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계속) ㄱ. 환경관리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33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343쪽 하단에 201 인건비를 보면 약 1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346쪽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퇴직자가 5명이 있고 그동안 감독으로 있었던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으로 일부 이관시키면서 퇴직처리를 한 다음에 팀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것으로 해서 4명을 퇴직처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9명입니다.
김정태위원
4명을 퇴직처리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시 신규임용해서 팀장으로,
김정태위원
팀장으로 신규 임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퇴직할 임기가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임기가 된 것이 아니라 감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팀장으로 바꾸면서 일단 퇴직을 시켜서 다시 신규로 임용해 가지고 팀장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13억이 증액된 요인이 퇴직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명의 순수한 퇴직자하고 감독 4명입니다.
김정태위원
퇴직금 9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1쪽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요인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퇴직금이 없었는데 1년 연장이 되면서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퇴직을 안 하고 내년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청소대행사업에서 청소요원들 말입니다. 투입을 안 하는 잉여인력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사에서 이쪽으로 파견된 인원 말씀이십니까?
김정태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몇 명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현재는 10명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0명. 전에 투입을 안 하는 잉여인력이 15명이 있었는데 5명이 줄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10명만 우리한테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해소할 계획이 없어요? 분명히 2001년부터 2002년도에는 전원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예가 있었는데 계속 현장 투입을 안 하고 그냥 놀리고 봉급 주는 인원을 해소를 시켜야죠. 다른 구를 보면 신규로 계속 임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남은 인력을 그쪽에서 취업을 시키는 서로의 교류라도 하고 해서 해소를 시켜야지, 물론 노조가 있고 그 분들 남는 인력을 전부 해고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늘 청소대행사업비를 일부 삭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5년도에는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재활용선별사업장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사에서 저희한테 파견시켜서 재활용선별사업장 등에서 10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놀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97년도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재활용선별사업소에서 그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속 공사에서 저희한테 파견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6쪽 수당 부분입니다. 팀장 수당하고 퇴직금이 있는데 아까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 감독직을 퇴임을 해서 퇴직금을 주고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다시 계약을 해서 환경관리요원 팀장으로 임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로 배치하면서 감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지역별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감독 4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퇴직금을 주고서 신규 임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봉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신규 임용하는 인건비하고 퇴직금 주는 인건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액 차이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감독으로 있는 급여하고 일반 환경관리요원하고의 차이는 생깁니다. 그 차이 생기는 것이 월급에서 호봉의 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우영위원
호봉산정을 할 때 감독직에 있던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감독하고 수거원하고 봉급 차이가 생깁니다.
성우영위원
감독 수당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묻는 것은 환경관리요원으로 신규 임용할 때 호봉을 책정하죠? 그때 감독직에 있던 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호봉은 인정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감독수당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일반 인건비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차이가 없는데 퇴직금에서 나중에 차이가 생기고 지금은,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간에 퇴직금을 주는 것이죠.
성우영위원
마치 교육공무원들 명예퇴직 수당 주고 퇴직금 주고 다 주고서 계약직으로 다시 불러다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감독하고 수거원하고의 차이는 급여가 감독은 27,770원이고 수거원은 21,400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감독으로 계속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퇴직금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감독으로 있던 것을 퇴직금을 주고 해임을 시키고 다시 신규 임용을 해서 감독직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오전 중으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오늘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나와야 되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오전 중으로 해서 성우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49쪽 목 307 민간이전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관리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23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3군데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개소당 작년에는 월 22만 9천원으로 해 가지고 23개를 해서 6개월분을 세웠기 때문에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현재 준공이나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동 게이트볼장하고 판암동 근린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설치 예정되어 있는 곳이 중앙시장, 마산동 소공원, 곤룡터널 쉼터 이렇게 해서 5개가 늘어나서 28개가 됩니다. 2003년도에는 6개월간을 계상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12개월로 해서 22만 9천원씩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8개소에 대해서 7,700만원 정도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한 8,000만원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현재는 한 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을 주고 나서 계속 그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그 업체에 줄 것인지 또 경쟁을 다시 해야 될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구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손을 안 대도 위탁을 받은 업체가 완전히 청결이나 모든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청소부분과 일회용품은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보수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건영
오건영위원
2003년도에 해 본 결과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점은 그동안에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청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한 다음에는 화장실 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판단이고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편의용품 같은 것을 갖다 놨을 때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편의용품 자체를 비치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바로 떼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49억 9천만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청소대행사업비,
대규
허대규위원
356페이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께서는 49억 9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청소 배차가 합당하게 배차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까지는 실무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동구청이 감독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배차관계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배차를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고 쓰레기물량을 이런 식으로 실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5톤 차량이면 4.5톤을 규정해 준다든가 배차를 해 가지고 구간별로 나눠서 돈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사항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대행사업비에 있어서의 배차문제나 쓰레기물동량은 본 위원이 수 십 차례 건의했던 것입니다. 우리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쓰레기 차가 제 양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조정해 가지고 물동량을 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서 금액 계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아는 과장께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배차거리나 쓰레기물동량이 과연 차량에 적당하게 싣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동구청에 있는 쓰레기 차량이 몇 톤 차량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4.5톤하고 5톤짜리 차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차량이 쓰레기를 배차 구간내에서 몇 톤씩 싣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에 어느 구간에 배차된 차량이 과연 5톤이면 5톤, 10톤이면 10톤 차가 그 적재량을 다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그 구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개발공사에 진입이 되면 계량화되기 때문에 계량기에 의해서 물량이 파악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맞습니다. 금고동에 가면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차량을 계량을 하겠죠. 그러면 쓰레기 차량을 우리 동구에 몇 톤 차량을 배정을 해 줬느냐는 말입니다. 몇 톤 차입니까? 5톤입니까, 10톤입니까? 몇 톤 차가 몇 대, 몇 톤 차가 몇 대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일괄적으로 다 5톤이 아니고 5톤 압축차가 15대, 4톤 차 1대, 8.5톤 압축차 1대, 그 외 수차는 별도로,
대규
허대규위원
수차는 얘기하지 말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 그래서 1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7개가 있죠. 그러면 8.5톤 차가 지금 싣고 오는 양이 금고동에 갖다 버릴 때 과연 몇 톤을 버립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정확하게 산출을 한다면 차량 무게하고 탑재한 쓰레기 무게를 별도로 다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고동에서 계량대를 활용하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 쓰레기 차량이 개조되어 나올 때 8톤 차량이라고 그러면 중량을 싣는 8톤으로 인정을 하지 차량 전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8톤 차량 같으면 8톤의 중량물이 쓰레기 압축 부피에 의해서 공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8톤을 다 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가정에서 쓰레기를 조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알뜰하게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립니다. 압축 공간의 여유도 사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을 잡아 가지고 쓰레기 물동량의 공간을 어느 정도 잡아서 8톤 차 같으면 6톤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았을 때 과연 쓰레기 차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차가 6톤 차가 정량인데 한 3톤밖에 안 실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 조정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죠. 거기까지 감독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8톤 차에 적재된 쓰레기를 과연 8톤으로 보느냐, 결론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고동에서 계량을 하면 8톤 차에서 계량된 것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차량 전체가 9톤이라고 하면 쓰레기는 1톤밖에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8톤 차에 적재된 쓰레기 차량이 와서 계량이 되면 16톤이 됐다든가 15톤이 됐다든가 그러면 8톤 자체 차량에 대한 무게는 가감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 금고동에서 계량 단가 나오는 것은 차량을 뺀 나머지 쓰레기 양만 나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을 빼고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금고동에서 달아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8톤 차가 과연 몇 톤이나 싣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물론 허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운행횟수라든가 운행거리를 다 파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제가 여기에 와서도 두 번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이미 직원들 별도로 금고동에 일정한 기간 내에 물량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그 거리는 그렇습니다. 실제 정확하게 어느 한 대가 정확하게 몇 km를 주행하면서 쓰레기를 몇 톤을 실었느냐 이것까지는 정확한 물량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것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류택호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대행사업비가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8톤 차량에 쓰레기가 현재 몇 톤이 실려 있는지 그 자료에 의해서 뽑아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톤 차가 쓰레기 양을 몇 톤을 싣고 다녔다든가 8톤 차가 쓰레기를 몇 톤을 실었는지 그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산출할 때,
