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은 117억58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44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운영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예산의 중점은 시민화합 및 지역안정의 조성, 그리고 행정조직의 핵심과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203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무원업무수첩 제작비 총 80만원 제작했습니다. 업무수첩은 대형짜리와 소형짜리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큰 것은 840만원, 포켓용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2424만원 발간용지에 179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로기 구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태극기, 시기로 6개 구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에서 가로기 꽂이대 정비에 26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추진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역비로 900만원, 번역료, 도민 서비스 요금 계상했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 500만원, 여성예비군 활동지원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예비군은 창단 준비를 다해놨고 금년도 11월초에 창안했습니다만, 부대사정에 의해서 내년초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중간에 전화친절도 평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대시민서비스에 의해서 전화친절도가 어떤지 외부 평가위원을 모집을 해서 하는 수당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피복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로 8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저희 시에는 모두 25명이 있고 자치행정과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청사방호를 위해서 내년도에 청원경찰을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명에 대한 827만4천원을 계상했고 직장예비군 중대 지원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예비군은 9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장비라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일부 보완을 해서 3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중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보안관리 용역비 세이콤이죠. 1076만4천원 계상했고 자료관 시스템 유지입니다. 자료관이 문서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생산하는 각종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2965만원이 필요한데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자료관 관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락관 유지비 등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서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과 관련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대상의 상표와 현수막, 애드벌룬, 시민의 날 행사를 알리기 위한 배너기 설치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너기 제작과 깃대 제작 그리고 시공 및 철거 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중간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방문으로 3600만원 계상했는데 국제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4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에 우루무치에 내년도 우호방문이 계획되어있고 축구방문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일본 히다카시에는 시민의 날 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일본 킬린시에는 학생 어학연수가 내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베트남 쾅남성에는 우호교류단이 계획사용 있어서 우호방문에 4개시 5회 방문에 3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무국외여행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연수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상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우루무치시 스포츠 교류단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우루무치시의 축구단이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수단의 항공료를 계상했고요. 국제 교류행사 참석으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루무치 시에 우호 교류방문, 히다카시에 시민축제방문에 민간인이 일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로 4천만원 계상했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초청 참가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애향장학금은 2009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시에서 50억, 민간단체에서 35억, 기존 15억해서 100억을 계상했고 현재 36억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10억원도 내년도에 계획했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인구 10만이상 시에 750만원 출연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가로기 계약용역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가로기 게양을 도에서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업무가 시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경일 5회 시민의 날 마라톤 생사 등, 연7회에 가로기를 계상하게 되는데 각종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용역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 협의에 사업비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만, 각종 부대운영이라든지 향방 작정, 민관군 협력강화를 통해서 7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주소 출력기 700만원 계상했는데 각종 출력기라든지 시민에 대한 안내장을 발행할 때 봉투를 넣으면 주소가 출력되도록 하는데 700만원 계상했고 문서종합기 자동분류기가 되겠습니다. 650만원, 그리고 청사방호용 장비로서 가스총 7개 구입하는데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실에 재단기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모범공무원에게는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총리는 3년 기한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1년 기한으로 주고 있는데 18명에 대해서 총8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상단부에서 수습행정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뽑아놓고 발령 나기 전까지의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장기 결원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업무에 대비하고자 3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용인부인건비에서는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명정도가 퇴직이 예상되고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390만원, 고용부담금으로 3400만원, 산재보험료 ,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에 5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임부임은 모두 85명인데 여기에 따른 장기공석 대체 인건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그리고 공공연금 부담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서 1억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1일 명예시장에 위촉된 매월 1회씩 1일 명예 위촉해서 시정에 대한 설명 등,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 계상하고 위탁교육비 중에서 공무원교육경비로 내년도에 장기, 단기 18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천만원 계상했고요. 대학원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주요시책에 대해서 대학원과 위탁계획을 함으로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개발이라든지, 요식분야라든지, 문화관광분야라든지, 교육지원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정을 지어서 저희가 각 실과에 추천을 받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10명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장 강사료에 200만원, 인사위원회 수당에 525만원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자기혁신 공무원연찬회, 금년도에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서별로 직급별로 이렇게 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방범용 CCTV운영비로 8848만원 계상했고, 용역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6대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16대 계획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통신사용료, 전기사용료 등이 되겠고 CCTV 운영 용역비는 모니터 요원 용역비가 되겠는데 경찰 3명이 1교대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32대를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3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부에서 통장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203명인데 통장 재임 3년이상에 대해서 자녀의 상조비 3.0이상의 경우에 통장 정원의 15%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600만원, 통장단이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만, 통장단 교육에 대해서 통장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3억7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근무평가라든지 다면평가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3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에서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8.5% 보존금으로 3.1%해서 11.5%인데 13억으로 계상했고요. 폐지수당 부담금으로 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기말, 보수, 봉급, 정근수당이 포함되는데 산정자료로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3억8400만원 계상했고요. 내년도 저희 시에 중점으로 추진하는 지원봉사 지원금으로 2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 운영지원 인력을 현재는 소장, 협의회장, 종사원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억6천만원 계상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1억50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1천만원, 새마을운동지회에 1900만원, 지도자 협의회에 790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300만원,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새마을 군인회는 시 협의와 동 협의회에 각각 이 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새마을금고 오산시지부에 360만원, 새마을 교통봉사대에 대원이 33명이 있습니다. 350만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에 1800만원, 이북도민연합회에 225만원,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에 1천만원, 특정동지회에 300만원, 지방행정 동호회 900만원, 경우회 지회에 300만원, 무선봉사에 34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제14회 새마을 봉사대 경기지역대 한마음 대회 개최에 8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용인에서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에 행사를 내년도에 오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천여명의 대원이 오산에 모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서 공무원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으로 4천만원과 2700만원 계상했고요. 219페이지 중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원되었는데 도비가 1천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은 325만2천원인데 국비 520만원, 도비 285만원 반영 했고 시비로 나머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부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8100만원 계상했고, 220페이지 상단부에서 방범용 CCTV설치와 자원봉사센타 건립 시설비로 4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CCTV 부분에서 4억8천만원, 자원봉사건립 부분에서는 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하1층, 지상4층 1200평 규모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2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와 223페이지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단체보장성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망, 암진단, 장애, 입원이 있을 때 보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1억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건강검진을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건강검진하는 것으로 561명에 대해서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학병원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정규직과 시의원님 그리고 73개 항목을 검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128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5개 분야에 직장대항 출전합니다.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공무원체육주간행사가 봄과 가을이 있는데 계속 부서별로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 직원 전체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820만원인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점심땐 17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관리유지비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도지사대 공무원체육대회를 오산에서 유치했습니다. 내년도 5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족구 등, 5개 종목으로 되어있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국내 배낭여행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이 부분은 소요경비에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으로 5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소요경비에 70% 계상했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소요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북핵 관련 사태로 해외여행이 중단되는 부분으로서 해외배낭여행을 하나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서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이벤트 행사구성으로 6천만원 계상했고 상용노조, 일용노조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체육대회에 2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서 3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도 금년부터 저희가 위원님들 배려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400만원 계상했고 이와 별도로 20년이상 근무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해외 시찰하는 것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는 각종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취학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1억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보육단가에 70%를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은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51만8천원부터 최대9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700만원 계상했고, 이 부분은 직원, 근속, 가족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상용직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보면 일반직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이자율 없이 대여하고 있는데 미화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받았으면 여기에 따른 이자부분을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로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과 관련한 현수막제작과 고객만족을 위한 아침방송 227페이지에서 온라인 포스터 활용이 되겠고요. 혁신과 관련한 위탁교육 227페이지 중간에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 의식함양 및 실천력을 위한 리더쉽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228페이지에서 시장혁신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품목별로 380만원 계상했고 혁신학습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시상금으로 260만원, 그리고 229페이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90(만원),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특수문고에 대한 독후감응모 우수작 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230페이지에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205쪽 국제교류의 추진 통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우루무치하고 일본에서 왔을 때 통역했던 사람들 비용입니까?

예, 초청하거나 기관장님들 나가실 때 통역을 필수적으로 수행원 데려가야 될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루무치 왔을 때도 1명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인원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1명하고 대화소통이 안됩니다. 일본사람 왔을 때는 여러 일본어 하는 공무원도 계시고 해서 불편함도 없었는데 중국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중국어를 하시는 분도 적고, 대화 나눌 때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인원을 감안해서 앞으로 통역을 증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206쪽에 전화친절도 평가위원회 수당하고 이것도 외부사람들 하시는 겁니까? 20명이요?

외부요원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도 있습니다.

외부 용역조사합니다.

같이 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전화 친절도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분기별로 한학기, 한학기 2회를 측정하신 것 같고요.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서 같이 묶으면 2가지 일을 안해도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전화친절도는 수시로 해야 잘못되는 부분, 보완하는 부분 지적도 할 것 같고요. 끝에 용역하는 부분은 전화 이외에 각종 민원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그것은 실과부서에 협찬을 받습니다. 전화 오신 분, 방문하신 분 이런 부분별로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20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05년도에 3,700만원 계상됐던 내용 같고, 작년 예산이 아마 4,200이 됐었는데 삭감이 돼서, 시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1,900만원 됐다가 올해 다시 3,700 된 것 같은데요. 시민의 날, 국제교류, 서무관리 했을 때 이게 조금 자치행정이면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고, 05년도와 같이 되어 있었으면 물가상승도 상당히 있는데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특별히 민선4기 들어가고 있는 건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년에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좀더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상향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신 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을 많이 하라고 배려하시는 부분은 고맙고요. 저희 부분에서는 일단 시책추진비로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의 날 1천만원, 국제교류 2천만원, 서무관리 7백, 시정설명, 시책추진에 1,200, 여론수렴에 2,200, 시정혁신에 300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또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이 활기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조금 해줘야 되니까 약간 과감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약간은 조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시민의 날 초청참가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법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초청참가자 급식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종사자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을 거치셨다는데 이 내용을 제가 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800만원 정도가 지금 상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216쪽에 보면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혹시 지출됐습니까?

