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2월 26일 제7차 본회의까지 2014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비전홍보담당관, 그리고 시민서비스국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5등급 중에서 저희시는 전년도와 같은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2점으로 외부청렴도는 0.62점이 낮아진 7.64점이고 내부청렴도는 0.48점이 올라간 7.4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하락요인은 외부청렴도에서 공사관리감독 부분에서 낮게 나왔고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업무와 업무추진비에서 낮게 나왔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는 관리차원보다 청렴마인드 함양이 중요함에 따라 청렴한 공직자 인성함양을 위한 청렴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부패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을 지난 1월 2일 시무식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았고, 시장님의 청렴서한문도 전 직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과 청렴교육 15시간 의무이수제를 추진하고 또 격주로 청렴관련 규정을 1개씩 저희 자체 게시판에 조항을 올려서 직원들이 그 사항을 숙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슬로건 활용과 전 직원의 명함 뒷면에 청렴문구 및 부조리신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클린명함 사용을 전 직원들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청정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공직자 선물신고센터 운영,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부서별 「청렴 소통의 시간 운영」, 「The Best 청렴부서」의 선정 포상, 내부고발 및 상담 Hot Line 운영, 청탁받은 공직자가 청탁받은 내용 등을 새올에 올리는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사시간대에 민원인과의 대면 접촉 기피로 비리개연성 사전차단을 위한 Clean Time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외부 청정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민원처리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요구나 친절도 등을 파악해서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민원After Clean Call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건축인허가 등 부패요인이 많은 민원실태를 점검하는 청렴현장 감찰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시 청렴민원처리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개선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행정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여 청렴의왕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계획입니다. 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서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 감사와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열린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고천동과 부곡동,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종합행정처리실태와 수입금 관리 및 예산집행, 물품구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도 운영해서 시민참여를 통한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감시해서 지역 현안과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수감기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감사운영 개선방안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시책 발굴 전파와 우수직원에게 표창을 실시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실의 자진신고시 최대한 관용하는 「폴리바겐」 감사제도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타 시군 및 자체감사 지적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업무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비리예방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인허가 시스템 등 5개 분야의 시스템간 데이터 연결로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 자동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여 조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5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업무를 자기가 진단하고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는 자기진단제도는 사회복지 및 인허가 등에 대해, 현재는 6개 분야 30개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먼저 업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부서장님이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상 분야를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 윤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인과 부서의 청렴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관리로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잠재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서 부패신고, 청렴활동, 수범사례 등 가점항목 9개 분야와 행동강령 위반, 공직기강 해이, 청렴이미지 훼손 등 감점항목 3개 지표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직윤리관을 운영해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수부서나 우수개인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부통제위원회와 3개 실무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불만제로 민원서비스제도 운영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 처리로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의 단계별 민원행정 서비스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검토 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복합민원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관련 실무팀장이 일괄 심의 처리하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민원처리 종료 후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민원편익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발전에 접목하여 행정개선사항에 반영하는 ‘시장님 보세요’ 운영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과 시민 편익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중심의 생산적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문화복지회관 및 어린이집 등 10개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사업운영의 실적 및 인력 운용 실태,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사업부서의 지도감독 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원가심사를 통한 계약 목적물의 시공품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7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고 일상감사는 공사는 7천만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공사비 20% 이상 증감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공사 10억원 이상, 용역사업 5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1억원 이상은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계약 및 일상감사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1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심사사항은 법적경비 적정 계상여부와 설계도서간 일치여부, 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신뢰를 회복해나가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취약분야업무 집중조사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등을 사전 근절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고충민원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교부목적 및 교부조건의 적정성 준수여부 등을 조사해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로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지속점검을 통한 부패발생을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저희시는 13개 부서에 38개팀 13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를 분기별과 특별점검을 통해서 금품·향응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의식과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부청렴도가 인사업무, 예산집행, 부패경험, 이렇게 했는데 이외에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설문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내부청렴도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저희 시에서 좀 낮은 점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문항목에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항목도 있습니까?

공사관리감독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번에 재활용센터 건에 대해서도 이게 시에서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예요? 그러한 걸로 봤을 때 직원들이 느끼는 바를 청렴도검사에서 이런 항목이 있다면 이런 것도 반영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유사한 항목도 있어요?