대규
허대규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볼 때 과연 8톤 차에 쓰레기를 몇 톤이나 싣고 다녔습니까? 쓰레기만 정확하게 몇 톤 씩 싣고 다녔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정별로 약간 틀릴테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8톤 차가 꼭 매일 그날 꼭 16톤을 싣는다, 10톤을 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계량적인,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16톤은 하루 입량이고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쓰레기 배차가 처음이 가장 많이 싣는 배차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이 가장 많이 싣는 배차고 그 다음부터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 나가는데 처음이 평균 몇 톤을 실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보통 하루에 왕복하는 것을 1.5회로 보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도 그 여건에 따라서 아주 완벽하게 제대로 적재가 되는 것이 있고 또 덜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아주 획일적으로 이것은 몇 톤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첫 회에서 몇 톤을 싣고 다음 회에서 몇 톤을 싣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49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과장께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에서부터 가양동 보건전문대까지 첫 배차하는 식, 이런 식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정동에서 돌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가져가도 충분히 될 것을 정동에서 보건전문대까지 배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거리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절약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세밀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배차 관계도 전부 다 봐야 되고 쓰레기 차량이 8톤 차량이면 최소한도 첫 회에는 6톤 이상 싣는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8톤 차를 보면 3.6톤에 만족할 것입니다. 3.6톤을 싣고 다니는 배차를 가지고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톤 이상 실어야 될 차에 3.5톤 정도 싣고 다닐 수 있는 배차를 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감독기관으로서 충분한 감독을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공사와의 계약금액은 물론 허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횟수라든가 적재량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주 근거로 해서 하고 또 이런 차량 운행 실태는 하나의 운영비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대로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떻게 적재를 하는가는 추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쓰레기량을 계속 줄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는 쓰레기량이 조금 오버됐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쓰레기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감소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선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을 민간한테 위탁한 후에 나머지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단속이나,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쓰레기양이 감소되면 예산이 적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1억 9,500만원이 더 계상됐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줄일 생각으로 잡아야지 쓰레기양은 적게 잡아 놓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을,
류택호위원장
이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 되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항상 해마다 계획이 1% 정도 감소되는 것을 갖고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그것이 여건 변화가 항상 옵니다, 지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 놓고 감소가 되면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감소로 잡아놓을 것 같으면 예산도 감소를 시켜야 정말 성의있게 일 한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예산은 높여 놓고서 안 맞으면 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더 오버됐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계획은,
류택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348쪽 청소차량운전기사 피복비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기사는 9명 아닙니까? 숫자가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감소되는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성우영위원
다른 데는 전부 청소차량기사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유독 1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자가 생겨서 다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43쪽에 운전요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43쪽 제일 밑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에 운전요원이 9명인데 348쪽 청소차량 운전기사 피복비는 11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11명으로 늘어나는지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343쪽에 있는 9명은 환경관리요원들입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차량이고 그 뒤에 348쪽에 있는 11명은 정규 기능직 운전기사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20명입니까? 정규직 11명하고 환경관리요원 운전기사 9명이면.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 계산한 것이 전부 안 맞는데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더블캡 운전기사 11명은 환경관리요원 T·O가 아니고 별도로 부족하니까 환경관리요원을 9명을 자체로 쓰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2억 1,7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청호에 배가 몇 척 있습니까? 수자원공사 것하고 대전시 것을 다 포함해서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한 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어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수자원공사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대전시에는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관리사무소에 배 한 척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수자원공사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수자원공사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배를 사 가지고 감독을 하면 낚시꾼들이라든지 오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배를 사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보면 하등의 세입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잡수입으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특별히 교부금을 줘서,
성우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억 2천만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낚시꾼을 발견했으면 잡아서 과태료 처분을 만 원을 한다든지 2만원을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세입예산에는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말하자면 낚시꾼을 발견하면 벌금을 부과하면 그 벌금을 몇 건으로 추정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금번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49쪽에서 350쪽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특수규격봉투가 있는데 이것이 공공용봉투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는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거기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마대로 만들어진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공공용봉투는 지금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일반봉투하고 같이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관에서 쓰는 청색봉투 있죠. 그것은 예산에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작년 판매현황이나 제작현황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게 잡혀 있는데 매번 제작량에 연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작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총괄 예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매년 이것을 제작할 때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제작 당시의 단가가 변합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제작 단가가 변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의회 심의도 안 거치고 어떻게… 제작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단가도 변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작량은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세웁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제작량은 전년도에 제작을 해 놓고 판매량에 따라서 남으면 그 다음에 제작할 때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연동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제 제작은 소비량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100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50만매 정도를 예산에 잡았는데 실제 작년도를 보면 50만매가 훨씬 넘게 판매가 됐는데 일반용봉투는 35만매 이상 판매가 됐고 공공용봉투 역시 마찬가지로 20만매가 넘게 판매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전년도 대비 활용량에 비추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의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액은 2003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조금 느는 추세에 있는데 리터별 매수는 예산 총액에서 그때 필요한대로 조정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추정치이고 실제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서는 대체적으로 실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 조금씩 높게 잡혀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제대로 산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특히 100리터 짜리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공공용봉투 100리터짜리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100리터짜리 공공용 청색봉투가 사제로 지금 돌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황인호위원
사실 본 위원이 감사때 여러 제보를 받고서 지적을 할 사항이었는데 그당시에 시간도 없고 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공용봉투가 일반 사제로 돌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것도 의아스럽고 일반 선량하게 녹색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아주 불쾌감이나 위화감을 조성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하고 결탁된 몇 몇 음식점이나 특수층들이 마치 관의 특혜를 받아서 청색봉투를 사용하는 양 비추고 있으니까요. 실제 본 위원도 요 몇 일간 이 인근을 밤에 돌아봤어요. 청색봉투가 나와 있어요. 이 청색봉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용과 달리 내놓는 시간에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관리요원이라든가 꼭 필요한 그당시에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청색봉투가 사실 일반 거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일반용봉투하고 같이 놓여 있다는 것은 실제 그것을 제보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확증시키는 일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 발견은 못 했습니다만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공직기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수한 연관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흘러나갔다고 한다면 정말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위화감을 자꾸 조성시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공공용봉투를 일반용봉투에 비해서 연간 몇 매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용봉투 연간 제작량과 배부 범위, 즉 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각 동사무소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쓰이게 되고, 이 활용범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잘 들으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황위원님께 언제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오전 중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다음 점심 시간 이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한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데 사회과 소관에서 물론 시에서 시책으로 시행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학교 협력학교를 지정해서 한 5개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들이 5개교만이 아니라 사실 중고등학교는 전체 학교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종합질의할 때 해 주시고,
