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장활동 가운데서도 군정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 계획과 투자 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계획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계획 기간 중 행정 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제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중장기적인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사업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는 동 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수립된 계획을 의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수정, 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간을 계획을 하여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위주로 수립하였으며 5억원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하여 지방의 행정 재정상 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재정 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 가용재원 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재정 여건은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 균형 개발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 기간 중 지방재정의 중점 운용 방안은 참여정부 정책 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농가지원 및 투자확대로 농업 경쟁력 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의 지속적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의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재정 규모는 1조4,479억원으로서 6.1%의 연평균 증가율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1조2,790억원에 증가율 6.6%, 특별회계는 1,707억원으로 7.7%의 증가율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시책으로 인한 거래의 둔화 등으로 세수증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 2.4%로 전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세원 취약 등에도 불구하고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현실화와 재정수지 거시경제 지표 등을 감안하여 2.6%의 안정적인 추계를 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 연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여 세입 증가율을 조금 높게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005년도부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현재로서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중 경상지출 총규모는 4,617억원으로서 재정 규모 증가율 6.1%보다 높은 연평균 6.3%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인건비는 신규 인력 증원 등으로 인한 재정규모 신장율 보다 다소 높은 7.0%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군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였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안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 의성하수관거 사업 정비 등의 증가로 7.5%의 증가 요인을 감안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경비와 예비비 등은 연도별 실제 상환액과 관계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9,879억원으로서 연평균 5.9%의 높은 증가율을 전망하였으며 투자 재정 수요는 부족 재원이 발생하지 않아 가용재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9,879억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5.9%로 전망하였으며 부분별 투자사업은 행정 조직에 맞게 9개 부분으로 분류하였으며 9개 부분의 투자사업에 대한 규모 전망과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부분에 377억원, 공공 질서 및 안정 부분이 342억원, 농림, 해양 수산 부분에 2,496억원, 건설 및 교통 부분이 1,277억원, 환경보호 부분이 1,173억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520억원, 보건부분이 1,296억원, 사회복지부분이 1,392억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1,001억원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년 계획이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고 투자수요를 사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사회적 환경은 물론 우리 행정 내부의 여건도 날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2010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 월동준비와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로 무척 바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로운 의욕과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새해 예산은 우리 의성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부터 사회복지, 농업육성, 지역개발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종합설계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전체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12월 1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다루게 될 의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도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우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화 의장님께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갑식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예결특위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할 수 있도록 특위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