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에게 가난 없고 그늘 없는 곳, 그리고 모두 웃는 그 날까지 열정을 늦추지 않으시고 비장하신 각오로 강행군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07년도 예산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예산서안 36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쪽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군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내 18개 읍면에 있는 가로등이 서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과로 이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등을 조사를 해보니까 7,097등입니다.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 우리 과에서 하려면 아마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적도에 표시도 하고 자료작성을 하는데, 14개 면 하는데 인건비가 476만원, 그리고 도시구역 4개 읍면 하는데 408만원 해서 88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시계획관련 도서구입 등 8종에 1,690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빙계군립공원 내 개발행위 할 적에 요금 결정 등 하는데 위원회 수당 56만원, 그리고 도시계획 군지명위원회 소집에 따른 수당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지명수정을 하는데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336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도시개발업무추진 급식비, 비상근무 해서 513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다음 370쪽 복사기 및 모사전송 수리,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해서 3종에 2,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 도시과에 15명 업무추진비가 630만원, 도시개발 업무추진 해서 1,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과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도시과 부서운영비를 30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그 다음에 3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면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다음 봉양지구대∼강변도로 도로개설이 115m, 10m인데 하마 2년 공사를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10억3,000만원이 드는데 2년 동안 7억6,7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9,000만원, 군비 8,820만원 해서 1억7,820만원이 계획이 됐는데 아마 이것도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려면 한 7,000만원이 소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사업에 계획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안계신협∼용기2리간 도로개설도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4억500만원이 지금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도비 8,000만원, 군비 7,840만원 해서 1억5,84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은 북원사거리∼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인데 잘 아시다시피 북원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건데 전체 길이가 750m입니다. 폭이 25m로 확장을 했을 적에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5억, 군비 4억9,000만원 해서 9억9,000만원으로 일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 계상해서 1,34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37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세분화 재해성검토용역이 우리 의성군 전역에 453㎞입니다.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겨 가지고 지금 빨리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 용역 하는데 8,00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매 5년마다 합니다. 내년에 의성읍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하는데 이것은 면적이 좀 있다 보니까, 32.8㎞에 각종 환경성, 재해성도 하고 해서 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정보 체계구축 용역에는 18개 읍면 도시계획이 시설된 걸 변천연역을 하는데 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중에 가로등 설치가 18개 읍면을 관리하는데 작년에는 저가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0등이 섰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지 예산에 강관주 40등, 기존주 60등 해서 100등을 세웠는데 운영을 해보고 안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받으면서 전기안전공사 7,000 몇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안전점검결과 부적합 가로등이 800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당 한 6∼7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의성 귀빈예식장 옆에 철파부대 앞에 들어가는데 철파교 신축이음장치가 이탈이 되어서 많이 털럭거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6,93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용마아파트∼후죽4리, 여기 바로 공생병원 뒤가 됩니다. 노인회관에 거기 사람이 다닙니다. 아직 차가 못 다니는데는 의성읍에 이곳뿐인데 맹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억5,000만원을 들여 일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는 금년에 1억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4개 읍면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374쪽에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 도로개설은 상리아파트 여중 뒤편으로 해서 운동장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상리동에 거기 보면 주민들이 전부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의성고등학교 옆으로 돌아가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보상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산교∼남부새마을금고간 도로개설은 동산교에서 시장 가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시작을 해놓고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5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4억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금성도로 미불용지보상은 금성지구대 앞에 이미 1, 20년 그 도로가 되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보상을 안 줬는지 그 미불보상을 위해 주민이 계속 전화가 오고 여러 번 우리하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변명할 여지가 없어 2억5,000만원 보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빙계군립공원 내는 늘 거기에 사실은 수입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만 우리 관광지이다 보니까 물탱크 설치하고 제2매표소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춘산 쪽에 해야 되고 반사경 5개 설치하고 물레방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1주차장 등 해서 전체 4종에 4,70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 용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38m, 10m는 안사에서 안계 오거리간 들어가는 도로인데 금년에 100m를 개설 해놨는데 아직도 138m를 더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돈이 한 5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올해 2억9,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 계상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시과 자동화 추진이 되어서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등 해서 1,7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375쪽에 보면 8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10년 이상 도시계획 선이 대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보상을 못 줘서 피해가 있는 분입니다. 전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0억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4억을 세워 가지고 주고 내년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봉양IC∼단촌간 국도5호가 기타 주요 지방도 정비하는데 꽃길, 가로화단, 낙석 휀스 뒤에 잡초 등등해서 작년 수준으로 2,924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로분할하고 이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해서 2,352만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5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관내, 관외 해서 7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8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보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면 농촌정주권 개발은 건설과 것이고요, 오지개발 사업이 이번에 50억8,058만원이 섰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옥산, 춘산, 구천, 신평, 안평 5개 면이 금년까지 2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옥산, 춘산, 구천, 신평 5개 면이 2007년도에 마치면서 사곡면이 한 개 추가로 들어와서 6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36억원, 도비가 4억6,200만원, 그리고 군비 10억1,858만원 해서 50억8,000만원이 예산에 서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음 이리 농로포장은 도비 2,500만원 해서 군비 2,450만원, 그 나머지 금성 청로2리 농로포장 등 해서 하고, 그것은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금성 금학 쉼터정비 및 농로포장 외 8개는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해서 봉양 길천1리, 단밀 속암2리, 주선, 다인 가원 해서 각 2,000만원씩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비에 1%를 계상해서 1억5,000만원이 계획 됐습니다. 