황인호위원
천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대개 청소를 하는데 쓰인다는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은 지금 돈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이에요. 한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요. 차라리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 주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단 천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투제작할 때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아직 안 줬습니다. 전부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청소에 필요한 부분을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배부합니다.
황인호위원
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용봉투를 그렇게 충당해서 쓰시고 어깨띠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캠페인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해 줘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시비니까 받아서 쓰면 구비가 좀 절약되고,
황인호위원
활용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쓰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경제진흥과 소관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5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5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찾으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91만원이 책정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느 과에서 무엇을 측량하는데 쓸려고 사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설계하던 부분을 도시국 쪽으로 의뢰해서 이번에 토목직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목직이 직접 다니면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레벨, 평판, 줄자, 이 세가지 품목을 올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은 혹시 설계하는데 가 보셨어요? 이 세가지만 가지면 측량을 할 수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 이것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더 필요한 부분은 일단 같이 쓰고서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서 구입해서 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측량이 안된다고요. 그냥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측량을 하면서 스켈도 없고, 콤파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평판하고 줄자만 갖다 놓고서 어떻게 측량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설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하면 설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전산개발비하고 어떻게 측량하고 연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왕에 예산을 세울려면 다음부터는 측량기사한테 물어봐서 확실하게 알아 보세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드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평판하고 줄자, 레벨만 갖다 놓고서 측량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 효율적으로 쓰시고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실에 있는 것을 일부분 같이 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이 건설과에 의뢰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쪽도 측량해서 설계하고, 다시 공사감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류택호위원장
경제진흥과에 배치된 인원을 건설과하고 연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토목직 1명을 배치받았습니다만 현장을 지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측량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설계실 직원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359쪽 4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평동 235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700미터에 폭 3.5미터인데 현재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미터에서 2.5미터 정도 됩니다.
김정태위원
2미터에서 2.5미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경운기 정도 다니는 정도고 차량은 못 다니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경운기 정도 겨우 다니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정태위원
효평동 235번지, 거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효평동 효들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검문소 못 가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논, 밭 가운데로 나가는 도로에요? 어차피 3.5미터면 차량이 일반통행밖에 안되겠네요. 교행도 안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일방으로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을… 통상적,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다 넓혀야 되고요.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넓혀 가지고 거기에서 교행할 수 있게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700미터면 상당히 긴데 차량이 교행이 안되면 어렵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중간중간에…
김정태위원
현재 포장은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로가 요철이 심하고, 비가 오면 파여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가 나는 지역의 끝에는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6세대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6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700미터인데 부대시설비까지 해 가지고 1억 90만원이네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몇 미터로 확장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2미터에서 2미터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2미터 50입니까, 2미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2미터가 되는 곳이 있고, 2미터 50까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내는데 1억 90만원 가지고 도로보상이나 포장, 보상비를 할 수 있습니까? 700미터인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토지주가 27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기부채납하기로 그것은 미리 승낙을 받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기부채납 승낙을 받아 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등기상으로 도로로 올라와야 되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미리 확약을 받고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등기가 우리 도로로 넘어올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사전에 갖추고서 공사착공을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것 없이 1억 가지고 남의 땅에 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상비 청구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변상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세밀하게 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해 주는 편익사업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보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게끔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까지 거쳐 가지고 사업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356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G/B지역에 고교생 37인이라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하고 부속서류 32쪽에 보면 대청장학금 지출계획에 금년도 고등학생 45명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죠. 지출계획에.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32쪽 대청장학금 지출계획에 보면 고등학생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자녀라든지 영세농가 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중복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농업인 자녀 고교생 37인은 경작규모가 만 평방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청동에서 받는 사람들은 만 평방미터가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만 평방미터가 넘는 G/B지역의 고교생 37인은 어느 지역입니까? 대청동에 하나도 해당이 안되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청동도 일부는 됩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청동 지역도 일부 그린벨트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서 356쪽에 있는 고교생 37인 중에 부속서류 32쪽에 있는 45명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장학금이 두 번 중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36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5쪽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75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에 가로수는 몇 본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약 18,000본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전지를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년도에는 750만원밖에 안 섰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에 가로수는 지금 한 3∼4년이 경과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8,000본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수 전체, 은행나무, 목백합, 벚나무같은 것,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18,000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버즘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4,700주가 있습니다. 전체 가로수 중에 26%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가로수 전지시기는 매년 1월에서 3월이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전지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내년도에 한 1,500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0주는 버즘나무 4,700본 중에 30%를 차지합니다. 최소한도 30% 정도는 내년에 전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박태순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구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중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8,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중구관내는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신문에도 비교가 된 그런 예가 있었고, 특히 유성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2,9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1,500주에 대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플라타나스를 버즘나무라고 하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플라타나스가 그리스어로 넓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타나스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일반 건물이나 간판같은 것을 전부 가리고, 또 이것이 왕성하게 큼으로 인해 가지고 병해충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또 이것이 특징이 뭐냐 하면 뿌리가 약하고 잎이 강해 가지고 태풍이 불 때 전복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태순 위원님께서 반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실 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즘나무가 4,700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할 것이 1,500주입니다. 약 32%밖에 안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지작업을 하는데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지작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한 팀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전지작업 차량 한 대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개 차량 한 대가 들어가고요. 