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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12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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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사업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봉양지구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이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로 개발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용수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20개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뒤 페이지에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따른 등기수수료 850만원, 그 다음에 농지개량업무 추진하는 특근자 급식에 240만원, 총 도합 일반운영비에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농지개량 업무추진여비에 25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개 지구 13㎞에 13억3,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는 여기 보면 몇 군데 대부분 일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별과 예산 확정되기 전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 당시에 지구별로 확정을 못 지어서 일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주요사업 조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별책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서안에 별책 조서에 1페이지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9개 지구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사 소관 9개 지구 14㎞인데 그것은 뒷면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지구에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 지구에 3억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는 사붓지구, 덕봉지구, 2페이지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점곡 황룡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7억6,824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7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4페이지에 71개 지구를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수리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관정·양수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6,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림, 신리, 실업지구로 해서 총 3개 지구에 172ha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6,11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구별로 사업비는 별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 오로, 신월지구로 3지구에 146ha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89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봄마무리 소규모 영농개선사업, 이것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 안계 새못안지구로 2개 지구에 42ha를 계상했습니다. 10억9,0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를 계상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측량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측량비 일부를 계상해서 총 2억2,097만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리계시설은 군 관리 수리계시설에 유지관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확포장사업에는 농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지구 14㎞인데 별지 1페이지에 지구별 조서를 명시했습니다. 1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소규모 영농개선사업은 도암지구가 되겠습니다. 15ha에 4억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북 성암 칠성지구 양수장 설치에 8,000만원, 단북 이연 이계지구 도수로 설치에 5,000만원, 다인 가원1리 도수로 설치에 5,0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총 21억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성 후곡지, 팔성보, 의성 원당 도수로 등 총 33건에 9억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서도 별지 페이지에 이 지구를 나열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각 지구별로 사업비에 1%를 계상해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 관리구역 유지관리비 보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 다음은 장을 넘겨서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경비에 먼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도로정비원입니다. 수로원 총 17명 분에 대한 기본비와 상여금 등 총 3억7,5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에서 56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건설과 기본사무 용품비와 기타 용품비, 사무서식 인쇄비, 신문구독료 등 총 7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유선방송 수수료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등기우편료와 국유재산 권리보전신청 수신료 등 총 3건에 1,8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40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40만원 등 총 4종에 일반운영비는 3,21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에 국내여비로 건설업무추진과 건설행정 업무추진 관내·외에 2,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건설과 시책추진에 100만원, 건설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300만원, 도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책상, 캐비닛 등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도로정비용으로 쓰는 굴삭기 유류대와 덤프트럭 2대 유류대, 그 다음 굴삭기 유지관리비, 덤프트럭 두 대분 유지관리 등 총 3대에 차량선박비 5,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도로업무추진 급식비에 192만원, 연료비에 수로원대기실 유류대와 제설장비 유류대 등 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 6,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국내여비로 도로업무 추진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구천 유산∼장국간도로에 1억9,800만원, 다인 산내도로 확포장에 1억4,850만원, 비안 도암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가음 장리도로, 사곡 음지∼화전간도로, 금성 명덕도로 덧씌우기공사, 점곡 구암도로 확포장, 안사∼쌍호간도로 덧씌우기공사 등 총 8건에 지역현안사업은 8억7,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안평 하령지 위험도로 지구에 2억6,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초등학교앞과 봉양 도리원초등학교앞에 어린이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금성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개 지구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지역간도로 확포장에 9억9,000만원, 빙계∼가음간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6,000만원, 다음 사곡∼현서간도로 확포장공사에 41억1,543만원 등 총 60억6,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보조사업은 시설비에 76억4,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7,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서는 수로원 작업도구와 피복, 염화칼슘구입, 도로보수제 등 총 7건에 1,258만5,000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서는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서 자체사업 군비사업에 계상이 됐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서는 사곡 매곡∼춘산 대사간도로, 고로∼춘산간도로, 단밀∼쌍계간도로, 안평∼풍천간도로, 가음∼고로간도로, 다인 달제∼삼분간도로,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안평 하령교 개체 등 총 8건에 39억6,000만원을 군도 정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는 단촌 하화∼상하간도로, 금성 운곡도로, 안사 중하∼안계 도덕간도로, 봉양 분토∼안평 신안간도로, 봉양 삼산∼금성 구련간도로, 안계 시안∼양곡간도로, 다인 평림∼송호간도로 등 총 7건에 24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에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서 춘산 금오도로, 구천 장국도로, 안사 월소도로, 의성 원흥도로, 단촌 구계도로 등 총 14건에 8억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를 계상해서 7,3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주요사업 조서 예산서안에 대한 세부적으로 지구별로 명시를 해서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봉양 분토∼안평 신안간도로 확장포장공사, 봉양 삼산∼금성 구련간도로 확포장공사는 다 거리나 공사금액이 똑같은 겁니까? 569쪽에 2억9,700만원 잡혀 있는 봉양 분토, 봉양 삼산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공사 금액이 지금현재 봉양∼안사간 도로는, 안평 신안에서 분토 밑에는 지금현재, 봉양 지역에서는 분토 밑에 과수원 위에 그 쪽까지 올라가서 포장이 되어 있고 저 쪽에서 올라오는 데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한 3억을 하면 정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3억을 했고 삼산에서부터 금성 구련간 가는 것은 지금 신규로 해서 일단 3억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하도록, 그래서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569쪽에 보면 봉양 삼산∼금성 구련간이 공사비 이야기 아닙니까? 밑에 2억9,700만원 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571쪽에 보면,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어 가지고요, 똑같은 공사 건에 3억 되어 있는 이거하고는, 1%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것은 원래 총 사업비는 3억인데 1%를 시설부대비를 떼고 앞에는 시설비에 2억9,900만원, 그러니까 1% 떼버리면 2억9,70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보니까 우선 편중됐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금성 같은 데는 공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현재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각 읍면별로, 또 의원님들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고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적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골고루 나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큰 면하고 약간의 좀 차이도 주는 점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성읍이 항상 보면 일반건설 사업에 약간 다른데 보다 저게 되는데, 시가지가 좀 많고 해서 그렇고 그 외에는 우리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은 공평하게 면별로 나누지만 이런 도로사업이라든지 미 개설되어 있는 데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똑 고루는 못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나름대로 그래 하셨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일단 공사비 총액을 떠나서 공사 건수도 이렇게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신원호 위원님께서는 금성면에 너무 많으니까 미안해서 나갔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봉양 삼산∼구련간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2007년도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면 보상을 하고, 봄에 보상이 들어가면 상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착공이 됩니다.