약간 비슷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시에서 단일 공사에 대한 연간 발주량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이 특정업체가 우리시에서 총 발주하는 단일공사, 예를 들자면 전기공사다 하면 참여한 업체가 7개 업체라든지 연간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횟수로 가장 많이 참여한 업체라든지 또는 금액으로 전기공사 연간 우리시에서 발주한 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사를 수행한 업체라든지 이런 횟수와 총 공사 수주금액과 이런 것을 한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합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왜냐하면 지금 업체들간의 이야기는 우리시에서는 너무 특정업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실에서 조사한다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단 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종 공사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연간 참여를 했는가, 또 동종 공사에 대해서 총 발주량이 금액이 총 얼마였었는데 모 업체가 그중에 총 70%를 했다든지 50%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것은 1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가기 때문에 입찰을 써낸 것에 따라서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해볼 수도 있지만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기 때문에 또 입찰금액을 좀 많이 써낸 업체가 여러 번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원청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원청자를 선정할 때도 입찰제한을 두어가지고 특정업체를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공사에 대해서 특정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시공 당시에는 그게 필요가 없다 해서 특정업체를 밀어준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러한 식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줄 수도 있고, 또 원청업체는 그냥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됐다 하더라도 하청업체를 또 밀어주는 방식이 있단 말예요. 하청업체를 우리시에서 시 업체를 줘라 공사를.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얘기가 그런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고 업계에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이것을 좀 살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과에서 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찰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살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재활용센터 선정 과정에서 봐도 누구나 봐도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혹시,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게 있는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이나 조규홍 의운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시가 외부청렴도 경기도 21위, 내부청렴도 29위면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바닥 수준이잖아요? 청렴도가. 그럼 보면 여기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수수·편의제공 이런 것이 있고, 내부청렴도는 인사, 예산집행, 부패경험 이런 게 있다라고 조사결과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외부청렴도를 아까 이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외부청렴도는 전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구매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외부청렴도 문제인데 이게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 되는데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발주권자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것 가지고 움직여지면 이게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다른 게 개입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원청업체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재하청 줄 적에 공무원이 개입한다든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이런 것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인사도 마찬가지, 내부청렴도도 우리가 계속 전국 꼴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부청렴도의 최고 문제는 인사문제예요. 정말 인사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부청렴도는 전국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전 얘기라고. 그런데 전혀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인사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 능력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쟤는 진급시켜줘야 되고, 쟤는 안 되고, 그런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제대로 보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고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업무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또 인사는 자기가 되면 하고 또 안 되면 불만이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직접보다는 간접으로 나왔는데 저희들도 인사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열린 홍보 실현을 위해서 언론, 방송, 통신사 등 56개사의 홍보매체를 통해 도시개발, 교육, 복지 등 시기별, 주제별로 특성화 하여 홍보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 등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중점 홍보하겠으며, 영화나 드라마 등에 장소를 제공하는 협찬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하여 테마가 있는 전략적인 홍보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KBS 한국의 발견이란 그런 데에 협조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에서 저희 의왕시의 계원대 롯데마트에서 계원대 입구까지의 고속도로 하부공간에서 어벤져스2라는 영화 제작을 위해서 현지 로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4월 초순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영화 제작사가 우리시에서 국내 촬영지로 우리시가 선정된 만큼 시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보도아이템 제공, 인터뷰 강화는 물론, 언론, 방송사와의 간담회, 워크샵 등으로 전략적인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홍보 추진계획으로는 방송사를 이용한 홍보, 의왕뉴스 제작, 소식지 발행, 각종 잡지를 통한 홍보,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정부중앙청사 전광판과 농협 현금자동인출기인 ATM기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홍보베스트 직원을 선정하고 시민들에게는 시민생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현재 시스템 운영 중인 포토영상갤러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통해서 시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소통 마케팅 구현을 위해서 의왕넷, SNS 등 뉴미디어매체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에 있어 시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의 전문적 콘텐츠 제작을 연중 운영하고, 공유·소통·협력의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으로 홍보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시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뉴미디어의 홍보로 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대표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마케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정책홍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이벤트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편의 위주의 인터넷 웹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2008년도에 홈페이지 개편된 이후 한 번도 변경이 안 됐는데 시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해서 웹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선진화 된 전자행정기반 조성분야로 행정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해 내구연이 지나거나 노후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를 교체하겠으며, 이중에서 보수하여 활용이 가능한 PC는 재활용 할 수 있게 사랑의 PC 보급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정보자산 관리를 위해서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근절 교육과 사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정보화 담당자들에게 맞춤형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서버 등 정보화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PC용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서 PC의 보안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체조사, 광·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등 조사통계 3건과 기본통계인 보고통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분야로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1단계로 자가통신망을 본청과 외청 사무실에 구축한 것 이외에 금년도에는 365안전센터에서 각 CCTV까지 구간에 대해 2단계사업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통신속도는 기존 속도 대비 3배 이상 증속이 되는 것은 물론 고화질의 CCTV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5년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하여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인 Wi-Fi 기반을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복지회관 4개소에 대해서 총 6개소에 설치를 하고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노후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고 네트워크 사용현황 분석을 위한 트래픽분석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고 대민 서비스를 위한 방송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이 됐든 언론매체가 됐든 소식지가 됐든 다 하고 있는데 의왕소식지 같은 경우를 보면 매월 발행하는데 거기에 의회소식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들어갔습니다. 매달 들어갑니다.

