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서비스국 세무과,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와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세무과 수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세입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339억1,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736억원, 도세가 603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입니다. 시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세 중심의 건물 신·증축 및 차량, 인구 등 증가추이를 반영했고, 2013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18억이 증가한 736억원을 징수전망이 예상됩니다. 도세는 2014년도에는 인덕원 IT밸리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예정이므로 2013년보다 목표액보다 97만5,400만원이 증가한 603억1,400만원으로 징수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3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5억9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재활용수거 수수료가 감소가 예상되고 자연휴양림 개장 등 사용료 및 수수료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목표 대비 18%가 증가한 95억9,500만원으로 징수가 전망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왕송고가교 철도기술연구원 도로원인자부담금 70억원이 감소되고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부담금 25억, 시청 별관 매각수입이 65억원과 내손동 학교부지 매각수입 40억원이 수입이 예상됩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7%가 증가한 140억8,800만원이 징수가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94페이지 이것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치성 재산 및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를 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재산의 일제조사를 하고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일제조사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 연반 및 선납 홍보로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연납실적은 1만여건 되어서 35억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올해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금고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편리한 납세편의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양한 매체로 언제나 어디서나 지방세 조회와 납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지방세 ARS, 스마트폰 앱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용카드나 핸드폰 소액결재, 계좌이체 등을 편리한 결재수단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맞춤형 납부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입할 추진계획입니다. ARS, 스마트폰 납부서비스 확대 구축 및 이용률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ARS, 스마트폰 납부서비스 지금은 지방세만 되는데 앞으로는 세외수입 분야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금정부 문자알리미 서비스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증빙서류가 전자이미지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 한 2천여만원을 들여서 인쇄물로만 관리하던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이미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현년도 부과분은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하도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조정액 대비해서 30% 이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조정액은 1,453억인데 체납액은 113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년도가 95.6%고 과년도가 26.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연2회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인별 징수책임제를 시행을 하고 과감하게 결손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노력 강화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국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체납자 행정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로 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조사대상 법인수는 13년도에 40개소인데 올해도 세무조사를 전년과 같이 40개소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준은 최근에 4년 이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과 또 3년 이내에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면제대상은 영세법인이나 성실납세자 선정법인은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2013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19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부 추진일정은 연중 실시해서 누락세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개별주택가격 3,23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주택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우선 철저를 기해야지만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수준의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가격산정의 결정자료를 공개를 하고 개별특성 알림제를 운영해서 정보고지를 민원인에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부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4월 30일까지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97쪽에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에서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신청방법이 ARS나 신청서 등을 통해서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도 배치되나요? 신청서가. 아니면 시청으로 와서 해야 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지방세, 우리가 도세나 시세는 작년에 구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세외수입은 아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외수입을 할 거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이 신청은 어디, 동이나 시나 본인이 아무 때나 저희한테 전화만 주시면 가능합니다.

전화로 할 수 있다고요?

네. 본인이 안 오셔도 전화로 신청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중간에 사치성재산, 고급주택 일제조사인데 그게 고급줕택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일정, 예를 들어서 면적은 일정 이상, 또 가격이 일정 이상이 있는데 시가로는 6억원 이상, 표준지가는 9천만원 이상, 면적은 100평 이상 그게 종합적으로 일치되어야지만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오버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되어도 안 되고?

네.

이게 우리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외지에서 서울에서 돈 많은 분들이 짓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3밴가 5배로 증가가 되거든요? 아주 우리시로는 그런 주택이 많이 들어와야 세입이 증대가 됩니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아까 표준지가나 또 공시지가나 면적 그런게 충족이 되어야지 엘리베이터 그런 것은 해당 없고요, 남 보기에 그런 조건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께요.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 내손동 학교부지 매각수입이 있단 말예요. 그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그것은 내손초등학교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손초등학교?