저희는 불행하게도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만 지급을 못했습니다. 계상은 해마다 했었고, 그랬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원활히 못 돼가지고 이 부분을 금년도에도 지급을 아직 못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들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예산을 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지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꼭 지출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자부에서……

주최가 행자부입니까?

예. 행자부에서 산하단체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행자부에 국제화 관련 시책을 여기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이네요?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은 저희가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1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 보조금보다 유독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이 유독 많거든요. 일반 시민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이 새마을 계통에서 오산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특히 많이 합니까?

당초 사회단체가 정액제로 보조금을 지원했었거든요, 전에는. 2004년까지는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바르게살기가 3,600만원씩 정액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정액제가 풀리면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단체하고의 차이는 저희가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지회 부녀회,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문고회로 나눠져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이 부분에서 ‘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동으로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많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저기가 나눠져 있다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다 틀리거든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각 동에서 활성화가 돼서 활동을 하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단체별로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 같은 데에 너무 예산이 편중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의 국내외배낭여행에 대해서요.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시ㆍ군별로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팀을 묶어서 그런 축제를 가서 보고 그 축제가 우리 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보고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는 본인이 희망에 한해서 정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국외 같은 경우는 1백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사실 유럽 쪽으로 가면 3백만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지원을 하려다보니까 1백만원만 지원을 했고, 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접목할 부분, 개선할 부분을 시찰하고 오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같으면 모르지만 국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액수로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인원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어차피 기이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명년도에는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국외배낭 여행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느 정도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여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희가 우선은 저희 시책의 우수자, 예를 들어서 혁신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우수팀에 대한 배려도 해 주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부서장이 특별하게 일을 잘 한다, 라고 추천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시책,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시죠?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꼭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차원에서 인건비가 7명이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포털시스템 운영이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가 되지만 센터운영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소장님, 여기 행자부 지침에 보면 소장, 사무국장, 과장, 팀장, 대리에 대한……, 저희들이 기초센터라고 봐야 되겠지요? 오산시는?

예.

기초센터에 보수기준표가 있는데 그때 소장님은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의 5호봉이라고 하셨나요? 5호봉이라고……

맞습니다. 5년 이상 경력자이기 때문에……

5호봉이라고 했고 나머지 사무국장부터는 1호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5급 상당의 5호봉 정도면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800 내지 3,000만원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책수당이라든가 모든 수당을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봉 수준이 약 3,100만원이요?

예, 3,100만원.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대리만 간략하게……

사무국장은 연봉 2,2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과장은 연봉 2,000만원, 대리는 1,800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기준표대로 지급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산한 금액이 1억6,600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인건비 7명이?

예.

그 합산된 금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인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민간경상보조를 최대한 줄여주고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교통봉사대인가요?

예.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2007년도에 신청한 내용에는 한마음 다짐 결의대회였고 신청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이때 심의를 해서 아니면 실과 지원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액을 확정해서 넣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민간경상보조로 뺀 이유는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일정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실링이 있지요?

예,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증액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도’ 단위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없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텐데, 한마음 다짐 결의대회 해서 64만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청내용에 대한 것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정확하게? 몇 월쯤에 받으십니까?

제가 9월, 10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대회 행사를 오산에서 한다는 결과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결과는 아니고 개최계획이요? 개최계획은 그 후에 받았습니다.

그 후에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링을 말씀하셨는데요. 실랑이라고 하더라도 실랑 안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빠지는 것은 좀……, 어차피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원 검토액이 따로 다 들어온 지원계획(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산출기초자체가 타단체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돼서 신규로 들어온 게 3건인데 1건은 아예 예산지원이 안 됐으니까, 한 단체는. 두 단체가 신규로 이번에 2007년도에 배정이 됐지요?

예.

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오산화성지회입니다. 여기는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사업명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명이 어떤 게 있냐 하면 국토청결 및 질서 지키기 캠페인, 예를 들어서 비행청소년 선도, 방범순찰 지원에 대한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쭉 써놓기는 했는데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한 열거를 쭉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단체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기동순찰대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민기대나 예를 들어서 특전동지회도 있을 수 있고, 국토청결 및 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고, 비행청소년 선도 같은 경우에서는 범죄예방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봉사활동은 어느 단체에만 특정 지어서 한 단체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활동들이 목적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백만원씩 지원된다고 거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업자체를 한 단체에 아예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딱 줘서 그 단체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그래야 비행청소년 선도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비행청소년 선도를 아니면 방범순찰 활동을 5, 6개 단체에서 막 우후죽순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규모 예산도 아니고, 1백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그게 전시성 행사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느 특정단체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여기에 보면 청소년선도 활동에서 누락시킨 단체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타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자체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일부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락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이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향경우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무선봉사봉사회 오산시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순찰활동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받으시려면 사업명을 확실히 받으세요. 이렇게 되면 정산절차도 이게 비행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는지,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지요? 1백만원 갖고? 1년에 1백만원 갖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행사 내지는 목적을 주관하는 단체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관실에서도 관여를 하셔서 각 과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아예 받을 때 비행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체면 2개 단체, 3개면 3개 단체지 5, 6, 7개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는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저보다 담당관님하고 과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현숙입니다. 23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4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8,600만원보다 약 1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2,330만원으로 이는 체납세 징수부 정리 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7,620만원으로 전년보다 2,6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88%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납세 인원증가에 따른 고지서 대장 및 공공요금 증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235쪽, 세무과 직원 28명에 대한 기본수용비가 3천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비 3백만원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비 5백만원, 정기분 부과시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에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고지서 제작비가 2,600만원 계상하였고, 236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8,600만원으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1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자동이체사용료가 125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등기부 열람수수료가 180만원, 237쪽 부동산 압류 및 해지수수료가 4백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이용료가 3백만원, 지방세 홍보 신문광고료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460만원을 계상합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는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통합으로 개발 및 유지보수를 하면 향후에는 예산이 상당수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에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9쪽 중간에 포상금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약 3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약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240쪽,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1~5%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이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위임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요경비의 5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이에 따른 50% 자부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26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 전산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41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산정 기준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225만원은 디지털 카메라와 타블랫PC, GPS 수신기 구입에 따른 자부담 금액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세외수입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ARS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체납확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무료전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조회한다든가 계좌번호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SMS 자동전송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살기 좋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금번 제133회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을 살피시고 연일 수고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총액은 258억6,169만2천원이며 2006년 예산보다 75억1,909만1천원이 감소된 금액이며, 감소된 이유는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와 오산시의회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170억600만원입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247페이지 기본급이 100억2,800만원, 24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각종 수당이 23억5천만원, 254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6억7,900만원, 교통보조비가 6억4,500만원, 255페이지에 명절휴가비가 9억2,300만원인데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설날 기본급에 6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15억3,800만원으로 가계지원비는 1년에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기본급의 4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0일치에 2억5,600만원, 256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5억8,300만원, 2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4백만원 등으로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거나 그 기준에 의한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686만원이 편성돼서 금년도보다 3,16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된 사유는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원에 대한 기본수용비가 2,860만원, 나라장터 G2B 이용료라고 해서 이것은 조달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360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에 1천만원, 2008년 필요한 장부제조에 130만원, 재무제표 작성전문가 자문료에 1,650만원, 복식부기 개시재무제표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에 6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매뉴얼 제작에 6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리후렛 제작에 50만원,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을 하기 위한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에 150만원,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에 28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일부 줄었습니다만, 줄은 이유는 위원님은 결산검사위원을 하셔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에 35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심의회 위원수당에 210만원, 주민참여자 수당에 8백만원, 하자보수검사 전문위원 자문료에 276만원,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급량비에 필요한 910만원, 하단에 국내여비는 2,3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37만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9,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616만원, 다음 261페이지에 직급보조비에 7억224만원, 다음은 26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억6,628만원인데 이 경비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기준경비로 주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비품은 2007년도 늘어나는 인원과 기존에 사용하던 비품 중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에 필요한 물품구입 예산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340만원을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인부임에 1천만원, 청사조경 제초 인부임에 6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4,3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보다 2,336만1천원이 감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에 방향제 구입에 348만원,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에 960만원, 공유재산현황 측량수습에 865만원, 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습에 6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보고 드리면 재해복구비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재해복구비는 오산시에서 소유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재해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나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단가에서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용역부분에서 보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용역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정비 요금에 3억원, 청사하수도 사용료에 3천만원, 청사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가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법적사항으로서 청사 전기설비를 정기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보수료가 324만원,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방설비기능 및 종합정밀 점검 후에 1천만원, 방화관리 규정상 1년에 1회 종합점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종합점검 받고 매월 소방점검을 관리업체와 계약해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10세대에 390만원, 자동차세 10세대에 325만원,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에 175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에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부가하는 부담금입니다. 600만원, 교통개발부담금에 400만원, 이후 관리비에 480만원, 정수기 등, 사용료에 270만원, 청사가 지역난방 대성자금 중에서 지원난방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천만원이 계상되는데 금년도 2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2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800만원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비상발전기 유지비에 400만원, 청사정비시설물 유지비에 150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에 3천만원, 공조기 유지보수비에 1800만원, 공조기라는 것은 난방에서 바람이 나오듯이 하는 기계입니다. 10대가 있는데 1800만원, 냉동기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 냉동기는 여름에 냉방에 필요한 어름을 빙수기로 얼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얼리게 되겠습니다. 2천만원. 다음은 268페이지 열교환기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열교환기는 지역난방에서 뜨거운 물이 오면 직원들이 적당한 온도를 낮추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13대에 4452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차종별로 기준에 의한 경비를 소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에 54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비로서 청사청소용역에 2억3743만2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일부 증대가 되었으면 인건비 상승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년 1월에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청사방장에 바닥 공사를 100㎡를 설치하려고합니다. 예산이 4억900만원입니다. 정문 주차 출입구 설치공사에 980만원인데 정문에 차량 나갈 때 보면 안에서만 차량요금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민원인 운전하시는 분이 금액을 나오는 것을 알 수 없어서 정면 앞에 전광판이 설치해서 민원인 바로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동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1억1300만원, 국기게양대 추가, 의회기를 추가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 추가설치에 800만원, 1층 로비 전기 추가공사에 700만원인데 1층에서 각종 전시회에서 전시대를 게시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보수공사에 865만7천원인데 1층하고 2층에 교체를 6개소하고 새로 설치를 4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사 내 환경정화를 위한 초화류 식재에 600만원, 주차료, 배수로 보수공사에 1800만원이 주차료 배수로장은 뒤에 보시면 주차장에 광장하고 보도블럭 까는 사이에 콘크리트 하고 배수로가 있는데 콘크리트가 깨져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설치에 1700만원, 구.대원동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1억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대원동 청사입니다. 내년도에 청사가 대림아파트 쪽으로 이전하면 현재 자원봉사센타가 신축계획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타가 내년도에 준공하기가 예산상 문제 있고 해서 일단은 원동 청사가 리모델링해서 청사 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이주시킬 계획으로 리모델링 공사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실시설계비는 위에 것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고요.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교체구입으로 해서 버스는 내구연한 8년이고, 내년 3월경에 구입해야 될 겁니다. 현재 14만킬로미터로 운영되었고 교체를 예상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1호차는 현재 4만5천 킬로미터 내구연한은 1, 2호차가 같이 5년입니다. 그래서 1호차는 4만5천정도 운영했고 2호차는 6만8천킬로미터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7월이 내구연한을 지나기 때문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여건 구입은 1층에 보시면 농협 옆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콱 막혀서 덥고 해서 시스템 역할이 위에서 바람이 하는 그런 에어컨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신축입니다. 총 시설비 70억정도 되는데 55억6500만원 계속비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6억8천, 2008년도에 7억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인데 현재 사유지는 행불자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빼고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협의매수가 완료되었고 행불자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분은 4분이 확인매수가 안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빨리 확인매수토록 하겠습니다. 39억4천만원 계상이면 국유지 매입예산으로 39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면밀한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살기 좋은 오산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통합에 따른 재무제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문위원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 힘들어서 이 부분이 1650만원에 1식이라고만 산출기초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은 지방재정법제53조2항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위원을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첨부해야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자문료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이 금년도까지 있었는데 타 시군에 알아본 결과, 자문료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150만원 포함해서 16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자문료가 1500만원인 것은 그러면 타……

