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타 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는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따져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2,345억원보다 10.9% 증가한 2,600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2,080억4,000만원보다 10.12% 증가된 2,2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 264억6,000만원보다 8.35% 감액된 24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설치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6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액은 2,2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재원 내역은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1,664만원, 지방교부세 1,350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 보조금 711억6,3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657억9,739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475억2,496만6,000원, 채무상환 10억3,151만7,000원, 예비비 등 147억4,61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총액은 24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재원 내역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84억7,095만5,000원, 보조금 157억7,90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6억9,542만3,000원, 사업예산 225억1,627만원, 채무상환 252만원, 예비비 등 10억3,57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2007년부터 도입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6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재원 내역은 세입부분은 영업수익 15억4,955만1,000원, 영업 외 수익 12억7,809만5,000원, 수용가 미수금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8억3,53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영업비용 25억1,802만원, 영업외비용 9,497만원, 가동설비자산 36억2,159만6,000원, 고정부채 상환금 4억5,780만원, 예비비 76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산정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매년 단밀낙정휴양단지 부지매각비 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다가 매각되지 않아 연말 정리 추경 때 삭감하고 있어 재정수요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국·공유 재산매각의 적정성, 체납세 등으로 인한 세입 누수 현상, 각종 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 수입의 적정성여부, 국비와 도비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와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수증대 확충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야하고 자체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각종 사업은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법령 등 지원 근거가 확보되어 낭비되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될 우려가 없는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역재정영향, 경제적 파급효과, 배분적 효과, 합리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되었는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미FTA, DDA 등의 협약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와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쌀 생산단지조성 등 5대 작목 8대 브랜드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브랜드쌀 홍보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대도시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위해서는 브랜드쌀 홍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쓰레기 매립장주변 주민특혜 사업인 의성읍 오로리 저온저장시설 6억원 외 11건의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으므로 가능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해당기금으로 출연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 위주로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본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내실 있게 편성하였다고 하나 심사함에 있어 군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산림사업을 육성하며 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과 산림휴양문화 창달에 목표를 두고 경쟁력 있는 소득원 개발로 산지소득을 증대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고 숲가꾸기, 경제수조림 등 산지를 자원화하며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관리 및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산림부분 세출예산은 총 51억9,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5억6,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 2,600억원의 약 2%에 해당됩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설명은 2007년도 세출예산의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부분 경상예산 중 인건비 2,336만원은 군유임야 관리와 숲가꾸기사업 및 각종 산림사업장 사후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110만8,000원은 사무용품구입,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1,486만8,000원, 군유임야 대부료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이 36만원, 산불비상근무 및 야간, 휴일 근무자의 급식비가 465만원, 기계톱, 동력예초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추진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로 2,328만원, 산림업무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푸른숲 선도원 교육 및 식목일행사 참여 실비보상금으로 5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부분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숲다운숲 정비사업에 따른 현장지도 여비로 180만원, 기계톱 등 숲가꾸기 자재구입비로 1,445만8,000원, 사유임야 영림계획 작성경비로 533만8,000원, 숲가꾸기 참여 근로자 교육훈련비 및 여비로 825만원, 민간이전비로 산림조합 운영비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사업 80ha에 4억7,661만7,000원, 숲가꾸기사업 1,238ha에 13억2,679만9,000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8,600만원, 부대비는 시설비에 1%인 1,821만8,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은 도주간 평가에서 본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1억9,995만1,000원 중 민간자본보조 4,373만원은 송이산가꾸기사업 20ha에 3,888만원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및 높은 고소득 단기 소득 임산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장님, 천천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림사업 80ha는…….

전에 했는 것은 내려가고 지금 송이가꾸기사업까지 왔으니까 그 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1억5,622만1,000원은 숲다운숲 정비사업 즉, 공공근로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경영부분 자체사업으로 먼저 재료비는 식목일행사용 묘목구입과 묘목 나누어 주기용 묘목대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식목일을 즈음해서 유실수를 구입해서 희망하는 산주에게 2본 내지 3본씩 분양을 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작년보다 조금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꿈나무 행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비료대가 4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봉산 아카시아 맹아제거 사업비로 500만원, 군유임야 활성화를 위한 영림계획 작성경비로 2,037만8,000원, 가음 벚꽃단지 저수지주변 산수유 식재 및 편의시설 사업비 등으로 2,484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 도서함 등 비품구입비로 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산림보호 사업비입니다. 산림보호 사업비는 총 13억9,109만6,000원 중 국비가 2억8,623만8,000원, 도비가 1억6,764만5,000원, 군비가 9억3,7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544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감염 의심목 시료채취 인부임으로 1,530만원, 수렵장운영 및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2,244만원,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 경상사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3억45만3,000원, 자본보조사업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및 산불연접 인화물제거 인건비로 1,466만3,000원, 도비보조 산불감시원 인건비조로 3억1,500만원, 야생동물 보호 감시 및 실태조사 인건비로 94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따른 인건비조로 국도비 포함 5,722만2,000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본 군 수렵장 운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내 북부권 8개 군을 대상으로 수렵장이 개설되었으며 전국에서 본 군이 수렵장으로서 상당히 호평이 있고 특히 산림청 고시와 동시 수렵인에 대한 신청을 접수함으로써 당초 예상인원 600여명보다 거의 2배가 넘는 1,600여명의 엽사가 참가하여 4억3,000만원의 수렵장세 수익을 확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보호수 표지판과 산불방지대책에 소요되는 진화도구 및 각종 깃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용이 3,000만원, 산림사범에 대한 측량 수수료와 산지정화 예산으로 372만원, 산불예방에 따른 공공요금이 549만원이며 피복비 7,960만원은 군, 읍면 산불 특별진화대와 감시원 및 진화대원의 진화복 구입비이며 급량비 900만원은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용입니다. 연료비 1,976만4,000원은 산불상황실과 감시초소 등 난방 유류대와 산불감시원 및 예찰원들의 활동 유류대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790만원은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교육교재용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728만원은 산림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외 출장여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은 산불진화대원 교육여비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급식비입니다. 기타보상금 910만원은 산불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과 야생조수 진료비,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험료 및 포획물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고 포상금 200만원은 산불방지에 헌신한 유공 공무원과 가족의 산업시찰경비입니다.

