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총무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총무관리담당은 중국 함양시 교육대표단 안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로서 수습생 인건비를 2,4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1억3,241만원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명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쇄 제본에 1명, 교환원 1명,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기록물 관리실 단순잡역 조무 해서 4명, 그리고 구내 급식소에 3명, 이래서 9명의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억1,133만3,000원보다 1억3,843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4,9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설명으로서는 보통 침구 세탁이나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이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직원 복지 레저 시설 회원권 분양 임차료가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3분의 2 정도가 콘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으로 봐서는 중소기업 이상은 거의 100%가 보편화되어 있고 직원 복지 시설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북 도내는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콘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7년도부터는 콘도 시설을 임차해서 의원님들도 가서 쉴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쉴 수 있는 복지 시설 마련을 위해서 1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경축일 기념행사나,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 기념탑 참배 헌화 구입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금년도 7,255만원보다 25만원이 증액된 7,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국외여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1억600만원으로 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가 9,600만원, 국제화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방문에 1,000만원 해서 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낭 연수는 올해부터 방향을 개선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6명이 1개조로 해서 8개 팀정도로 유럽에 3팀, 호주에 2개 팀, 일본에 2개 팀, 중국에 1개 팀으로 해서 8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국제화 자매결연 도시 교사, 학생 교류 연수단 파견 보조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1,600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해외 외빈초청입니다. 4,240만원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65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3.1절 기념행사나 신년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에 4억6,0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된 5억2,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세 미만자녀 보육료는 월 8만원으로 저희들 군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잡아서 9,600만원입니다. 문서 채송원, 저희들 군에 한 사람입니다. 부부동반으로 해서 산업 시찰을 가도록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저희들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건강 검진이나 건강 관리나 자기 개발, 여가활동을 위해서 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로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직원 단체 보장 보험인데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2,000만원인데 의원님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청 소공원 조경 및 수목관리입니다. 300만원, 소공원 조경관리 용역이 250만원, 수목관리 병해충 약제 및 소모용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금년도에는 1억200만원인데 1억50만원이 증액된 2억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이란 것은 저희들이 공문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서 준영구나, 영구 기록물을 완전 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 산하 전 자치단체가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3,7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전산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청사관리 용역 원가계산 설계용역에 25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이것은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 군청 청사 청소 민간대행 수수료입니다. 6,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 군수님실 부속실 냉장고 구입이 80만원, 사무용 책상, 파티션 구입, 이것은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에 보면 칸막이를 다해놓았는데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칸막이를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사무실 붙박이식 캐비넷 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청사용 보안용 CCTV 카메라 구입에 950만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역시 자산 취득비인데 구내식당 장비구입에 4개 종에 370만원입니다. 그 다음 행정자치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진상조사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16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2억6,955만원인데 155만원이 증액된 2억7,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로서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도 2억3,917만6,000원보다 1억2,276만4,000원이 증액된 3억6,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무원 교육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집단민원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1,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직책수행경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1인당 8만원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도 1,802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1,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범 리반장 연수와 군민의 날 참석 보상, 리반장 교육 및 대의원 회의 참석 보상, 평통 간담회 참석 보상, 행정 동우회 참석 보상, 명예 읍면장 간담회, 이래서 1,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리반장 시상이 200만원, 유공 민간인 시상이 300만원, 그래서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700만원도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도 전액 국비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684만5,000원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을 위해서 4,599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965만8,000만원입니다. 군비 3,633만2,000원으로 해서 부담률은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초등학교만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병설유치원, 중학교, 또 142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래서 병설유치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7,880만4,000원인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범죄감시용 CCTV를 5개소 설치합니다. 이 5개소는 안평면 창길리하고 비안면 옥연리, 금성 도경리, 가음 순호리, 단촌 귀미 삼거리 해서 5개소에 개소당 160만원으로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범죄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80만원입니다. 다음 통신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금년도 1억6,762만원보다 388만8,000원이 감액된 1억6,373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해서 국내여비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키폰시설입니다. 7개소를 저희들이 하는데 개소당 400만원으로 2,800만원을 편성해서 해당 지소는 사곡, 춘산, 금성, 봉양, 구천, 단북, 안사, 이래서 키폰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됩니다. 남은 7개소를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내용이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음향 영상장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음향 장비 앰프 외 9종에 9,000만원, 빔프로젝트 영상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300만원, 전동스크린 360만원, 이래서 읍면에 영상장비가 보면 상당히 낡아서 못 쓰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 자체 시설로서 깨끗한 영상 장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발신자 표시 전화기 100대 구입에 400만원, 휴대 전화기 두 대 교체입니다. 100만원, 신호발생기 200만원, 이래서 자산 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정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인터넷 선생님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4,252만5,000원, 군비 9,922만5,000원 포함해서 1억4,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업무에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금년도보다 62만원이 감액된 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2,28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6,14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현지확인 때 위원님들께서 춘산 사미에 확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없던 것인데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89만원입니다. 구천 모흥하고 춘산 사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정보화마을 구축에 안평면 자두마을을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2억이 소요되는데 시설비에 1억9,8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해서 2억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랜케이블 증설입니다. 랜이라 하는 것은 연결선이 되겠습니다. 연결선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4억2,700만원보다 3억2,080만원이 증액된 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용 PC 150대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노후 PC 교체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LCD모니터 20대 해서 대당 45만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가 38대에 1,710만원, 컬러 프린터 한 대에 170만원,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에 백본 스위치 1식에 4,942만원, L4 스위치가 2,928만원, L3 스위치가 1,400만원, L2 스위치 및 랙이 730만원, 153페이지입니다. 디스크 백업장치 증설 및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에 디스크 백업장치 1식에 650만원,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입에 1,900만원과 웹 취약성 분석 시스템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웹 방화벽 구입입니다. 웹 방화벽은 1식에 4,500만원입니다. 인터넷망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에 통합관제 시스템 1식에 1,500만원, 관리서버 1식에 1,500만원, 오라클 DBMS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에 4,500만원이고 관리서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역시 행정정보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관리 서버 1대 1,600만원, OS 및 DBMS 라이센스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BD용 서버 및 S/W구입에 1억, 상용 웹 서버 및 웹 미들웨어 S/W에 2,0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핸디 소프트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7,963만원으로 1억1,394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9,35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건강보험료가 5,347만5,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억350만원, 산재보험료 6,210만원, 고용보험부담금이 3,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4,508만원보다 2,883만원이 증액된 7,391만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인사관련 통지서 제작이 5,000원에 2종, 4,000매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400매인데 4,000매로 되어서 예산이 400만원이면 되는데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도 1,008만원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1,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퇴직자 가족 간담회 급식하고 인사위원회 연찬회 참석자 급식해서 금년도보다 320만원 감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금년도 9억484만2,000원보다 3억3,115만8,000원을 증액해서 12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의 주요내용으로는 성과상여금, 퇴직자 기념품 및 기념패, 퇴직 예정자 공무원 가족 해외연수, 우수 공무원 시상, 시험성적 우수자 시상, 퇴직자 가족 간담회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금년도 32억8,409만원보다 4,723만원이 감액되어서 32억3,68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연금부담금이 17억8,500만원, 보전금이 6억5,121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8억1,3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에 연금 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금 5,0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조급여 비용입니다. 사망조위금이 8,021만4,000원, 재해부조금이 1,694만3,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주민복지 문화센터 상담소를 설치해서 읍면당 1,200만원으로 해서 18개 읍면에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에 2007년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다 설치하는데 1, 2, 3 단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맨 마지막 단계로 3단계에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일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읍면당 상담소를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 상담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정보 유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당 1,200만원으로 2억1,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소 설치에 따른 7,200만원, 읍면당 400만원으로 해서 18개 읍면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보조분야가 1,8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는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입니다. 3억4,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1,74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통신 장비 쪽으로 상당히 많네요?