타시군의 사례를 봐 가지고……

작성한 내역 있으시죠? 파악한 내역 있으시죠?

예.

그 한부 갖다 주시고, 아까 청사용역비가 대비해서 각 개월 수로 따지면 1800만원 지원이 예상이었는데 1970만원정도 떼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바닥부분 설치공사에 있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들한테 문화복지 생활편의 놀이시설 공간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만 4억900만원 들어간다는데 사업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계획자체가 계획 자체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 타시군 사례 검토하신 것 있죠?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4억900만원 요구한 금액은 최소한 금액입니다. 과거에 설치한데가 4억정도입니다.

타시군은 어떤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어서 몇 년도에 설치했고 어떤 효과가 시민들에게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 효과를 다 발휘하고 있다고 내용 있으시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자료는 따로 제출해주시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타 시군에 바닥공사 청사 바닥방수 설치한 데는 청사광장에 각종 공연하는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름에 바닥공사를 설치해서 봄철부터 여름철에 시청사가 아파트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야간에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닥공사에 대한 것은 일단 분수가 올라왔다가 내려오면 바로 물속으로, 바닥 쪽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해 주시는데 타 지자체를 몇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재산관리계장이 다녀온 데는 서울시청하고 병점에 만안구청 설치하고 2군데 설치한 것으로 있습니다.

병점에 어디요?

(안양)동안출장소요.

거기에 대한 사진자료 있죠?

바닥 분수대 사진자료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1층 로비에 보면 전등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진그림 전시회를 현재 전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전등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등이 천장에서 직선으로 비취기 때문에 옆에서 비춰줄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하려는 겁니다.

사진 그림 전시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명시설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색체감도 그림이나 전시에 어울리게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700만원 그런 기능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사진, 그림전시회에 용이하게끔……

유념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시청사내 조경수 교체시 예산 올라오신 것 아시죠?

7천만원……

물론 초화류 식재하고 조경수 교체이식은 틀리지만 이 부분이 회계과하고 나눠진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당초 회계과에서 검토하셨죠?

당초에,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이게 크게 기술적인 검토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식재는 우리 청사가 논이었기 때문에 진흙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것은 기술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농림과에 임업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농림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초화류 식재는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이나 본 수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현재 보시면 보리가 식재되어 있는데 철별로 꽃을 구입해서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4회 150만원 4회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초화류 식재가 그러면 수정에 몇 번 산출기초가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 1호차, 2호차 차량교체 구입에 대해서 자금 물품취득입니다. 1호차, 2호차가 본위원이 아까 김홍기 차석을 시켜서 조사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1호차 2호차 공이 구입이 02년도 7월입니까?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씩이고요? 2천에서 3천이 맞습니까?

기준이요?

예.

1호차는 3천CC미만이고 오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12조에 보시면 1호차는 3천CC미만, 2호차는 2천CC미만입니다.

현재는 경과년도가 그러면 07년7월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총 오산시에 차량이 79대입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기본적으로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품 교체만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차량을 교체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18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18대 중에서 7대만 교체 승인해 줬습니다.

현재 7대만? 그러면 11대는?

더 지나서……

자동차 정비한 다음에 쓰고 예를 들어서 쓸 수 없을 때 차량의 제기능을 발휘 못할 때는 교체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하신 것도 있으시죠? 나계장님 담당입니까?

아닙니다. 김현목 계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있으시죠?

김현목 예.)

파악한 것 있으시죠?

김현목 예.)

그것도 같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제 수당 있지요?

예.

주민감독제 수당이 지난 8월 14일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간의 이것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2건으로 아마……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계동에 지난번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 포장 공사할 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독자 선정은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동에서 추천했다면 아무나 그냥……

통장이나 기술 있는 사람, 통장이 일단 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매일 들러봤는데 감독자라고 임명된 사람은 별로 없고, 또 감독자라고 임명된 사람이 인근에 그 통에 소속된 통장이 아니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통장이 임명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명예감독관 임명을 할 때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공사장에서 가까운 통장으로 위촉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통장이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통장들은 소용이 없어요. 인근에 살면서도 주민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구태여 통장으로 지정을 할 게 아니라 그 인근에 동하고, 동에서 무조건 올렸다고 해서 지정해줄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확실히 알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보면 명예감독관으로 내정된 사람은 안 보이고 다른 통장은 와서 매일 신경을 써갖고 공사의 감독 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명예감독 위촉할 때는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지만 동사무소에서 추천할 때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어느 분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 명예감독관을 하는 게 좋겠는가 판단을 해서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로 270쪽에 신장동 리모델링 공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동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두 차례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가, 누수현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헤쳐서 주먹구구식으로 여태까지 두 차례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공사도 지금 신장동에 예산을 줘갖고 신장동 자체에서 할 겁니까?

이 예산이 회계과에 편성되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면, 일단은 신장동에서 예산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장동에는 건축지 공문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추진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저희 과에다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1억1,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자창 아스콘공사에 1,200만원, 계단 옹벽 배수로 공사에 1,100만원, 민원실 데코타일 공사에 1,300만원, 지하실 천정 전기공사에 1,200만원, 창틀 교체공사에 3,200만원, 건물 내부도색에 1천만원, 옥상 방수 벽면 발수제 공사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서가 올라온 게 결국은 신장동에서 자체조사해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전문직이 없다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누수방수 그런 공사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안전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옹벽공사나 방수누수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공사시행 후에 아주 완벽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구.대원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내년도에 완공이 안 되니까 임시로 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여 정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여 정도 쓰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기관의 단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 대원동 청사는 공공부지 활용계획에 일단 상업지역이고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이 다음에 대원동이 지금 가장 현재 인구도 5만 가까이 되고, 분동이 바로 5만이 넘으면 된다고 보면 한 2008년도 정도는, 2009년도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대원동 청사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원동 청사부지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동사무소 청사로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다른 넓은 장소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매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관리계획은 안 받았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매각하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1년여 쓰자고 여기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1억1천씩 들여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저희 청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과’도 신설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저쪽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청사에 입주한 사회단체나 기관은 내년도에 이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트리전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리전구는 매년 하는 건가요?

예.

트리전구를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못 쓰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트리전구 설치했던 것은 우리 시청 후문에 나무에 조그만 틈으로 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철거비용까지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설치했다가 철거를 한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현재 설치비용만 주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만?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사다가 다는 것은 아니고 직접……

공사발주를 해서……

발주를 해서 합니까?