그게 어디냐면 내손e-편한세상아파트 내 학교부지 매각수입, 현 내손초교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 대우사원주택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소송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수입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의왕철도축제입니다. 지난해까지 11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의왕어린이축제는 의왕에 풍부한 철도산업자원과 왕송호수변의 자연환경,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테마로 묶어서 의왕철도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철도물류 관련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만큼 철도산업을 테마로 한 특색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백운예술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백운예술제는 지역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이 한층 더 발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고 즐기는 시민문화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향토유적과 문화재들의 발굴 보존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올해는 국가지정 유형문화재인 청계사 동종 주변 정비사업과 도 지정문화재인 임영대군 사당 담장 개보수 등 개보수 및 석축 정비, 원통사지 도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여성·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교실, 어르신전담지도자교실, 스포츠바우처사업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올 예산은 3,800만원이며 이를 활용해서 소소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내손배수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내손체육공원으로 옮겨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부곡·내손체육공원 정비입니다. 내손 및 부곡체육공원 내 기존 관람석 그늘막 및 바닥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3억4,6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내손시립탁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이며 추경에 확보해서 내손탁구장에 샤워장,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연되었던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8월중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청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청계체육공원은 지난해 10월 17일 GB관리계획 중도위 심의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제척과 실내체육관 지하화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시에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장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57페이지 시민열린음악회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도 의왕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 음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백운지식문화밸리 추진사항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역시 고천중심지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고천중심지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철도특구 관련 산업 관광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부곡지역의 철도특구 지정에 따라서 부곡지역을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철도물류산업 홍보관을 개관하였으며 우리시에 집적된 철도물류 관련 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체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의왕시 철도축제 추진에서 이 명칭이 어린이축제였었는데 철도축제로 바뀌었어요.

네.

이게 내용에 보니까 철도특구 기념 축제명칭을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했습니까?

네. 공모를 거쳤습니다. 798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린이축제로 11회 어린이축제를 개최해왔는데 그 어린이축제는 그러면 아주 없어지는 건가요?

계속 연속성을 갖는 거고요 명칭만 철도축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축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5월 5일 어린이날 개최하는 축제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테마가 빠지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11년 동안 어린이축제로 쭉 해오던 것을 철도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해서 이게 한꺼번에 어린이 자는 쏙 빼고 철도특구 기념으로 한다니까 완전히 이게 철도특구 축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제?

네. 철도특구 지정 기념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저희가 11회 동안 축제를 쭉 개최를 하면서 이 축제가 어떤 전국 규모의 축제로 그렇게 커가는 데는 어린이축제란 명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도특구도 됐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하고 축제를 키우기 위해서 명칭변경까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2억9천인데 문제점에 보면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건 얼마나 더 지금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까?

네. 추가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철도산업관광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축제를 그 비용을 들여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좀 많이 절약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4년에도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정된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한 1억6천 정도 국비를 받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문광부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한 지금 이틀 하던 축제를 한 3일 정도로 확대해서 그렇게 한번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처음부터 이게 어린이축제로 해서 발전해오던 것을, 10년 이상 하던 것을 철도특구로 지정 받았다 해서 당장 이것을 철도축제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어린이축제를 위해서 수고한 축제위원들이라든지 과거에 축제위원들, 또 이러한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야지 이게 그냥 단기간에 철도특구 지정 받았다 해서 당장 철도축제로 간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네. 축제추진위원회도 몇 번 자문을 받았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명칭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축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10년이 넘도록 왕송호수가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 또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시민들까지 의왕의 어린이축제 하면 참여해본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을 철도특구가 됐다고 해서 당장 명칭을 철도축제 이러면 그동안에 10년 이상 다녔던 분들은 그게 혼돈이 온단 말예요. 큰 혼돈이 오니까 어린이철도축제라든지 명칭을 몇 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컨셉이 완전히 철도축제로 바뀐 후에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 4, 5년 정도에 걸쳐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철도축제가 됐다. 어린이들이 직접 철도티켓을 끊고 직접 타보고 하는 이러한 것을 잘 구상을 해서 철도축제로 서서히 옮겨간 후에는 어린이 자를 아주 떼어버리고 철도축제 해도 되겠지만 그러한 어느 정도 순화과정이 좀 필요할텐데 이게 그동안에 11년동안 해온 어린이축제는 똑 잘라버리고 철도특구가 됐다고 해서 철도축제 한다면 또 순간적으로 그것이 당장 지금 한 1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철도축제로 가겠다 하는데 이것은 브랜드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1년 동안 가꾸어온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잘못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린이철도축제라든지 아니면 철도어린이축제라든지 이런 명칭을 몇 년 또 쓰다가 완전히 정말 철도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그 때에는 어린이 자를 떼어버리고 철도축제로 가도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순화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11년 동안 어린이축제로 쭉 추진해오다가 2014년도부터 의왕철도축제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축제명칭은 의왕철도축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캐치플레이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가 의왕어린이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제가 달립니다. 2013년도에는 의왕어린이축제 기차타고 세계여행이라는 부제에 기차를 달았듯이 남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어린이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도전문기관인 코레일이라든지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대학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정말로 철도축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그것도 어린이축제로 쭉 10년 이상을 해오다가 철도특구 지정 됐다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당장 철도축제 이러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그동안에 어린이축제를 해왔으니까 어린이철도축제라든지 아니면 철도어린이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전문 철도기관도 아닌데 명칭이 좀 너무나 딱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하튼 명칭 하면서 축제전문가 아니면 관광학박사 이런 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명칭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안이 나왔었습니다. 의왕어린이철도축제 아니면 그런 식의 여러 가지798건 중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30건 추려서 그 후보 중에 선정을 하고 하는데 명칭을 할 때 의왕어린이철도축제 이렇게 네 어절로 끊어지잖아요? 세 어절이 가장 좋다. 의왕철도축제, 부르기도 좋고 그렇지만 철도축제는 공식 타이틀이고 우리가 뭐든지 홍보를 할 때는 그 외에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아니면 부제, 아니면 각종 거기에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총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아마 의왕철도축제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타이틀일 뿐이지 그게 어디 계속 들어가는 그런 명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나 이런 데 전략적인 기술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다른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청계배드민턴장과 포일배드민턴장 민원 들어온 것 있었죠? 청계배드민턴장에는 샤워장 온수하고 그 다음에 포일배드민턴장은 관람석 지금 비닐하우스로 되어가지고 흉측스러워요 가서 보셨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청계건은 다 해결했고요, 청계건은 의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온수 확보를 해서 그쪽 별다른 민원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요, 화장실 등, 가는 입구의 보안등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해서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포일배드민턴장의 거기 관람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더 들어가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2천만원, 왜냐면