예.

통신장비에 인력이 과거에 의성군의 공무원보다 많은 인원이 증가되면서 통신장비가 성능이 좋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통신장비로 인력을 대체하는 여건이 되는데도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데도 통신장비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전산화 장비입니다. 통신은 아니고 전산화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행정도 전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강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현재도 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부 이중 장치가 됩니다. 한 번 꺼지고 나면 전산화가 스톱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13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의성읍 예산에도 2,3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소모품이 별도로 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기타 소모품 30만원은 본청에서도 읍면에 지시를 하려고 하면 사무용품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순수 사무용품입니까?

기타 소모품은 읍에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정보화 마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마을에 운영위원들의 교육을 함에 있어서 참가자 교육 보상을 주는데 이것은 교육을 돈도 주고 교육받는 경우도 있는데 참석한 사람한테 실비 보상까지 주게되어 있네요?

어차피 주민들 편의 위주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 보상을 해줍니다.

앞으로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나가지 싶은데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소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선생님이 모흥에 하나, 사미에 하나 고정 배치가 되고 그에 따른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조금 그렇습니다. 151페이지에 업무용 PC가 있는데 PC가 해마다 교체되는 것이 1년에 100대 정도되는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고장이나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 해에 다 교체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100대에서 150대가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체된 것이 몇 대입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사실 PC가 고장이 안 나고 하면 좋고 한데 고장이 나서, 나기 전에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복지문화센터에 칸막이도 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2억1,600만원이고 그 시설을 하면서 칸막이 속에 들어가는 집기가 7,200만원인데 군비가 아니고 국비입니까?

