰고 말에요. 또 분권시대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동구의 혁신사업과 방향의 과제라는 동구포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북대학교 김영정 교수가 연구과제에 자립도를 발표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서를 냅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 동구가 걸어가는 참모습이라고 하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의원들에게 줍니까? 포럼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11월 20일날 했어요. 여러분들은 두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잘 한다고 박수치고, 여기에 와서는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고 말예요. 이러한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죠. 한번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하고 이것하고. 예산서안에 다 들어가 있죠. 경로의달 행사에 얼마나 들어간지 압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왜 중복을 시켜 가면서 만듭니까? 동구청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 영원히 지방분권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세정과에 국세하고 지방세를 얼마나 동구청에 주겠나를 물어 봤습니다. 그러한 것은 생각도 않고 포럼을 해 놓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심지어 탁주, 약주, 소주 등의 세금까지 전부다 합쳐 봐도 동구청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소득세라든가 부동산세, 상속세, 지방세, 소방세를 신설해 가지고 전부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격려한다고 마음대로 갖다가 주게끔 예산서를 만들어 놓습니까! 좀 사람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살면 흐르는 세태에 따라갈 줄도 알아야 돼요. 한 곳에서는 포럼을 해 가지고 분권을 주장해 가면서 잘 살아 보자고 요구하는데 한 곳에서는 흥청망청 예산을 갖다가 칼자루 흔들 듯 쓸려고 하고 말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네요. 개중에 어떠한 공무원은 예산을 절약해서 만든 그런 과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발표는 안하지만. 사회과는 왜 안 가져 옵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릴 때 편성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잠깐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가져 오란 말예요. 이렇게 가정복지과처럼 엉터리로 만들어 오지 말고요. 이러한 예산은 전부다 없어도 돼죠?

국장님. 본위원이 하나만 지적을 할께요. 어버이날, 경로의달 수상자와의 간담회 해 놓고서 경로의날에 현수막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앰프를 250만원 주고 빌려요, 좋은 것으로. 그것도 임대입니다. 프로그램을 1,300만원 주고 만들고, 경로의날, 그 날에 또 시상을 하기 위해서 220만원이나 들입니다. 또 사회자에게도 20만원 주고, 노래자랑도 하고, 경로의달 표창도 105만원이나 들여서 하고요. 이러는데 거기에 또 무슨 간담회를 그 사람들하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만큼 많이 들이고서도 모자라다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요! 아니, 보상도 하지, 표창도 주지, 노래자랑도 하지, 노래 잘한 사람 시상도 하지, 또 프로그램에 1,300만원씩이나 들어가지, 앰프도 250만원짜리 들이지, 그 날 현수막도 게재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또 거기에 위문을 가 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100여만원씩 들여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수상자하고 다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뭐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격려를 하는 것도 어지간히 해요. 이러한 예산은 없어도 돼죠? 이상입니다. 사회과는 안 가져 오니까 안 가져 오는 과는 안 가져오는 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임용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회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한 결과 내용이 없어요. 가정복지과는 거짓말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가정복지과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서면서류에는 뭔가 짜맞추기식으로 가져 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하지 맙시다. 높은 사람 뒤 따라 다니면서 밥 사고, 술 사고, 돈 대주는 것은 하지 맙시다.

가만있어 봐요. 불요불급한 사항은 예산서에 올려서 쓰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전 예산을 다 봤어요. 지금 전 과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과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연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궁색한 변명인데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