너무 크지 않아요?

포일배드민턴장에 뭐랄까 이렇게 막고 위에 지붕 하려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또 공사를 그렇게 저예산 들여가지고 하다 보면 또 결과가

그렇죠. 긴 시간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왕 해주는 거라면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배수지의 게이트볼장 있죠? 그것 공사 다 끝났어요? 내손배수지.

아뇨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있는 것 말씀하시죠? 내손배수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지금 내손체육공원 그쪽으로 옮겨서 인조잔디를 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수지의 환경도 불량하고 사실 거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거의 배수지에다가 게이트볼장 만들어 놨잖아요?

게이트볼장 만들어져 있는데요 해마다 봄만 되면 마사토도 새로 깔아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해마다 반복되고 그런 거라 아예 저희 생각에는 그냥 내손체육공원 내로 옮기면

주차장 위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농구장 있습니다 그 위에.

농구장?

네. 농구장 활용도 안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 쓰시게 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르신네들은 거기를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늘막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구사항들이 하나 하면 또 하나 생기고요.

그늘막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늘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내손체육공원으로 옮기더라도 그늘막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요. 우리 부곡 한 것처럼. 그것은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래서 지금 그늘막 하고 바람막이 이 정도는 못해드리고요 잔디구장으로만.

그럼 어르신들한테 체육공원으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직 발표는 안 했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손2동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때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는가 한번 받아가지고 2월말까지 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그랬고요. 지금 농구장에는 현수막을 붙혀놨습니다. 3월중에 게이트볼장으로 공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일단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는가 그걸 접수 중에 있고요 그게 들어오면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주례회의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축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백운예술제, 어린이축제, 단오제 대표적으로 3개 축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린이축제가 10여년 넘게 아주 크게 자리를 잡았단 말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명칭 변경한 것이 너무 이르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본의원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면 철도특구가 지정되면서 철도의 거리라든가 또 철도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철도축제를 할만한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바꾸는 것은 참 좋았는데 이건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정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빨랐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답변 듣기 전에 제 생각을 말씀 드렸고요, 내손체육공원 정비, 부곡체육공원 정비가 있는데 내손체육공원에는 훼손된 것이 좀 있고 그늘막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좋은데 부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반대편 쪽을 잘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뭘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쪽 무대쪽에 그쪽에다도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쪽에다 볼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놓고 그러고 축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축구 쪽에서.

그렇다고 그 전체를 다 씌워요? 그 전체를 다 씌워?