제일 위에 가서 일하는 기능공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7∼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전지에 크고 작은 나무가 있을 것인데 평균 잡아서 5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기계하고 물론 다르지만 위험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밑에 차량이 지나가면 일부를 통제해 가면서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당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굉장히 높게 계상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가 5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단가는 조정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지구간계획은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시내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기준 자체는 시내 중심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예산이 남는다면 차차 변두리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현재는 전지가 하단만 되어 있거든요. 위까지 강전지를 할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문제는 중간까지는 저희들 인부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말씀대로 상단이 문제입니다. 상단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구같은 경우 금년에 굉장히 강전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전지를 해 가지고 일단 시설물이나 간판이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강전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4년전에 한 것처럼 상단부분까지 강전지를 해 가지고 위를 다 없애야 돼요. 지금 보면 4층, 5층 건물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하단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전지를 한다면 강전지를 해서 상가 간판이 바람이나 태풍에 안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5쪽 등산로 및 임도변 정비 자재구입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임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세석이라고 해 가지고 삼호골재를 죽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장마때 토사유실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임도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구구조물인 콘크리트 포장으로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제가 볼 때 산속에 임도를 만들어놓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은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재구입은 무슨 자재입니까? 등산로 정비용 자재입니까, 아니면 임도정비자재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등산로도 포함되고, 임도변 자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임도변에 식수대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평상시에 물을 받아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자재도 포함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300만원 가지고 임도변 식수대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임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은 주변여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글쎄요. 그 주변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마기간에 포장을 해 놓으면 그 도로 자체가 굉장히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문제도 있고, 또 화재가 있을 때 일단 소방차와 인원을 수송해야 되는데 포장이 안됐을 때는 수송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해 가지고 임도를 포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임도가 아니라 계획된 도로를 만들어야죠.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7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9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책정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번 열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떤 건 때문에 열렸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래 윗집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관계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한번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년에 열렸으니까 내년에도 가상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 1회 정도는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교통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422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 TIP에 3억, 3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보행자 확보용 교통개선사업입니까? 사업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200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무질서한 도로환경, 불법주정차 등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일정 지구내 도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3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지구 및 대덕지구 석봉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코자 기본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각 5개 자치구에 1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기 위해서 3억씩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과장께서 현재 이 TIP사업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보행자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신호체계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도로교통개선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과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이 TIP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구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현재는 예산만 섰지,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될 경우 2004년도 초기에 전문용역업체한테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대로 어느 일정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도로교통 신호체계, 방지턱, 기타 도로체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TIP사업이 보행자 위주로 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보행자도로도 개설되고, 방지턱, 각종 일방통행도로, 교통신호체계…
길표
홍길표간사
과장 말씀으로는 포괄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주차장 계획부터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과장께서는 그동안 교통개선사업을 무엇을 중점으로 할 것이라는 복안이 있어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시죠.
길표
홍길표간사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류택호위원장
잠깐만요.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달동네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간선도로 이면도로는 전부 거의 다 주차장화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일시에는 못하더라도 매년 한번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5개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금년도에 중구에 중교지구하고, 또 유성구에 봉곡지구하고 2개가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이 끝난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장면이 나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버레일을 실시하고, 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여기는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에어 시스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 전용몰같은 것도 한번 저희들이 해보고,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피드 험프라고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시설, 또 교통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면도로를 전부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따져 봤더니 도시화가 된 구획도로가 대개 가로가 한 80미터, 세로가 한 12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 중에 4개 정도는 전부 수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는 고속터미널 건너편이 최적지가 아니겠느냐, 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월달에 바로 해서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 3월달 정도에 끝난다고 한다면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6월달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 사업에 변질되지 않게 포괄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속터미널 건너편을 위주로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말고, 용역이 동구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띄엄띄엄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여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여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년이 가야 전체적으로 파급이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6억을 가지고 군데군데 나누면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할 그런 것으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이 사업은 용역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설비내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일부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용역비로 하고, 5억 5천은 시설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되기 전에 지구를 몇군데 지정해 놓고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25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배상공제회비라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공원, 또 청사 등 이런 시설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그런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돌이 튀어 가지고 행인들이 다쳤다고 하면 보상해 주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을 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험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럼 43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지원 기준에 보면 2억원 조성까지 지원 유보를 시켜놓고 지금 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 대충 얘기를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자료로 해 주신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가면 바로 뽑을 수가 있을텐데요. 끝나는 대로 직원 시켜서 바로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언제까지 자료를 원하십니까?
성우영위원
끝나는 대로.
류택호위원장
끝나는 대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증축을 일부 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일러를 새로 교체 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새 것인데 보일러를 올해 땠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435쪽에 보면 보일러를 새로 교체했는데 올해 보일러를 안 땠는데 세관 청소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5쪽 하단. 일반운영비에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매년 보일러를 때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세관비 들 갔었지요? 매년 들어갔던 것인데 올해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 세관비가 꼭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 말에,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썼을 때 세관을 하는 것이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러니까 금년에 사용하니까 내년도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올해는 보일러를 교체했으니까 세관비를 안 썼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삭감된 것도 없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년에는 세관비를 세우지 않고 내년도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관비 세운 것은 반납했습니까? 작년에 세웠지요? 세관비.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구관에 1대가 있고, 신관에 1대가 있는데, 구관 것은 세관비를 사용하고, 신관 것은 내년도에 세운 것이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신관 것만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1회분만 올라왔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보일러가 구관, 신관 별도로 했습니까? 보일러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453쪽 민간이전자본금 402 국시비에서 74,320천원인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453쪽 말씀하셨나요?
김정태위원
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7천4백만원.