못 봤는데?

소식지에? 중간에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 난 못 봐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다른 거 할 적에도 의회도 방송매체 나갈 적에도 의회도 넣어줘야 의정활동 하는 게 홍보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소식지 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트위터 이런 부분에, 블로그 쪽에도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전산장비 이것이 130대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이 폐품처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다 밀어버립니다. 다 밀고, 민다는 것은 그 안의 내용물들을 전부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 폐기처분을 합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 하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단체,

단체에?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주기가 좀 뭐하니까,

개인적으로 나가기에는 사용이 불가한 것들이예요?

불가는 아닌데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활용 가능한 게.

시민들 중에서, 수량이 많지 않아서?

네.

130대 중에서 130대를 다 활용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절반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보통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그 정도,

사용가능 한 것이?

네. 나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130대, 지금 쓰던 것을 바로 교체하는 데도 그 정도 밖에 안 되요?

그게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들은 저희가 고쳐가지고 쓰기가 좀 어렵고,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은 이미 줘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요, 지금 조금만 느려도, 완전히 다운 받고 그러는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필리핀 연수를 다녀오면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도시의 대학교를 갔는데 그 도서관람실에 PC가 있는데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386 정도 수준? 386짜리가 몇 대 정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폐품처리 하려고 하는 이 PC만 갖다놔도 아마 굉장히 훌륭한 PC가 될 수 있으니 아마 그냥 폐기처분 하지 말고 그런 정도의 PC 물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donation 해도 괜찮은 거 아니예요? 외부에. donation 해도 괜찮죠?

기부하는 게 상대방이 받는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기부를 해야지 기부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 구입 아닙니까? 그럼 불과 한 3, 4년 밖에 사용 안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갖다 주면 거기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로드리게스시 의회하고 우리시 의회하고 우호협력 그런 도시로 그렇게 MOU를 했어요. 했고 컴퓨터는 아마 우리가 내구연한 된 것 쓸 수 있는 것 거기다가 기부해주면 상당히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시장도 아마 1년전에 방문 했잖아요 우리시를. 그래서 굉장히 의왕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우리 의왕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시에 가서 영어 어학연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극 컴퓨터 한번 검토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2개 동에 신규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24를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모든 동에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과 창구업무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전화 친절도조사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여 피드백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교육과 학습동아리 활동, CS교육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서비스 역량강화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처리 및 발급을 12,000여건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와 발급을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후처리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하단입니다. 가전사의 협조를 받아 가전제품 무료수리를 분기별로 각 동을 돌며 하고 있으며, 매일 로드체킹을 순찰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민원 SPEED e-편한 처리제 운영입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인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은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 측량후 토지이동 정리를 하는데 지적측량 신청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서를 미리 받아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과 1회 방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그동안 분할 최소면적에 해당되거나 건축법 등에 의하여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년부터 15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상토지가 18필지 40명으로 안내문을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7필지 신청이 들어와서 6필지는 분할이 되었고 진행중인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재송부하여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망신고시 조상땅 찾기 조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적측량 성과도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하겠으며,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초평동 175-1번지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3년 사업지구인 이동 창말과 새터말의 경계를 결정하고 확정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평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25,620필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1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4월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5월 30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시민현장참여제 등을 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부과대상은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개발사업 중 면적이 990㎡ 이상인 사업입니다. 하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기준면적이 990㎡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면적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이 발생함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시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운영으로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안내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사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로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저희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란은 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적측량 애프터서비스입니다. 건축 인허가에 의한 지적측량 실시 후 경계점 표지가 일부 망실되어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 애프터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제공범위는 지적측량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정하여 건축 인허가를 수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토지이며, 한 필지에 지적경계점 표지가 5개 이하로 망실된 토지에 대해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연계하여 원스톱 처리함으로서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폐업시 폐업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한 후 폐업확인서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 폐업신고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같이 접수하여 세무서로 이송함으로서 1회 신고로 처리될 수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8쪽에 이게 초평지구라고 했는데 초평동 전체인가요 일부인가요?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면 어디쯤이 되는가요 이게? 732필지, 38쪽