다음 38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 자체사업, 재료비는 화단 및 꽃길조성 사업에 다년생초화류, 야생화구입, 덩굴장미 등 해서 2,58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것은 군수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괄사업 10억은 우리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 원당리 옥림골 농로포장 100m 1,000만원부터는 읍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은 면은 6,000만원, 큰 면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계상됐다고 싶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수해피해, 고질민원, 그리고 진정부분이 추가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85지구입니다. 너무 많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10억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39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1%가 되겠습니다. 95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 다음에는 572쪽에 가야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가 572쪽에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비는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인건비인데 이것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 나눠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농어촌버스 지원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도 농어촌버스업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업체보상으로 정상운행을 하자는 데 있고요. 그리고 오지, 벽지 주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2007년 1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업체는 의성여객에 일반이 16대, 좌석 6대로 2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내용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하는데 13노선이 93㎞가 있고요, 오지노선 손실보상 40노선 758㎞ 해서 총 저희들이 53노선 850㎞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2대 구입이 되겠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금년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2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도 금년하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1억3,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손실보상은,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 4억을 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어렵다면서 4억5,000만원의 요구가 왔습니다만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4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금년에 1억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2대가 차령 기한이 넘어 가지고, 사실은 도비가 먼저 오면 같이 세울 수 있었는데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 6,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정하는 게 전체 2006년도 8억7,4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아마 버스 한 대가 더 오면 더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금년에 8억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뒤쪽에 기타사항에는 여기 보면 부담비율입니다. 벽지노선은 부담이 도비 47%, 군비 53%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체 재정지원은 도비 각 50% 하도록 되어 있고 오지노선은 군비로 주도록 되어 있고 공영버스는 도비 20%, 군비 52%, 자부담 28%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7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의성읍 지역에 주차단속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일용인데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해서 3,345만원을 계획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인데 우리 관내 전체 77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인데 이것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도·군비를 좀 받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건비가 인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18만원 계획을 했고요.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574쪽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등록, 그 다음에 공공요금 해서 1,429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여비가 5명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출장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은 모범운전자회 하고 개인택시가 매일 거의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각 500만원씩 주는 것,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비가 1억139만2,000원 서서 군비 1억1,500만원 해서 2억1,70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농어촌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도비 6,659만2,000원, 군비 역시 6,600만원 해서 1억3,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제작비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가 1,265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주차금지 안내판이 제작하고 도색 하는데 24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택시가 우리 관내 132대, 화물이 800대, 농어촌버스 22대 해서, 이것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인데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매년 7월 가격을 기준해서 고시 가격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버스승강장을 내년에 7개 계획을 했고요. 버스승강장 정비비를 50개소해서 20만원 해서 1,000만원, 그리고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를 2,97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1% 계상했고요.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4억 했는데 올해 2,000만원 더 세워서 4억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농어촌버스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77쪽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는 의무보험과태료, 주정차단속 스티커, 피복비, 급량비 해서 63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78쪽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신호등, 경보등, 횡단보도 해서 2억9,7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3억2,7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이 지금현재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 특별회계를 2가지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특별회계 1,22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1,21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고 1,22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인데 앞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통과해서 물려 가지고 그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8억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1,227쪽에 보면 세출은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대지보상을 7억8,40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설부대비 감정료 및 이전등기료를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별회계로는 1,229쪽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29쪽 기반시설부담금, 바로 세입에 넘어가서 그 뒤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을 하고요, 세입예산에 1,237쪽 세외수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35쪽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 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006년 7월 12일자로 60평 이상 건축 허가 분에 대해서 아마 1억5,000만원 정도 세입이 안 잡히겠느냐고 했는데 위원님들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1월 30일날 건설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축사나 버섯 등 동·식물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 11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걸로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현재 17건에 8,500만원, 축사 7건, 그 다음에 공장 5건, 근린시설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근린하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축사하고는 아마, 이것은 현재 6,000만원하고 500만원 돼 있지만 이것도 아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부과되었는 것도 유예가 되고 보호가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운영비, 부과고지서, 통지서, 징수대장 만드는데 85만원을 예산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다음 1,2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부지매입 하는데 1억4,615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300만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편성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계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