김수문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건설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570쪽에요, 포장 덧씌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콘을 말씀하시지요. 그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임정수위원

여기 위치를 떠나서 제가 간혹 읍을 보니까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부서간 협조공문이 가끔씩 협조가 안 이뤄질 때가 있더라고요. 포장 덧씌우기 하다 보면 상하수도 제수변 철괘가 일시적으로 다 덮여있어요. 공문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지 어떤 부분에 원관이 예를 들어서 누수가 안 납니까? 그래서 원관 작업하러 가면 제수변이 다 덮여있어서 터 파기만 해놓고 밤에 의성읍 전체 단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 공문만 사전에 이루어지면 표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철괘를 조금만 올려놓으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안 거쳐도 간단하게 작업이 되는데 그런 게 몇 번씩 가끔 있더라고요. 사전 협조만 해주시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싶은데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일반 시가지가 아니고 시가지 외곽지에 대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보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 덧씌우기는 주로 시가지 부분인데 그 말씀은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처음 포장할 때는 맨홀이라든지 그걸 맞혔다가 위에 덧씌우기하고 하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가서 튕겨 나가는데 그것을 할 적에는 원래 통신공사는 통신공사, 한전은 한전 해서 여러 군데, 자기들이 원래 도로 매설 저거 할 적에는 그런 조건을 해서 하는데 상수도는, 상수도 맨홀 이것은 의성군이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하든지 도로에서 하든지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 소관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도시과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하고 주로 수도사업소 하고 통신공사하고 한전하고 그런 연관관계가 되는데, 저희들 소관은 일반도로인데 만약 그런 게 해당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도시과에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퇴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업무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장님들도 이 일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연에서 팔성가는 도로 있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 진입로가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불평이 있던데 그게 지방도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아니, 지금현재 용연에서 팔성가는,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광식위원

고개를 넘어가는 것 말고 동네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구안도로에서 쭉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그게 구안도로 들어가는 거기인데 고개 넘어 안 갑니까?