초평동 175번지 일원 805필지인데요, 전체는 아닙니다.

175번지 일원이면

여기가 윗새우대입니다.

윗새우대?

네.

아랫새우대쪽을 제외됐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로명주소에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도로명 지번주소가 100년, 120년 그렇게 사용된 것이라서 처음이니까 혼란과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잘 찾아갑니까?

지금 저희도 그래서 그런 사용실태라든가 또 특히 배달업체, 우편배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현재 사용실태를 확인해봤는데요, 일부 불편한 점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원리를 알면 훨씬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38쪽에 지적재조사사업요, 이게 언제까지죠?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이게 토지지적불일치 토지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요? 만약에 불일치토지가 서로 경계가 앞 뒤로 당겨지고 이런다든지 했을 적에,

그러니까 그게 지적측량을 해서 서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고 받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거란 말예요. 이게 만약에 어느 한쪽이 만약에 많아지고 어느 한쪽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또 자리가 어느 한쪽은 좋은 자리가 되고 어느 한쪽은 나쁜 자리가 될 수 있고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여기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겼을 적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우선은 둘이 합의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죠. 합의가 되면 되는데

안 될 적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아, 판사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응할 경우에는, 만약에 당사자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응을 하면 소송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소송까지는, 담당자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김병규 지적관리팀의 김병규입니다. 경계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적등록상 대상토지로 지정을 하고 그냥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김병규 네. 합의가 될 때까지는 정리를 못합니다.

아,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김병규 네. 이게 사유권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08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비용으로 36억4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발송과 수시로 부정수급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하게 수급된 분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정된 날에 수급비와 양곡을 제 때 지원하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마련, 고정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간병,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활근로사업 50명, 희망키움통장 18명, 희망리본사업 10명을 지원했으며 11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29명의 자활근로자를 배치했고 희망리본사업에 7명, 희망키움통장에 6명이 가입해서 자활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사간병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에 관한 의료급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독립유공자, 새터민 등 1,544명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으로 6,900만원을 지원했으며 588명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횟수를 연장해주었고 선택기관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수급자의 정기적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과잉진료와 사회적 회피성 입원여부 등을 확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요에 적합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아동인지 6, 심리지원 7, 안마서비스 1개소 등 1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인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월 평균 57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득 100%부터 120%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각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이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60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급자의 통합조사관리업무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전문적인 조사와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사전조사작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현금 수급대상 뿐만이 아니라 의료혜택, 일자리제공 등 각종 수혜혜택을 받는 15개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신청 즉시 조사와 확인조사는 수시조사, 정기조사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신규조사, 변동사항 정리, 학생신분변동 조사 등 18,000여건의 조사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사방향은 최저가 아닌 중위 소득기준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양화 해서 중위소득기준으로 급여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달리 정해서 한 분야에서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중위소득생활이 유지되도록 변경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 차상위 기준 상향을 현재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 소득 50%까지 상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사항은 10월달에 시행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부과대상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능력 판정이라든가 생활여부 등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한돌봄 SOS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기가구와 중증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SOS센터는 본청과 사랑채, 아름채에 사례관리사 8명을 배치해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 상당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사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무한돌봄SOS센터 운영, 통합사례 회의, 솔루션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질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SOS센터를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파악을 해서 3억9,100만원 상당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61가구에 대해서 3억9,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생계비 142가구, 의료비 82가구 등 기 지원해 9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타 기관과 협조 지원대상자 발굴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저소득층에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기부자의 발굴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월 평균 25개소의 기관, 개인은 63명에게 지원을 했으며 김장나눔행사는 5,900만원의 성금으로 5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을 담궈서 1,921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급식 기탁처와 일반 식품기탁처를 확대해서 도시락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나눔 행사는 단체, 개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부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유도하는 한편, 기부자의 자부심 고취를 위한 시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 마련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별 각각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1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입니다. 224억원을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보육 중인 유아에 대해서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어린이는 75만5천원, 집에서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이 불가하므로 중복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60억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어린이에게 24만원의 아동보육료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어린이집이 시립 10개소, 법인 4개소 등에 운영비 34억원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29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센터와 어린이집 연합회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레지오체험학습장은 시범어린이집 운영 및 개인과 어린이집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700명의 영유아가 참여해서 체험했으며, 예비교사, 유관기관이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험대상을 5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범어린이집을 4학급에서 8학급으로 늘려서 보육기법과 유아의 상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어린이축제, 백운예술제 등 참여해서 적극 홍보하고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영유아법과 보육사업 지침을 준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한편, 평가인증제고와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32개소의 어린이집을 점검을 해서 적발된 어린이집 29개소에 대해서 50여건의 처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관리입니다. 왕곡 근린공원에 지상3층 291평 규모로 150명을 수용하는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작년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현재 건축 협의 중에 있으며, 신축에 필요한 부족예산 16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0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만료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10월에 위탁체를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센터, 부곡의 고시원에 아마 저소득 어려운 사람이 환경을 아주 어렵게 하니까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도 임대주택에 그쪽으로 모셔야 하는데 아직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쪽에서는 고시원 쪽에서는 너무나 그분이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전셋집까지 보고 다니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담당이 노은래 팀장이었다가 지금은 누구 팀장이죠?

