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12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006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200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0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번 제13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7년도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 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 등, 여섯 건 시설관리공단 감사 추천의 건 한 건,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3회 오산시의회(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 지향적인 지도를 해주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재정 운용방향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민선 4기「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경우 국ㆍ도비보조금은 지방 분권화에 따른 국가 사무위임 확대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도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보조금도 늘어날 것이며, 자체재원인 시세의 경우도 과표 상승 등으로 인하여 다소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부담금이 줄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전망을 2007년도 세입에 반영, 우리시 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고 각 부문별로 성장과 발전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더 많은 일을 추진하고자 경상예산을 긴축 조정하여 가용재원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 인프라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9.3%가 감소한 3,05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2억으로 2006년 당초 예산 2,143억원보다 6.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0억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1,221억원보다 37.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19억원, 세외수입 698억원으로 자체수입이 53.1%인 1,217억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46.9%로 지방교부세 607억원, 재정보전금 145억원, 국ㆍ도비보조금 323억원으로 총 1,0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18억원 중 인건비 224억원, 경상적 경비 1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1천억원, 자체사업 745억원으로 총 1,7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으로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으로는 예비비에 27억원, 기타에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6년보다 4.5%가 감소한 441억원으로 의회 운영에 13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4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2006년보다 23.6%가 증가한 760억원으로 교육ㆍ문화에 164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99억원, 사회보장에 278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6년보다 6%가 증가한 1,004억원으로 농수산 개발 72억원, 지역경제개발 59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795억원, 교통관리에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006년보다 8.4%가 감소한 2억6천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분야는 2006년도 보다 26.3% 감소한 84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57억원, 예비비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06년도보다 37.8% 감소한 760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65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7종으로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06년도보다 11% 감소한 196억원으로 상수도사업 사업수입113억원, 자본적 수입 30억원, 전년도 이월금 50억원, 수용가 미수금수입 3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103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10억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3억원, 갈곶배수지 신설공사에 22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억원, 기타 시설충당금에 48억원, 예비비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06년도보다 51.6%가 감소한 394억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36억원, 예금이자 3억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2억원, 분뇨처리수수료 등 영업수익 18억원, 국고보조금 등 36억원, 공사부담금 220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원, 수청 불량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원,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34억원,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65억원,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건설공사 33억원, 예비비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06년보다 34.4% 감소한 66억원으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6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보다 81.2%가 증가한 48억2,500만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12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원, 과태료수입 1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각 1억원,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등 사업예산에 28억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15억원, 예비비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6년보다 104%가 증가한 7억1,700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편성을 하였고,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2006년보다 4.5%가 감소한 7억4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융자금 회수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2억원 외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6년도보다 25.4%가 감소한 23억5,6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과ㆍ오납금 환지청산금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9,540만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 홍보물 제작과 실용화 추진 물품제작비 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3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6년도보다 46.1%가 감소한 8억1,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매입비 8억원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10월9일 공포로 시행되는 특별회계로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 부담금 수입 5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4억5천만원, 예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 4기 시정의 장기 비전과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주요 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동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의안건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주요시책사업과 시정 주요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계획서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을 방지하고 또한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우리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좀더 많은 일을 추진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 계획기간 내 총 재정규모는 1조5,947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1,754억6백만원, 특별회계가 4,193억3,0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정전망은 총수입의 71%인 1조1,268억1,800만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할 계획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로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에 21%, 사회복지분야에 18%, 기타 분야 순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시정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공공시설의 신규 건립과 이에 따른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5-44호 『2006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가 필요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 적법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로 오산시 원동 528-5번지와 528-7번지 토지 1,743㎡를 8억8930만5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취득으로 토지 2건, 1,743㎡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하 참고자료 중에서 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오산시 원동에 소재한 이화다이아몬드 주차장 맞은쪽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에 의안번호 5-45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며,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간 상시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200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보육시설 부지로 가장동 산업단지 내에 1필지, 990㎡를 3억9천만원에 취득하여 보육시설 건물 990㎡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오산시 원동 813-11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72억원을 투자하여 3,967㎡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할 총 재산은 3건에 5,947㎡로 추정금액은 95억9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토지 1건에 990㎡를 3억9천만원에 취득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건물 4,957㎡를 92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이하 참고자료 중 35페이지 보육시설 부지 위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부지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동 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역에 가장동 46-1번지 일원입니다. 이어서 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립부지 위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부지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산동 813-11번지, 1,400.1㎡로 운암 공영주차장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립부지 취득과 공공건물 취득에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