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국 직제순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역경제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9억1200만원으로 작년보다 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740만원은 ‘주부교실중앙회 오산시지회’에 대한 소비자고발센타 상설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29억3900만원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전통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케이트 신규설치, 지붕교체 시설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주차빌딩 확충사업은 13억5200만원은 기존에 2층 3단 규모의 주차빌딩을 3층 4단 규모로 확충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에너지절약 전시대 교체 5500만원은 시청 로비 내 에너지전략 전시대 설치로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의 비교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시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의 기업체 실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비 1500만원은 오산상공회의소의 기업체 실무교육 및 간담회 지원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의 지원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06페이지,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1천만원은 관내 기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사항입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1억8100만원은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5600만원은 산ㆍ학ㆍ관 인력중심의 기업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며 지원대상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대행사업 중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제품의 해외소개 및 정보수집을 통한 해외마케팅 기회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비 3천만원과 다음 4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근로자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국노총 오산지부에 대한 지원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247만원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5억원은 총 사업비 67억원 중 2006년까지 확보한 42억원과 2007년도에 부족한 사업비 25억원 중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부족분 20억원에 대하여는 교부세 및 도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실직자고용촉진훈련 1억800만원은 취약계층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 창안시책으로 직업훈련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며 년간 30명의 훈련생에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411페이지의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대학 특성화공모사업에 관내 오산대학이 선정되어 국비 28억, 지원사업 중 우리시 대응투자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8억19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6%가 증가한 7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부터 41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에 의거, 공익노선을 지속운영, 버스시설 및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1억3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비 10억2천만원은 국도1호선 교차로 등, 5개소에 대하여 통행속도를 향상시키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도비 5억1천만원, 시비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업을 예방하고 반영구적인 LED신호등 교체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전용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에 국비 1천229만5천원과 시비 1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세 인상분 보존은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유류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9억297만7천원 증액된 36억605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비 부담액으로 시군별 전년도말 인구수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1억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승할인제 결승부담금 3316만7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는 관내 설치된 교통신호기 연동 및 신호현시 조정 시설비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비 1억2천만원은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등에 승강장을 설치하고 노후된 승강장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노후된 차선 재도색 사업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4억원 운암상가에 건립되는 주차빌딩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72억71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4%가 감소하였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29페이지 중 여성농업일손돕기,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보조사업으로 30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은 토사 개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량 증대 및 우기철 수해방지를 지원할 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저수능력 유지로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는 구거, 농수로, 배수로 등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단에 수리계 운영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전기료, 소규모 수리비 등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기계서 지원을 위하여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의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은 DDA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순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그중 중간의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에 따른 사육비, 치료비, 관리비 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불우 초등학생 및 중고학생들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단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튼튼한 육묘생산을 위해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간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2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4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청근린공원조성은 수청동 현충탑 주변 약1만여평에 대한 공원조성사업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조경수 구입은 식목일을 전후하여 각 동에서 묘목을 배부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변 및 시가지내 가로수인 산벚나무 외 2종, 약800본에 대하여 수형유지 및 장해수목제거를 위하여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구.시청 옆에 있는 오산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가로화단 조경수목 전정을 위하여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의 꽃 가로등과 꽃다리 조성사업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품취득비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는 산림관련 일반예산의 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52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산불예방 활동 여름철 산사태 수해방지 및 기타 산림훼손 감시에 따른 인력사업예산으로 1억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전국고속도로 경관녹화사업으로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학교숲 조성사업은 성호고등학교가 선정되어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 구루 나무심기는 주요시가지 국공유 자투리땅 및 공원녹지 등에 쌈지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 숲 조성 관리는 공원, 녹지 등의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와 455페이지의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장비구입비로 총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잣나무 조림지 및 천연림 대상지 별로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761억3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점상정비 용역비로 평시 9천만원, 행정대집행 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건설보조사업으로 463쪽,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시비 327억과 교부세 390억원 총 3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시설비로서 청학동에서 가장동까지 도로확포장 공사에 87억원, 그리고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7억원, 그리고 부산동~원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23억4천만원, 그리고 철도변 도로개설공사로 28억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먼저 시도1호선과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내 정체구간인 궐동지하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35억원1천만원과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우중학교 개교에 따라 궐동아파트에서 대호중학교 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신장동사무소 앞 삼거리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비 2300만원, 시설비로 4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전철역 시민들의 증가로 오산역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산역 주변 자전거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시설비 2억8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된 지방도 310호선을 횡단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고현초교 앞에 보도육교설치 실시설계비 4800만원, 시설비 12억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방도로 중 개설되지 않은 428미터에 대하여 황세교 재가설 공사와 연계하여 비위생매립지 앞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4500만원과 시설비 92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각각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산업단지에서부터 궐동 쪽으로 연결하는 쉼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앞에서부터 누읍동간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 시설비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롯데쇼핑에서 진행하는 부산동 일대의 물류센터 건설에 따라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센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개설하는 고속도로~시계간 국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7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71쪽까지는 수로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71쪽, 도로정비 작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1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금 10억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와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불량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8억원, 그리고 국도 및 지방도 불량구간 재포장 및 소파보수 사업비 5억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 1억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4천만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대교 교좌장치 교체 및 시설물 정비는 시특법에 의거 실시한 교량 1,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남촌대교 등, 7개교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동 남부대로 주변 보도정비는 한전주변 정비는 한전주변 노후되고 파손된 불량한 보도정비로 주민통행에 쾌적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원, 궐동 남촌지하도 준설공사로 저수조에 쌓인 이물질을 준설로 우기철 재해예방사업비 2천만원 그리고 오산천변 가로등 설치공사는 생태하천인 오산천변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를 함으로써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양방향 무선제어시스템 구축은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고장위치를 사전 파악하여 민원처리의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비로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에 5천만원, 롯데마트부터 남촌오거리간 도로재포장 및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시설물 정비작업 및 장비세척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1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은계 약수터외 7개소 및 서랑동 간이급수시설 3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비를 계상하였으며 486쪽,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2억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원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상적 경비 부족분과 자본적 경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2억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일반보상금 예산 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은 노인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100만원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댓가 기준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전산개발비 4천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2억9300만원보다 10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33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5쪽까지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하고 506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50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경비로서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보조금 그리고 저수지 등, 위험시설물 경고표지판 설치를 위한 안전시설설치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 가정 31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무료점검실시를 위한 안전 점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재해보상금으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천만원, 그리고 민간인 상해보험가입비 300만원 등,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7조제2항에 의한 법정경비로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0쪽까지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10쪽 하단부터 511쪽까지 상단의 하천제방 정비사업비 4,200만원과 배수문 수리 시설비 3,200만원, 부대비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오산천 환경감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하단부터 512쪽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8천만원, 하천외 주요시설물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시설비 2억5천만원, 오산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1억원,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오산천내 보안등 설치비 3억5천만원, 오산천내 방송시설 설치비 3억원, 문시천의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5억원 등, 2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시설부대비로서 생략하고, 다음은 514쪽부터 518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18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교육 시 활용을 위한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645쪽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562만9천원은 체납 1세대의 미수납분에 대한 세입예상액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649쪽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8억2,56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운암뜰에 운암 공영주차장 3개소와 노상주차장 5개소 주차요금 수입 12억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9억원과 일반부담금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7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50쪽 과태료 수입 12억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ㆍ정차 과태료 수입 12억원, 주ㆍ정차위반 견인료 360만원과 기타 과징금 과태료 수입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8억2,56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비입니다. 