군비도 부담이 됩니다.

기존 있는 것을 잘 이용하면 안 됩니까?

상담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고충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 사무소에 일정 부분 칸막이를 설치해서 밀실 공간을 설치해야 상담이 됩니다. 개방된 장소에서는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자기 마음을 쉽게 표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밀실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상담원은 각 분야별로 복지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장실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전부다 수리가 되어 있던데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장실도 상담을 하자면 주민들을 면장실에 오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전문 상담실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시험 실시를 해보고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투자되면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데 기존 시설을 왠만하면 면장실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상담을 하면 좋지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면장실 이용가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창호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군청 청사 청소 민간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어디 업체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12월 달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성군내에는 청소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의성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포항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6,500만원이면 가격이 적은 가격이 아닌데 구태여 외부 포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 업체를 하나 군청에서 육성해서 군청 청소만 하는 것으로 하면 세금이나 이런 것만 해도 그래도 군 세입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제한 입찰을 붙일 수 없습니다. 입찰은 3,000만원이 넘으면 도내 입찰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군내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으로 보면 그것이 맞지만 이런 업체를 외지 업체를 쓰려고 하니까 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기도 나쁘고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외부 업체를 쓰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산 회계법으로 해서 군내 제한 입찰을 못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직원 복지시설로 레저 회원권을 1억 해놓았는데 10구좌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나 전부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업체를 입찰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집행관계는 그 때 가서 다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도시 교사, 학생 교류연수단 파견 보조해서 40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의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셨다고 하셨지요?

올해는 안 갔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갔습니까?

올해는 교사들 예산을 안 했고 지금 중국 함양시 대표단이 출국을 했습니다만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1월달쯤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의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갔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겁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선생님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1페이지에 보면 오리엔테이션 참석하는 선생님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선생님 수가 몇 명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진연 전산담당 김진연입니다. 현재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은 20명이라고 정해진 인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 인원이 그렇고 주민용 실이 18개소가 있는데 거기 인원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변동 인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도비지원 금액에 4대 보험료 계산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저희들 인건비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실지 그 금액 내부에는 보험 관계까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2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컴퓨터를 1년에 100대 정도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교체 시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 PC같은 경우에는 교체 시기를 저희들이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는 배부가 된 그 시기를 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체시기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체된 PC 중에서 전체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사랑의 PC로 주민들에게 재 배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컴퓨터 교체시기 판단이 단순히 사용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낭비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 라는 요청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4년 쓰고, 5년 써도, 사실 가정에서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치면 문제가 없는데도 교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실제로 공무원들 중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싹 교체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예산을 관리하는 의미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연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컴퓨터 전체를 배부하다가 보면 사용자 분들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정도 사용하시고도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시기가 된 PC에 한해서 모니터를 빼지 않고, LCD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본체만 150대 올라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모니터는 그대로 두고 본체만 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사용 가능한 PC 같으면 충분히 사용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3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진연 당초 소요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팬티엄 4 이상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PC 같으면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왔고요.

설명대로 하면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매년 100대에서 20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담당님이 하시는 3년이라는 말도 새삼스럽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그렇게 교체가 되고 있었습니까?