네. 다 씌울 계획입니다. 거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한칸 정도 이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양도 안 나옵니다 사실.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본부석 자체를 갖다가 그쪽으로 옮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그런 스텐드가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저쪽 반대쪽에 만들 바에는 본부석을 거기로 옮기고 이쪽을 다 없애버리는 거였거든요. 이런 얘기가 충분히 전달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그쪽에 시민체육대회 하면서 스텐드만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대로 존치해 놔두면서 다시 또 이런 캐노피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 이중적인 공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지금 상대 쪽에 한 것은 무용지물이야. 시민 체육대회 할 때만 한번 쓰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그것이 다 씌워야 되는 것인지 햇빛가리개라고 되면 햇빛가리개가 되지를 않아요. 이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내내 햇빛이 들어오는 지역이예요. 결국 비가림이야. 햇빛가림이 아니라 여기는. 그걸 갖다 고려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고천체육공원에 보면 고천체육공원에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할 때마다 소음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요. 진짜 급한데는 거기야. 본부석을 이쪽 아파트 쪽으로 반대쪽으로 옮겨서 그 소음을 줄여줘야 되요. 그래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그 소음방해로 인해서 그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이런 민원들보다는 진짜 근본적인 민원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천체육공원의 그것을 한번 소음측정기계 가지고 재봤어요. 현재 있는 무대에서 한번 재보고 이쪽으로 무대를 옮겼을 때 한번 재봤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저쪽 인스빌아파트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재봤는데 별 차이 없고요 아마도 거기서 하는 행사를 조금 축소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런데 무대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아파트 쪽으로 대놓고 마이크를 쓰는 것하고 스피커 쓰는 것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별반 차이, 한 1, 2㏈ 차이나지 그렇게 크게

무대 옮기는 것은 사실상 돈 크게 안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하나도 없는데 그 무대를 옮기면 고천체육공원은 좁은 면적에서 기형이 되다 보니 축구장 면적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저쪽이 고속도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가서 옮기는 것을 자로 재보고 계산도 해봤는데 무대를 옮기면 운동장이 기형이 되면서 축구장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존치하고 행사를 줄여가는 쪽으로 해서 하는 거지 그것 자체는 무대 옮기는 것은 사실상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설였던 거예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이팩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화장지하고 교환이 되죠?

100매 정도 가져오면 화장지 한 롤 이 정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100개 정도 가져오면 한 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종이팩을 저도 주부로서 우유 먹고 쥬스 먹고 하면 100개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쌓아놓다 보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부패된 냄새라든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씻어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예요. 그런데 100개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째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가 그걸 봉투째로 버리면 매일 매일 수거하잖아요. 그걸 재활용센터에 가져와서 파부화시킵니다. 뜯어가지고 다시 쓰레기를 짜거나 이렇게 해서 물은 물대로 나가고 안 그러면 통째로 실어가지고 바로 민간위탁시설로 가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수작업으로 하나요 봉투를 찢을 때?

아니 기계로 찢습니다.

아, 기계로. 겨울에 꽁꽁 얼어서 그런거죠?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 봉투째 버리는 기간,

기간 없어요.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겨울에 얼어서 그런 것으로 지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째 버리는 것,

아뇨 얼어서 그런게 아니고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그냥 집집마다 그냥 쓰레기봉투를 쓰지않고 통에다 그냥 갖다 부었어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썼어요.

쓰레기봉투로 버렸을 때 지금 그런 게 1년내내 실시한다는 얘기죠? 음식물쓰레기봉투 자체로 버렸을 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량제봉투라고 하죠.

종량제봉투 그러니까.

음식물 버릴 때는 반드시 담아서 버려야 하는, 노란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3리터짜리도 있고 5리터짜리도 있고 리터별로 틀려요.

아파트예요 제가.

아파트는 그냥 통으로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지금 제가 사는데 겨울에 어느 날부터 봉투째로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를.

그건 안 되는데, 그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그걸 수거해 가든데요.

어차피 수거해가는 것은 수거해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파트는 그냥 통에다 직접 버려야 되는게 맞는데요, 겨울에는 통에 놔두면 얼고 그러기 때문에 수거업체가 아마 비닐을 담아서 넣으면 얼지를 않으니까 겨울동안만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겨울동안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날씨가 풀렸으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그건 모르시나요?

이제 날씨 따뜻하면 바로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RFID카드 가지고 총량제로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서 자기가 그건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산 만큼 용량만큼 사서 넣는 건데, 이것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개별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화아파트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공동택에 개별방식으로 할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네. 지금 공공주택은 RFID카드로 통에다가 넣고 중량 달아서 하잖아요. 공동부과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개별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 같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그대로 넣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그거 어떤 개별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개별방식이 되는데 각자 부담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출기에 보면 단말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 카드를 대면 이게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으면 그게 계량이 되요.