다음 651쪽부터 654쪽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급량비, 연료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5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8억752만8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향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차 공간 수요파악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비로 19억원, 궐동 신도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56쪽 이면도로에 주차 금지선 도색 3억3천만원, 주ㆍ정차 표지판 설치비 2,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억8천만원, 오산역 환승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경상전출금 14억8,509만원은 기획관리팀에는 사업비용으로 5억8,600만원, 주차사업팀의 사업비용 8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예비비로 3억2,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에 따른 과도면적에 대한 교부청산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청지구 미협의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0쪽 예비비 22억8,700만원은 환치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시설비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쪽의 예비비 1,400만원은 대지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원으로 건축물 신ㆍ증축 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오산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천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비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5쪽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업은 총사업비가 18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은 부지를 당초 시유지로 선정했으나 사유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지구입비 18억원이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706쪽이 되겠습니다. 수청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소요사업비 100억140만원이며 2006년도 61억140만원이 토지매입비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 10억원 및 2007년도 본예산에 29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1,352억5,3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집행잔액 300억4,500만원과 2007년도 366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367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부산동부터 원동간 도로 개설사업은 원동 당말에서 부산동 국지도 82호선까지 300미터에 폭 20미터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70억1,200만원과 2007년도 2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2007년까지 719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97억2천만원과 2007년도 예산액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2007년까지 267억6,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54억6,900만원과 2007년도 예산액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용역사업은 2009년까지 43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6억4,200만원과 2007년도 예산액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7년까지 20억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4억5,3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7년까지 45억2,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6억1,6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철도변도로 개설공사는 2008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24억6백만원과 2007년도 2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산업단지부터 궐동지구 연결도로공사는 2007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집행잔액 21억9,800만원과 2007년도 예산액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7년까지 총사업비 18억1,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2억2,5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궐동~수청동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액 3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9억4,6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쪽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9억9,600만원으로 2006년도 6억원, 2007년도 13억9,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시천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1.1㎞ 개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5억원은 본예산에 계상하고 추후 공사실시를 위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상ㆍ하수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별도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112억7,631만원, 지출은 102억7,531만원으로 10억1백만원의 수입이 있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30억4,567만원, 지출은 93억4,676만6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63억1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자금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 50억원과 수용가미수금 3억원이 예산액이 없고 자금만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과 전년도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면 총 112억7,631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8,249만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급수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급수공사수익은 330건에 6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쪽 기타영업수익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가압료 수입은 원동, 부산동, 내ㆍ외삼미동, 양산동 늘푸른 주택 급수사용량이 감소되어 가압료 수입이 267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탄면 장지리에 대한 정수판매수입도 4,968만원이 감액된 2,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쪽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등으로 5억3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102억7,531만원으로 3억4,60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정수구입비가 작년 대비 5억2,049만원이 증가한 74억621만5천원은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물 수요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누수복구비 및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3억원이 감소되고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비 3억원이 증가된 것은 세목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급수공사비로 3,800만원이 감액된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급수 신청 수용가에 대한 공사비 및 이에 따른 관급 자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시ㆍ도지역개발금 이자상환금으로 도비 3,276만6천원을 지원받아 상환잔액의 3.5%에 해당되는 6,6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6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쪽 자본적 수입은 총 30억4,576만6천원으로 19억3,206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9억1,676만6천원으로 674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7,468만원이 작년 대비 감액된 공사원인자 부담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2006년도 8월14일 공포된 「오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ㆍ징수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93억4,676만6천원인데. 가동설비자산의 노후관 교체공사 10억원, 상수도 블럭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4쪽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 중인 재산은 갈곶배수지 신설 건설공사비 및 감리비에 22억5,2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고정부채상환금 4억5,33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설투자충당금은 시설비의 지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으로 47억7,40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에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비조서에서 삼미배수지 신설건설공사는 총사업비가 110억7천만원으로 2005년까지 90억2,807만8천원을 확보하여 배수지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예산액 20억4,192만2천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갈곶배수지 신설공사는 총사업비가 80억원으로 2006년까지 예산확보액은 54억8,031만7천원이며, 2007년도 예산액에 22억5,236만2천원을 포함한 77억3,267만9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남부지역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를 직접 수용가에 공급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와 97쪽 재고자산 구입비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 대비 지출 부족액 10억962만5천원과 자본예산의 수입 대비 지출 부족액 51억4,037만5천원은 수용가미수금 1억5천만원 및 전년도 이월자금 60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37쪽 하수도사업수익의 본청분이 2006년 대비 5억6,969만6천원 증가한 40억8,595만5천원인데, 그 주요인은 하수도 사용료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환경사업소분은 9,088만4천원이 증가한 23억7,275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화성시와 평택시, 오산시의 분뇨처리수수료와 공유재산 사용료가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분이 총 27억7,945만8천원입니다. 일반관리비 19억1,000만263만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환경사업소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분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이전에 전년대비 9억1,142만원이 증가한 46억8,8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7억9,23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처리장내 기계 및 시설물이 분뇨와 하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수명이 다른 시설장비에 비해 짧고 99년도부터 사용된 관계로 시설이 노후 되어 기계 시설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만료되어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입하수에 포함된 쓰레기를 제거하는 침사동 시설유지관리비 8천만원, 공기를 공급하여 미생물 증식후 처리수를 최종침전지로 보내는 포기조 시설유지비 1억3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설비의 노후화로 1억5천만원,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스템 조작 및 제어ㆍ감시시설인 중앙제어실 유지보수비 2,700만원, 포기조에 공기공급 장치인 터보 부로워 설비 유지비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약품비는 3억4,603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 및 분뇨처리 시 이용되는 미생물 활성화제와 처리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응집제, 소포제 등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터 162쪽 하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작물과 슬러지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8,5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1쪽 자본적 수입은 총 265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1,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과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자본적 수입의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총 282억4,412만8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 수청동 불량 및 시가지하수관거정비사업, 복개천 하수박스 보강공사 등, 구축물에 2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176쪽에 보시면 비가동설비자산에 전년 대비 409억8,500만원이 감소된 23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속비사업으로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과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건설공사비 중 2007년도 투자비용을 국ㆍ도ㆍ시비, 토지공사 등의 부담금 전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환경사업소분 자본예산 시설비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3억원, 하수처리시설 악취제거 처리시설 탈취기 활성탄 교체비 4,950만원, 최종방류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여과기 교체 및 수선비 1천만원, 분뇨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비 4천만원, 최종침전지 슬리지 수집기 교체비로 5억1천만원, 슬러지탈수시설 교체비에 3억원, 조목스크린 교체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부터 186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계속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총 공사는 1,066억3,7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비를 예산액에 맞추어 조정하였고,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동탄지구와 세교지구 남부 개발에 따른 하수 발생 처리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98억7100만원인데 2005년 이전사업비 18억4400만원, 2006년 사업비 100억2500만원 그리고 2007년 사업비 65억3600만원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후 세교택지개발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99쪽,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와 203쪽 사고재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유인물입니다만, 지난 번 제안설명 시 드린 사항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원만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 특별히 주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시에 위원님들 계획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차후에 계수조정 시에 자료제출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충실히 하셔서 부응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중소유통 종합지원센타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해서,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2006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 예산대비해서 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들께서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들께서 쪽지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중소유통업 지원센타 유지관리비, 금년도 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천만원 증액된 것은 리모델링 중소유통업 지원센타 건물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는 매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관리보수비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관리비만 계상된 겁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관리비는 계상이 안 되었고요. 유지보수비를 금년에도 500만원 계상 해놨는데……