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트리가 계속 나오니까요. 물론 22그루에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우리 청내에 있는 CCTV 개수가 몇 개지요?

저희 청내에는 총 30개가 있습니다. 회전식이 27대가 있고 고정식이 3대가 있습니다. 청사 외부에 자립식이 4대, 거치식이 5대.

본 위원이 예산 지원방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중에서 6개가 미가동 상태라고 했지요?

예.

금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치 목적자체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부분적인 중요 위치에 있는 게 안 되면 본예산에 직접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6개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것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은 먼저 노점상들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가동은 되지만, 가동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가동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안 됐다, 3월달에 안 됐다, 이렇게 한꺼번에 부분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바로바로 그것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회계적인 방법이 없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하는 방법 외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예산상의 어떤……

바로바로 한다면 청사 시설장비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대체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수입부분에 대해서 84쪽에 건물 임대료를 보면 시금고 로즈버드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얼마씩 로즈버드 자판기 시금고가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 로즈버드 사용료가 347만원 정도 되고요.

2007년도요? 이번에?

예, 지금 계상한 게요. 나머지는 농협에 출장소.

나머지 금액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로즈버드 전기 및 수도요금이 1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계약금 이것가지고 18만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계약금은 별도고요. 전기료는 별도로 내게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347만원이라는 거예요? 이 임대료가?

예, 임대료는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죠?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3년 계약에 임대료는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3년 계약이요?

예. 임대료는 매년 다르게 되겠습니다.

매년 틀리는 겁니까?

예,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347만원이면 12달로 나누면, 그게 월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임대료는……

월(月)?

아니요. 연 한꺼번에 내고요.

347만원이요?

예. 수도료는 매월 저희가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 18만원 저기하고 해서요.

수도료요?

예. 수도료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임대료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은 구두로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한 것과 매년 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최승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시민과의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2007회계년도 예산총액은 5억8459만9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4억6839만2천원보다 1억6290만8천원이 증가한 예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61, 민원행정처리는 2006년도 예산액보다 1억3004만원이 증가한 3억468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주민등록표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 통합민원인 작업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689만7천원으로 2006년도보다 3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77페이지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는 오산역, 롯데마트, 금년 11월 중에 설치 된 이마트 등, 4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시를 대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예산이 있습니다. 이는 민원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민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업무배상 보험료로 46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 동대회에 비용으로 1천구당 5억원, 연간 5억원을 손실배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무인민원, 네 번째 민원실 근무직원들에 대한 민원근무복을 지급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민원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민원근무복 구입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복과 동복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각 동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표 구입원장의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사업비로 7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민원창구에서 여러 종의 민원서류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 제증명 발급 시스템교체를 위한 민원대비책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스템 구축비로 5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대 교체는 6개소가 되겠고 통합민원발급기는 5대, 500매 용지 공급함은 4대, 번호표 표시기는 8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는 칼라로서 신규로 민원호적증명 1대를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내 방송용 오디오 구입은 교체로서 민원실 방송용 오디오를 기존 93년도 구입한 제품을 교체하고자 19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감별기는 인감,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증이 육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단말기에 증을 넣어 확인하거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각 동에 2대씩과 본청에 2대를 구입하는 계상으로 790만원을 계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262지적관리는 2006 예산보다 2383만2천원이 감소한 2억37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증케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총2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1일 기준 산정지가와 7월1일 기준 산정지가 의견제출 지가,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각각의 검증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상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납부비용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수수료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감정평가수수료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매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간 제품구입액은 신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 파악을 설치하기 위해서 오산시에서는 반제품을 구입해서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반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안내 지도 접정제작은 도로명 사업의 홍보를 위해 접정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각 세대별 직장, 학교 등에 배부하기 위한 제작비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부 전단지에 대해서는 전단지 제작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불법중개행위 등, 신고보상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업무에 의거, 무허가부동산 공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토지이용의무불이행등 신고보상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시금고적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지적불부합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도면이나 지형도를 지적도와 비교해서 지적불부합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입비로 11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적 측량기준점 보수비는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한 재해설치비로서 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는 도로명 준수사업으로 실시된 도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제작설치비로서 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잉크젯프린터기는 대체예산으로서 토지관리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연속 출력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2007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불법중개행위 신고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50만원짜리 10건을 했는데요. 5천만원 곱하기 10번을 했는데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당 50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들어오면 바로 주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법률만 틀리지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민원대 교체가 900만원 잡혀있는데 현재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 한 민원창구에서 여러 민원서류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 제증명발급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데 통합민원기를 설치할 수 있는 민원대를 규격에 맞게 제조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연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발급기에 현재 5대가 시민과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필요한, 꼭 필요한 건가요? 5대가요?

지금 민원실에 구조를 보시면 각 창구별로 있습니다만, 인감증명발급 창구 따로 주민등록발급창구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번호표기 6대하고 같이 다 지금 보니까 설치되는 것 같은데 평균 기다리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오산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대기하지 않는데 전자정보를 위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반수이상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같이 시행을 따라서 해줘야 되고 더 발전되는 단계가 있으면 경험을 해야 보다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민원인 편의목적도 물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추가질의 한다면 통합민원 민원발급에 있어서 문제점 제기하는 게 아니고 발급기 설치가 5대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익들이 하고 있는, 각각에 있는 제증명 서류 자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죠? 인감이나 중요한 서류는 공익들이 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분이 전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섯 분이 다 전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보강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정규직이 문제고……