윤광식위원

고개 넘지 말고 동네까지 가는 그 과정이 노견이 시원찮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불편 없도록 해주십시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아, 비봉에서 팔성으로 해서 분토 교량으로 나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도로담당 말씀하듯이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안 그래도 김대운 교수님도 그때 마을에 계실 때 도에 출입도 하고 하셔서 도에도 말씀하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도로건설사업소 안동에서도 오고 해서 건설사업소에서도 현지를 한 번 보시고 가셨는데 밑에 도로 자체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하려니까 콘크리트 포장 위에, 저희들은 아쉬운 대로 덧씌우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하려면 국지도로 되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는 덧씌우기를 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못하고 유지보수라든가, 우선 보수할 단계 같으면 찾아가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농어촌도로나 군도 덧씌우기 하듯이 그렇게는 지금현재 할 단계가, 국지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그것을 하려면 확장을 해서 옳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거하고 저기로 봐서는, 노선은 국지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 확장포장 할 그 단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일단 본 군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 올려놨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윤광식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리3리 있지요? 저 위에 오점수 씨 동네 앞에 그 커브가 급커브라서 동네 나오는데, 반사경도 먼저 건설과에서 달아주고 했습디다만 그 회선을 조정 한 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방도이지 싶은데, 지방도 맞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담당

도로담당

장실경 안 그래도 읍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청취 불능)

박만진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에게 허락 받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거기 지금 앞에 보면 중리교 교량이 있고, 서해일 씨 과수원 앞에 교량이 있고 그 교량도 지금 해가지고, 또 교량 건너면 응달입니다. 응달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말씀하시듯이 그 위에 중리 올라가서 커브길도 그런데 그 노선이 전반적으로 한 번 선형개량을 해야될 지구입니다.