증액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보수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거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러면 500만원이 부족했습니까?

개선비 쪽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계상을 해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차원에서, 대수선비 차원에서 계상해서, 앞으로 예측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이런 근무를……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그런 게 추경의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를……

2006년도 예산대비 100%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설명하셔도……

리모델링한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빗물이 스며들어 샌다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산출근거…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요인이 있으면 선집행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2006년도 예산하고 100% 인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올라왔으면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본위원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이 부분도 예전에 최우수상 우수 장려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게 민선 선거법으로 시상을 못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위탁해서 시상하다보니까 금년보다 지원비가……

행사운영을 어디에 맡길 예정입니까?

웅변협회가 경기도 협회가 있습니다. 오산은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협회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출 사항별 설명 시에도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행사운영비만 나와 있어서 어디에서 주최할 것이고 주관이 어디인지, 주관은 오산시겠죠? 아까 얘기한대로 민간단체 맡길 것이라고 한다면 민간단체 어디에 맡길지 그런 부분도 같이 명시해 주면 좋죠. 경기도 웅변협회에 맡길 예정입니까?

경기도 웅변협회는 내년도 학원연합회 오산도 있으니까 경기도보다도 그것은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

아니, 구체적인 계획안을 안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어디에 쓸 줄, 지출할 내용 생각도 안하고 돈만 달라고?

세부시행계획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데 업무보고나 이런……

기본적인 아웃라인도 안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실천계획이 아직 다른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상할 때 2006년도에는 최우수 4명, 우수 4명, 장려 10명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시상을 못줬고요.

못 줬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2007년도 내년에는.

2007년도에는 유치원, 초, 중, 고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 대상, 우수, 장려상으로……

에너지절약웅변대회 300만원 말고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얼마고 시상은 얼마씩 줄거고, 몇 명을 줄거고 내용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그러면 30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연차보조금 지역경제과 담당이시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주부교실 오산시지회가 지역경제과 담당이시죠?

예.

사회단체가 지역경제과 담당이니까 지역경제과만 말씀드리면 신청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이게 기획감사담당께서 오늘 배석을 안 하셔서 같이 여쭤보여드릴 사항인데, 어떻게 실과소 검토하고 예산부서 검토가 똑같습니까? 타단체는 안 그런데? 그 내용 아세요? 자료 없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 예산……

그 이유하고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증액된 이유는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은 오산시 소비자 보호조례에 의해서 소비자 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인건비 증액내용은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120만원 증액되는 겁니다.

여기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효과 분석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하셔서 정부 주부교실 중앙회 오산시지회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에 소비자불만처리를 948건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불만처리가 다 해소된 겁니까? 아니면 처리사항만 보고 받은 겁니까?

처리사항만 전체적인 처리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가전제품 순회정비 처리실적 548건 이 부분 있죠? 아직 2006년도 분석 못 하신거죠? 정산 아직 안되었죠?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신청 받으실 때 이런 신청 같이 받으시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으실 때 2007년도……

실적요?

예, 맞습니다.

추가된 실적은 2006년도는 몇 건입니까?

05년도 자료는 없으니까 아니 06년도 자료는 없으니까, 05년도 자료, 두가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소비자고발센타운영 소비자불만처리 건수하고, 가전제품 순회정비 처리실적 건수하고 주십시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하게 되냐 하면 타단체는 안 그러는데 유독 이 단체만 실과지원 검토액하고 예산부서 검토액하고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과에서 분석한 것 다 받아줬다는 얘기죠? 국장님 맞죠? 그리고 12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 드립니다. 한계장님 실적 없으세요?

국내여비는 지난번에도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국내여비는 그런 차원에서 세운거고요. 국외여비는 시장님 중점으로 추진하시는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국외여비를 계상을……

공무원 수행여비입니까?

국외여비는 그런 공무원의 여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해외에 대한 시장개척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실 겁니까? 국외여비 세워져 있습니까?

외자유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연계를 추진해서 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도하고 교류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유대를 해서 동행해서 같이 갈 생각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없었던 게 새로 생긴거죠? 올해?

예, 작년에도 요구했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요구 안했습니다. 여비는 요구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외자유치하면 저희들한테 그러면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전체적으로 36개 시ㆍ군을 하면 나머지에 대한 금액들이 외자유치의 일부 비율이 오산시에서 일부 투입된 겁니까?

가장산업단지 2차, 3차 개발하는데요. 외자유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하는 외자유치 저희는 업무를 배우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시행계획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특수시책보다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런 외자유치……

어떤 사업을 하든 새로 하는 것은 특수시책이죠. 시행가지고 오세요. 밑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무원한테 시상하는 겁니까? 시민한테 시상하는 겁니까?

하나는 1천만원짜리는 저희가 포상금 조례도 금년도에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민간인 내지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역 유치하는 유공자들한테 민간……

이것도 아까 투자유치 업무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지역유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업체 실무교육 간담회 실시 1500만원 예상되어 있죠?

예,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노무관리 및 무역실무, 노사간담회 강사료 내지는 강의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를 왜 오산에서 지원해 줍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아니라요. 강의실, 거기는 강의실이 없거든요. 오산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지 1년반정도 됐습니다.

오산 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기존에 화성상공회의소가 분리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회장단이나 임원들이 아예 없었던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같이 현재 같이 유지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회비를 징수해서 운영했었는데요. 지금은 규정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의왕 같은 데는 사무실 임대료, 임차인 비용도……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하신 것 기억합니다. 본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

이 부분은 오히려 상공회의소에서 오산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떻게 오산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회비보존이라든가, 강의실 임대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1500만원 지원한다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가 말 그대로 민간단체 개념이라면 이해되지만 상공회의소는 말 그대로 오산시 상공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전에는 매출액의 회비로 징수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없다보니까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다른 민간단체에서 회비도 못 받아서 운영 못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경상적경비도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과장님들 생각하세요. 개인 돈 아니십니다.

정산 받겠습니다.

정산금 1천만원 받으셨어요?

아직 안받았습니다.

내용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아직까지 정산은 안받았기 때문에요.

정산은 어차피 2005년도 정산이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으세요,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산학연관 공동사업이 이게 5개 단체지요? 기존에?

5개 단체가 아니라……

5개 업체?

금년도에 5개 업체를 지원을 해줬고요. 내년도에 8개 업체를 추가로 해서 더 지원해 줄, 700만원씩 추가로 해서……

이게 오산시에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8개 업체 대상업체가 어떻게 늘어난 거고, 몇 개 업체가 뭐뭐 업체가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오산시가 얻는 효과가 뭡니까? 5,600만원씩 써가면서?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의 중기센터에서 업체하고 산학연이……

민간위탁금액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서 도 중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금액 자체가?

예,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도비가 40%.

그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도비 지원되는 내용은?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저기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도비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는 없는데요,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라는, 저희 시에 확보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비 확보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미리 예산 시비예산 들이지 말고 도비예산 확보한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비확보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시비로 저희들이 추경이나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박 계장님 얘기하세요.