정규직을 전면에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쓰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007년도 예산은 277억9025만1천원입니다.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오산시 전체예산 대비 9.4%에서 2007년도에는 12%가 전체예산대비 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모ㆍ부자가정은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책정기준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기준이 없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주고자 75명분을 시비로 2250만원을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1만원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이 224가구가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기본조례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을 3명을 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동안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3년동안 300만원씩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단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사업지원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저소득 원스톱지원센타를 종합복지관에 설치해서 1일 안부전화 등, 213세대를 사례관리할 계획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장애인민원상담 센타운영입니다. 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연합회에 상근 사회복지사를 1명 배치해서 민원상담을 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의 어려운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식비를 1천만원 요청을 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하루 최하12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별도 교육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세미나를 계획을 했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올해 11회가 되는데요, 선수응원단, 볼링 등, 8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참가비를 8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는 지속적인 사업이고 국ㆍ도ㆍ시비 부담지 사업입니다. 30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내용에 나오는데요, 도비로 콜승합차를 우리 오산시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운영비로 도비 50% 대 시비 50%로 해서 3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람석은 설치 중에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도 도비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도비 50%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맨 밑에 앞에서 보고 드린 콜승합차 구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30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관용차량이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관리 전환돼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내구연한이 원래 7년인데 현재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비로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요청했습니다. 30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안내서를 제작해서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보물 및 리후렛을 제작하는 것에 3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추석절, 명절 위로비입니다. 1인당 3만원씩 해서 7,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심동원과 승우정신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명절에 위문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인원이, 노인전문요양원은 정원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50만원으로 했고요. 두 군데는 15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기타복지시설 소자복지관과 경로식당, 늘푸름 등 위문품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 단체간의 분과회의를 위해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간사 1명 인건비 2,3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위원회수당, 워크숍 개최 등을 계획했습니다. 2006년도보다는 12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오산종합복지관과 앞으로 개원될 원동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7억5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원동복지관이 적은 이유는 개원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빼고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동종합복지관 개관식 관계로 해서 5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12페이지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을 드리고요. 3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 종합복지관에 간판 등, 설치비를 요청을 했는데요, 외부간판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갈 거고, 내부간판은 25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종합복지관 기자재 구입입니다. 기자재 구입이 6억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한 잔액을 2억8,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오산복지관이 1억8천만원이고요. 원동복지관은 거기에 규모가 5배 정도 됩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쉼터공원 및 장사관련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의거해서 장수노인 조사를 한 결과 980여 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1,000명분에 대한 장수수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 정도에 가서 사회복지법인 '로뎀의 집'에서 결식아동을 하루에 280명 도시락과 반찬을 구입해서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원봉사자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개인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건의사항이 도시락하고 반찬통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반찬통이 별도로 있지 않고 도시락에다 다른 것으로 칸을 막아서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계획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의해서 학대아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당초 계획되어 있었으나 국비가 삭감되면서 80여 개의 경로당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군에서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 현재 동별 1개소씩을 해서 금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가요제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연계해서 가요제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7백만원밖에 안 돼서 가요제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지금 노인대학은 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회밖에 운영비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사실……,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3백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5개소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318페이지는 계속되는 국ㆍ도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3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교육형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특정 전문직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강의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1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경우 노인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의 도우미 파견사업을 국ㆍ도ㆍ시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 9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지만 여성회관에서 케어복지사를 지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해서 월 20만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신규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수발도우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9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 지침이 하달되어야 정확한 것이 나올 것 같고, 45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아랫단을 보고 드리면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등에 대해서 후원금이라든가 본인들이 만약에 3만원을 넣었을 경우 다시 3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정확히 나와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신규사업인데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저희 시에 5명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국ㆍ도ㆍ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는 국ㆍ도비 부담지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신규사업인데요. 2007년부터 승우전문요양원, 노틀담 실비 요양원이 개원이 되면 어르신이 20명 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해서 연 36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침이 정확히 나와야 지금 대상이 어떤 분이 될지가 나오거든요. 국ㆍ도비로 일방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보시면 노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틀담 수녀원에서 운영할 노인실비요양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은빛사랑채 운영입니다. 이것은 원동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에 따른 것인데요. 주간보호시설을 경기도에서 은빛사랑채라는 명칭으로 일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풍, 치매 노인 분들을 낮 동안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5명입니다. 32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자원봉사인력 지원사업입니다. 2명을 2개소에 3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침이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아동센터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명을 9개월 동안 1백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공원 관련입니다. 이것은 96억 예산 중 14억이 확보되면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진입로 공사하고 지반공사 해서 공정율이 약 10%정도가 됩니다. 2007년도 10월 정도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아까는 운영비고요, 이것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천을 도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설 장례식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시민들의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쉼터공원 입구, 공설묘지 위치에 장례식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공동묘지가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 개발이 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구 30만 대비해서 쉼터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장례식장의 필요성이 요구가 돼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경로당 수요조사 결과 중앙동과 남촌동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2개소에 4억4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건축비 4백만원씩 해서 60평, 부지매입비 330만원씩 해서 6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칸에 경로당 보수 수선비는 경로당이 80개 정도 되다보니까 보수수선에 따른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지원 경로당 건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세마동에서 요청이 됐습니다. 60평에 4백만원을 건축비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래방기기 구입인데요. 신규 설치된 경로당에 2개소에 대해서 노래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열린아버지 운영수당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오산시에 관련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도비사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께서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60명만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27페이지는 기존 하던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사 교통수당입니다. 보육시설이 앞으로 전체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86개 항목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녁에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 교통수당을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세마동을 빼놓은 5개 동이 희망을 했습니다. 전체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시범운영을 우선 한 군데 해보고 나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대원동만 한 군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담교사를 1명, 방과 후이기 때문에 6시간 정도 근무할 것으로 봐서 6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습지도사를 하루에 2시간,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29페이지의 내용은 기존 하던 사업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에 국ㆍ도비로 지금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인증을 신청하면 국ㆍ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 칸에 보시면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도비로 수수료가 지원이 되는데 21인 미만은 25만원, 21인 이상은 3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로 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11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3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권장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정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해야 됐을 경우라든가 필요시에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끝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보육시설 확대방침으로 신축 1개소에 대해서 120평 이상 했을 경우 3억6,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3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해서 신규 공동주택을 국ㆍ공립화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을 국ㆍ공립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기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국ㆍ공립화 하는 보육시설입니다. 3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비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3천만원 지원 후에 국ㆍ공립화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33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신규설치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3개소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비로 3천만원씩 3개소지원이 됩니다. 다음 3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금 건축 중인 시립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한신과 신명어린이집에 5천만원씩 해서 2개소 1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신하고 신명어린이집에 기자재 및 교재비 계상을 4억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비둘기어린이집과 매홀어린이집에 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기자재비하고 개ㆍ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보육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여성회관에 취업상담사를 도비 50%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여성회관의 공공요금과 운영수당을 2006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006년보다는 1천만원 추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A/S기간이 경과가 돼서 부품교체 등 필요성이 예상이 됩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것은 견적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34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차량이 차량 중에서는 제일 운행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25인승인데요, 1일 60㎞ 이상을 운행을 하게 됩니다. 차량정비라든가 부품교환, 경유구입비 해서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실습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한식조리라든가 제과제빵, 미용, 양재, 컴퓨터 등에 대해서 실습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 54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교육장비 빔프로젝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빔프로젝트가 지금 다목적실만 1개소 되어있습니다. 교육실에서 이동식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1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재봉기 구입인데 이것은 단추달기에 별도의 재봉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서 1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전입금해서 6억463만6천원, 세외수입이 6억5528만6천원이고요. 다음은 662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243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917만3천원을 합하면 세입증계는 7억1639만원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비 80%에 도비 14%, 시비 6%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배정받아서 인건비로 1654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172만원, 의료급여 추진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 구입에 따른 보상금 지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에,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의료비구입인데요. 사례관리 위원이 배정이 되면서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혈압, 혈당 체크할 수 있도록 의료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는 간호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대14대6%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부담금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예비비 5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계잉여금 6억9700만원 등, 세외수입이 7억3516만8천원입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민간융자금으로 2억과 예비비로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번에 오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해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입 후에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를 수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화환에 대해서 대형은 몇 단을 얘기하는 거죠? 소형은 몇 단입니까?

소형은 둥근 것 하나고요. 대형은 3단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오산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3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시각장애인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만 되어있고요. 협회는 별도로 회원으로 가입을 시킨 인원은 2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실 운영하고 그분들이 다시 하고 계신 것을 나눠서 다……?

예.

30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하고 틀린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따로 그러면 2명이 따로 되어있는 겁니까?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31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7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교부세를 받게 된거고요. 그 앞에도……

동사무소……

동사무소예요?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동에 일이 많이 보니까 교부세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서마다 하는데 사회복지과만 특별히 배정받아서 금액이 틀린거예요?

예. 교부세로 지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본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298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도예교실 운영하고 저소득 원스탑 지원센타 운영, 장애인민원상담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도 실시했던 건가요?

시각장애인 도예교실은 여성발전기금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효과면에서 굉장히 좋게 판단했고요. 본인들끼리 바자회도 해서 판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에서 여성발전기금 신청 안하고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

그것하고 장애인……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계획에 의해서 독서노인 원스탑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를 했고 저소득에서 일반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가지만 지원센타 운영하는 계획이고요. 이것을 복지관 쪽으로 위탁을 준다든가 할 계획이고요. 장애인 민원상담센타 운영은 장애인 연합회 쪽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 관련된 것을 상담해 드려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한명 배정해서 거기서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가정 원스탑지원센타 같은 것은 향후에 위탁할 예정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할 생각이란 말씀하시는 거고,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은 오산시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형식으로?

직원한명 이상입니다.

인건비 형식의 운영비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형식에 보면 지원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오산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된 금액은 본위원이 얘기 안해도 아시겠지만 금액 자체가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죠? 전액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에 집어넣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요?

아니 이 부분을, 민간경상보조 아니겠습니까? 오산시 장애인연합회에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통합해서 집어넣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락되어서 그러면 일반회계로 넣으신 겁니까?

그것을 누락된 건 아니고요. 금액이 너무 많이 신청되어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본예산으로 해주는 게 더 나은 것같……

민간경상보조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지 못하는 금액을 어긋나는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연합회에 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 오산시장애인연합회 지원금액 자체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06년도보다, 아시잖아요.

상향조정은 되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은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업무를 봤고, 하다보니까 장애인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나를 생각할 때 장애인들이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문을 하나 드릴께요. 장애인이 중요하십니까? 여성이 중요하십니까? 노인이 중요하십니까?

중요성을 따지면 사실 노인, 장애인을 중요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장애인라고 생각합니다.

거봐요. 장애인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안 살림이 1천원밖에 안되는데 빚내서 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는 솔직히 민원상담센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주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솔직히 2명이 있는데요. 인건비를 보면 50%가 안 됩니다. 한사람은 70만원정도 주고 한 사람은 100만원정도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합쳐야 한사람 인건비도 안되기 때문에, 전문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고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도 좀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통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맥락을 같이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말씀드리면 옆에서 있는 말씀드리지 않고 신규로 들어온 곰두리봉사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도 현재 지금 노약자, 장애인, 차량지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곰두리봉사대는 원래 장애인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자원봉사단체로 구분이 되는데요. 등록단체도 행정자치구에 등록되어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희는 회장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접수도 많이 했고요.

특이하게 어떻게 실무검토위원회, 관계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을 주셨죠?

저희과에서 검토하니까 장애인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자원봉사가 봉사단체였으면 자치행정과로 갔죠?

같이 얘기하다가 저희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자치행정과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차량봉사를 하게 됩니다.

전 과에 사회단체사업의 목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통합하고자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30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2006년도에는 예산확보 못하신 사항인가요?

2006년도에 8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중에 그쪽에 엘리베이터 말고……

8775만원이죠?

예, 리프트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요. 이게 도비지원 되고 2007년부터 된다는 것을 알아서 ……

2006년도는 전액 다 시비였고?

예.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

이건 그 당시에는 복지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8700만원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운동장만 설치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동장만 서있는 편의시설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에 대한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각 과마다 나눠져 있습니까?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당초 사업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했고요.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과에서 유입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310페이지, 짧게,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격려하고 위문품 구입 있습니다. 합쳐서 3100만원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세요.

이것은 기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자복지회관이라든가, 경노식당이라든가……

위문격려하고 명절위문품 구입비가 무슨 차이가 있나해서……

위문품비는 물건을 사서 주는 게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위문금으로 지원하고요. 기타는 위문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단체는 위문격려를 하고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위문금으로 하고……

조그만 시설 같은 경우는 위문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타는 위문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단체는 위문격려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위문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 대상시설 있으시죠?

예.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기타 시설에 대한 것은 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돕기성금으로 가능했거든요. 공동구매에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부터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시설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자원복지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46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시장님이 대표위원장님이시고요. 공동위원장을 민간인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익 교수가 공동위원장이시고 우리 장복실 위원님이 의회 대표해서 위원님으로 계시고 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보다 민 주도로 가는 것으로 해서 매월 분과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복합해서 분과운영하고 있고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잘 운영하는 대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원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인력자체가 19명으로 종사자가 되어있습니까?

11명입니다.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이 11명입니다.

원동이 19명이고요.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문화센타는 별도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 있고 거기까지 합치면 31명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수당, 운영에 대한 수당은 19명에 대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명은 현재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이용해서 한신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8명 갭이 있는 것은 어떤 차이죠?

면적의 차이죠.

면적의 차이 입니까? 아니면 수용인원의 차이입니까?