페이지를 이야기 하면 헷갈려서 안 되고요.

페이지를 이야기 하지 말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페이지가 안 맞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유인물에는 529페이지입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먼저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 경상경비로 진화대원 진화장비와 급식비로 1,450만원,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구입에 600만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및 개인장비구입 세트에 1,244만9,000원이며 자본보조사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산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200만원, 솔잎혹파리 약제구입비로 9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6,468만5,000원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와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일반보상금 3,22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제복구입비이고 기타보상금 220만원은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중독자 보상금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먼저 시설비에 1억4,256만4,000원은 보호수관리 7개소에 대한 외과수술비이며 주변정리 등 보호수관리 사업비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이며 부대비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참고로 솔잎혹파리는 본 군에 1,000ha가 지금 피해면적입니다. 제일 피해면적이 심한 점곡, 옥산 쪽에 피해면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피해가 심한 지구 600ha에 대한 피해지역에 나무주사를 실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600만원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이며 자산취득비 5,75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 차량 구입비로 5,0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용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먼저 재료비 1,325만원은 돌발해충 약제구입에 240만원, 가로수와 가로수 사후관리용 약제 및 비료대가 440만원, 가로수 보식용 묘목 구입비로 360만원이며 소나무 고사목 시료채취용 장비세트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에 따른 실탄 구입비로 각각 100만원과 120만원이며 재해보상금 450만원은 산불진화에 자진 참가한 민간인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보호수 외과수술에 1,000만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000만원,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따른 훈증처리비로 800만원, 의성공고∼자혜원 사이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에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산불진화장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산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6,690만원은 자연휴양림관리 상근인력 4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휴양림내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등 휴양림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1,496만원, 임도변 풀베기 등 임도 관리에 3,594만원, 숲길조사 인부임조로 1,247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8,274만원은 자연휴양림 관리에 따른 가스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수용비가 680만원, 전기요금 및 오수시설 관리비와 책임보상보험 등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이 3,584만원, 일·숙직 등 운영수당이 1,446만원, 휴양림 근무자 제복 제작에 75만원, 산지개발 및 휴양림관리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354만원, 휴양림 난방 유류대 등 유류대가 1,575만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로 5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산지개발 및 휴양림 관리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로 1,686만원, 임업후계자 및 임업관련 단체 교육비로 142만8,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숲길조사용품 구입비이며 시설비로는 임도 5㎞에 대한 보수 사업비로 2,227만5,000원, 자연휴양림 복합휴양관 조성에 국비 4억5,000만원 등 총 8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로 1,5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의 1%가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은 2000년도부터 4년간 22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10월에 개장했습니다만 그간 휴양객들의 쉼터와 물놀이장 등 편의시설 및 휴양관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조경시설이 미비하여 산림휴양 문화공간으로 상당히 빈약하였습니다. 다행이 2006년도에는 휴양관 증축과 대형 수목이식,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산림휴양문화시설을 대폭 보완하였으나 휴양림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 만족을 위하여 숙박시설로만 부족하여 단체 이용객들의 세미나, 회의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 유치를 위하여 보다 넓은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복합휴양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산림청에 사업비 지원을 약속 받아 내년에 국도비 6억7,500만원을 포함 총 9억원의 사업비로 복합휴양관을 신축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신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시설물 관리에 역점을 두며 경영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하여 이용객 유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비수기에는 군민들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액토록 하여 농업작목반원들의 연찬회 등 각종 단체들의 이용도를 늘리고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휴양림이 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휴양림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림지리정보 전산에 따른 운영장비 세트로 국도비 등 2,810만원이며 통계환경 전산장비로 업무용 PC 한 대 구입비로 128만8,000원입니다. 이어 자체사업으로는 휴양림 내 수목정비용 비료, 농약, 꽃묘구입에 660만원, 가로등과 전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기타 청소용품 및 운영용품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임도 신설 및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임도 신설은 단촌 방하∼장림 구간등 2개소 4.5㎞에 9,562만5,000원, 구조개량 사업은 안평 금곡∼안사 중하간 1개소에 10㎞ 6,970만원, 사방댐은 점곡 사촌 등 3개소에 6,665만1,000원, 사방댐 감리비로 122만7,000원, 산림정보 원격탐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200만원이 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임도시설은 2006년 금년도까지 총 110㎞를 개설하였으며 2007년도 임도개설 1㎞당 시설비는 총 1억2,500만원으로서 이중 국도비가 사업비의 총 83%이며 군비 부담금은 사업비의 17%인 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방댐도 개소당 2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이중 국도비가 91%이고 군비는 9%인 2,250만원이 해당되며 이는 산림토목 전담 부서인 산림환경연구소북부지소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군비에 대하여는 자체예산 중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4,000만원에 대하여는 휴양림 소방시설 보수에 1,000만원, 임도 절개지 보강공사에 3,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임도보수 및 등산로 정비 등 장비 임차료 1,53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웰빙시대에 즈음한 도시인들의 욕구사항인 산림휴양문화시설 등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군에 산림사업 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52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두 곳이 있고 521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52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1억5,622만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이고, 맞지요?

예.

아까 그렇게 설명했고 앞에 두 곳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에, 육림사업에 이것은 IMF로 인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이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림 기능인들이 하는 숲가꾸기 사업과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 이것은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뒤에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이고 앞에 숲가꾸기 사업은 13억짜리하고 8,600만원짜리는…….

예, 여기 보면 숲다운숲 정비사업 하는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숲다운숲 정비사업 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이고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시책사업입니다.