박용균 자리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박용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산학연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서 우리가 각 시ㆍ군에서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각 시ㆍ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2007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5,600만원 지원해주는 금액에 따라서 도비가 40% 증액되면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다가 더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는 8개 업체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꼭 8개 업체가 대상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오산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중소기업센터에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요, 이것은 맞춤식이 돼가지고 생산분야가 됐든지, 마케팅분야가 됐든지, 기술분야가 됐든지 그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서는 학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그것에 대한 전문기관이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주고 검토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는 경기도에 우리 기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해 줘가지고 직접적인 효과가 진짜 실지 기업체에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거나 무엇으로도 환산을 못하지만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과거에 의왕시나 포천시는 그럼으로써 관내기업체에다가 좋은 효과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라는 권유에 의해서 저희는 도에서 4천만원의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불구하고 5,6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도비가 40% 지원된다는 것은 그게 우리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소인 중소기업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40%가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중소기업센터에다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는 도에서 4천만원 내놓았습니다마는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하고, 대학자체가 제품개발도 같이 하고 판매까지 같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의 고유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 능력도 배양할 수 있는 겁니까?

박용균 자리에서 -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맞춤식이라고 했는데 그 기업체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생산분야라든가, 제품개발분야라든가, 마케팅분야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연구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2006년도에 3,500만원 지원했지요? 그때는 도비가 있었습니까? 도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박 계장님?

박용균 자리에서 - 지원해 준 내역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중간에 지원되어 있는 현황을 조금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5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개 업체지요? 박 계장님?

박용균 자리에서 - 꼭 5개 업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업체하고 그 내용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박용균 자리에서 - 예.)

그런 성과분석 안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맞지요? 박 계장님?

박용균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성과물이 있으니까 지금 상향조정된 거지요?

박용균 자리에서 - 예.)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하고 국내전시회 지원, 이 국내전시회 지원은 예전에는 해외전시회를 지원했었지요? 2006년도에는.

예.

국내로 바뀐 겁니까?

국내도 있고 아래에 해외도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지원이 어디 있지요?

40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이……

참가지원이고. 예전에는 따로 해외전시회 지원해갖고 3천만원씩 섰는데 이게 국내 지원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해외전시회 개척단 지원 3천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비로 3개 업체……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ㆍ도비사업이고, 예전에는 시비만 들여서 해외전시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국내전시회의 지원이라는 금액은 없었잖아요?

국내전시회가……

예산에 없었잖아요?

예.

이게 전환된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하고 국내전시회 지원은 민간대응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체에?

예.

관내 업체지요? 그것도 관내 기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관내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2006년도에도 이뤄진, 명년도에도 이뤄지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성과분석하신 게 있으시겠지요?

현재 아직은……

그때도 2,500만원을 다 지출하셨습니까?

금년도에 다 지출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지금 실적이……

박 계장님이……

6개 업체에 1,3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반밖에, 50%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앞으로 그러면 10일이나 20일 사이에 다 지출하실 예정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일부 마무리 추경 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과장님이 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2,500만원을 배려해 드렸는데 1,300만원밖에 쓰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넉넉히……

그러면 예산을 다 넉넉히 해놓으면, 예산을 넉넉히 해놓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부서에다 예산을 넉넉히 해놓으시면요,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그때그때 지역별로 나갈 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3,500만원 예산을 저희가 드렸는데, 얼마지요? 2,500만원을 드렸는데 1,3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하시고, 1,2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3,000만원 예산을 더 올리셨다? 그런데 단지 예산을 그냥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워 놨다. 그 답변 갖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답변이라고 보셔요? 과장님 생각은?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과만 생각하시겠지만 오산시 위원님들은 오산시 전체 것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6년도에 1,200만원 못 쓰셨으면 1,200만원 필요한 데,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못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만 잘못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검토 잘못하신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내용입니다. 1,300만원밖에 소비하지 안 하셨다니까 이 부분 도 참고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철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서 근로자들을 지원해 달라고 2001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요. 아까 예산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도에 궐동에 지으려다가 금년 3월에 시가화예정지로 고시됨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해서……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지금 42억이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해서 42억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시유지에 건립을 하려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그때 당시는 소용없었는데……, 지금 민간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매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당초에는 사업을 예식장을 하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부대시설비가 많이 예산에 62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부대비용을 일부 줄이고 해가지고 부대비용을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하고 해서 현재 총사업비는 6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7억 중에는 건축비가 약 52억 정도, 15억원은 부지매입비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예산 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4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5억을 추가로 해지면 20억이 부족되는데, 이 20억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정리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동에 있는 이화다이아몬드 앞에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당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요?

예.

저희가 527평정도 되는데요, 아직 감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공시지가로는 약 9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약 15억이면 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규모가 어떻게 지금……

건물의 규모는 그 지침에 1,000평 이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지침에. 그것에 의해서 지상 4층 정도로 해서 350평, 350평 이렇게 해서 지상4층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4층에 대한 예정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에는 탁아실 내지는 수유실로서 탁아실 용도로 쓰려고 하고요. 2층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니까 근로자들의 사무실, 소회의실, 3층에는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쓰고요. 4층에는 체력단련실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운영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닌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에 짓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관리방법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그 부분도 어떤 수익성에 대한 계산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도 후생 차원,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4층이라는 건물이 운영이 되려면 꽤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퇴물이 되어 있는 군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퇴물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계획을 잘 수립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4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에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작년도까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약 69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사업 내지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도 책정되어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지요?

내년도에 약42억 투자가 되는데요. 앞에 있던 아케이트 사업이 신설이 40미터에 소방도로 개설 한 데가 있습니다. 40미터를 신설하는 거고, 기존 2002년도 천막식으로 해서 700미터에 아케이트 설치하면 폴카버 렌트를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 빌딩은 기존 2단 3층에서 3단 4층으로 증설은 1억13억원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부터 내년예산까지 보면 100억이상 11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투자해주고 나서 이용현황에 대한 변화를 측정한 바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실태 분석한 자료는 없는데 환경을 개선해줌으로 인해서 시장경제……

우리가 환경개선해 주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씩 5년이상에 걸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분석한 평가절하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되고 있는 사업자체가 시설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분석해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이용하는 현황이라든가 이용자 수가, 아니면 점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체에서 수익이 증가되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렇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지원하려고 가져오신 적 있습니까?

결론은 상품권 지원 있었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상품권 개발이 어려운 소비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분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각 시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지금 시설비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자료가 충족되면 평가적인 자료가 있거나 하면 하드웨어적인 자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이런 예산이 측정되어 있거나 예정되어있거나 하는 것, 판단해 보셨냐고요.

예.

하드웨어적인지 소프트웨어적인지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다고 배정해 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질문을 좀 하고요. 지금 재래시장 특성육성사업은 유보되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단순히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례를 분석해서 타 시장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군에 지원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110억씩이나 5년 가까이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투자하는 것을 잘못 판단하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만 계속 퍼붓는 결과가 되니까 이점 분명히 하셔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 안듣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110억원에 대한 투자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금일 오후에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사방문에 따른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빌딩과 관련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8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제가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을 때 말씀하시기로 한 것에 보면 총사업비 38억을 가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분할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2007년도에 18억으로 배정하셨고, 2008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배정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19억을 하시죠?

예.

그것까지 좋은데, 도비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우리 예산에는 도비 관계된 게 없이 시비로만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래서 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교통행정부서에서는 OK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사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도 저희들도 10월까지만 교통행정부서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ㆍ군도 주차장 관련 문제로 해서 다 올린 분야가 있는데 다시 예산부서에서 아까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취득세 주는 관계로 해서 전시ㆍ군이 주차장 관련한 것은 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아까 당초 9억인데 18억으로 한 것은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아니면 금액을 잘못 조정한 건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을 잘못 조정하셨다고요?