가, 나, 다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동종합복지회관은 2,290평이고 오산복지관은 450평입니다. 5배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5배 차이가 나면 수용인원 자체도……

수용은 아니고 낮에 이용하는 분들인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차이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31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이 2,300만원하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금액이지요? 민간경상보조금인가요?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꼭 필요하다, 노인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래서 국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ㆍ군에서, 지자체에서 인력을 뽑아서 노인복지회관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경로당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뽑아서 예를 들자면 노인회관에 파견근무형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렇게 되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금년 7월달부터 운암4단지하고 운암청구, 운암아파트하고 대우, 세교동에 동사무소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개소만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동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가요제가 하단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노인의 날이 매년 10월 2일인데요.

2006년도에는 노인의 행사 때 얼마 들었습니까?

7백만원 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노인의 날하고 실버가요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더 했습니다.

오산시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행사성 경비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1,500만원만 했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 및 수선금액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본예산 확보할 때 얼마 금액을 확보하신지 아시죠?

4천만원 했다가 1천만원 더, 작년이 5,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00만원입니다.

이 10개소 어디입니까? 10개소의 위치? 10개소가 지금……

10개소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로당별로 조사를 합니다.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그때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들이 강하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몇 군데 벌써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5군데 하시고 5군데는 나중에 요인이 생기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보다도 5백만원 줄여서 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게 물론 크기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였지만 한 40평 규모의 1억 정도를 지원했었지요?

예.

그런데 2억4천을 이번에 지원해서, 양산동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평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원율이 올라간 겁니까?

평수도 늘어났고요. 이제 건축비가 늘어나니까 4백만원정도를 한 건데요. 사실 저희가 50평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 한 것은. 그런데 경로당이 노인 분들이 와서 쉬는 장소만은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희가 평수를 6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60평이라 20평정도 상향조정 때문에 그렇다?

예.

비율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비율이 약간 늘어났지요.

약간 늘어났고요?

예.

평가인증 328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과 관련돼 있어서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신청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보육시설이? 승인을 받은 데는 있습니까? 신청해서?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평가인증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교통수당도 있고 지원도 있고 기자재 지원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동일하게 다 20개소로 지금 되어 있어서요.

올해 신청한 곳이……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본 위원이 6개소도 많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 2006년도에 신청한 곳이 17개소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7개소면 이게 평가인증은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20개소만 했고요. 더 요구를 하면 추경에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출기초에 보면, 328페이지 중단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사 교통수당은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재료비 지원은 9개월은 인정하지만 종사자 특별수당은 또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은 몇 개월 되어 있냐면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나요? 이유가? 제가 빨라서 이해를 못하셨나요? 다 이해하셨지요?

8개월은 어디에 있는지요?

8개월은 2006년도 예산에는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8개월이 어디쯤에 있지요?

8개월은 2006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아, 금년도가 8월인 거요?

예.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12개월을 요구한 것은 우선 설명을 드리면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곳이 지금 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평가를 받을 시설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고서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사하고 종사자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집합 아닙니까? 틀린 사람들입니까?

종사자하고 교사는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9개월이고 하나는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신청한 시설이고, 맨 위에는 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

위에는 인증을 받은 시설입니까?

예. 교통수당을……

받을 예정인 시설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신청해서 있는 시설.

진행하는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330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올 2006년도 제18회 여성의 날 기념행사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페이지수를 제가……

330페이지입니다.

여기 1,700만원을 요구한 거요?

예.

이것은 한 21만원 정도 가미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1만원이 가미되었습니다.

가미된 겁니까? 이영애 계장님?

예.

5천만원씩 1억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실외놀이터를 기 설치해 준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매홀어린이집이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매홀어린이집이 5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원동어린이집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놀이터 설치는 안 하셨습니까?

종합복지관은 어린이집을 나중에 하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요구를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홀이 5천만원 들었다고요?

예.

현재 실외놀이터는 몇 군데 설치해 주셨습니까? 오산시 예산에서 투입됐던 게요.

매홀밖에 없는데요.

매홀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실외하고 실내는 금액 차이가 좀 있지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실내도 있습니까?

실내는 보통 설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실내는 저희 예산에 실외에 비해서 반도 못 미치죠? 한 3분의 1……

면적자체가 적습니다.

3분의 1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홀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이 놀이터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한 내역이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중복이 한두 가지 되는 게 있는데 양해하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당초에 국비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국비가 삭감돼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전국이 다 삭감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건 자세히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사실 정부에서도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 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 삭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배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6개소만 운영을 하는데도 저희가 일일이 나와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 80개 되다 보니까……

그러면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여사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로당 전담관리자도 어떻게 보면 물론 대한노인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업무 관련성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아까처럼 국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정확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국비가 다시 지원되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례집 발간 있지요? 그게 1천만원인데요. 물론 내용면으로 보면 그게 제일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한 50% 차지하거든요. 여성회관 발간은 전에도 했습니까?

예, 계속했습니다. 첫해부터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했는데요. 홍보도 필요하고, 여성회관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첫해부터, 그러니까 1년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 하고요.

두 번째입니까?

이것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면.

세 번째요?

예.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1천만원입니다.

몇 부 정도 사례집을 발간하지요?

2,000부 했습니다.

어디에다 배포를 합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에 수기 같은 것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하고요.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7년도 총예산은 40억2,900만원으로 지난해 31억1,300만원보다 약 9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6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8,2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에 3,371만5천원, 이는 기본수용비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또 이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사전안내문 인쇄비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에 따른 검사비는 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명년도부터는 저희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및 제세비로 2,271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에 7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하고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4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차량비로 저희 단속차량 2대에 대해서 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경비에 총 1억2,0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8,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오산의제21사업 추진에 8,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오산의제 기본사업비에 4,790만원,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로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 349페이지 중간까지 오산 빈그릇 운동 추진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아래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1,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오산 환경운동연합에 420만원,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에 9백만원, 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오산시지회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사업에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방화장실에 용품구입 지원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는 보건소 2층 옥상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비로 체험환경교실 교육 프로그램에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오산환경운동연합에서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도에서 교부신청해서 사업비가 357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관내에 8,000여 대의 경유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3.5톤 출고된 지 2년이 경과한 차와 3.5톤 미만에 대해서는 5년 경과한 차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검사를 받아서 일정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저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사업에서 총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 뒤에 있는 오산천 공중화장실을 전면 외ㆍ내부를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려고 1억1천을 반영했고요. 2단지 뒤하고 청구아파트 뒤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2개소에서는 내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에 1억6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세마대 재래화장실 개ㆍ보수는 세마대 주차장하고 보적사 앞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조하는 데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외 실시설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경비입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에서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교부금으로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에 징수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명년부터는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39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1대하고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이렇게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0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식품위생관련 허가증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책자, 위생검사용 식자재 구입에 82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위생관련 단속차량 유지비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통음식 경연대회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경연대회 지원에 참가비와 위생복이라든가 위생모 하는 것해서 6백만원을 계상해서 총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는 저희가 시청 로비에서 음식전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오산대학에 호텔요리과도 있고 해서 아직 거기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연대회라도 금년보다 확대해서 이런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에 1,650만원과 불량부정식품 신고보상금에 15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에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460만원인데 이것은 미용사회 오산지부에 360만원과 대한이용사회 오산지부 1백만원 해서 460만원입니다. 그분들이 협회, 지부에서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이발기계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 컬러프린터기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2007년도 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입니다. 353쪽에 향토분토 경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산대학 1개소 되어있고요. 설명자료에서는 우수팀 시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연대회하게 된다면 경연대회라는 게 상을 주기 위한 경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모범음식점에서 남도 음식축제에도 다녀왔고요, 용인시에서 하는 음식경연대회도 다녀왔고 또 음식업체회원도 있고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 음식대회도 갔다 왔고 여러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관내 특별한 것도 없고 해서 금년에는 시민의 날 로비에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저희 위생교육할 때 음식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음식 전시만 할 게 아니라 각 업소라든가 전국에서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학생을 통해서 참여해서 음식을 발굴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하게 되면 기본적인 천막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다소 들 것이고 음식하는데 기본 참가비도 줘야 되고 음식장만은 식자재도 줘야 되고, 따라서 시상이라든가 시상비도 들고, 아울러서 팜플렛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자치단체에서 보니까 식당에서 직접 하면 관련 요식업지부라든가 아니면 관내 학계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문화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 경연대회 지원하려고 오산대학에 900만원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들어갈게 아닌데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는 것은 재산에 있어서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발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여러 차례 담당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명년도에 인쇄해서 보내는 엽서에 대해서는 수거료에 대한 단가표가 나와 있잖아요?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안내업소에다가 이번에는 표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거거든요. 저번에 ‘오산소식지’에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오산소식지’라는 게 시민들이 전체가 다 받아볼 수 있는 소식지 부수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내업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요금이 상이할 경우는 본인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거하고 난 다음에 4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주는 사례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쪽에서 349쪽, ‘오산의제21’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의제21’이라는 단체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산의제21’은 2003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이 89명이고 의장이 우리 한신대학교 윤홍진 총장님으로 되어있고 공동의장님이 저희 시장님, 의회의장님, 교육장님 3분으로 되어있고 운영위원장님이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가분과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달에 아마 완료해서 일단은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빨리되면 금년 중이라도 새롭게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다시 선출할 입장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회원수가 9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괄사표 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원이라든가 그대로 있고 다만, 거기 실제 운영장은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과위원장님이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다시 선출을 하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대로 회원이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3월26일 창립이 되었는데 ‘의제21’이라는 단체는 오산시민이 보기에는 생소한 단체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오산빈그릇운동, 에너지절약운동이니 오산보호 및 도시수풀보호 이게 단체가 ‘의제21’ 이런 것까지 다 관할할 수 있는 단체인지 모르지만 ‘오산빈그릇운동’이 무엇입니까?