자체적으로 RFID카드를 대고 쏟아부으면 이게 몇 키로 자동적으로 계량이 되어서 입력이 된다? 개별카드 번호에 입력이 되는 거군요.

한달 해서 얼마 버린 것 금액 얼마 이렇게 하면

개별방식으로 되고.

카드가 있어서요.

그럼 통이 계량통이네요 계량을 할 수 있는 통이네요. 음식물쓰레기통이. 그러면 이게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게 60세대에 1개통이 필요한데요, 통 하나가 60세대 정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여기 200세대 아파트면 한 4개 정도 필요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과 업무가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가까이 오니까 166쪽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이렇게 해놨는데 부시장을 주관으로 해서 TF팀 구성 역할 분담 이랬는데 왕송호숫가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무단투기 했어요. 큰 길가에는 잘 안보이는데 큰 길가에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 뒤쪽으로 좀 구석진 데 이런 데다 갖다 차로 버리고 무단투기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봄이 되어서 풀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걸 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봄이 되면 한꺼번에 하기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해서 나누어서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거를 하시면 그 주변이 좀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수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이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벚꽃맞이 행사가 4월중에 있고 또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중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3, 4월중에 있고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통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워크숍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유권자 기표는 7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구는 6개동에 36개 투표구로 내손2동 e-편한세상 투표구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입니다. 매월 2회 둘째, 넷째 화요일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최횟수가 30회로 접수건수 417건, 처리건수 315건 처리율이 75.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하는 조직 구현입니다. 정원 및 조직은 3국 33부서에 118팀 521명입니다. 금년에 정원이 13명 증원해서 534명이 되겠습니다. 정기인사는 조직개편 후 3월과 8월에 근무부서 희망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부서 장기근속자를 원칙으로 해서 순환보직토록 하겠습니다. 4, 5급에 대해서는 직무성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행정전문가 육성입니다. 직원 경쟁력 교육은 당초 계획에서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변경해서 9월에서 10월에 주별로 해서 4, 5기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직무소양교육은 수시로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과 청렴 및 법무교육, 시책 및 전문강사 명사강연 등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300명,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 부처 교육기관 등에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는 연2회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힐링교육은 5월에, 발표력 향상 및 스피치 교육은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한 직원사기진작입니다. 복지포인트는 10억1,600만원으로 배정인원은 769명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은 2억원으로 업무중 또는 업무 외 불문하고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 종합검진은 1억2,600만원으로 36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은 3,855만4천원으로 1사고당 5억원, 최대 10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화합행사 및 취미활동 지원입니다. 체육행사는 상반기 4월에는 부서별 자체실시, 하반기 10월에는 전 직원 합동체육대회를 계획하겠습니다. 또 취미활동 지원입니다. 동호회 14개, 1인당 1만원씩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배낭연수는 10개팀 40명으로 해서 1인당 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는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노쓰리틀락시, 일본 키미츠시, 중국 셴닝시, 또 국내교류는 전북 무주군, 충북 괴산군, 전국 14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제주도 서귀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7, 8월중에 미국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중·고생 어학연수는 1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단 초청은 의왕철도축제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키미츠시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7, 8월중에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사전준비로 후베이성 셴닝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방문 하여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에 앞서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홈스테이 교류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내일까지 초등생 13명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고 8월에는 서귀포시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무주군과는 의왕철도축제 및 백운예술제에 초청하고 반딧불축제 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매결연 읍면동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충북 괴산군과는 어린이철도축제에 초청을 하고 고추축제에 방문하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자매결연, 동별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자치단체 네트워크는 상호 정보교환과 직원 체육대회를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행정전문가 육성 이렇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장이 지시해서 무자격자를 잘못 사용해서 팀장이 징계 맞은 것을 과장님 아시죠?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본의원이 행감에서 다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죠?

교육과 관련한 사항이었습니까?