이 시책사업은 어느 곳입니까?

시책사업은 금년도에 전부 국도변에, 봉양에서 하고…….

국도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주요 도로변에 내년도에는 전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에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자부담이 왜 들어갑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총 사업비 중에…….

총 사업비가 13억2,679만9,000원인데요. 이게 국비가 7억4,500만원이 들고 도비가 1억7,400만원, 우리 군비가 4억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이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인데 왜 자부담이…….

아닙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고 숲다운숲 정비사업 하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이고 여기 보면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 시책사업입니다.

일반 시책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개인 임야에 하는 겁니까?

예, 사유림하고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가 군 전체 임야 중에 혹시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대상지에 합니다.

아, 필요한 대상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데 조림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일반 주요 경관지나 주요 도로변에 사업 우선할 대상지는 우리가 선정하고 또 산주가 신청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 해줍니다.

조림사업도 많이 하고 사방사업도 하고 산림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큰 변화는 잘 안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꼭 필요한 숲을 가꾼다든가 목재를 가꾸면 어떤 경제성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큰 변화 없는 사업비가 상당히 계상되고 있거든요.

현재 연구기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두 배, 임목 성장률이 두 배가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바로 두 배가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 활동에 가면 일반 소나무 같으면 벌기령이 50년, 참나무 같으면 20년 내지 30년, 이런 벌기령이 있습니다. 그 벌기령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가 두 배가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숲가꾸기 사업은 말하자면, 일반 산주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도로변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일반 산주들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예, 산주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차적으로 자기 임야에 조림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우리 산림사업에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가 원하면 최우선적으로 다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화 사업에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몇 군데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로수는 어디를 지금 가로수라고 합니까?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예, 현재 의성읍 시가지에는 보면 전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이고 점곡으로 가면 수종이 좀 다양합니다.

지금 시내 있는 곳에 관리하는데 비료를 준다든지 해서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가로수 사후관리용은 전부 은행나무입니다.

저것은 가지치기 같은 것은 왜 안 합니까?

가지치기는 실제로, 은행나무는 우리가 자연형 그대로 키우는 게 지금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현재 가로수가 전선에 특히 지장이 되어서 한전으로부터 협조 요청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 지주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도시 주변에는 인근 상인들이 있는 데는 생명력에 큰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를 일부 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비료주기만 하고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일반 사후관리에 조금 넣어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큰 돈은 지금 못 넣고 조금씩 넣어 놨습니다.

시내 있는 가로수는 타 지역에도 가보시면 알지만 미관상 좀 보기가 안 싫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휴양림에 위성방송에 보니까 1년에 168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예산 같은데요?

예, 지금 여기 시가지 같은 데는 한 달 인터넷 사용료나 이런 것은 돈이 상당히 적은 비용인데 옥산 금봉에는 완전히 오지 지역으로 되어서 특수하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격조 해서 시설하는데 당초…….

위성방송이요?

예, 그것은 위성하고 인터넷 사용료하고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성방송 시설은 여기나 산골짜기나 마찬가지지 싶은데요? 시설 내용은 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것인데 얼마나 쓰는데 사용료를 이만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스카이라이프 조립해서, 이것은 방이 현재 12개, 텔레비전이 관리실 한 대 하고 12대가 비용이 그렇습니다.

아, 대당에 비용이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는 것은 없어요? 시설할 적에 하나 달아 가지고 여러 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던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휴양림에 사업이 더러 있는데 그런 회의실이나 하면 어차피 텔레비전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용료가 점점 더 들어가는데 복합적으로 쓰는 게 지금 텔레비전에 많이 있습디다. 선전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었어요. 하나 달면 아파트 전체를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봉산 안 있습니까? 의성에는 유일하게, 그래도 중심지가 의성읍이고 구봉산이 의성에서는 공원입니다. 문소루 뒤에 있는 아카시아라든지 모든 잡목을 제거하고 우리가 조림사업을 했지요?

예.

했는데 매년 보식 안 합니까?

예, 보식합니다.

보식하는데 산은 그렇게 맑게요?

지금 문소루 주변에 우리가 잣나무, 단풍나무, 벚나무는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나무라도 옳게 심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산이, 제가 알기로는 수 천 만원 들어갔어요. 수억 들어갔는데 산이 아직 멀겋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라도 산에 나무 조림하시거든 열 그루, 스무 그루 많이 하는 것 보다도 적게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구봉산 상록화 사업으로 아카시아 맹아제거라고 해놨는데 구봉산 아카시아는 자동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옆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자연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사되어 가는데 이런 과정말고 전체적인 잡목이더라도 지금 쓸만하고 예를 들어서, 미관상 보기 괜찮은 놈은 살리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숲가꾸기 하듯이 한 번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봉산에는 전부 다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주위에 보면 경관이 조금 보기에 그렇고 해서 상록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 그래도 저쪽에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전나무도 좀 심고 잣나무 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물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만 사업이니까, 벌렸으니까 해야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산 토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밑에는 암반이고 토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가지에서 보는 이 쪽 벽면에는 지금 손을 못 댑니다.

손 못 댑니다.

예, 도로가 너무 그렇고 해서, 건너편에는 그래도 토심이 좋은 토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최진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 자재구입 란에 보면요, 1,400만원 잡혀있는데 자재 종류나 구입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재는 전부 동력톱 하고 일반 톱, 전지 가위, 낫, 이런 것을 전부 다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동력톱 이런 것은 우리가 정비를 해서 몇 년간 활용할 수 있는데 일반 톱은 실질적으로 큰 기간을 못 씁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동력톱 이런 것은 수입이나 국산하고 차이가 좀 많다고 하는데, 마모 부분에서요. 어떤 종류를 합니까?

현재 이것은 우리가 수입품이라고 어디 품목을 딱 그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죠?