연차별로 하는데 그 계획이 당시 1억이 차이가 나는데 워낙은 19억, 19억 2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는 18억, 나머지는 20억 이런 식으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19억, 19억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적인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일반예산 우리가 계획하는 게 먼저입니까?

중장기지방계획이 우선 먼저 같습니다.

우선 아닙니까?

예, 우선인데 계획이니까 시행을 하다보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예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지금 타이밍까지 그렇게 많은 것이 변동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납득이 좀 잘 안 가고요. 물론 행정 가변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에 대한 조달을 달리해야 되는지, 또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다시 부담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결정하는 계획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도에 다시 요구를 해서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더 좀……, 올해는 도비가 약 5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라도 한번 절충을 해서 공사가 착공될 때 더 끌어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도에서 매달려서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418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에서요. 여기에 보면 사업지원 조건이 강제교체라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강제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지금 화물자동차가 신규로는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들끼리 서로들 하다보니까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번호판을 떼고 무적차량들이 많다보니까 나라에서 국비를 들여서 전국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해 줘가지고 나중에 이게 교통혼잡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교통흐름 또는 화물차량이 요새 무적차량이 먼저 신문에도 났지만 포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열악한 시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어차피 액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시비까지 붙여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워낙은 전액 시비인데 금액이 약 126만원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보조이기는 보조인데요,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연 이 비는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비만 들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해도 될 그럴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하고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반승용차에 대한 번호판 교체를 많이 하지요?

예.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차량등록계 시민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보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간 금액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데이콤 회선사용료가 작년도에 얼마 책정된 지 아십니까? 2006년도.

데이콤이 몇 페이지이시요?

653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1만원에 13개소에 12월 해갖고 1,56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작년 회선 수는 늘어났다 치더라도, 혹시 작년 사용료 아십니까? 매달 회선 1회 사용료?

데이콤 회선사용료……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10만원에 13개소.

작년에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 계장님 담당인가요? 누구……

지금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소요?

9개소입니다.

2006년도에는 2개 설치하셨지요?

예, 2개소 설치했습니다.

2개소 설치하시면서 단가계약할 때 얼마씩 계약했습니까?

단가가 2,800이니까 1,400씩 했습니다.

1,400입니까, 1600입니까?

2,800……

1,400씩이요?

올해 9개소에 1,6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1,600만원입니까?

예. 1개소에 최소한도 150만원.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150만원하고 아까……

1,400만원에 150만원 추가하면 1,550만원입니다.

예, 1,550만원인데요.

2,000만원 책정되면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그것도 말씀 안 되시잖아요?

이것 세부사항을 아까 물가상승이나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을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개소 설치할 때 실시설계비 책정 안 하셨지요? 2006년도에는?

2개소는 소규모고요, 8개소가 되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셔갖고 계수조정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올해 3,300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랐거든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승할인제 결손 부담금이 경기도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부담하는 건데 금액이……

2006년도에는 예산에 9백을 신청하셨습니다. 올해는 3,300이 넘게 신청이 되었는데요. 도에 지급이 되는 것이라도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426페이지하고 428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행사 아닌가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 및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이 행사가 같은 날 같은 행사 아니에요? 426쪽하고 428쪽에 거기서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행사관련 물품구입비가 따로 있고, 450만원이. 그 다음에 농업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관련단체 등 행사 보조금 지급이라고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날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날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표창패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전시회 물품구입비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경비 1,100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 경영인한테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농업경영인연합회 농기계지원 건에 대해서 3,0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러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이것을 사주는 겁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 사주는 겁니다.

사주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 단체에서 이런 영농기구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보면 주인의식 그런 것 때문에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작목반,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개인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극소수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극소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대단위로 많은 면적을 다른 사람들 것까지 계약제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혜택이 가는 거지, 개인한테 지원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세교 1, 2 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실 농경지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작목반에서 한다는 그것은 원거리 경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 몇몇 사람 때문에 이것을 3천만원 이상씩이나 들여서……

농업인구가 감소를 하고 노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데 벼베기 하는 것을 요새 낫으로 베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령화된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농가치고 대량 영농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영농기구가 다 있는데, 특별히 올해 예산을 해갖고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4H 건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 4H가 회원들이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동네별로 4H가 운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고등학교라든가, 오산고등학교라든가, 오산정보고등학교라든가, 성심학교, 매홀중학교 이런 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H라는 것은 사실 70년대 그때 많이 활동한 것인데요, 학생들이 더군다나 오산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대개 거의가 다 인문학교인데, 그렇지요?

예.

과연 4H가 교육의 효율성이 있는지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현장교육을 한다든가, 민속놀이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민속놀이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그룹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4H 활동은 아니고 더 발전된……

학교 단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윤한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학교4H 취미교육, 과제교육 재료비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액이 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442페이지요.

442페이지에 325만원이 있는데요. 조직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2개교 정도를 증가를 해서 중학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었습니다. 금액이……

현재 몇 개교가 하고 있나요?

5개교가 있습니다.

5개교에서 2개교가 더 는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학교 수치상으로 봐도 5개교에서 2개교가 느는데 예산은 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있나요?

취미과제 교육이기 때문에 풍물놀이 같은 것은 북을 사준다든가, 꽹과리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새로 조직을 해서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어떤 곳에 쓰이겠다고 하는 자료가?

이게 조직도 늘어가면서 횟수도 늘리는 거네요. 과제교육 같은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는 2회를 했었는데 3회 정도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물품 목록, 2006년도 썼던 부분하고 2007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시키려고 하는 부분하고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서 - 조정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기계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족농가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 현재 고령화로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농가로 인해서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부족농가가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콤바인을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쌀 생산 증대가 되고 자립기반 조성이 가능한 겁니까?

자립기반이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0평 짓는 사람이 콤바인을 산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1만평 이상 지어야 콤바인을 자기가 사서 할 수 있는 거지……

농기계를 앞으로 지원하면 여기에 대한 수선비나 관리유지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목적사업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산물 판촉행사는 작년도에 5백만원 들으셔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자체가 3백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판촉행사를 추석 전에 2, 3일 앞두고 오산농협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덜 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오산광장이라든가 시청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성과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소비촉진 활성화가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판매금액이……

상향이 됐습니까?

그때 3일 동안 해서 2천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8백만원 지원할 때는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한 3, 4천은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혹시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높이신 것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작년에 했었지요?

예,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산 오이 디자인 개발하고 같이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1,300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만 해서 1,300이 올라왔거든요. 농가부담액 40%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작년에는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을 같이 하면서 1,300을 지출을 했는데 현재 부기상으로 보면 포장재 지원만 1,300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개 단위로 해서 포장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100개 단위까지도 박스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50개 단위만 했었는데 100개 단위도 포장재를 더……

아니, 100개 단위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개선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재 수량을 더 늘리겠다? 그런 뜻입니까?

개선, 그러니까 포장재……

개발하게 되면 100개 단위로 묶었던 것을 50개 단위도 묶고 100개도 단위도 묶고 규격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기존에 있는 100개 단위도 있었는데 그것을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해서 그것을 하려면 새롭게 디자인 개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포장재 저것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림과 담당 계장님 누구 있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좀……

50개 단위로다가 포장재를 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디자인 개발을 100개 단위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규격을 50개 단위였던 것을 100개 단위, 50개 단위로 규격을 다양화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로환경용 초화류 구입이 몇 본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446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가로환경용 초화류 구입, 조경수 구입, 매년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빼고?