윤광식위원

예, 맞습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제 말씀하듯이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한데 앞으로도 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에게 가난 없고 그늘 없는 곳, 그리고 모두 웃는 그 날까지 열정을 늦추지 않으시고 비장하신 각오로 강행군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07년도 예산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예산서안 36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쪽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군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내 18개 읍면에 있는 가로등이 서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과로 이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등을 조사를 해보니까 7,097등입니다.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 우리 과에서 하려면 아마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적도에 표시도 하고 자료작성을 하는데, 14개 면 하는데 인건비가 476만원, 그리고 도시구역 4개 읍면 하는데 408만원 해서 88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시계획관련 도서구입 등 8종에 1,690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빙계군립공원 내 개발행위 할 적에 요금 결정 등 하는데 위원회 수당 56만원, 그리고 도시계획 군지명위원회 소집에 따른 수당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지명수정을 하는데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336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도시개발업무추진 급식비, 비상근무 해서 513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다음 370쪽 복사기 및 모사전송 수리,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해서 3종에 2,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 도시과에 15명 업무추진비가 630만원, 도시개발 업무추진 해서 1,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과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도시과 부서운영비를 30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그 다음에 3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면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다음 봉양지구대∼강변도로 도로개설이 115m, 10m인데 하마 2년 공사를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10억3,000만원이 드는데 2년 동안 7억6,7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9,000만원, 군비 8,820만원 해서 1억7,820만원이 계획이 됐는데 아마 이것도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려면 한 7,000만원이 소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사업에 계획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안계신협∼용기2리간 도로개설도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4억500만원이 지금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도비 8,000만원, 군비 7,840만원 해서 1억5,84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은 북원사거리∼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인데 잘 아시다시피 북원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건데 전체 길이가 750m입니다. 폭이 25m로 확장을 했을 적에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5억, 군비 4억9,000만원 해서 9억9,000만원으로 일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 계상해서 1,34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37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세분화 재해성검토용역이 우리 의성군 전역에 453㎞입니다.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겨 가지고 지금 빨리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 용역 하는데 8,00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매 5년마다 합니다. 내년에 의성읍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하는데 이것은 면적이 좀 있다 보니까, 32.8㎞에 각종 환경성, 재해성도 하고 해서 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정보 체계구축 용역에는 18개 읍면 도시계획이 시설된 걸 변천연역을 하는데 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중에 가로등 설치가 18개 읍면을 관리하는데 작년에는 저가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0등이 섰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지 예산에 강관주 40등, 기존주 60등 해서 100등을 세웠는데 운영을 해보고 안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받으면서 전기안전공사 7,000 몇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안전점검결과 부적합 가로등이 800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당 한 6∼7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의성 귀빈예식장 옆에 철파부대 앞에 들어가는데 철파교 신축이음장치가 이탈이 되어서 많이 털럭거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6,93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용마아파트∼후죽4리, 여기 바로 공생병원 뒤가 됩니다. 노인회관에 거기 사람이 다닙니다. 아직 차가 못 다니는데는 의성읍에 이곳뿐인데 맹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억5,000만원을 들여 일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는 금년에 1억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4개 읍면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374쪽에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 도로개설은 상리아파트 여중 뒤편으로 해서 운동장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상리동에 거기 보면 주민들이 전부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의성고등학교 옆으로 돌아가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보상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산교∼남부새마을금고간 도로개설은 동산교에서 시장 가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시작을 해놓고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5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4억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금성도로 미불용지보상은 금성지구대 앞에 이미 1, 20년 그 도로가 되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보상을 안 줬는지 그 미불보상을 위해 주민이 계속 전화가 오고 여러 번 우리하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변명할 여지가 없어 2억5,000만원 보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빙계군립공원 내는 늘 거기에 사실은 수입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만 우리 관광지이다 보니까 물탱크 설치하고 제2매표소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춘산 쪽에 해야 되고 반사경 5개 설치하고 물레방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1주차장 등 해서 전체 4종에 4,70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 용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38m, 10m는 안사에서 안계 오거리간 들어가는 도로인데 금년에 100m를 개설 해놨는데 아직도 138m를 더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돈이 한 5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올해 2억9,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 계상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시과 자동화 추진이 되어서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등 해서 1,7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375쪽에 보면 8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10년 이상 도시계획 선이 대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보상을 못 줘서 피해가 있는 분입니다. 전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0억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4억을 세워 가지고 주고 내년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봉양IC∼단촌간 국도5호가 기타 주요 지방도 정비하는데 꽃길, 가로화단, 낙석 휀스 뒤에 잡초 등등해서 작년 수준으로 2,924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로분할하고 이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해서 2,352만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5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관내, 관외 해서 7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8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보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면 농촌정주권 개발은 건설과 것이고요, 오지개발 사업이 이번에 50억8,058만원이 섰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옥산, 춘산, 구천, 신평, 안평 5개 면이 금년까지 2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옥산, 춘산, 구천, 신평 5개 면이 2007년도에 마치면서 사곡면이 한 개 추가로 들어와서 6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36억원, 도비가 4억6,200만원, 그리고 군비 10억1,858만원 해서 50억8,000만원이 예산에 서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음 이리 농로포장은 도비 2,500만원 해서 군비 2,450만원, 그 나머지 금성 청로2리 농로포장 등 해서 하고, 그것은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금성 금학 쉼터정비 및 농로포장 외 8개는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해서 봉양 길천1리, 단밀 속암2리, 주선, 다인 가원 해서 각 2,000만원씩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비에 1%를 계상해서 1억5,000만원이 계획 됐습니다. 다음 38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 자체사업, 재료비는 화단 및 꽃길조성 사업에 다년생초화류, 야생화구입, 덩굴장미 등 해서 2,58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것은 군수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괄사업 10억은 우리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 원당리 옥림골 농로포장 100m 1,000만원부터는 읍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은 면은 6,000만원, 큰 면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계상됐다고 싶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수해피해, 고질민원, 그리고 진정부분이 추가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85지구입니다. 