김정태위원
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대전정신요양시설에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옛날 성심원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대전정신요양시설에 천장이 현재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시에 위험해서 텍스로 교체하는 공사가 있고요. 창문이 현재 나무로 된 홑창으로 되어 있는데 난방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김정태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알았고요. 456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동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 개최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미용업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금년 시장배 미용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나가는 대회의 선발을 겸해 가지고 미용기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해서 금년도에 처음 반영을 한 번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인허가나 관리하지 행사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 시 대회가 있어서 구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선발해 가지고 시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하신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내년부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르신 우대음식점 지정표지판 하고요, 또 4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르신 우대음식점에 쓰레기봉투로 보상해 주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추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데 동 별로 본인들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는 일정한 시간대에 오시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음식값을 반만 받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해요? 음식점에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업소에서 자기들이,
환서
박환서위원
업소에서 우리는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서 1천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나가서 해 주시겠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의 1년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
도서구입비가.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2천5백만원이지요? 올해 올랐네요.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천5백이 섰고요, 추경에서 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임용길위원
올해 2천5백만원 아니예요? 예산이.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연간 도서구입비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또 도서구입비 넘겨주는 것이 있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넘겨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올해에는 2천 2백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에서 넘겨 주는 것이 2천5백만원 아니예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국비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가 삭감이 되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내년 것은 2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임용길위원
문화공보실에서 2천5백만원 서 있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올해 2004년도는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올해 2천5백하고, 근 5천만원에 달하는 4천5백만원을 준다는 것인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많이 도서를 구입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구입을 해도 사실상 지역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2003년도에 얼마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2003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2천5백만원하고, 국비 2천2백5십만원 하고 해서 4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1천5백만원 줬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1천5백만원하고, 국비 2천5백만원 하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리고 추경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도서구입을 1년에 약 5천만원씩 구입을 하는데 가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나머지 도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개 이 도서를 어디에다 맡깁니까? 구입하는데.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2003년도에는 입찰과 또 동구청에서 수의계약과 저희 자체 수의계약 세 가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임용길위원
동구청 것은 수의계약 했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도서를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8천5백만원을 다 수의계약 한 것 같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대해서 7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입찰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수의계약 한 부분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수의계약 한 것은 각 도서관별로 2천5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자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이것을 격월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구입을 해서 약 4백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후부터는 입찰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도서관을 보면 도서구입비도 많이 나가지만, 전기료도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월 150만원 정도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럼 22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류택호위원장
23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이 현재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2005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5년 5월 19일이지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계약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청사 대보수 해 가지고 지붕 및 벽체 방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올라 왔는데 만약 내년 5월달에 가서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내년이 아니고 2005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5년에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 지붕 벽체 방수 같은 것을 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계약이 안 될 경우에 자리도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계약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쓰고 있는데도 지붕에서부터 비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1층 저희 열람실 책을 버릴 정도로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새 가지고 일단은 보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축대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축대는 신관 뒷 편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뒷편에 축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2005년도 5월달에 재계약이 안 될 때는 그 시설 투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것은 받지 못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관 관계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 5월 19일날 만료가 되면 그 분들이 체결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겠고, 우리 관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서 보수하는 것도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연장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3쪽 방재용 분무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장
방재용 나무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분무기를 8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송충이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안으로 기어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출동해서 다 손이나 집게 같은 것으로 잡고 했는데요. 그 분무기가 없어 가지고 가오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몇 번 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죽지를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국에 의뢰를 해 보셨어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전화를 드렸는데요. 가로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빌려다가 소독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나무 몇 그루 때문에 이것을 사서 사장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지원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재,
류택호위원장
방재를 잘 해 줄 수 있겠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장
나무 몇 그루 때문에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이런 내용은 서로 의뢰하면서 해야지요. 업무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위원장님. 나무 몇 그루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숲이 저희가 수시로 깎고 있는데 뒤쪽으로 보시면 숲이 많이 우거지고 풀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류택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시다가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의뢰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럼 24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에 쓰는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한 2천만원 가량 됩니다.
임용길위원
예산서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48쪽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248쪽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1,600천원입니다.
임용길위원
큰 장비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은 밤에도 불을 계속 켜놓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여름에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많이 안 쓸 것이고 그럴 것인데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월 180만원, 1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전기안전검사를 다달이 합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왜 다달이 하지요? 청소년수련관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규정에 다달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다달이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다른 건물에는 다달이 안 되어 있던데요. 1년에 2번, 4번 이렇던데요. 매월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커서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51쪽 목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수련관 시설관리 민간위탁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청소2명, 경비 1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1년 2월달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인부만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봉급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지요.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럼 용역회사에 우리가 104,400천원을 주게 되면 거기 용역회사에서,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 80%를 갖다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차라리 우리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직접하면 돈이 덜 들지 않아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돈이 더 많이 나가지요.
종성
정종성위원
돈이 더 많이 나갑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역회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달 월급이 90만원 정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 조리사, 청소부 경비가 봉급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틀리지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자연수련관이 더 유리한 점이나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탁을 하면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인건비가 일단 절약하지요.
종성
정종성위원
인건비가 덜 나간다는 것은 내내 위탁업체에서도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위탁회사에서 87.745%로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주는 것이지요. 그 액수만큼.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만큼 주는데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업소에서도 뭐랄까, 돈을 먹을 것 아니에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한 5% 정도 먹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가 직접하면 5%가 감해지는 것 아니에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면 저희들 인부로 쓰면 그 사람들한테 구청은 제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140만원 꼴이 들어갑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영양사는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한달에 한 105만원 정도 받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구청 영양사는 140만원 정도 받는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식당인부가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더 가격이 절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면 작년보다 44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왜 작년수준으로 못하고 또 인상을 시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임의로 인건비 단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회계연구사무소에 용역 의뢰를 했는데 4%인상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4% 인상을,
류택호위원장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없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류택호위원장
올해 수준으로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올해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물가인상도 있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몇 % 할 수는 없고,
류택호위원장
같은 업체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류택호위원장
이것을 같은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위탁을 입찰 보는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런데 인상해서 입찰을 보려고 그래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만큼 4% 올리면 그 사람들이 월 3만5천원 정도,
류택호위원장
적은 금액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곳이 많이 있으면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입찰을 보면 되는 것이지 왜 계상해서 4백만원을 올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니지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요.
류택호위원장
사정을 미리 봐서 하시는 것이네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구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류택호위원장
이런 입찰보는 문제는 우리가 계상을 해서 미리 높여 가지고 입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 금액으로 입찰을 봐도 한 87.745%하면 입찰금액이 8천7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면요.