구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재무과에서 자동적으로 구입을 계약, 인터넷 저거로 하고 일반 소량일 때는 저희들이 여기 산림 장비 전문 취급업소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다운숲 정비사업에 민간대행사업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탁해서 경비를 드리면 산림조합 자체에서 합니까? 산림조합 자체 안에 또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숲다운숲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공공근로자를 선정해서 인원을 책정을 해줍니다. 책정을 해주면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사업장에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산림조합에서는 작업 지도를 해주고 지도비하고 전부 사업비에 7%, 인건비에 7%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나머지…….

인건비 지출은 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다 합니다. 공공근로자 출석 확인을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 산림조합 자체에서 다른 업체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숲다운숲 그것은, 지금 단촌에서 우리가 15명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사업장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매일 한 사람이 전담해서 작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관 소방시설 보수부분에 여기 한 1,000만원쯤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보수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보충하는 것인지?

여기 지금 1,000만원은 휴양관에 지금현재 소방시설이 우리가 일반 소화장비 이것 밖에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점검 올 때 상당히 그런 지적을 당했는데…….

아, 소방장비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장비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밑에 관리소하고 휴양관 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800m 내지 한 900m 되는데 이걸 자꾸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 되면 이쪽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그런 감시시설을 하고 돈의 여력이 되면 앞에 소화전이라도 하나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소화전하고 전혀 시설이 없습니까?

예, 지금현재 소화전은 없습니다. 일반 소화기 그것만 지금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밖에 없으면 지금 정기적인 안전점검 같은 것은 체크가 안 되시겠네?

그 점검할 적에 우리가 소방서에 지적을 당했는데 이때까지 미처 그것을 보완 못하고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휴양림 할 때 소방시설 자체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게 시설하는데 조금 잘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산림 쪽에 산불 자체가 민감한 사항인데 왜 소방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게 가장 의문되는 사항인데…….

예, 그게 많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519페이지 숲다운숲 정비사업 자재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하셨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무엇 무엇을 사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재는 동력톱, 일반톱, 낫…….

그러면 자재구입 하는데 재선충 제거하는데 쓰는 기계톱 틀리고 이것은 또 틀립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재선충 예찰원들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목 구입이 되지 않고 별도별도 구입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536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장비 구입해서 기계톱이 50만원씩 해서 2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 특성상 숲다운숲은 예산안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군비로 지금 들어갔는 것이고 이 앞에 전체 들어갈 때 왜 국비, 군비, 도비 사업에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산 부기상 그것은, 우리가 예산 비목별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사업명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별도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의성공고에서 자혜원에 100본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옆에 가로수 보식용 묘목구입 해서, 아까 이팝나무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에는 5만원씩 되어 있고 여기에는 한 본에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재구입이 한 쪽에는 5만원이고 한 쪽에는 30만원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0본이 3,000만원이고 이쪽에는 50본 해도 250만원 밖에 안 되고 무슨 차이가 이렇게 나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지는 일관성 있게 하면 서로가 보기 좋잖아요. 가로수 보식용 묘목구입 등 이팝나무인데 여기에는 5만원씩 되어 있고 여기에는 3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구간을 하는 신식사업입니다. 신식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하면…….

아니, 과장님 신식사업이고 구식사업이고 간에, 나무구입 하는데 신식이 있고 구식이 따로 있으면, 나무는 똑 같은 나무인데, 묘목이 틀립니까?

예, 그것은 규격을 약간, 여기에는 전부 도시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30만원, 5만원 차이는, 그것은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았고 521페이지 식목일행사에 보면 기념식수용 묘목이 있고 묘목 나누어주기 묘목이 있습니다. 기념식수용 묘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기념식수 하는데 여기 나무 하나에 200만원씩 투자되고 여기에 2,500본 나누어주는 것은 4,000원짜리이고 이것은 뭡니까?

이 기념식수용은 군수님이나 안 그러면 군 의장님이나 식목일날 특별 우리 행사 외에…….

우리 의장님은 아직까지 기념식수 해가지고 해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그것은 별도로 나무를 좀 좋은 나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이게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나무 하나에 200만원씩 기념식수 한다고 하는 이것도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요, 보호수 표지판설치 해가지고 5개, 하나에 50만원씩 듭니다. 이것은 뭡니까? 무슨 보호수를 하는데 표지판 하나 50만원씩 듭니까?

표지판은 돌로 표지석을 합니다.

꼭 그 표지석이 50만원씩 드는, 보호수가 어디에 뭡니까? 무슨 보호수입니까?

현재 보호수가 느티나무, 팽나무 해서 우리 군내에 100 한 70본 가까이 노거수가 있습니다. 그 노거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한목에 전부 안 하기 때문에 요즘 보호수 관리하고…….

아니, 표지판이라며, 표지판이 하나에 50만원, 이 보호수에 표지판을 세우는데 하나에 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세워야 됩니까?

표지판이 요즘 일반 목재 조금 하고, 옳은 것을…….

아니, 이렇게 세울 가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표지판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그거 아니더라도 작게라든지, 무슨 표지판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지를 뭐 어떻게 하는데요? 보호수를 어떤 보호수인데 표지판을 그 나무에 5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저는 잘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5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해가지고 2개소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에, 이것은 500만원씩 2개소 1,000만원 있습니다. 외과수술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무 노거수를 보면 속이 썩어서 비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긁어내고 인공자재로 전부 다 부착해서 그 나무가 더 이상 부패 안 되도록 하는 작업인데 이 500만원 해도 실제로 단가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현재 우리 노거수 있는 곳인데 위치가 아직…….

위치도 어딘지 모르고 예산을 넣어놨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놔 놓고 보호수 주변 환경정비 해가지고 1개소 500만원씩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주변 환경정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

그러면 보호수 표지판 설치도 주변 환경에 들어가는데 이것말고 또 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는 5개소이고 주변 환경정비 해가지고 2개소에 500만원, 1개 500만원씩 1,000만원 들어가네요?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과장님요, 별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군민을 위해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쓰여 질 때 쓰이나 안 쓰여지나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5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해가지고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 해서 1인당 15만원씩 해놨는데 이 복장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복장은 근무복 형식으로 해서 합니다.