예.

지금 가로환경용 초화류 구입, 과장님 이것은 매년 이렇게 식재를 계절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가로화단도 있고 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절별로 펜지라든가 폐츄니아 같은 것, 국화, 그 다음에 지금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그 돈이 들어갑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신규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신규사업들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청사 내 조경수 교체 이식이 있고요. 12주 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독산성 산림욕장 내 체육시설, 휴게시설 교체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암단지 내 잔디유지가 있고요. 푸른 학교 만들기가 있고, 꽃가로등 조성사업, 꽃다리 조성사업, 가로수 번호표 부착, 이게 다 신규사업들이죠?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설명자료는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어서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학교 만들기는 내년도에는 원동초등학교와 대원초등학교를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겠다는 얘기고요. 꽃가로등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꽃가로등에다가 꽃을 저기를 해서 시민들이 항상 가로등에다가, 성호대로 쪽에 하려고 그런 건데요, 가로등에 꽃 화분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좋게끔 시가화 환경개선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꽃다리 조성사업도 은계대교하고 남촌대교에 저희가 한 260미터 정도 되는 데에다가 양쪽 길옆에 화분을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숲 가꾸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뒤에 9,300만원인가요? 도비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예,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학교 숲 조성사업은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이고, 이것은 나무를 식재해서 더 학교를 푸르게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푸른학교 만들기에 대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타시ㆍ군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으로다가 해서 만들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학교 숲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끝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오산에 있는 학교가 26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는 이것을 다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죠? 학교 숲 조성사업도 안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부족해지니까,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별로 대상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5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 있으시지요? 사업계획 있으시지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근거 자체는? 벤치마킹도 한 것도 아니고. 나무 몇 그루 심겠다고 해서 나무의 가격을 쭉 한번 계산해 본 겁니까?

금년도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한 겁니다.

금년에 해본 실적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예.

마지막으로 오산천 초화류 구입 등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어차피 오산천의 유지관리라는 측면하고, 어떤 생태공원하고 유지관리 측면하고 연계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오산천을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 온 것에 보면 오산천이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초화류 같은 것을 심어서 메밀꽃이라든가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의 이미지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천 초화류 구입에 있어서 5천만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오산천 관련돼서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오산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 수 있으시지요?

예.

약 1억 정도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부분하고, 또 그 앞에 445페이지를 보면 오산천 꽃식재를 하기 위해서 관리 인부임을 쓰시지요? 3천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산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면 여기도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차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입니다.

저희는 꽂을 심어가지고 꽃을 심으면 약 2, 3,000평을 심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풀을 뽑아주고 하려면 많은 인부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건비나 어차피 이게 오산천의 생태공원이고 오산천의 생태공원의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초화류 구입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꽃 식재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생태공원 유지관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라면 이런 부분들을 단일화시킬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단일화시켜서 관리감독도 단일화시키고, 나중에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 농림과 꽃에 대한 문제니까 농림과에서 담당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 인부임을 절감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편성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지관리비 차원이고 저희는……

이게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인건비 측면입니다. 관리 인부임이나 인건비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일용직을 쓰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도. 담당관님, 그렇게 유도하실 생각 없으세요?

자리에서 - 제가 처음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많은 인건비, 오산천 관리에다 인건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인건비를 많이 조정을 해서 감안을 했고요. 나머지 나름대로 현재 오산천에 있는 양쪽에 장마가 지나가고 하면 끼는 것들을 전체 치우려면 그 많은 인건비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일부 계상을 했고요. 오산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어서 양쪽으로 꽃 식재와 관련한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별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향후에 어차피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재난안전관리로, 오산시로 권리가 위임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이. 위임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한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꽃 식재 이런 부분도 농림과에 물론 지원을 받되,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물론 예산도 있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 1개과에 일임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꽃 식재가 있어서 농림과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께서 설명을 들으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4H회원에 대한 것 있지요?

예.

과제교육재료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2회에서 3회로 횟수가 늘고, 5개교였는데 2개교가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내년도에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이번에 예산 관계되어 있는 재료비가 5개교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2개교가 추가됐으면 7개교가 되는 겁니까?

7개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5개교로 해 놓으셨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06년도에 4개교였고요. 올해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4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보면 증감내용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 정도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43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ㆍ도시소비자 도농교류 지원 있지요?

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ㆍ도시소비자 도농교류 지원사업은 농촌활동 체험으로써 내 고향 정감 갖기 행사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비 보조로 됐던 내 고향 정감 찾기 사업 대체사업이지요?

예, 그것하고요.

내 고향 정감 찾기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행사내용을 보면 식혜라든가 감자송편, 그 다음에 순두부라든가 순두부 만들기, 한지공예 거기에 가서 한지공예를 한다든가 민속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사업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농촌체험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에 체험을 가서 체험한다는 얘기지요?

예, 체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업명 자체로 보면 여성농업인ㆍ도시소비자인데, 도농교류 아닙니까? 어디가 도시이고 어디가 농촌이지요? 오산은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오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 우리 오산시에 관계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 자체가 외부인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농업인에 관계되어서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시와 농촌이라는 분류자체를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 목적자체가 도농교류인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농촌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라는 게 아직 혼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자체를 외부인한테 그런 것을 계획해서 다른 지역농촌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체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내 고향 정감 찾기’ 그런 것도 외부에 도비 지원해서 그런 것은 우리시보다도 타 시에 균형을 맞춰서 예산이 지원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사업을 할 때는 목적사업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과는 차별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민이 혜택을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452페이지, 숲 길 조사원에 대해서, 447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있지요? 개소수 3개소로 해 가지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욕장 유지관리비가 세마대하고 근린 1, 2공원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개소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1개소,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는 확정되어 있는 거지요?

근린공원이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산림욕장은 어디지요?

세마대입니다.

근린공원은요? 2개소로 해 놓은데는 어디 어디지요?

근린 1, 2공원을 얘기합니다.

근린 1은 어디입니까?

근린 1이 2단지 앞에 있는 거고요.

근린 2는요?

근린 2는 시청 앞에 바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숲 길 조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등산로변을 다니면서 위험한 곳이 있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활동도 병행해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요인 파악도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 계상되어 있는 1,248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조사원에 대한 활동비?

예, 인건비입니다.

예산이 계획프로그램이 있고 실행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전적인 계획적인 프로그램의 예산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숲길 조사원이 다니다가 정말 위험요소를 발견했다든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산림욕장이라든가 공원관리유지비에서 충당을 좀 해 주고요.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별도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 예산을 세울 때 이왕이면 실행예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같이 좀 맞춰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위험요인에 대한 것이 바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어디서 재원조달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욕장 유지관리비하고……

그렇지요? 거기서 대체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개소수가 1개소, 2개소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림조사원이 다닌다고 한 것은 5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개소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써도? 계획성이 약간 떨어진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등산이라든가, 감투봉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했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공원관리유지비라든가 산림욕장 관리유지비 이런 데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신다는 얘기인데, 이왕이면 계획성 있게 해서 어느 정도의 추정치를 계산한다고 하면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장복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산천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가로등 모양이 기존의 가로등 같은 그런 모양입니까?