너무 많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10억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39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1%가 되겠습니다. 95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 다음에는 572쪽에 가야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가 572쪽에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비는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인건비인데 이것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 나눠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농어촌버스 지원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도 농어촌버스업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업체보상으로 정상운행을 하자는 데 있고요. 그리고 오지, 벽지 주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2007년 1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업체는 의성여객에 일반이 16대, 좌석 6대로 2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내용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하는데 13노선이 93㎞가 있고요, 오지노선 손실보상 40노선 758㎞ 해서 총 저희들이 53노선 850㎞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2대 구입이 되겠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금년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2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도 금년하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1억3,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손실보상은,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 4억을 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어렵다면서 4억5,000만원의 요구가 왔습니다만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4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금년에 1억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2대가 차령 기한이 넘어 가지고, 사실은 도비가 먼저 오면 같이 세울 수 있었는데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 6,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정하는 게 전체 2006년도 8억7,4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아마 버스 한 대가 더 오면 더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금년에 8억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뒤쪽에 기타사항에는 여기 보면 부담비율입니다. 벽지노선은 부담이 도비 47%, 군비 53%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체 재정지원은 도비 각 50% 하도록 되어 있고 오지노선은 군비로 주도록 되어 있고 공영버스는 도비 20%, 군비 52%, 자부담 28%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7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의성읍 지역에 주차단속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일용인데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해서 3,345만원을 계획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인데 우리 관내 전체 77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인데 이것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도·군비를 좀 받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건비가 인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18만원 계획을 했고요.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574쪽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등록, 그 다음에 공공요금 해서 1,429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여비가 5명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출장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은 모범운전자회 하고 개인택시가 매일 거의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각 500만원씩 주는 것,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비가 1억139만2,000원 서서 군비 1억1,500만원 해서 2억1,70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농어촌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도비 6,659만2,000원, 군비 역시 6,600만원 해서 1억3,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제작비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가 1,265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주차금지 안내판이 제작하고 도색 하는데 24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택시가 우리 관내 132대, 화물이 800대, 농어촌버스 22대 해서, 이것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인데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매년 7월 가격을 기준해서 고시 가격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버스승강장을 내년에 7개 계획을 했고요. 버스승강장 정비비를 50개소해서 20만원 해서 1,000만원, 그리고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를 2,97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1% 계상했고요.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4억 했는데 올해 2,000만원 더 세워서 4억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농어촌버스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77쪽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는 의무보험과태료, 주정차단속 스티커, 피복비, 급량비 해서 63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78쪽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신호등, 경보등, 횡단보도 해서 2억9,7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3억2,7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이 지금현재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 특별회계를 2가지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특별회계 1,22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1,21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고 1,22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인데 앞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통과해서 물려 가지고 그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8억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1,227쪽에 보면 세출은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대지보상을 7억8,40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설부대비 감정료 및 이전등기료를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별회계로는 1,229쪽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29쪽 기반시설부담금, 바로 세입에 넘어가서 그 뒤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을 하고요, 세입예산에 1,237쪽 세외수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35쪽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 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006년 7월 12일자로 60평 이상 건축 허가 분에 대해서 아마 1억5,000만원 정도 세입이 안 잡히겠느냐고 했는데 위원님들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1월 30일날 건설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축사나 버섯 등 동·식물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 11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걸로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현재 17건에 8,500만원, 축사 7건, 그 다음에 공장 5건, 근린시설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근린하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축사하고는 아마, 이것은 현재 6,000만원하고 500만원 돼 있지만 이것도 아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부과되었는 것도 유예가 되고 보호가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운영비, 부과고지서, 통지서, 징수대장 만드는데 85만원을 예산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다음 1,2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부지매입 하는데 1억4,615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300만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편성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계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575페이지 보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을 지원 안 해줍니까? 이 자체는 좋은데, 해줄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내버스나 일반버스에 버스당 저희 의성군 농특산물 홍보용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작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작더라고, 사실 이만큼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좀 협조를 얻어서 자체 광고물을 좀 키우면 안 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새로 나오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현재 해 놨는 것도 다시 수정이 가능할지 회사한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최대한 좀 많이 키워주시면 좋겠고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여기 사실 예산안에는 없지만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혹시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를 가끔 안 합니까? 특히 상하수도 부분에 협조공문을 분명히 보내지만 간혹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포장 덧씌우기를 다 해버리고 상수도 원관이 파손이 됐는데 터 파기해서 제수변을 못 찾아요. 간혹 다 덮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주민들 피해가 많고, 거기 단수를 못하고 저녁 때 10시 넘어서 단수를 해서 작업을 몇 번했습니다. 이것은 협조공문만 보내면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가로등이 전에는 각 읍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통괄 적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윤광식위원

