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실·국 및 구 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방향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사항으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사안들에 대하여 적법성과 형평성을 기초로 주민의 권리와 의사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구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점감사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예산운용상의 효율성과 적정성, 보조사업의 선정 및 수행 적정성,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각종 행사의 효과성 및 예산집행의 타당성,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경기 침체로 각종 세외수입 등 세입 감소 하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각 실·과·소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170건, 총 183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서류심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나, 그동안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해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61건이며 지적내용 중에는 건의사항 6건을 포함, 개선요구사항 27건, 시정 요구사항 28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의지를 반영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