교육과 관련한게 아니고 인사와 관련해서

아, 인사와요.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관 기정책관 말씀하시는 거,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당해가지고 그 당시 팀장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감봉을.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 보면 시장이 지시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썼다 그래서 그 팀장이 징계를 맞았다 이랬는데 그건 사실이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 아무리 시장이 지시한다 해도 이러한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죠? 여성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민원이 들어왔냐면 보통 연수가 많은 사람별로 나가줘야 되는데 개월수도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런 사항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쪽에 거기 연수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여 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려면 연수가 많은 사람부터 내보내고 또 개월수가 작은 금방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시간외가 많아 가지고 선호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금년은 민선5기가 마무리 되고 하반기부터 민선6기가 시작되는 해이니 만큼 직원들과 합심해서 우리 발전을 위한 전략정책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선5기에 약속했던 57개 핵심과제 중에서 72%인 41개 과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된 행정절차 이행이나 아니면 관련기관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을 해서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도 참고해서 좋은 시책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주제를 다양화 해서 제안공모를 하겠으며, 7개 분야 172명의 정책자문인력풀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시정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수혜적 행정공개 등 수요자 편의의 정책이용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 문화관광 등 특정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간부회의에 초청해서 연구과제 발표한 후에 과장들과 토론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시책은 적극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책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적시에 진단과제를 발굴해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등 행정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및 관련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동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그린벨트 및 환경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기업관련 규제, 불합리한 행정지침 등 행정 내부규제를 발굴을 해서 중앙정부 및 도에 개선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및 규정 등 근거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수시로 벤치마킹 해서 특화 발전시키고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바로 대응시책을 시행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서 감동수준으로, 불만시책은 개선 보완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철도특구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팀원 한명만 있는데요, 시민 공모를 통해서 슬로건은 ‘꿈을 실은 철도! 행복을 담은 의왕!’으로, 캐릭터 명칭은 쾌돌이로 정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로서의 도시특성화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특구사업단이 정식기구로 발족이 되면 철도특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현재 전국에 156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매년 우수특구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추진단계부터 추진전략 등 5개 분야별 평가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우수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279억원으로 재정규모는 군 단위인 양평, 가평, 연천보다도 적고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30위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42.7%로 도내 12위 수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17개 사업에 5억5,4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3단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및 선정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역점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새로운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재원은 보통교부세 115억원, 분권교부세 14억원 등 교부세가 129억원이고 연초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건의 받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통합기금으로 편성한 100억원 중에서 70억원, 내손초등학교 학교용지 매각수입 38억, 총 78억인데 본예산에 40억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0억, 그리고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으로 국비 13억원, 도비 1억3천만원이 내시되어 있고 금천마을 정비로 국비 10억5,500만원하고 도비 3억1,6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5억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일정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3월이나 4월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불가한 만큼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조기집행은 올해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목표액은 748억원인데요 2월 18일 기준 110억원을 집행해서 목표액 대비 14.8%고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목표액 대비 98.9%를 집행해서 도내 31개 시군에서 22위를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시 주관으로 조직진단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 전문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데요 4월 하순까지 진단을 마치면 용역 결과를 참고를 해서 효율적이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재정규모는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재정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도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보다 많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정책투어를 실시하면서 공조하는 등 지속적, 체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안행부 주관 각종 작업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 통계와 연계한 기준재정수요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준재정수요 지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특색사업을 지원하는 광특회계 지원확대를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을 수시로 리써치 해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정부 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사업비도 지원받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안행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가 27억원이고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시책추진보전금은 36억원입니다. 금년도 안행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보통교부세는 495억원인데요 지난해보다 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가 됐는데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6개시가 받고 있는데 경기도만 조례로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시에다가 지원할 특별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용 도의원께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25개시가 연합을 해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봐가지고 합리적인 배분규정이 나올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중앙정부, 경기도, 그리고 매니페스토 등 각종 시민단체 등에 외부 평가에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합동평가를 받는데 광역자치단체 실적에 기초자치단체 실적이 포함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로부터 정부합동평가 시책 및 도정주요시책 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평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시장 주관 보고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도비를 많이 확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정성과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에서 상을 받으면 인센티브 주는 것 이것은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 유기적인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정책은 입안과정부터 사전에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례회의를 통해서 조례 제·개정 사항이나 주요현안시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예견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안행부에서 제정 추진중입니다. 