빈그릇 운동은 말 자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단체에서 음식물을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입니다만, 우리가 ‘의제21’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빈그릇은 음식물을 남지 않게 만들자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저희 오산시만 ‘의제21’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의제 2개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기도 이와 같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이 보면 필봉산 맹꽁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담당과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끔, 자주 갑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는 철조망, 안전망을 쳐놔서 들어갈 수 없고 아래쪽은 들어가는데 사람이 들어가기는 불편한……

본위원이 거기를 잘 알아서 그러는데 맹꽁이 서식지라는 것은 사실 자연 그대로 놔두고 늪이 형성이 되어서 장마 지고 그러면 자연히 서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수풀복원 같은 경우는 결국 필봉산은 수풀복원인데 그거야 전부 다 농림과나 이런데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오산천 보트탐사라고 했는데 보트 탐사라는 게 타는 보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과거에 비가 장마지고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보트 탈 수 없는 입장이고요. 장마지고 그러면 물이 많이 내려가고 그럴 때 아마 ‘의제21’에서 전에 보트를 하나 장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고매리부터 물 많이 있을 때 환경 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 3명 했겠네요.

횟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천 오염조사 같은 것은 사업계획에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에너지 절약 이런 것은 사실 수액의 예산이지만 불편한 것 같고 현재 회원은 전부 그대로 있다지만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예산이 시급한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완전히 구성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그래서 현재는 일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사표를 냈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빠르면 금년12월 중이라도 아니면 늦으면 1월중이라도 재구성을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까지 구성될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범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세마대는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식 재래화장실입니까? 아니면 특수재래화장실입니까?

현재 세마대는 화장실이 2대 있는데 주차장 있는 쪽에 하나 있고 보적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 수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정한 량이 모이면 퍼내는……

필봉산에 있는 화장실과 같은 화장실입니까?

거기는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고 세마대 쪽에는 정식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수세식은 어렵고 해서 화학약품으로 해서 변을 봤을 때 자동 거품 이런 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고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수세식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되고 ……

아닙니다. 현재는 저 상태로 해서 아래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지 않고 변을 보고 났을 때 약품이 처리가 되서 닦여지고 나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하고 현재 거기는 세마대 보적사 앞에 이런 데는 지하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물 사정이라든가 하수관거로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마대 같은 경우는 유적지라면 유적지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이후에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화장실로 인해서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국가거든요. 오산시에서 문화유산지라면 세마대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최대한도로 그렇게, 못지않게,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계획 좀 세워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오산 빈그릇 운동’ 추진이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운동입니까?

금년에는 사실 예산을 올해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사실 2006년도예산에 7천만원 의제해서 했는데 예산이 50% 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3380에서 그것도 3천만원은 사무실 운영비고 380만원이 빈그릇 운동, 이런 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운동장 사무실 사용 관계로 인해서 임대료 체납관계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것은 팜플렛 이런 것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환경위생과 나름대로도 하지만 일반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용은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식업조합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500만원이나 서 있는데……

저희 요식업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물론 의제21 이런 계획을 올렸는데 여러 단체에서 홍보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홍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교류협력사업은 의제21, 각 시군 정보계에 유입되어서 돌아가면서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배이상 뛰어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도 의제21에서 7만원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3400만원, 50%는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어찌 보면 사무실 운영비에 3천만원에다가 사업비는 380만원 주고해서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산천 351페이지 보면 오산천 공중화장실 전면 대보수에 1억1천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화장실을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은 다시 짓지 않고요. 일부 전면 개보수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소를 다시 옮겨서 짓는 것은 아니고 전면 개보수하는 수원에 ‘반딧불이 화장실’ 못 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현재 1억1천이라는 것은 일반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오산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모를 해서 이런 외형까지 해서 산뜻하게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와 있고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존경하는 김명철위원님하고 윤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의제21’ 말씀 들었는데요. 사업자체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자부담이 다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사회단체들은 자부담 하시죠?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죠?

자부담이라면 노력봉사……

아니요. 금액적으로도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비로 운영하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자꾸만 2006년도 예산을 7천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3480인가요? 업라인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예.

저희들 얘기는 뭐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의장단 4명 빼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기구 자체가 운영위원장 공석이고 운영위원들이 사표를 많이 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금액을 이렇게 책정했다고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사업은 현재 사무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의를 표하신……

아니죠. 사의를 표하신 분이, 운영위원장께서 사의를 표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위원님, 이게 위원장님이 최근에 사의를 표하신 거고, 하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은 저희가 9월달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접수받으신 당사자가 아시겠지만 의장단은 형식적이고, 거기에서 가장 주체적인 게 '의제21' 운영위원장단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각 분과위원장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책임지고 사업을 실행해야 될 운영위원장이 사표를 내시면서 그 사업계획을 그대로 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위원장이 선임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임운영위원장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사업계획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운영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조직기구를 하세요. 직제 조직개편을 하셔서 운영위원장을 만들고, 각 분과위원장 만들고, 운영위원을 확실히 만들어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고, 왜? 타 사회단체들은 회비로써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는 사무국장, 여 간사까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준 단체입니다. 그것 아시죠?

예, 인건비는 조례상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장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삭감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조직개편을 완벽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으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방법 순서 아니겠습니까? 먼저 어떤 사업을 실행할 인력부터 확보하시고, 그 인력에 따라서 사업계획 짜시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옳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 단체가 전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위원장님만 12월 중에……

어차피 단체도 조직이 있어야……, 단체명만 갖고, 명패만 갖고, 간판만 갖고 어떻게 단체를 운영합니까? 거기에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요.

하여튼 12월 중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다 선임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을 제대로 선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세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받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순서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 전통음식 경연대회, 본 위원도 오산대학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오산대학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 오산대학하고 의논을 한 건데요.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오산대학, 그래도 나름대로 호텔조리학과가 경쟁률도 있고 상당히 인지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번……

이 부분이 우려되는 게……,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배려하셔서 예산을 세워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나와 있겠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이게 우려하는 측면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그칠까 봐 걱정인 거예요.

아닙니다. 연중행사로 저희가 음식전시회만 했는데 오산대학에서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소규모행사를 하고 있고 해서 그것하고 저희가 병행해서 한번……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예산자체는 오산대학 요청해서 들어왔다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늘……

요청을 했지요?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예,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해……

저희들이 행사를 만들고 대상, 예를 들어서 주체기관을 찾은 게 아니고 오산대학에서 요청을 한 거죠? 직접 저희 오산시에?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이런 행사를 갖기 위해서 금년에도 서너 군데 견학을 했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오산대학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벤치마킹 사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축제 갔다 오신 거, 거기에 대한 사례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향통 전통음식 경연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이 경연대회를 운영할만한 기관자체를 선정해서 한번 정해줘 보세요. 몇 개 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업 지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오산대학 호텔조리학과인가요? 그런 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같이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보면서, 금액적으로 보면서 100% 인상되는 게 쉽지는 않지요? 2006년도에 예산 지원됐던 게 2007년도에 100% 인상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인상된 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100% 인상이 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인상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보면 2006년도 단위사업계획을 보신 것에 의하면 가장 큰 금액을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똑같은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오산에서 지원했던. 2005년 정산은 빼고요. 2006년도. 그런데 예산이 똑같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준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들을 준용해도 될 것……,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자연보호협의회 사업명에 대해서요.

예.

보면 쓰레기감량 제로베이스 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자연보호 유관단체 지원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95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받으신 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신청내역인데요.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2006년도에는 자원보호 오산시협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연보호 유관단체 지원 육성을 해서 시에서 9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총금액 450만원 중에서. 그게 2006년도에는 9백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100% 인상이 되면서 똑같은 명칭인 자연보호 유관기관 지원 육성에 3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냐고요. 너무 크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06년도에 9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유관단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런 데는 동에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협의회 시지부 입장에서도 6개동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사실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에 활성화……

6개동에 자연보호 협의회가 지금 다 서있습니까?

일부 안 된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협의회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활성화 차원에서 동에 조금씩이라도 다만 1년에 한두 번 식사비라도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식사비가 9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뛴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식사비가 각 동에 들어갈 자연보호협의회 식사비가 9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싼 것 드실 것 좀더 비싼 것 드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10명한테 제공할 것을 20명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제대로 검토하셨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실ㆍ과 검토액도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검토액을 전액 다 해 주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2006년데 저희가 4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9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는 보니까 2006년도에도 요구한 것은 금년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실적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360만원씩 이렇게 대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지부 협회장님도 새로 되시고 동에 일부 활동이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모였을 때 최소한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의 효과분석을 해 오라니까 사업계획안에 사업효과 분석을 넣었습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예.