류택호위원장
입찰을 보면 올해 수준인 9천9백만원보다 적게 써 넣는 데도 있을 것인데 꼭 이것을 올려 가지고 400만원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니지요. 87.745% 이상에서 최하금액 입찰자가 결정되니까요.
류택호위원장
사정 봐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네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정봐 주는 것이 아니지요.
류택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서…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송석락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식판 및 국그릇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교체입니까? 전체 교체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체교체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전체 교체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왜, 교체하는 거예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현재 있는 것은 식판 1식에 3찬 들어가는 식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식판이.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3찬이요. 반찬이 3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반찬이 3개라,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3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식당 식비를 인상하면서 1식 4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찬을 하다 보니까, 두 개 반찬이 섞여 가지고 조금 불만이 있어서 4찬으로 하고자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언제 구입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처음에 개관할 때 '9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사용하고 있는 식판 재질이 뭡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양은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스텐레스이지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럼 영구성인데요. 반찬 칸이 부족해서 바꾼다는 얘기에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불만을 제기하던가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반찬이 썩이니까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구입을 하지 왜 구입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만 해도 반찬이 3가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반찬 가지 수를 늘려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 반찬 수에 맞추느라고 영구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 예산 낭비인데 지금 현재 반찬을 주던대로 주면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질이 떨어집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작년 식대를 인상하면서 1식 3찬 하던 것을 4찬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제품을 살 때는 다 감안해서 제품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선 내일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해 가지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교체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앞을 내다보고 4칸 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반찬을 3가지만 줘도 됩니다. 그러나 반찬 4가지를 주기 위해서 3칸은 부족하니까 교체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생각을 해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류택호위원장
46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468쪽 연료비를 봐 주세요. 지금 연료비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난방 별도, 목욕탕 연료 별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보일러가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별도로.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만 목욕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청사난방만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애초부터 별도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겸용을 시키면 연료절감이 상당히 될텐데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목욕탕 돌릴 때는 목욕탕까지 돌아오는 그 쪽으로 관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청사난방은 청사난방대로 따로 들어오게 관을 배치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보일러가 지금 2개라면서요. 청사, 목욕탕 별도로,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겸용을 시켜 가지고 목욕탕을 사용 안 할 적에는 차단시키고 난방만 돌리고, 어차피 난방 돌릴 적에는 목욕탕 온도가 데워져 있기 때문에 목욕탕 사용을 할 때는 목욕탕 부분을 틀고서 사용을 하면 목욕탕을 매일 돌리는 것도 아니고 몇 일에 한 번씩 돌리는 것인데 그 때는 기계고 물이고 전부다 찬 온도부터 다시 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난방겸용이 되어 있다면 난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만 조금 더 데워 가지고 바로 온수공급이 될텐데요. 그러면 연료 절감이 될텐데요. 왜 이렇게 겸용을 안 시켰을까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당초에는 따로따로 한 것 같은데 차후에 교체할 때는 그것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겸용이 되면 연료절감 많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총괄질의 때 할 것을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 사용료수입을 6백3십만원 정도 잡았지요? 예산수입을.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시설사용을 12만원, 4회 잡았지요? 예상수입에. 274쪽 세미나 시설사용료에서 12만원 4회. 이것이 복지시설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복지시설입니다만,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소화하기도 바쁘고 일일평균 사용하는 사람이 250명에서 3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임대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분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또 우리 일과시간을 마친, 3시30분에 일과를 마칩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세미나실이라든가 강당을 이용코자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사용하지 않는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하게 허락을 하겠지요. 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해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데서 연말에 아이들 학예회 발표라든가, 어떤 단체가 자기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왔을 때 특히 교회 같은 곳에서는 저녁에 오셔서 자기들 교인들 교화차원에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노인회관은 말 그대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세워진 회관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이 난방도 겸용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여기에서도 목욕료를 물론 최저 가격으로 받겠지요. 받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로, 이런데에서 예산절감을 시켜 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석락
송석락위원
이 시설을 라인만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보일러가 몇 호 짜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인만 연결 시켜 가지고 겸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러면 연료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 수입 목욕료를 6백3십만원 잡았는데 큰 차이 안 나면 이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쓸데없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런데에서 2∼3백만원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그 노인들이 얼마든지 복지 쪽에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노인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복지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럼 8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96쪽 도서구입비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황인호위원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의회에서,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의회가 100권 정도 도서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15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정연구소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구입하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도서나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전문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존에 전년도 예산에 150만원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었나요?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의원 연수를 떠나고 해외연수를 떠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만 실제 어떤 의회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서관장들을 통해서 느꼈듯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거기에 대처를 해 줘야 하는데 실제 해외에서 지금 흔히 선진의회라고 하는 선진국들의 의회의 의정활동들을 우리가 이제는 비싼 경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연구실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도서구입비도 너무 약소하고, 또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있는 것들은 도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도서관이나 정보관에서 나온 것처럼 비디오라든지 CD같은 어떤 비도서자료 같은 이런 목록들도 망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국내 연수만이 아니라 해외연수 떠나기 전에 또는 갔다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서구입비만이 아니라 비도서 구입비 자료가 연간 15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약소하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의정연구실이 마련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서적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문 서적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방의회의정, 거기에 대한 월간 도서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지적했던 비디오라든지 CD같은 것은, 예컨대 우리가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비도서 자료 를 지금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로여건 개선이라든지 각종 우리 주거나 상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도 이미 비도서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주시면 의원들이 그 만큼 각각의 나라에 다니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의정연구실, 우리 동구의회 내에서도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는 꼭 자리를 같이 하셔서 종합적인 질의를 받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 등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자료 제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4년도 세출 부분을 보니까 각 사업소나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보일러가 되어 있죠?
숫자 파악은 할 수 없겠죠?