여기에 지금 평상 근무자가 5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그러면 6명으로 해야지 5명으로 했습니까?

예, 현재 6명인데 내년도부터 한 명을 줄이려고, 상근직원은 우리가 자꾸 과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상근직원 한 명을 줄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근무복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특색 있게 별도로 맞춥니다.

우리 군에서만?

예, 그것은 상근직원들 하고 옷을 평상복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하다가 그런 좀 위화감이 있고 해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덧붙이겠습니다. 김수문 위원님이 유해조수 피해 때문에 5,000만원을 조례 제정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진짜 우리 의성군은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죠? 진짜 우리 농촌이 어렵고 참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조수들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평야지인 다인도 신고가 안 되어 그렇지 워낙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 제정된 시군이 있지요?

예, 우리 도내에 한 두 군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쓸데없는데 가로수고 뭐고 사업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소득을 주려면 이런데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요, 진짜 우는 아이 떡 주듯이 돈 10만원씩 50만원씩 이래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한 50%라도 애써 지어 놓은 농작물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많은 요청을 하고, 안 그러면 총 하나 풀어 가지고 때려잡도록 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예, 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내년 초부터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과감히 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 법을 자꾸 피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자료하고 지금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맡은 저는 농촌지도과장 지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백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건강 때문에 대구 영대병원에 지금 치료 진료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배석한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계상액은 62억6,556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8,141만1,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462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는 직원 급여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467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도 공공요금 성격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상단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우리 해마다 해왔던 겁니다만 우리음식연구회 실적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고부간 정나누기 및 은빛교육을 금년도는 8일날 개최를 합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농업인 5단체 합동수련대회 그래서 지난번에는 각자 단체별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해서 5단체 합동수련회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법정 경비이므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농업인 상담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이 낡은 점곡, 옥산, 춘산, 구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농민상담소에 지금까지 행정적인 장비 책상이나 의자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개소 정도 교체하기 위해서 책상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의자 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같은 방법으로 기술공보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주요 시기별로 포장인부임, 또한 토양검정실, 경영정보실, 병충해 진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5,415만4,000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476페이지 하단 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으로 농업인 정보망 레이저프린트 토너 및 드럼을 구입하고 또 고품질쌀 생산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 그 다음에 의성농특산물 홍보비, 기타 일반수용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5,24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 있었습니다만 똑같이 해서 저희들 작목별로 주요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선진 농장을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보면 4-H,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등 해서 각종 교육여비라든지 또 도 중앙단위 대회 참석여비, 또 농촌여성들의 종합교육여비, 그 다음에 황토쌀을 비롯한 작목별 유통 현장교육비, 그 다음에 농기계 등 작목교육비, 그 다음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1억2,745만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가 양성교육에 저희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심의회에 일반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65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교육여비 1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 해서 72만원, 그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522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로 생겼습니다만 인터넷 사이버상에 교육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교재대로 1,103만8,000원, 그 다음에 현장영농 활동 강화를 위해서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는데 84만6,000원, 병충해 진단실 운영에 500만원, 그 다음에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수용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탑라이스단지 육성을 위한 각종 자재를 위해서 700만원, 그 다음에 새기술 실증 연구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연구 활동을, 국비가 붙은 연구 활동이고 저희들 2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여비하고 전부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농민상담실이 저희들 군에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유류대라든지 이런 소모품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과학기술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172만8,000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생활현장 기술교육을 위해서 100만원, 천연염색 브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브랜드 만드는 브랜드화 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 다음에 농촌여성들이 부업이라든지 이런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저희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들 전문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공무원이 진흥청으로부터 자율학습 교육이라고 해서 시기별로 시험장 같은데 가서 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교육여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을 하기 위한 컨설턴트 교육이 500만원, 그 다음에 농가 농산물 소득분석을 저희들이 합니다. 소득분석을 하기 위한 여비가 110만원, 그 다음에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구활동 과제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국비 여행 연수를 한 명 해서 350만원, 그 다음에 도단위 연수 여비로 한 명 해서 2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는 각종 시약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기 위해서 100만원, 병충해 진단실 운영하기 위한 재료를 1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수리 장비보강을 위한 수리 도구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의성마늘 이력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로 신활력사업에 일환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늘생산 이력제라고 하는 것은 마늘생산 이력을 만들기 위한 연구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새기술 실증시범연구 활동을 위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들 해외연수비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나 재학생 중에 지역농업 협력체사업 교육생이라고 해서 연수를 4명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1명 200만원, 4-H지도자 및 우수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1명 200만원, 다음에 생활개선 우수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1명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에 보상금으로 1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민 교육하는데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국비하고 포함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을 교육시키는데 국비 포함해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농기계를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12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e-비즈니스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탑라이스단지 고급 쌀생산단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780만원,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운영지원, 이것은 농업인상담소에 학습조직체들 교육하고 연찬회 할 때 급식대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월 10만원정도 합니다. 2,160만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가 108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325만원, 생활기술 현장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는데 보상비로, 우리 33농가를 하는데 8만원씩 해서 26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4-H단체 육성을 위해서 106만원, 분권교부세로 지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207만6,000원, 다음에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을 위해서 1,343만원, 4-H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을 위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을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을 위해서 616만원, 농촌지도자 채종포 및 