아직은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산시도 앞으로 오산천변에 특색 있는 가로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있고요. 택지개발지역에 있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떤 테마에 맞게끔 그런 쪽에 가로등을 공모해서 물론 공모가 대외적으로 신문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천변 뚝에 양쪽을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도쪽까지 하고 한 방향은 산책로 천에 산책로에다가 가로등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기둥은 하나에 하고요. 그러면 한쪽은 끌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금오대교에서 탑동대교까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말씀하신대로 특색 있는,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산시 특색에 맞는 가로등이나 여기 보면 ‘도시미관을 고려 한’이라고 분명히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듯이 오산시에 특색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장복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노점상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에 예산집행한 거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고엽제 전우회인가 거기서 하다가 못해 가지고 일반 용역으로 넘어갔다가 일반용역에서도 못해서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11월부터 고엽제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못한다고 했다가 반납을 하고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엽제에서는 여건상 현실 여건상 그분들의 구성원, 특성상 강제 집행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노점상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단속하고 있다가 물향기 수목원에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강제집행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강제집행을 고엽제 측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해서 포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일상적인 업무, 단속업무 그 이후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고엽제에서 포기된 상태인데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다가 불상사가 나게 된 겁니다. 그 역시도 강경일변도의 단속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에 다시 정부지원단체인 고엽제하고 11월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일상적인 단속업무에 국한될 사항이지, 내년도 예산도 한다라고 한다면 고엽제보다는 전문용역업체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답변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의 노점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시키도록 해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양성화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노점상들이 하는 행위가 낮에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밤에 영업을 하고 낮에 철수하고 하면 단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청 앞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서 자진해서 철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나 노점상 연합회나 연합회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단속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언젠가 다시 낮부터 나온다든지, 저녁이라도, 밤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범주 내에서 영업행위는 저희가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다시 재결해서 고엽제 전우회한테 용역을 위탁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명년도에도 고엽제한테 계약을 해줄 겁니까?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그 단체에서 하려고 했다가 못해가지고 용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했다는 게 아무래도 그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노점상 영업행위가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9천만원 가지고는 고엽제를 1년 동안에 고엽제가 가장 단가가 싼 업체입니다. 정부에서 들이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없는데 단속업무를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6천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인부를 쓸 수 있는 단체에서는 1억1천만원정도 필요한건데, 9천만원 가지고 1년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고엽제한테 기대하는 바는 더 이상 지금 현재 파악된 숫자이상으로 노점상이 있지 않고 지금처럼 서로가 불편을 주지 않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상행위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더 이상 활성화 하는데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업하는 사람은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인근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빗발칩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면은, 그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없다보니까 소강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용역회사 계약할 때 건설업자들 자체에서 수의 계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다행히 노점상들이 도에 넘지 않는 영업행위를 한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4쪽에 미불용지보상금 1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매년 미불용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급해야 다 끝납니까?

지금은 여태까지는 수십년 동안 짧게는 수년 동안 국가에서 시에서 공영의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보상이 제대로 안된 토지까지도 도로라는 명목 하에 보상도 안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현황도로들이 도시과에서 미집행 대지일 경우에는 거기도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10년이상된 미집행 도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있고 저희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망간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는 보상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망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보상할 면적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된 게 없는데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가능한 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거니까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신속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인데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설명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표지판 정비는 말 그대로 현지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손되었다든지 노후 되었다든지 할 때 용도로 요구한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엑스포 관련된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2003년도 일부 9300만원 보조를 받았죠? 사업계획이 틀립니까?

경기 수원에서 있고 그럴 때 외국인들이 이용편의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국도비 2007년도 보조내시에 보면 올해도 17시군이 보조를 받았는데요. 월드컵 관계있습니까?

국가시책사업하고 관련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7개 시군이 받을 정도면 월드컵 경기하고 관계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나 도로표지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못하고 가신 게 아닌가!

17개 시군이 시범적입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464페이지, 고현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현초등학교 앞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학교 앞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아직은 학교가 개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교되면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가 언제 있습니까?

내년 9월인데, 2학기입니다.

보도육교설치 같은 것도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리긴 합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설사업비라는 게 관련되어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간과해서 혹시나 놓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적 사업 말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국도비 지원 받은 적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제가 보더라도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담당 실과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여러 번 해서라도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에 우리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말해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봐주셔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비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억을 들이던 2억을 들이던 노점상이 근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오산시에 세금을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다면 그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9천만원 예산지원이 되어서 실적자체가 위원님들이 보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단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신거죠, 과장님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억 얼마를 말씀하시면서 9천만원이 단가자체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1800입니다. 큰 금액이라고 봐야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분들이 매일 같은 분만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고엽제가 오산시에 회원이 50명내지 그 이상 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끼리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한 보존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것도 정부지원 단체다 보니까 그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데 정부에서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혜택이라도 어떻게 드리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중에서 당초 예산보다 배가 증가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불편처리사업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비 시설부처 4천만원에서 4억에서 8억원이 증가한 거죠? 당초예산에 보면?

예.

이게 금액자체가 당장 어디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예.

예산확보적인 측면이 많죠?

예, 주민들 건의가 적출한 도로불량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민불편 처리사항도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겠지만 당초예산이 100% 올라온 것은 좀, 본예산에 미리 많이 확보해 놓겠다는 내부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당장 쓸 금액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점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도 예산이 부족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도로연장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도 많이 생기고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많이 세워 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추경 전까지 아마 8억을 다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상을 한다면 6억정도 적정하지 않을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이 실시 설계비 빼고요. 5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신설 보수하는 금액이죠?

아닙니다. 신설비지만은 420개 턱 방지턱이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이 폐색이 되고 변색이 되어서 수인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밤에 불룩 나온 부분이 잘 보여야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차량소유자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가 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한해에 보수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하다면 1년에 2번씩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십시오.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규격이 맞지 않아서 고려한……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산천변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이에 따른 양방향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애초에 국토지방관리청에 이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 내에, 태양열을 이용한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거기서 받은 것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지만 미리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예산 국토지원관리청에 요구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하고 마찬가지로 오산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다 구축된 다음은 또 이게 오산천에 훼손이 오겠죠?

저희가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오산천 제방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 훼손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건설과에서 국토지방관리청 사례로 두었지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도비에 대한 지원도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이나 주무개발하는 관청에 오산시가 요구하는 것도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연차도 필요하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8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수도 시설견학 해외연수 1,200만원 쓴 거 내용 아시죠?

예.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기술습득 해외연수 해갖고 1,200만원, 이것 다녀오셨습니까? 그 내용 좀 간략하게……

못 다녀왔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자체는 불용처분된 겁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300만원씩 들여서 4명을 1회 연수 보낸다고 그때 각각 세우셨는데요. 못 다녀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업무적인 관계로 해서 못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과 연계돼서 이번에는 또 하수도 시설견학 해외연수비용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외연수요?

예.