1월달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매년 월정수당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월정수당 결정주기를 조정을 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건데요, 월정수당 결정주기를 4년에 한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해에는 그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입법 중 조례는 반드시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지적 받아 수정 의결된 사례가 있었고 근거법령이 변경되면 개정시기가 일실하지 않도록 입안 단계부터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등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들의 자치입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정책관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자치법규 운영 및 부담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 답변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법무정책관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는 33건을 소송을 수행했는데 이중 20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1%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55건입니다. 그래서 법무정책관, 우리시에 4명의 고문변호사가 있고요 또 일부 특정전문변호사하고 법무법인한테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한테도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긴밀히 협의해서 승소율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사례 재발방지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승소사건의 판결문을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를 해가지고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소송제기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차원에서도 저희가 승소했을 때에는 상대 민원인들한테는 반드시 소송비용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에 소송을 제기한자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은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변호사, 목요일에는 법무정책관, 금요일에는 세무사가 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법무정책관이 동으로 찾아가서 하는 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부곡동에서 했고요 2월에는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했고요, 3월 5일에는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의왕 정명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시 승격 25주년 의왕정명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과거 100년을 발판삼아서 희망찬 100년을 펼치자는 주제로 의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관련부서의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의왕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요 의왕정명 된 것이 우리 의왕시 산하 그동안 시에서 발행된 책자에 보면 1914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국사편찬회에 복원하고 있는 총독부 부령하고 경기도 도령을 확인을 했더니 3월 1일은 총독부 부령 111호로 되어 있는 건데 1914년 3월 1일에는 광주군에 있었던 의곡면 왕륜면이 수원군으로 군만 관할구역이 바뀐게 3월 1일이예요. 그래서 수원군 의곡면 왕륜면이 됐었고 총독부령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도령이 1914년 3월 3일날 공포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4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때 수원군 의곡면 왕륜면을 합쳐서 수원군 의왕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지껏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 있는 의왕시 유래나 문화원에 있는 시사에 있는 내용을 고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정명 100주년 기념식을 작년에도 보고 드렸지만 3월 1일날이었었기 때문에 3·1절날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4월 1일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4월 1일이 맞는데 4월 1일은 평일이고 그래서 3월 1일 하는 걸로 문화원에서 3월달 행사를 매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하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3월 1일날 10시 고천체육공원에서 3·1절 행사, 문화원에서 매년 하던 3·1절 행사, 그 다음에 의왕정명 100주년 행사, 그리고 3월 8일이 원래 두발로데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당겨서 3월 1일날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3·1절 행사, 정명100주년 행사, 두발로데이 행사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번째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 및 정책 품질 향상, 거기 보면 중간에 도시발전 저해 및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했는데, 지금 그 하단에 보면 철도특구 활성화, 지금 우리시가 그린벨트가 86.5%나 되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많은 이 부곡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철도특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 해도 철도특구 내에 사는 사람으로서 특구에 대한 무슨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의왕역사에서 홍보관도 마련이 되고 했지만 앞으로 더 좀 홍보가 되고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그린벨트로 많이 지금 규제를 받고 이러는데 우리시가 지금 가축사육제한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축사도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주민의 수입원을, 사용할 기준 있는 건물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의, 그린벨트에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행정을 집중해야지, 지금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철도특구 같은 것을 지정을 해서 그러한 것은 필요에 느끼지도 못하지만 당장 사람들이 그린벨트 내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데 직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철도특구 안에 지금 의왕역사 앞에 지난번에 홍보관도 우리가 개관을 하고 했지만 지금 의왕역 앞을 지나는 철도기술연구원까지 도로개설, 지금 과장님이 재정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러한 재정 같은 것도 그러한데 집중해서 정말로 그 지역이 철도특구가 됐구나 이런 것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으로 나아가야지 그러한 것은 그냥 허구에 지나지 않는 철도특구. 주민들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거기 출신이지만 거기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철도특구가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재정과 행정을 집중해서 철도특구 라는 것이 아, 정말 이게 철도특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철도특구가 됐나보다 이러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도출해내야지만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GB에 대한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가 많고 해서 모순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하고 했지만 수용해주는 것이, 받아들여 주는 것이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 스스로도,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연대해가지고 무슨 연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곡동, 초평동 지역은 김제관씨가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함께, 이것은 중앙정부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모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린벨트에 있는 저희 국회의원하고 해서 함께 그린벨트가 많은 시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같이 공조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고요. 