과제포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의성마늘요리 전문점 운영이라고 1억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군에 기획실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의성마늘 명품화사업 중에서 의성마늘요리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성에는 마늘이 주작목인데 마늘을 이용한 마늘요리 전문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손님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마늘을 이용한 요리들을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합목적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희망가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잘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잘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1억인데 쇼핑몰 홍보비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신활력사업, 이것도 균특회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했는데 의성장날 홈쇼핑이 금년도 9월부터 오픈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현재 약 3,000여만원 정도 판매액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저희들이 계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되고 또 성공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요구해서 1,500만원,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에 1,600만원, 시설채소 단동형하우스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그리고 탑푸르트라고 있습니다. 사과에 최고 단지입니다. 사과 최고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6,400만원, 그 다음에 안전농산물 중에 사과시범, 이것은 성페르몬을 비롯한 과원관리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800만원,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이라고 있는데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3년간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재작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는 비안면 자락리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신규는 금년도 한 개 부락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크게 4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위한 어떤 건강시설, 또 노인 소득화사업, 노인들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이루기 위한 소득화사업, 다음에 노인 교육사업, 그 다음 마을정비사업, 크게 4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름이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우리 군에 1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1개소를 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 배정되면 선정을 해서 잘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5,000만원씩 해서 2억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실이 저희들 군에 지금 14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4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4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국비를 요구받았습니다. 다음 탑라이스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주력사업인 고급쌀을 만들기 위한 탑라이스단지 육성사업에 7,300만원, 그 다음에 농촌노인 교육지원은 노인들을 활용한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그 다음에 영농 4-H회원들, 우리 영농 4-H회원이 한 4,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원들이 과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으로 500만원씩 2명을 지원합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학교 4-H가 저희들 군에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소를 활용해서 학교 4-H 활동지원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소비자 농촌 웰빙시범사업,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 외부에 출타인이 군에 가옥이라든지 어떤 정원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영농기반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1명입니다. 다음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에 차액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보급종은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보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종자용 차액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70만원입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사업,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히 개발한 개발품입니다. 카본 및 히터를 활용한 육묘방법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3개소로 해서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팽화왕겨매트 육묘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한 팽화왕겨매트입니다. 세계 농업인기술상까지 받은 팽화왕겨매트인데 이것이 도내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 1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채소 환경관리 개선시범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했습니다만 하우스 안에 보온덮개라든지 자동개폐장치를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원, 벼 공동육묘장을 활용한, 그러니까 표고버섯 봉지재배입니다. 공동육묘장에 비수기를 이용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개소 2,400만원, 과수원에 생력형 수관하부관리 시범입니다. 과수원 바닥에 수관하부에 어떤 기구를 넣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600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군에 고추가 역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제하기 위한 역병방제 접목재배 시범을 위해서 역병에 강한 대목 접목을 활용해서 고추 역병을 방제해보겠다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000만원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기계화시범입니다. 원예작물을 기계화 쪽으로 해가기 위해 가지고 1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1개소 2,000만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환경관리자동화입니다. 이게 무창환기시설을 통한 시범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특작 신육성품종 농가실증입니다. 이것은 참깨를 신품종 전시포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입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전기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 다음에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개발이 되고 육성이 되는 겁니다. M9사과를 초밀식, 아주 밀식하는 겁니다. 30∼50㎝정도로 심습니다. 그래서 초밀식재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획기적인 결실 연한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바로 재식 당년에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도비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 같은 사업이 1개소가 배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일 등급별 출하규격 시범입니다. 이것은 다목적 말하는 선별기 기구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1개소 1,000만원입니다. 한우번식우 안정사육시범입니다. 송아지 전용 분만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폐사율 감소 등을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2,000만원, 축산은 요즘 방역이 중요합니다만 축산방역 자동화 시범입니다. 소, 돼지 사육농가에 자동방역시설을 1개소하겠습니다. 500만원, 가축 악취경감시범입니다. 지금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액비저장조를 설치함으로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1개소 1,000만원, 그 다음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촌 노인들로 하여금 소득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지원입니다. 1,000만원, 농심나눔쉼터입니다. 우리 군에 7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1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1개소 1,000만원씩 해서 1억, 작목별 농작업 환경개선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수박이라든지 어떤 작목별 단지에 작업을 하기 위한 편의화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3,5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온수기 시설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거 일찍 설치한데는 보면 에너지절감형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에너지절감형 온수시설을 갖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선정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기반 사업으로 기술센터에 순회지도차량 프레지오 12인승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자칠판이라고 저희들 농민교육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농민교육도 그냥 칠판에 막 그리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찍어서 칠판에다가 바로 화면이 비치도록 하는 교육용 칠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경영상담장비 교체지원입니다. 저희들 경영상담실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을 한 2대 정도 교체하겠습니다. 4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장비로 저희들 디지털카메라라든지 SAR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벼를 직파하기 위해 가지고 무논직파 다음에 파종을 하고 바로 복토까지 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96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벼 대체 작목으로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 콩 정선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 다음 우리가 친환경에 가장 기본입니다만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온분석기를 하는데, 토양 양이온, 중금속도 정밀분석이 되고 초정밀기계입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도측정 장비세트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딱딱한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그 다음에 pH측정기는 잘 아시다시피 산도측정기입니다. 