그것은 선진외국의 하수관리체계라든지 상수도 관리체계를 거기서 배워다가 벤치마킹을 해갖고 우리 업무에 응용하는 취지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 경기도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예산 섰고 상급기관 계획도 있었는데 상급기관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오산시도 못 가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계획이 섰는데 무산된다고 한다면 또 이것은 불용 처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환경사업소 소관이 나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경사업소 담당.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고. 156페이지부터 보실까요. 이유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탈취설비의 유입 및 유출가스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 당초 예산을 혹시 박 소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하고 약 4백만원 차이가 지거든요. 제가 2006년도 예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및 분뇨 슬러지 성분 조사도 이게 당초 지금 현재 720만원이 올라와 있지만 당초 예산 2백만원이 책정됐는데 5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입니다. 지역 냉난방기를 보면 당초 예산은 4,200만원인데 여기는 1억260만원으로 대략 약 6,000만원 정도 차이가 집니다. 뒤페이지를 볼게요.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침사동 시설 유지관리부터 보시면 당초 예산하고 현재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하고는 약 1,600만원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유입동 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천만원이 지금 감액돼서 들어왔습니다. 1차침전지 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00이 증액된 거고요. 포기조 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1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최종침전지 시설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2006년도에는 예산안에 1억1,200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기계실 설비 유지관리도 여기는 지금 4천만원이 서 있지만 1,500만원이 2006년도에 섰습니다. 그래서 약 2,500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확인을 더 해보시고요. 분뇨처리장 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지금 1억5천이 있지만 당초 2006년도에는 1억1천을 요구하셨거든요.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취설비의 유입 및 유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2개소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난 하반기부터 검사기관이 25개로 증액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기가 당초에……

아니, 하수 및 분뇨 슬러지 성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25개소로 늘어납니까?

예, 그것도 12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검사를……

항목자체가 늘어난 거지요?

예,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검사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기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제2하수처리장이 내년 2월이면 일부 가동됩니다. 그에 따라서 본관 건물에 따라서 지금 증축공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3층은 식당에 와서 저희들이, 또한 2층에는 중앙제어반을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계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난방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총 저희들은 총 10억에 따라 저희들이 2억1100만원이 삭감된 7억9200만원이 됐습니다. 시설자산이 총 190종에 182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1년부터 가감을 취하여서 가동을 시작해서 6년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갈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부기소로 쓴 것이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하에 공동부에 있습니다. 공동부에 침사지 통보에 나갔습니다. 통보에 관여하고 증액되어 있고 그에 대한 유입동 시설유지관리비도 입법부 도시 이번에 내구연한에 있습니다.

유입동 시설유지관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5천만원.

그것도 금년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유지관리에 본위원은 전문성은 없지만 어떤 면에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올라가고 어떤 것은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감소된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3억도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내구연한 때문에 10억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많이 갈았고 못 간 구간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포기조 시설관리 1억4천인데 포기조는 저희들이 배관을 서스로 내년에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한데는 예산을 내년에 주겠고 금년에 못한 데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차량보험료 보통 우리 보험료는 해가 지나면 더 저렴해지죠?

예.

06년도에는 4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60만원 책정해서 올리셨거든요. 사유가 뭐죠?

자동차 보험은 저희 각종 예산 편성할 때 표준표가 있습니다. 표준표에 의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표준표가 보험료 인상이 올랐다는건가요?

올랐다기 보다도 예산 책정할 때 자동차 보험료를 한대당 얼마씩 할 때 각 실과소에 맞추다보니까 60만원 돈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산출 근거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산출하셨는지, 보통 상식적으로는 해가 지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 더 올랐으니까 오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내용자체가 495페이지 보실까요? 의문점이 있어서 건축물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대폭 늘어났죠?

예.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이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이부분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건데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한번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폭적으로……

감사 지적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가표지도 잘못, 그 당시에는 어떻게 추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건수를 빼고라도 건당 15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만6천원이 되어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2만6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택진 자리에서 - 건축법이 바꿔서 공무원업무대행 현장조사 검사자 건축사에 대한 수수료가요, 기술사 수익률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술사 임금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한 13만정도, 한 건물 하나당 조사비가요.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불법유해 환경정비사업 있죠?

한택진 자리에서 - 예. )

그 부분도 2006년도에 집행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 도 시책사업이 도비보조가 50%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책정됩니다. 2월이나 3월에 책정이 되면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비로만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는 차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2006년도에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죠?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사업입니까?

작년까지는 광고물 협회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것까지 필요하시다고 하냐하면 전자인증 암호화 소프트까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추가가 안 되고 4천만원이면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의무사항으로 단가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5천만원 필요하다고 하셔서 의무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자체가 제대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적법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데 쓸 수 있어야죠. 인증암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 되신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교부에서 요구정도해서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판 부착 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가로등, 신호등 100개씩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하실거죠?

예, 계속할 겁니다.

가로등만해도 2천개가 넘는데, 그러면 100개씩 하면 2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과에서 했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당초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확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김명철 위원입니다. 112쪽에서 114쪽을 보면, 아, 512쪽입니다. 512에서 513쪽이요. 오산천변 부분이 있는데 문시천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시천이 위에서 두 갈래로 내려오다가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내려오죠? 한쪽에서는 토공에서 공사를 했고, 한쪽은 주공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오산시로 편입되어 있는 하천을 타고 내려오면 황구지천으로 내려오죠?

삼미천을 걸쳐서 황구지천으로……

황구지천으로?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는 주공하고 토공에서 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쪽이라고 하시면 대원화성 뒤쪽이 외삼미천이고요. 일단은 동탄 신도시에 그쪽에서 오는 게 문시천 상류입니다. 그래서 대원화성 쪽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삼미천하고 연결에 되는데요. 외삼미천은 주공에서 세교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일단은 문시천 상류는 동탄신도시와 일부 접해 있는 290미터 잡혀있습니다. 그 나머지 1킬로 부분을 토공에서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원인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을 보면 오산하천도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데……

앞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토지공사 같은 경우도 290미터만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에 상류쪽을 원인행위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요구해서 받아들여졌던 사항이고 외삼미천 같은 경우도 세교지구하고 일부 접해있고 거기서 생기는 상하수에 방류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영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서 외삼미천에 대한 정비공사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요구해서 받아들여진 사항이거든요. 하류쪽을 그냥 두게 된 경우에 일부 부분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하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류쪽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번예산에 토지매입을 시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는 2008년도에 15억정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상당히 크다면 큰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시에서 그쪽에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저희 요구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에 큰 예산이 쓰여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 환경감시용역 자체가 3천만원에 금액자체에 어떤 많고 적음을 따지기 이전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오산천 불법폐기물 단속이나 아니면 방범순찰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부서에 어떤 유사한 민간위탁내용을 가진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쓰레기처리라고 한다면 우리 담당부서인 청소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의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여지도 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게 예산절감의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고요. 또 3천만원 예산에 이 세 가지의 어떤 목적성을 다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게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투입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예산투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진 사회단체를 잘 선별하셔서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타부서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3천만원을 굳이 투입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유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아까 농림과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앞으로 오산천에 대한 주무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산천 관리위임이 우리 오산시에 재난안전관리과로 올 텐데, 물론 지금은 산발적으로 농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 예산이 산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 주체 자체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산천 생태관리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농림과나, 농림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오산천 꽃식재에 대한, 들으셨죠? 일용인부임에 대한 유지관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과장님께서 연계하셔서 오산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성도 높거든요. 그에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답변이라면 답변이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오산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림과하고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로 해가지고 약 18, 9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된 게.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산천을 어차피 내년부터 만약에 인계해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오산천의 어떤 장기비전 발전방향이나 청사진이나 로드맵을 마련해서 예산을 다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연구용역을 발주를 내년도 추경에 하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먼저 그것을 한 다음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오산천 정비사업을 어렵게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했는데 그 관리가 부실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7년도 본예산의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듣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태광 기업지원담당 박용균 하수관리담당 배종익 교통지도담당 송희무 교통행정담당 형진수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