이영희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관리를 이게 정부시책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습니까? 조사관리하는

아직 시달된 바는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될 거라고 구두로 통보 받고 저희가 자료 수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맞춰줘서 해야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특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객관성 없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매뉴얼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할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중앙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거고요?

시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3월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지하 1층에 보건지소, 지상1층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층은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3층은 작은도서관, 4층은 프로그램실 및 식당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금년부터 분기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광복회원에 대한 위문금은 설날과 추석 2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고 보훈 관련 11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3,700만원, 호국안보순례비로 1,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훈기금은 금년부터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목표로 조성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을 위해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5,4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누리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에도 1억원을 지급하고 장기요양대상시설 입소노인을 위해 생계비와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급여비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 인정액 이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개편된 제도에 의해서 기초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1개사업에 8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맞춤형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경로당 시설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도 노인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부양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및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 및 조손가구 330여명에 대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서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경로식당 4개소를 통해 무료급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거동불편노인에게 식사배달사업과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금년 10월 2일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등록 이용 장애인은 944명으로 1일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부족해서 금년 4월 중순까지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축중인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6천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생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발달재활사업 등 재활지원사업, 9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10개 시설에 대한 장애인시설 지원 등 71억9,1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활의욕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차량구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과 보장구 수리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재활자립장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교육 및 가족친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성평등기금사업을 공모하고 여성주간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건전가정 육성과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여성회관 내 여성대학 프로그램과 취업설계사를 운영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수요를 충족케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정 및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예방과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안전지도를 지속해서 아동범죄의 예방과 유해환경 개선자료로도 활용ㅎ아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한부모, 다문화가정 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가장의 기술교육비도 지원해서 평등한 가족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시 전체 인구의 1%에 육박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통합과 문화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지원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희망나래복지관에서 주간장애인보호를 하잖아요? 그게 청계복지관에도 주간장애인보호시설을 하고 그런데 운영은 그러면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희망나래복지관 지금 운영하는 업체 거기서 같이 운영하게 됩니까 그게?

일단 시설이 별개로 설치되기 때문에요, 공모위탁 절차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겠는데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공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현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단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 공모를 해서?

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금년 4월에 개관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늦어진 거 아닌가? 위탁업체를 공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조만간에 3월초나 중순, 늦어도 3월초나 중순까지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조례, 중요한 조례는 아니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저희가 공모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에 희망나래복지관 운영하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가 있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활성화 했는데 지금 관내에 108개 경로당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경로당현대화사업비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했었던 전체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일종의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는 포괄사업비적 성격의 사업비를 갖고 있으면서 경로당이 파손되거나 훼손되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사용하다 고장 났을 경우에 교체해주겠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데가 많습니까?