이것은 150만원, EC측정기인데 EC기는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토양에 용출성 이온분석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그 다음에 전기식 지시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시료를 자동으로 달아서 하는 지시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병충해 진단실에 충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은 있는데 균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어서 저희들 균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1대 구입하겠습니다. 700만원, 그 다음에 병충해 진단실에 유아등, 그러니까 벌레가 유아등에 모이는 겁니다. 벌레를 보고 병충해 예찰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우리 군에 가장 주력 사업인 쌀의 고급화를 위해 가지고 종합분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전미, 쌀 식미 테스트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새기술 연구용역활동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당도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요구했고 저희들 농촌지도기관에 인터넷작목반, 그러니까 화상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화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3개소 120만원씩 360만원, 그 다음에 경영상담실에 우리가 동영상 비디오라든지 캠코더 같은 것을 구입해서 상담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20만원, 농기계 수리하는데 있어서 장비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데 있어서 공구를 좀 구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벼 우량종자, 우리 포장에 재료구입, 그 다음에 꽃묘생산포장을 하기 위해서 재료구입,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데 있어서 재료, 마늘증식포 재료, 그 다음에 각종 센터 포장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포장에 각종 재료를 사기 위해서 5,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 저희들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산지 과수에 야생조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과원에 전기충격식 목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그 다음에 과수원에 차광망, 특수 차광망이 있습니다. 수관 하부에 차광망을 설치해서 예초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그 다음에 과수원에 기능성자재, 요즘 시중에 나도는 각종 기능성 자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센터가 이것을 시험해서 효과 규명을 해가지고 농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원에 손쉬운 유인용 수행을 할 수 있는 유인용 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5개소 1,200만원, 그 다음에 과수원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입니다. 그래서 황토 성토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늘 건조방법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마늘이 부패성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온풍난방기라든지 공기순환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5개소하겠습니다. 1,600만원, 그 다음에 신소재 구조개선 시범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신소재로 된 어떤 물받이를 개선 시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 2,000만원, 그 다음에 기능성마늘을 재배하겠습니다. 저희들 셀레늄을 강화시키는 기능성마늘 재배를 위해서 1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신소재 비닐피복입니다. 이것은 하우스 비닐이 해마다 갈고 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 비닐로 해서 5년 이상 갈 수 있는 영구비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5개소 정도 공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 그 다음에 마늘이 우리 주산지역인데 다인이라든지 서부지역의 비주산지역에 우리 의성마늘을 공급하고 또 주아재배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주산지역 마늘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추 수확후 처리 생산기술입니다. 이것은 세척을 하고 잘라서 세절하고 건조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 가지고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3,000만원, 채소류 연작 장해지에 대체 작물로 저희들이 특수 작물인 인삼을 재배시범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1개소 800만원, 그 다음에 고추 연작 장해지에, 고추가 연작을 함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납니다. 연작 장해지 대체 작목으로 우리가 생강을 재배해서 한 번 소득화 시켜볼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1개소 160만원, 그 다음에 마늘 친환경 액상비료 시범입니다. 마늘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일반비료보다도 액상비료를 활용한, 그 다음에 검정에 의한 액상비료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1개소 정도 해보겠습니다. 500만원, 다수확 흑색계통 순종여왕벌 입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군에 양봉농가가 한 700여 호 있습니다만 양봉농가에 순종이 퇴화되어 가지고 채밀도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색계통이라든지 카니올란순종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계승한 순종여왕벌을 입식 시키므로 해서 수밀력을 한 30%이상 활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소 해보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앞마당 벼 육묘기 보급시범입니다. 농가 마당에서 모판 없이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0개소를 하겠습니다. 2,200만원, 그 다음에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시범입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어떤 출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개소 한 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다음 벼 이앙 동시에 종이멀칭을 깔므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재배를 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해왔는데 저희들 이앙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멀칭을 좀 지원하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멀칭 지원을 위해서 3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벼 신품종 햅쌀 조기단지입니다. 5대 벼 중화벼를 이용해 가지고 신품 조기단지를 활용한 신품종 재배단지를 2개소하겠습니다. 1,000만원, 특수미라고 있습니다. 녹원찰벼라든지 흑찰벼 이런 것을 재배해서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2개소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고품질 벼 신품종 채종포단지, 신품종으로 나오는 운광벼라든지 고품벼, 삼광벼 등을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농가 교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신품종 채종단지입니다. 이것을 한 20ha정도 하겠습니다. 2,000만원, 벼 대체작목으로 저희들이 연을 한 번 재배해서 소득화 시켜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하겠습니다. 5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는데 농산물 쇼핑몰, 의성장날을 위해서 아까는 홍보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포장재가 없어 가지고 싸줄 때가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포장재를 조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학습조직체, 그러니까 저희들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4-H회원, 우리 회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산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5개회, 한 10명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범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특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민상담소가 1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상담소별로, 자기 읍면별로 특수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역 나름대로 소득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성읍에는 초강력 토양활력제 이용한 고추 한발방지를 비롯해서 가음에 가지 비가림재배, 금성에 표고버섯재배, 그 다음에 등등 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상담소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별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1,000만원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마늘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를 송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입해서 저희들 자체 마늘을 말리는데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비료살포기, 질소분석기가 있는데 질소분석기 하고 분광광도계는 토양검정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과수재배환경 예측시스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과수원에 기상장비가 있습니다. 과수원에 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상장비에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활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체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민상담소에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이것을 좀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트북을 한 2대쯤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1억5,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우리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비용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선진 차별화 특성화 경쟁력을 위해서 가시는 것은 참 좋은데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특정인에게 혜택이나 선심성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식량축산과에서 중복되는 인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것을 잘 선정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좋은 기술은 습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외연수 갔다 와서 사실 좋은걸 우리 군에 접목해서 적용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사례는 많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많습니다만 특히,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배워 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특정인이 중복만 안 되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선정에 꼭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89페이지 보면요, 의성마늘요리 전문점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나 또 업체선정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섣불리 희망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잘 없습니다.

