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간사에 장복실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1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24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입니다. 이번 제13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별로 정리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 국, 담당관실, 사업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하여 총 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이 1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감기간 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시정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첫째, 연초 업무보고한 시책에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의 이행으로 지역 사회 개발에 기여하였는가? 둘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셋째, 책정된 예산액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넷째, 위법 지출이 없는가? 등의 확인으로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첫째, 세부 단위 사업별로 예산 집행의 효과성, 둘째, 세부 단위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 여부, 셋째, 여유사업비를 활용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는지 여부, 넷째, 예산편성의 산출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 존재 여부, 다섯째, 사업 추진의 미흡과 미추진으로 국ㆍ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지 여부, 여섯째, 체납 및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일곱째, 사고이월된 단위사업별 타당성 여부, 여덟째, 연례적인 사항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 여부, 아홉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 파악, 열 번째, 각종 기금의 운용실적과 효과 등, 10가지 항목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지방세 분야의 미수납액이 예산현액 372억6500만원의 16.3%인 60억8500만원이 발생하여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결손 처분액 9억8,996만9천원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총 결손액 중 약 66%인 6억5122만3천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재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95억1161만1천원 전액 기타 사유로 분류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책과 다음연도 결산시에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세분화하고 파악 분류하여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한 집행잔액 등을 마무리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가 추경에 삭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제4대 오산시의회 의원이신 백대현 의원님외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익년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불용액의 과다 발생, 기금 관리 소홀 및 적립금 부족,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 중 미징수액 과다 발생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다 발생 등, 총 5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사전에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2일『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3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됨에 따라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담당의 제안 및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본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기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네 가지로서, 첫 번째, 노인대책은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하여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건강 교실 등 노인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여 노인문제에 적극 대비하라는 의견과 두 번째, 지역보건법에 명시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인원 증원은 시급한 것으로 보건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급기관 건의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세 번째, 현재 4기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1기~2기 동안의 평가결과와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차기 기수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 보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계획 입안 시 실질적인 현지 조사와 정확한 데이터를 계획에 반영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서가 되어야 할 것이며, 1년 단위 계획 변경 시 인구증가율을 반영, 계획이 수정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하라는 권고 등, 네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