잘 됐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니, 잘 된 게 아니고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인력은 없고…….

윤광식위원

관리를 원활히 하려면 읍면에 서로 협조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가로등을 예를 들어 개·보수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올라가서, 이것은 참고로 들으십시오. 올라가서 그걸 전구만 갈고 내려 와버려요. 올라갔으면 케이스 청소도, 벌레가 들어가서 아무리 전구를 갈아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때 청소라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고 버스에 우리 손실보상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만, 버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우리 의성군민들이 굉장히 편리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승하차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승강장에다가 차를 제대로 안 세우고 마구 달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디다. 하여튼 이것은 업소측에다가 과장님이 직접 사장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이게 기사들의 횡포라고 우리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승강장을 보면 시내는 어디가면 사람이 앉도록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 몇 군데는 보면 승강장 팻말만 세워놨는데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 불편 없도록 업소측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언제나 수고 많이 하시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제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전기에 대해서, 또 제 업이 전기업이다보니까, 실제로 가로등을 도시과에서 7,000 몇 백 개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면에 한 300개가 있다, 어느 면이든지 읍면에 제때 수리 보수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유지비도 문제고 또 각 읍면에서 이렇게 우리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가면 말이죠, 유지비가 없어서 그런지 빨리 빨리 행동에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성읍에서 주민이 내 집 앞에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지난 같으면 읍사무소에 연락을 한단 말입니다. 읍사무소에서 분명 우리 소관 아니고 이제 도시과에 연락을 하이소 한다 말입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건씩 전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 제때 가로등 수리가 안 되는데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비책이 서가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대비책이라기보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한 군데로 모으게 된 이유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가로등은 우리 과 아니다, 서로 자기 과 아니라고, 보안등, 가로등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을 선거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도시과가 없어진다라는 기로에 서 있었는데 1등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보고 말씀대로 전체 운영이 잘 안되지 싶은데 하여튼 불편 없도록 최선을,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인력을 한 사람 보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앞서서 예상하면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도시과에서는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거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수리하면 업자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할 건지?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현재 올해 예산이 섰고, 그 부분도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할 적에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연 예산을 18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같으면 보수 예산비가 얼마입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올해 보수 예산비가 별로 안 섰어요. 가로등이 이게 다입니다. 100등 밖에 안 섰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신설말고 보수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말이지요, 입찰을 보이든지, 이종업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공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1종업자들도 입찰을 분명히 볼 겁니다. 보수하는데 참석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고장났다고 하면 그 업체에 공문이 내려가든지 구두로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수리를 해라, 제때제때 딱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이게 되지, 요즘 그저 능력 없는 업체들은요, 종업원도 없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보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가도 못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참고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문을 얻어주시면, 저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문을 꼭 받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의성군에 일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제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공정하게 제가 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우리 지금 농어촌버스 보조라고 합니까, 보상이라고 합니까? 보조주지요? 보조를 해 드리는데 좋게 말해서 요즘 대도시에도 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공영버스 보조 해주는 돈으로 먹고산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군에도 모든 것이 우리 부모, 형제, 이웃에 피와 땀이 배여 있는 세금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올해도 전년도보다 아까 2,000만원 더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스타일은 매일 증액을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됩니다. 아니, 이문이 남는데 또 갖다주고 또 갖다주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심행정 예를 들어서, 또한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실태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특히, 우리 의성군 전역에 오지도로 있잖습니까? 오지도로포장은 특히, 농로길, 시멘트 뭐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일부가 있지요? 건설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8개 읍면이 정말로 한 곳에 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편중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공평하게 해줘 가지고 도시과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군민들한테 눈살을 안 찌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처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384쪽에 보면 금학쉼터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사실 제가 말씀 바로 안 드릴 수도 없고 금학쉼터정비 및 농로포장부터 이 도비가 붙었는 것은 사실 도의원님들 하고 우리하고 수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합니다만 아직 이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못나가 봤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금학쉼터 하는 게 옥산입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어디 면이라고 물으셨습니까?

신원호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냐고?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 옥산입니다.

신원호위원

예, 이것은 마을에 지금 쉼터가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이 말이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지금현재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영버스가 몇 인승이라든지 그게 다 정해져서 있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우리가 지금현재 안 그래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 의장님께서도 사람이 많이 적게 타니까, 소형이 우리가 16인승 입니까? (청취 불능)

신원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두 분이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그러면 중형버스가 의성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7대가 지금 공영버스입니까?

박만진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때 계장님은 위원장님 허락 받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원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요구를 할 모양이니까, 계장님, 앉으십시오. 지금현재 그러면 의성에서 공영버스가 지금 7대가 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니, 22대 중에…….

신원호위원

22대 중에 중형버스가 7대이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중형버스가 7대요.

신원호위원

있고 지금현재 그게 오지노선에 다닙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오지, 벽지 다 다니지요.

신원호위원

중형버스가?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신원호위원

25인승 버스는 다니는 것을 제가 구경을 못해서, 여하튼간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지금 앞으로도 사실 실질적인 농촌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입비도 적어질 것이고 또 유류대라든지 운영비도 아마 적어질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윤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할겁니다. 사실 보면 몇 분씩 안 타고 다니는데 큰 버스가 길만 복잡 게 다니는데 그런 것들은 점차 또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요, 미불용지보상 하고 3필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391쪽에…….

박만진위원장

392쪽입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이게 먼저 말씀하신 단밀면 그겁니다.

박만진위원장

단밀면 그 겁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박만진위원장

이거 가지고 보상 합의가 도출 다 하겠어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이거 가지고 보상이 부족하면 우리 혹시나 같은 항목에 있는 것 가지고라도,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싶은데 다문 조금 부족하면 그래 해서라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