아니, 사실 희망자가 없는 것은 불확실하니까 희망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프로그램을 좋게 해놔도 외부에서 손님이 그만큼 오겠느냐, 식당이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도 아까 TF팀 구성한다고 했는데 새로 구성을 해서 치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부터 하고 또 공개모집을 해서 특혜가 안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잘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 혹시 마늘전문점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에는 가면 마늘전문 요리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시식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마늘 풀코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들어가면 한 번 먹는데 1인당 5만원, 8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늘 한식도 있고 뷔페음식도 있고 또 그것보다 심지어 음료, 술까지도 풀코스로 나오는 코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의성이라는 농촌지역에서 서울처럼 안 먹어줄 것 같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다방면에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보시고 홍보를 잘해서, 시행이 처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잘 하셔서 하여튼 접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가장 많이 들어 갔는 글씨가 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새로운 것을 뭘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이라는 용어를 좀, 제가 국문학자는 아닙니다만 실험, 시범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술센터에 가장 하는 사업 중에 주력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험이나, 시험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범은 가장 앞서서 먼저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전체 확산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지요?

예.

지금현재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 정규 직원이 43명입니다.

43명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시범을 운영하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시범이 여기 50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다, 또 연수다, 이런 걸 다 빼면 1년에 그 두 가지 것만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의욕과 노력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다 소화해 낼 것인가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한 번 몇 개나 들어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범으로 지금 여기 예산에 넣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우리 시범사업의 건수가 약 70∼90가지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시범 치면 그만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다 정말로 이거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이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만큼이 되느냐, 이게 정말 솔직한 말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올려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또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해외연수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밑에 식량축산과에 거기에도 보면 해외연수를 순수한 군비로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3,000만원이 되는데 이거 어느 누구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행정이나 다른 일반부서에서 해외연수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외 그냥 연수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어떤 작목반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나 경영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목을 정해서 거기 단체 내에 작목을 주로 하는 독농가 중에서 특별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관광성 여행은 거의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식량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성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다 잘라야 되겠네?

아니,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은 무조건 잘라야 되겠다. 그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 산업과에서도 도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군비로도 국제식품박람회 해서 또 올라왔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외연수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밑에 식량축산과나 기술센터 거의 다 동일하고 우리 농민들이고 또 경영인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어떤, 여기 식량축산과에서 실제 선정해 놓은 것을 또 기술센터에서, 제가 또 식량축산과에서 올라오면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이중 투자되는, 지출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까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절대 중복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46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화장실 분뇨수거 해서 1회에 20만원이 되었습니다. 연 4회가, 이것은 일반 가정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분뇨수거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1회 하는데 20만원 같으면 이것은 엄청 큰 것이거든요.

저희들 센터건물에 있는 것도 큽니다만 저희들 이거 포함해서, 전체 건물이 읍면 상담소하고 다 있기 때문에 전체를 활용해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겁니까? 그러면 471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라고 해서 열 두 달 계속했는 것도 한 달에 35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 위에 전기안전관리도 있고 소방안전관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인 겁니다. 근데 건물 몇 평 이상, 건평 몇 평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진단을 진단요원으로부터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수거하고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만큼 돈을 주면서…….

전문가들이 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바로 8일 날인가 보니까 고부간 정나누기가 있데요?

예,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다 한 번씩 참석해 주십사 하고 초청장을 보낼 정도 같으면 우리 의회가 정말로 어떤 시간에 과연 우리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회사무과 하고 검토는 한 번 해가지고 이런 행사일정을 잡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 되어버리고 결국 이런 행사는 기술센터에서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얼굴내기 행사밖에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인정해 주고 다 승인해 주셨는데 이런 행사할 적에는 정말로 너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행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사는 좀 지양이 돼야 되고 또 그렇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80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일손갖기사업 홍보 이래 가지고 100만원 들어갔는데 25회 100만원 이게 뭡니까? 2명, 이게 어디 뭡니까? 25회 2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00만원…….

이렇습니다. 사실 참 자랑이 아니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우리가 만든 가을빛고운 브랜드를 활용해서 전국에 전시 판매행사를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많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물론,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자기 사업해서 자기 물건 팔러 가는데 뭘 도와줘, 이런 것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군이나 센터에서 활용하는 어떤 전시 판매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씩의 여비라도 조금 보태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사업을 전개하고 판매를 하고 전시를 할 때 홍보용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명에 25회 같으면 이거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두 번씩입니까?

예, 한 번에 보통 두 명도 들어갑니다만 보통 두 명씩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2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홍보를 합니까?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수문 동료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물건은 상당히 좋고 품질은 상당히 뛰어난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적자를 본다면 그런 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 참여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참석시킵니다. 시키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성장날 쇼핑몰운영 지원해서 균특자금 1억 지원되지요?

예.

거기에 뒤에 보면 2,500만원이 포장재 지원이 됩니다. 이 균특자금 1억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비가 꼭 자재 2,500만원씩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또 항목이 틀리니까 이래 가지고는 또 쓸 수가 없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인터넷 물품은 들어오는데 포장재가 없어서 못 판다, 그 정도 같으면 자기 포장재 해서라도 얼마든지 팔 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성숙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해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사업 해서 1개소, 5,000만원 정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선정됐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그걸 다 파악해 가지고 그래 하십니까?

예, 모든 조건에 맞아야 되지요.

맞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농촌기술센터에서 축산직이 있습니까?

축산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을 육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단밀에 있는 직원입니까?

예.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한우번식우 안정사육 시범해서 해놨던데 지금현재 지도소에서도 과연 축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그대로 무조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여건은 안 갖춰져 있는데 사업만 뭉텅 넣어 놓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가축분뇨 악취경감 실증시범, 이런 것은 아주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지 싶은데 명목적으로 마구 넣어 놔 놓고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정말 센터를 좋아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곳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무자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산하기 전에 안 들어왔는 면에는 알아보십시오. 조정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소장님 없어 가지고 불편했는데 예산까지 안 주면, 그런데는 더 챙겨줘야 되지,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성에 표고버섯 시책사업 4,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앞에 시범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3,0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것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기존 벼 육묘공장을 지어놓고 나니까 노는 기간이 너무 많더라, 그 시설도 너무 아까워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서부지역에 미작에만 소득을 의존하지 말고 소득을 한 번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했는 것이고 금성에서 상담소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금성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표고버섯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원목재배가 아니고 봉지재배로, 노동력도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 앞에 시범사업은 프로수가 있는데 4,800만원은 100% 순수 보조입니까? 특수시책 사업은 퍼센티지가 안 나와있는데요?

상담소 사업은 80% 보조이고 20% 자부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