김진연 이 때까지 저희들이 100%다 보급된 것이 몇 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3년마다 교체만 된 것이 아니라 1인 1PC가 되도록 보급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인 1PC를 다 하고 나서 지금 교체부분이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담당님이 나오셨으니까 계속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두 군데에 3,000만원 가량이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정보화 마을 주민교육 강사료가 7만원씩 10일 동안 6번, 기수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84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인터넷 선생님이 면 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정보화란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예산이 강사, 교사한테 지원되는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분들이 설사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교육을 받는 지역주민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전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또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 생활에서 쓰는데 필요한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중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이 정보화와 관련되어서 책정된 예산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입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큰 액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공무원 몇 분들한테 전자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올해 어떤 에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크게 그런 불편을 느낀 부분이 없었다 라고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화라는 것은 단일 노선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부화가 걸려서 제 때에 결재를 받아야할 서류들이 제 때 결재를 받지 못하는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전반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생긴 것이 이중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안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서 내년에 문제가 생겨서 행정이 마비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내년도의 일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중화라는 것을 할 때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시급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백본 이중화도 있고 네트워크 이중화도 있고 대체로 이중화와 관계된 사업이고 또 백업 증설문제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먼저 시급한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의 정보화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곧 중기정보화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화 계획이 수립된 후에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증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계획 따로, 증설계획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면 정보화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현재 시스템과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 전체의 5년 동안의 정보화 계획을 만든 후에 그 뒤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증설하고 이중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답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연 먼저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책정된 상황에서 주민교육 강사료하고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가 따로 되어서 이중화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인터넷 선생님이 센터 관리자를 겸하고 있는 곳은 모흥 황토마을 한 곳이고 현재 춘산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거의 밤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선생님들의 실지 근무 시간은 사실 저희들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거의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선생님의 교육을 위해서 다른 전문교육을 알선을 해드리고 거기에 교육을 보내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주민교육 강사료를 따로 책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고 선생님이 연세가 60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초급적인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신 분입니다. 어느정도 주민교육을 받으셨고 정보화 쪽의 교육을 오래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강사를 책정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예산 낭비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 구입비용에, 이중화 비용이 사실 2007년도에는 세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백본 쪽에 이중화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쪽에도 이중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는 당시에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잠시 죽을 경우에 백업까지 생각해서 이중화를 같이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수립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에 이중화라는 것은 사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중화를 하는데 그만한 돈의 배가되는 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한지 그 시급성을 판단한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된다 라고는 저희들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하시라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이중화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성을 따진다면 실제로는 시스템 구축 당시에 이중화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지금 연차별로 이중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적절성은 저희가 안 죽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되고 안정된 상황이 됩니다만 2006년도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장비 쪽의 문제도 여러 번 있었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당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요청했다고 생각을 하고 백업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중화란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 실질적으로 항상 장비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길게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155페이지에 보면 상근인력 퇴직금이 1인당 3,000만원에 대해서 8명입니다. 이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1억1,3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가 이상해서 그런데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레이저 프린트 토너해서 30만원씩 해서 4대, 4번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이 있고 187페이지에도 보면 레이저프린트가 4대로 해서 또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인가요?

이것이 예산이 각 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부과조정 담당 부분이 사용하고 프린트하고 뒤에는 재산관리부분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서로 다른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정화조를 폐쇄하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통보온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 쪽은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아직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아직 외곽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건물과 연결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협회하고 와서 군청사 내에 우리 지역 특성상 노인들도 많고 장애인들이 의회에 한 번 방문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다고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건지 아니면 이후에 도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민원실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대로 가보면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한 그런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짜실 때 더 필요하고 더 급하고 꼭 있어야 할 부분을 우선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엘리베이터를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전향적으로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보건지소 진료 수입에 건강보험에서 5억5,000만원이 들어오고 의료 급여로 4,4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본인 부담금을 받습니다. 본인한테 받는 것이 있고 공단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부분이 본인들한테 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건강보험에서는 5만 명분이 들어오고 의료급여로는 4,000명이 들어오면 의료보호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소리인가요?

4,000명은 연인원입니다. 실인원이 아니고요.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짤 쓸까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것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에 군에서 관심 사항인 스카이아파트 있지요? 그 건물 취득을 다시 해야 됩니까?

당면한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스카이아파트에 우리 군 관사가 7동이 있습니다. 총 아파트 세대수가 155세대입니다. 지금현재 그것이 채권단에서 경매 신청을 내어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3차까지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문제가 있는 동수는 몇 동입니까?

7동입니다.

어차피 경매에 들어가면…….

그것이 지금 가격이 동당 1,500만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 군도 매입할 당시에는 저희들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총 채권을 개별 아파트로 다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을 분산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당을 해제 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도 주민과 같이 합류해서 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1억1,0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처음부터 관사를 매입할 때 개입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경매가 의성군에 낙찰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군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 많습니다. 재산 손실이 많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아파트에 건물유지비까지 세워 놓았으니까 재산 관리하는 재무 부서로서는 고민거리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군청 담장 철거는 어디입니까?

김안경 경계입니다. 지금 봐서 우측 편 담장이 철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낮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신평면사무소에는 왜 철거 공사를 합니까?

노후가 되어서 유지하는데…….

신평면에 관사가 면장님이 기거를 합니까?

김삼동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살고 있는데 살만한 집인데 돈 들여가면서 뜯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군청 민원실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줄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안 좋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면적이 다른 시군보다 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외관적으로 넓게 보이기 위해서 앞에 유리를 뜯고 원형 유리를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안에 전광판이 낡아서 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갈고 벽면도 환경 친화적으로 하고 안에 박스가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뜯어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질의 도중에 제가 끼어 들었습니다만 낙정휴양단지는 매년 예산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추경에 삭감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팔리면 추경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팔아 보려고 매년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