보일러 세관비용을 보니까 8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몇 톤에서 몇 톤까지는 얼마이고 몇 톤에서 몇 톤까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총무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아시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건물을 사용하는 보일러의 규격과 용량에 따라서 세관 비용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몇 톤에서 몇 톤까지의 용량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사업소의 보일러 세관 비용은 사업소에서 세관비용이 작년에도 집행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맞춰서 2004년도 예산도 계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세관을 하게 되면 각 사업소나 본청이나 보일러 톤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보일러 크기 용량에 따라서,
종성
정종성위원
용량을 보고 대개 5톤, 10톤, 15톤, 20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관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구청과 중구청이 차이가 나면 몰라도 같은 동구 산하에서는 일단 예산산출기초가 올라오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보고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운도서관이 5톤이라든가 가오도서관이 5톤이라든가 보건소가 5톤이라든가 10톤이라면 그 톤수에 비해서 세관비용이 약간씩은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소에서 올라오는대로 무조건 예산을 잡아주는 것입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보일러 용량과 크기에 따라서 세관비용이 각각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예산 성립을 해야 될텐데 제가 알기로도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전에 정위원님한테 답변드린대로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됐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정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나름대로 보일러 용량대로 톤수별로 해서 정확한 세관 비용 산출기초 근거가 되는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총괄 질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시간이 없잖아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우선 예산 성립 자체는 정확하게 답변을 기술적으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는 용량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헛되이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 사업소, 본청의 보일러 톤수와 용량, 세관비용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되겠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실무부서의 의견은 지금 바로 작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수조정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그 자료는 계수조정 끝나고도 좋으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 시행할 때 착오없이 하셔야 됩니다. 각 세관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틀리겠지만 어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죠. 지금 볼 때는 기준도 없이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올린 것을 참고해서 올려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해 주시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시행할 때는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정종성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세관할 때는 각 사업소대로 별도로 합니까, 종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산을 세운 부서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업체 선정을 해 주셔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간사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일날 임영호 구청장께서 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본예산을 부구청장께서 집행하실 예정이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실 예정인데 앞으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부구청장께서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감회가 새로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간사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구청장께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홍길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임영호 구청장 이임식이 17일날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은 아직 현 임영호 청장님께서 재임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운용 계획, 권한대행으로서 구정을 이끌어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홍길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의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부구청장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예결특위 간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들께서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간사 입장에서 보고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지적과 예산 심의를 할 때 TV 문제가 나왔을 때의 답변이 "그러면 저희들도 더 쓰겠습니다. 한 3년만 더 쓰겠습니다. 수선해 가지고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심의를 받는 국장께서 예산을 올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했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결특위 간사로서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그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예산 심의 과정을 모니터로 봤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예산 심의 승인 과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저런 것을 얼마든지 질문도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도 집행부서의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저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을 몇 군데 느꼈습니다. 솔직히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홍길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모니터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러한 답변은 홍길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의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의회 자세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저희 의원들도 우리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못지않게 예산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서를 보고 실·과별로 질문을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앰프 임차하는 것이 있죠?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1년에 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소모성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앰프를 한번 구입해서 몇 년을 두고 써야 되는 것이 옳지, 해마다 소모성으로 1,6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때 임차해서 쓰는 앰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를 동아공고 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동아공고 운동장 같이 넓은 장소, 또 각 동에서 풍물단들이 풍물을 하고 있을 때 앰프의 성능이 저가의 앰프를 구입해 가지고는 사용을 하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공고에서 행사를 할때 쓰는 앰프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약 1억원 정도의 앰프가 소요된다고 보고 1억원이라고 하면 음향기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 또 앰프의 유지관리비가 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오히려 빌려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꼭 동아공고에서 쓰는 큰 앰프가 아닌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몇 십 명이 모이는 행사 때도 앰프를 빌려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제일 큰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이고 또 그것에 못지 않은 대규모 행사를 몇 번 한다고 한다면 1억원 이상의 앰프를 구입하고 거기에 직원 경비나 유지관리비 예산과 비교해서 따지면 그렇게 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을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소모성인 예산을 쓸 바에는 기계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적정한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장기적으로 보면 구청이 5년이나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액수가 1억원이든 5천만원이든 파악을 하셔서 제일 큰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 아닙니까. 이것이 300만원 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에 더 효용성이 있느냐를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해입니까?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17대가 올라와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사는 해입니까?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3,200만원입니다. 카메라 구입비만. 물론 문화공보실 1,300만원하고 환경관리과 무인감시카메라를 제외하면 14대를 사야 됩니다.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에 카메라를 해마다 5대 정도 사 줬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와서 가져가서 쓰고 반납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카메라 구입비만 1억 3,200만원입니다. 각 실·과에서 구입해 달라고 예산서 올라오면 그냥 취합해서 예산서를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구입을 해 달라고 예산 요청을 하면 검토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만 특히 카메라 같은 것은 대민행정을 직접 취급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각 계별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토목계나 도로관리나 하수관리 등의 부분에 카메라가 각 계별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과에 5대나 10대를 사 놓고 필요한 곳에서 가져가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출장을 가면 어떤 때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에 카메라를 빌려 쓰지 못하는 애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검토없이 다 계상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나 예산이 운용되도록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구에서 물품관리를 이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카메라 필요한 업무가 14군데나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 있는 부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보관하다가 업무에 필요할 때 대여를 했다가 업무를 보고 와서 반납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할까 했었는데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가 있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경연대회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실시한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는 여성을 위주로 해서 응급처치 관련 실기 시범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은 사실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경연대회를 하면서 그야말로 부조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감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엉터리 심사를 해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상을 나눠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할 것이지 어떻게 이런 폐단을 만듭니까?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여성생활민방위경연대회 지시를 내리면서 참가인원 제한이라든지 거주제한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이 참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각 동에서 우선 여성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에서 자기 동의 우수성을 나타내고자 과잉적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방위담당자들이 여성담당자들이 좀 있습니다. 여성담당자들이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실기경연대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점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황인호 위원님께서 여성생활민방위경연대회의 담당자들이 조금 더 낫게 자기 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이런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이 됐었어야 하고 이것이 적절하지 못한 행사라고 한다면 예산을 없애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적십자사에서 주관을 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적십자사에 유일하게 어느 팀이 가서 한 일주일을 연습을 해 가지고 갔는데 아무런 상도 못 타고, 꼭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여러번 실수를 하는 팀들에게 일부러 상을 줘 가면서 이렇게 망신당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길래, 주관부서하고 어떤 방식으로 짜맞췄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민방위실기경연대회를 하면서 짜맞추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담당자들이 열성적으로 참여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참여를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 동의 여성민방위담당자들이 자기 동의 낯을 내기 위해서 열성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했던 점은 황인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주시고,
황인호위원