또 철도특구가 철도특구사업단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면 시 전체적인 철도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체계적으로 아마 관리가 되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기구가 만들어지니까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먼저 우리가 철도특구를 추진할 당시에는 부곡 일원 전체를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철도특구를 추진했는데 국토부에 올렸을 때에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다시 새 시장이 들어온 후에 그린벨트를 제외시킨 도시지역과 왕송호수공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아주 축소를 시켜서 지금 철도특구지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철도특구로 인해서 방대한 부곡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하면 해제시켜 볼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광폭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 시장이 들어온 후에 그것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린벨트는 다 제외시키고 도시지역과 호수지역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혜택은 멀리 떠났죠. 특구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규제받던 지역을 좀 해제를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과하게 제외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철도특구를 추진하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왕송호수공원이라든지 또 왕송호수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을 해줘야지만이 주민들이 아, 특구로 지정 받으니까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될텐데 이런 쪽으로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건의 드릴께요.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97쪽에 보면 슬로건이라든지 브랜드, 이런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제가 철도특구는 크게 보면 철도대하고 의왕역, 오봉역, 그게 있어가지고 어떤 크로스가 형성이 된건데 코레일사장이 어디 나와서 하는 것봐도 철도특구나 철도홍보하고 우리 먼저 개관한 것 그런거 얘기하면서 의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코레일측에서도. 그러면 과연 철도대도 우리 특구안에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할까. 이게 코레일, 철도대, 이런 데가 서로 상호 협력이 되어서 이런 홍보자료 만들 적에 우리도 특구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쪽에서도 철도, 코레일 쪽에서도 철도특구가 우리 의왕에 있는데 거기도 홍보자료 같은 것 할 적에 의왕을 어필을 하고 명시를 해주고 해야 이게 상승효과가 있는데 그냥 철도특구 해놓고 우리만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철도대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같이 공유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같이 홍보 했을 적에 이게 더 크게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런 것은 관련부처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도특구사업단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과거에 여기 철도대학장을 하셨던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쪽 부곡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철도특구사업단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모여있는 관계되는 기관들과의 연대도 구성하고 협의체도 만들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서 207페이지입니다. 통합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안전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안전문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풍수해 등 8대 재난 13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하절기, 동절기 재난대비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상반기 중 제정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159명과 259명의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역량강화에 힘쓰며, 해빙기, 하절기, 건조기, 혹한기 등 테마별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어린이가 안전한 의왕만들기」지역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으로 시민의식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맞춤형 재난대응훈련 5회, 인적, 사회적 재난대비 연2회, 계절적 요인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 6개조 운영, 쉼터운영 117개소, 수방자재 등의 주기적 점검과 재난관리기금 45억7,900만원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33개소와 주요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등 16개소, 어린이놀이터 201개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백운예술제, 어린이축제, 단오제 등 대규모 축제에 안전 사전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300가구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며 자연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전시대비, 재난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정전대비, 지진대비 및 교통통제훈련 등 민방위훈련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 15개소와 민방위경보시설 5개소의 관리,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원 10,308명의 37%에 해당하는 분의 방독면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을지연습훈련은 8월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이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으로 정비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동 명진농원 입구에서 청계사 공영주차장까지이며 총 길이는 2.65㎞, 폭은 작은 곳은 5.5m에서 넓은 곳은 41m 규모입니다. 금년말까지 준공목표입니다. 현재까지 83필지에 대한 편입토지 조사 보상을 완료하였고 1차분, 2차분 공사 착공과 더불어 지난해말 1,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1월 3차분 공사를 발주하였고 4차분 공사는 4월에 발주하여 전체 공사를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27억500만원중 도 예산심의시 13억5천만원만 반영되어 사업준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해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 지원잔액은 경기도를 계속 방문하여 13억5,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연내 사업이 기필코 완료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암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해서 자연재해 예방과 왕송저수지가 수질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암동 일원에 총 연장 1.8㎞ 폭은 적은 곳은 6m, 넓은 곳은 13m로서 우리시 구간은 1.31㎞입니다. 총 사업비 96억천만원으로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의 재원으로 2016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간 총 53필지중 18필지에 대한 보상완료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현재 설계 심의 중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양천 등 5개 하천, 왕림천 등 26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보수공사, 소하천 보수공사, 오전저수지 관리사업을 전개하고 하천시설물 보수, 분수시설 유지관리, 제초공사로 발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 아동안전 5개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2개소 등 총 2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과 사각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CCTV는 292개소에 7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주민요구 및 민원해소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통합관제센터가 확장 이전되지 않아 추가설치 및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 400제곱미터 이상의 적정면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전 직원이 늘 긴장하며 사전 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주 리조트 사고 난 것 아시죠?

네.

그게 그러면 우리시에도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습니까? 폭설의 기준에서 몇 센티 이상 눈이 왔을 적에 견뎌야 된다든지 태풍이 불었을 적에 그런 시속 몇 키로의 풍속에 견뎌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우리시에 가지고 있나요?

시설물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또는 재해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건물은 있는데 저희는 그쪽에 해당되는 것은 D급 규모로 15개소만 우려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했을 적에 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그것은 법에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다가 시행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는 컨트롤타워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