그래서 효과분석을 넣었는데 오산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교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오산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하면,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효과 분석이 똑같이 써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권장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써 있으면서 예산은 8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권장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래놓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셋이 똑같이 했습니다. 효과분석한 내용에. ‘세 번째, 권장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서 100% 인상됐습니다.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사업효과 분석하신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세요. 사업의 효과, 공익성, 타당성, 형평성, 실현성이 있는데요,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조금 있다 정회하면 이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덕입니다. 2007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359페이지 셋째 줄에 총예산은 212억원으로서 전년 114억원보다 97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억의 많은 증가사유는 2002년 10월 화성시와 우리시 간의 빅딜협약 추진하는 광역소각장시설분담금이 87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9억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14%를 차지하면서 미화원 70명에 대한 급여, 수당, 연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62페이지까지의 그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상단 우측이 되겠습니다. 기본수용비 2,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6만 매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3만 매 제작을 위해서 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서 2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각용, 음식물용, 공공용 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제작방법에 대한 검토지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명년도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 편리한 방법을 도입해서 함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 종량제봉투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와 관련해서 예산은 장복실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유사종량제봉투 유통 대책 방안을 검토 지시한 바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투인쇄비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8,200만원입니다. 차량보험료 및 재활용센터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미화원 피복비에 280만원, 하단에 임차료에 재활용센터 정리정돈 장비임대료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동 기반시설 연료비에 2,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2억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청소장비는 총 24대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폐기물 운반차량이 18대, 음식물차량이 1대, 진공청소차 2대, 기타 장비가 3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차량유지 및 관리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사실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봄, 가을에 나눔장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요원에 대한 급식비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에 60만원, 1회용품사용 신고 보상금에 2백만원, 환경 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에 1백만원, 이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과 1회용품 신고 보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 신고꾼이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들여서 저희 오산시에 집중공략이 돼서 사실상 무단투기와 1회용품 신고에 대해서는 행위를 억제해야겠지만 전문 신고꾼들의 억제와 관련한 시민의 내적으로는 시민에 대한 피해 우려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예산은 작게 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추가되면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무단투기행위, 청결명령제도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비위생매립지 정리사업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30억 중에는 국ㆍ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 시비 7억5천만원을 부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무단투기지역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35개소 100여 군데에 화분을 조성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우측 상단에 재활용품센터에 소요되는 소독약, 제초제 구입을 위해서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유발부담금 산출에 관한 연구용역비에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개발되는 세교2지구에 대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담금으로 징수하고자 그에 대한 전문용역비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지난해에도 세교1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주공으로부터 110억을 징수해서 광역소각장 빅딜 부담금이나 환경기초시설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약 300 내지 400억의 환경기초시설부담금을 시공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처리비에 대한 산출용역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하게 될 연구용역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는 총 50여억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위탁처리비에 20억4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1페이지, 상단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2만9700세대의 처리비입니다만, 내년도에 대림, 한솔, 자이아파트에 대한 4천여세대에 대한 증가부분에 대해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송운반 위탁처리비는 우리시에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운반처리비가 되겠습니다. 5억4100만원입니다. 무단투기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공한지 야산 등에서 발생되는 처리비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매입지 반입금지품목 소각 위탁처리비 9억을 늘렸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 곳곳에 장농, 의자, 잡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4억7600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 화성 인접지역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목제 위탁처리비를 7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위탁처리비입니다. 저희 진공차는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00여톤의 폐토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서용기 세척위탁처리비를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역시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윤한섭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통 아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관련 지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우측 상단입니다. 광역화 소각장 건설 분담금입니다. 87억57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1568억원입니다. 화성시가 32%, 우리시가 26%, 토지공사가 24%, 대한주공사가 18%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 분담금은 우리시는 237억원 도비를 제외한 순분담금은 170억원입니다. 170억중에서 32억원 앞으로 했으며 내년도에 87억 분담금 잔액 50억은 준공실적에 따라서 연차별로 납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조성부담금입니다. 4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 경기, 인천 각 단체에서 제3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쓰레기 반입료가 3억8200만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도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반추하면서 반입료를 납부하게 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정돈화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시책으로 유사한 봉투제작 유통관련 예방대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지난해까지 약 40여건의 유사봉투제작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고는 20억, 작게는 1억상당의 유사봉투 제작해서 유통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역시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서울, 인천 등지에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박스 11톤짜리 5개는 구입하도록 3500만원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폐기물 박스는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 4개는 불용재산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5개 요구한 사항은 불용대상 대체와 예비용으로 1개 더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량제 판매사업 전출금 예산은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004년 6월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가 위탁 시행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연간 300여만매의 113억정도에 판매수입을 늘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량 1대와, 차량 1대, 직원 2명이 매일 20여회에 1일 300여만매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으며 현지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부분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사항임을 요구하는 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양심화분 화단조성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현재 몇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31개소에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는 안 들고 식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화분하고 화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화분을 구입해서 하고 이것은 설치장소를 지정할 때 청소담당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와 협의 하에 취약지구에 했는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평소에 다니다 보면 취약지구와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현지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만큼 일방적으로 여태까지는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협의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동사무소가 위치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용일입니다. 주민전산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전산과 일반행정비 총예산액은 17억1341만5천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1억262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서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2억8286만3천으로 3181만4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대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3751만원, 37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운영수당과 강사 수강료가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95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되는 지역정보시스템 보안자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 서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381페이지와 382페이지 상단까지 서면으로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는 직원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다음은 383페이지 일반보상금과 384페이지 포상금은 시민과 공무원의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서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에 보조사업비에 1억2782만6천원을 계상하여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비 임차료에 1억22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자체사업비에 4억6923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1642만7천원을 감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외 홈페이지 재구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는 매년 디자인이나 내용을 개편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함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산시에 홈페이지에 국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인들의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는 욕설이라든지 발언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구입비 2545만8천원으로 이것은 백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고도화 초기자료 DB구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화 시스템 통합창구연구시스템 구축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올해보다 9447만원을 감축해서 3억3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정보화사랑방설치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완시스템 구축비에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완시스템은 현재 2000년도에 설치한 자료비로서 전산망에 인터넷 속도가 늦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장비로서 2세트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부망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부망 통합백업시스템은 각종 홈페이지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것으로서 빽업 장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민원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시스템은 주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로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가셨을 경우에 알려드리는 사항으로서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와 PDA폰 구입, 대원동 컴퓨터 교육장에 700만원을 모니터 구입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관리에 3억5875만5천으로 경상예산에 올해보다 1585만5천원을 증액해서 1억5875만5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대부분이 지리정보 전산장비와 전자결재서버 등, 지리정보시스템에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1억5321만1천원을 계상했고 상세설명은 전산지리정보장비에 모든 장비 운영하는 유지보수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으로서 올해보다 7090만원 증액한 2억원으로서 390페이지에 수치지형도 및 GIS DB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비용으로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5천만원은 지금까지 좌표 측량할 때는 저희 나라에서는 동결좌표를 기준점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지금 좌표 측정법이 재정됨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는 3개의 꼭짓점 하나로 측량하는 법으로서 GIS에 기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자료를 변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재택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원 계상해서 주요 간부공무원과 시장님이 자택에서 전자결재를 이용해서 결재하실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있어서 올해보다 1279만3천만원 감액한 4억3800만8천원을, 경상예산에 3억7690만8천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39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1842만2천원을 증액된 3억659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억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4913만원으로 대부분이 전화요금과 전용회선료, 공공요금 각종 통신장비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로서 393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3140만원 감액한 6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민원팩스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0만원 민원팩스 서버를 이용해서 시민과 직접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원관리시스템에 1300만원, 1300만원은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보완장비를 설치해서 외부인이 저희 행정망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천만원은 사용전 검사장비가 한 세트로서 고장이 났을 때는 민원처리가 곤란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장비로 한 세트를 더 구입하는데 2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화기 등을 구입하는데 올해보다도 5040만원 감액한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전산과에서는 2007년도에 모든 예산은 17억13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과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신기술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하는 등, 앞서 가는 정보화로 행정업무에 고도화와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하는 일은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에 저희 주민전산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계장님, 매년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들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이 10월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좀 늦어졌습니다.

10월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1천만원을 추가해서 4천만원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컨텐츠 보강하는 것도 있고,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WAS라고 해야 되나요? WAS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는 홈페이지를 ASP쪽에서 JSP으로 바꾸면서 홈페이지의 운영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JSP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JSP는 중간에서 매체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들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번들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품을 사서 2천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으로서 실제로 올해는 3천만원을 들여서 유지보수와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천만원으로서 개편하는 사업이 되고, 그 4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이나 재구축사업 자체가 단가를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든 만큼 홈페이지 개편은 또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적게 들더라도 활용도가 높게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이 없었던 게 새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저희는 개인정보를 주민등록이 보이지 않도록 신용정보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광고나 음란물 차단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욕설이라든지 안 좋은 용어가 들어왔을 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린 건가요?

예, 저희는 홈페이지 단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규로 구입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차단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 경우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음해할 수 있는 욕설이라든지 상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정보화 사랑방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몇 개소가 되어 있지요? 2006년도에도 5개소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9개소가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를 더 해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50만원이라고 한다면 350만원이 다 컴퓨터 구입비용은 아니죠? 저희들이 기존 컴퓨터 자체는……

컴퓨터 구입 2대와 집기, 책상 2개와 의자 2개까지 이렇게……

이렇게 집기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마을정보화 사랑방 자체가 설치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실적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올해는 지금 청학동 경로당에 2달 동안 출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택결재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간부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각 시ㆍ군의 추세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공무원들이 재택에서도 결재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처음으로 5회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업무적으로 재택결재는 아니더라도 저희 부서가 밖에 나가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도로관리사업부서라든지 나가 있는 직원들이 지금 보안장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저렴한 회선료로……

그거는 재택근무라고 하기 보다는 원격업무 지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용으로 같이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방법으로 하고, 전용회선료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이것은 ADSL만 가지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선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계획안은 갖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대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아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례의 발췌한 내용도 갖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타시ㆍ군에는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ㆍ군의 사례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재택근무가 됐든 원격업무지원이 됐든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배유덕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김명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직무대리 김용일 재산관리담당 김현목 여성복지담당 이영애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