주민자치과장.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같이 주관했던 적십자사에도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러니 주최측인 동구청과 주관하는 입장사이에서도 이것을 호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단 1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행사를 왜 치러야겠느냐고요. 이런 방식의 행사 보조 같은 것이 간간이 눈에 띱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방만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또는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차피 돌고 돌다보면 나중에 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 자체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어려우면서 이런 폐단 때문에 우리 동구가 살기는 어려우면서 엄청난 사업보조라든지 정액·임의 보조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매번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서구보다도 1억원 이상의 보조단체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행사를 정말 공정하게 치를 수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민방위실기경연대회의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여성생활민방위경연대회라든지 민방위실기경연대회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민방위가 창설된 이래 지금 가장 축소된 민방위가 되고 있습니다. 훈련 시간도 줄어 들었고 조직도 과에서 일개 계 단위로 변한 민방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황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낯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경연대회라고 공문이 오면 참여할 사람들이 조금 더 열의를 보여 가지고 관계 기관에 소개를 시켜서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열성껏 연습을 해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실수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상을 다 줘 버리고서 이러면 나중에 그것을 소개했던 의원들이나 최소한 그런 예산 집행을 하도록 만들었던 의회 의원들의 얼굴 낯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과장께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정하면서 예산 집행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지만 정말 1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의원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감사 때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것은 많이 축소됐어요.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폐단이 벌어지면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생기는 것입니다. 쓰고서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장에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보건소 소관에서 잠깐 지나쳤었는데 454쪽, 45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사회단체의 사업이나 운영비 보조액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보상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우대음식점 쓰레기봉투 보상비가 근 600만원에 달해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정표시판도 만든다고 해 가지고 30개 업소에 1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바로 위에 모범위생업소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 항목이 있고 아울러서 경제진흥과를 보면 거기에도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라고 해서 똑같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1,0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지 어르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계층, 이 분들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소비자보호모범업소에 해당되는 것인데 경제진흥과에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건소에서 또 계상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황인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범업소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총회 등의 행사 때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고 어르신 우대음식점 보상 관계는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르신 우대업소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분들을 유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경제진흥과에 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서 더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만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물가관리우수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물가관리만이 아니라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모범업소입니다. 소비자보호라고 한다면 소비자 속에 어르신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노인종합복지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동별, 또는 종교단체별로, 구호단체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많이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뜻이 있는 지역의 음식점들이 간간이 한 달에 한 차례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예산서상의 액수를 가만히 보면 대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신 만큼을 결국은 쓰레기봉투로 환원해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관에서 그 보상을 해 주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업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상이 들어간다면 꼭 우대업소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또 자율참여를 유도하고자 해서,
황인호위원
그 사기진작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방만해지기가 쉽다니까요.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 자체 내에서도 자원봉사팀들이 와서 거기에서 식사 대접을 자체내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진작 차원은 예산만 자꾸 과다 계상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또 업체간에 위화감을 자꾸 조성하는 것은 한 쪽의 사기진작은 한 쪽의 사기저하를 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보상을 지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량식품 신고 보상제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 관계는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명예식품감시원은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참여를 해 가지로 부정불량이나 위생업소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운영했습니다만 이 법이 바뀌어서 시·군·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카파라치식으로 슈파라치라고 일명 네임이 붙은 것입니다. 슈퍼마켓에 돌아 다니면서 불량식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든지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것들을 적발해서 보상을 받는 슈파라치들을 양성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고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분들은,
황인호위원
아니죠. 활동보상인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한테 상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이 분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신고포상이 있으면 사실 그것을 업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화감이 생긴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활동보상을 주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이미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어쨌든 신고보상제가 있으면 이런 활동보상비까지 양 측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362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대료 지원 사업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5억을 세워도 부족할텐데 예산을 5,000만원만 세운 기준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003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는 임대료 지원 기준에 맞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동구의 원도심 대상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만 2개 업체밖에 임대료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고 원도심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003년도에 2건 나갔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600만원 정도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2003년와 비교해 보면 이 5,000만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것이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조한 원인은 우선적으로 기준이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인 이하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많이 임대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입주를 해 봤자 별 이득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득이 없어서 입주가 저조하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장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시에서 조례를 1차 개정하고 별 성과가 없자 2차로 조례를 개정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3인 이하로,
석락
송석락위원
5인에서 3인 이하로. 지금 중구도 1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이 조례가 현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선 임대차를 먼저 따져 봅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가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성화가 되면 임대사업으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건물주가 승낙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는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도소매업자도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죠? 자, 우리 동구만 따져 봅시다. 한 때는 제조업을 전부 다 시 외곽으로 보내 버렸어요.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안 맞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이 5,000만원을 소화 못 시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문제는 이 조례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중구나 동구에 원도심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서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시에 강력하게 조례 개정을 다시 요구하세요. 그래야만 이 정책이 살아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와 노력을 해 가지고 업체들이 원도심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무리 정책을 많이 남발하면 뭐 합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정책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 정책은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는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것을 바로 바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위에서 내려주는대로 그것만 가지고 끙끙거리고 시행할 것이 아니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원도심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은 정책 시행 초기단계입니다. 어떤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 것인지 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있어서 우리 동구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지원하는 전반적인 사회단체 중에서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인상됐습니다.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 보면 5,538만 4천원이 인상됐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분은 예산서상에 보면 0 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회과 쪽에 국 전체에 필요한 부분을 세워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증가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집행부나 의회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봐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집행부가 과연 재정자립도 24.6%의 동구 현실에 맞게 상향 증가를 시켜 주느냐, 한 번이라도 우리 동구의 어려운 현실을 사회단체한테 한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부득이하게 안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만두레 같은 경우는요.
건영
오건영위원
왜 만두레를 여기에 갖다 넣고 있습니까? 만두레는 이번에 다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부분이고 새로 생기는 부분은 6.25참전전우회 동구지회하고 동구사회복지협의회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기존에 주던 예산이에요. 자연보호동구협의회나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나 농촌지도자동구연합회 이 세 군데 전체 예산을 합한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사회산업국 예산 증가 요인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 소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는 우선 여기에 올려 놓고 나중에 반영이 안 되면 의회에 떠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 주십시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상향조정을 해 주게 되면 다시 내린다는 것은 아주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사회산업국장. 자꾸 이상한 발언을 하시는데 사회산업국이 약간 의도성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사회단체하고 어려운 동구 현실에 대해서 양해나 협력을 구해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서로 대화시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랬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 그대로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꾸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증가되는 부분이 7,780만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17%에 가까운 금액이 상향으로 올라 왔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자꾸 타 구를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타 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모두가 자숙하는 의미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비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매번 느끼는 내용이지만 선심성 아니면 행사성 예산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번 행사성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받는 내용인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너무 많았다, 두 번째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노력만 해 주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 절감이 안 되면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상정을 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상정을 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 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년에 우리 청장께서 공백상태에 있을 때 권한대행으로서 부구청장의 짐이 무겁습니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주어지는 예산을 차질없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