현재 금년에 지금 3개소 정도 일부 소액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경로당이 108개소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사랑채전용목욕탕 거기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물 온도도 온도지만 사우나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여건상 온도를 조절해놨다는 얘기가 있단 말예요. 굉장히 낮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물 뿐만 아니고 사우나라든가 등등 누워서 쉬는 곳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개개인이 혈압 때문에 여러 가지 욕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낮다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예요.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불시에 방문해서 물의 온도를 체크했을 때는 사실은 크게 낮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지금 조규홍 의원님이나 조승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에 대한 물의 온도는 사실은 노인들이 될수록 뜨거운 물 온도를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물의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혈압상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낮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물의 온도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 온도는 지금 몇 도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39도, 39.5도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우나가 39도면 차다는 얘기죠? 아주 차다는 얘기죠.

아뇨. 물의 온도.

물 온도 말고 사우나 온도 말예요.

사우나 온도는 일반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 저온사우나도 있고 또 고온사우나도 있고 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70도에서 85도 그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탱크 용량이 적습니까?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예요. 그것 때문에 물이 좀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직접 사랑채노인복지관 관장한테 확인한 사항인데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확인했는데 정확한 탱크용량까지를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일러가 가동하는데 지장없는 보일러 물탱크용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물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물탱크 용량인지도 제가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85쪽에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 85쪽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가정 및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1억7,700만원이잖아요?

네.

그것은 상담소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럼, 상담소가 한 곳인가 두 곳인가요?

상담소 두 곳입니다. 의왕 가정성폭력상담소라고 그래서 오전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부곡에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오전동에 있는 상담소에 8,300만원, 부곡에 있는 상담소에 9,400만원 해서 1억7,700만원입니다.

장애인상담소는 부곡 어디에 있죠?

꽃마을프라자 건물 2층에 있는데요.

장애인상담소는 연간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건가요? 상담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상담한 것은 50여건이 되고요, 일반인을 상담한 것은 한 2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총 270건 정도 상담했습니다.

상담소가 장애인상담소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상담을 하기가 장애인들이 내손동 쪽에서는 접근성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시 전체에 한 곳인데,

장애인성폭력상담소요?

장애인,

네.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명칭이 상담소의 명칭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 되어 있지만 굳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따지지 않고 가정성폭력상담소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전동에 있는 상담소는 상담건수가 한 1,500건이 넘을 정도로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동 쪽에서 접근하기에는 오전동 쪽에 있는 상담소를 이용해도

아니 오전동이 아니고 부곡에 있는 상담소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전동은 알고 있고요, 부곡에 있는게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개설됐죠?

재작년에 했는데요 2012년요.

한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과에서는 그걸 잘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성폭력상담 실적보다는 장애인 실적이 늦고, 사실 최근에 개설이 됐으니까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저희가 예방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랑 겸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금 두 군데 있죠? 오전동하고 내손동하고.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죠? 그런데 지금 주로 오전동 쪽 자립생활센터만 지원이 나가고 있죠? 지금 내손동 쪽에는 전혀 지원이 없죠?

네.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우리시에 임의적으로 2개가 있는데요, 사실 시 단위 규모로 보면 우리시에는 1개 정도가 있는 게 적정한 규모거든요. 대개 30만 미만 시에 하나가 있고 30만이 넘을 때 좀 큰 시에 2개 정도가 있는데 2개가 있는 것이 좀 사업추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지금 통합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규모가 도비지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9,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1,8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지원 대상시설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지정이 되면 도비를 3천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줄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다가 도비지원시설로 지정이 안 되면 시비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비 확보된 후에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성했을 때 시장이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재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농성을 했을 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그래서 일단 일부 예산만 확보해놓는 것은 저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지원 대상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시비가 그만큼 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한 번 더 밟아보고자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양호씨? 조 누구죠? 조양식 회장, 그쪽만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다 이거죠. 이쪽은 양분 되어가지고. 그런데 전혀 지원을 못 받으니까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다고요. 내손동은 완전히 숨어있는 재활센터가 되어버린 결과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분 되어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각서까지 적어줬다고요. 각서까지 적어줬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9,5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도비지원 대상시설로 신청했는데 계속해서 도에서는 탈락이 되고 있고 해서 일단 전액 시비로라도 하고자 저희가 본예산에 9,5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산 집행기관 편성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다시 나머지 부족한 예산 7,7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양쪽이, 두 군데니까 합해가지고 하나로 했으면 하고 원하는데,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쪽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이런 얘기들이 이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는건데, 참 많은 복지비용이 지출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만 미만 시에는 통상적으로 1개의 시설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2개까지 지원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