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먼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59쪽에 설해대책용품에 염화칼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한 겁니까? 추경 때 한 겁니까?

이때가 1,950만원이었는데 이게 얼마짜리 몇 천 포를 계산한 겁니까?

원래 6,800원으로 해서 3,000포를 했는데 그럼 6,800원이 아니라 6,500원이에요. 본예산에 6,800원이 아니라 6,500원에 3,000포 그래가지고 1,95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800원이 팔천 얼마로 올랐다고요?

그래가지고 3,000포를 구입 못 하고 얼마를 구입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인가 그때 재고가 몇 천 포였습니까?

그러면 5,200포로 해서 겨울을 났다는 얘긴데. . . . . 그리고 지금 300포 정도가 남고. 지금은 한 포에 얼마입니까?

그럼 이게 9,000포 거든요.

경정에 6,275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한 포에 육천 얼마라고요?

그러면 이게 9,000포입니다. 9,000포를 사겠다는데 이번에 12월이면 본예산이 또 있어요. 2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9,000포를 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쓰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5,200포 샀는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 때 9,000포를 사겠다고 경정을 올린 건데.

몇 천 포를 더 사겠다는 거죠?

6,200포면 작년에 5,200포보다도 1,000포가 많게 확보를 하겠다는 얘긴데 본에산 때는 염화칼슘 이것 안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올 겨울은 날 수 있다?

이렇게 6,000포 가까이 확보를 해놓는데 본예산 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몇 천 포 확정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11,000포 정도를 비축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6,000포 정도 하면.

작년만 해도 5,000포를 가지고 겨울을 났는데 11,000포씩이나 비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고,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152쪽에 보면 11 재료비에 하천구역 내 수목 등 제거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정에서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계획이 왜 취소가 됐습니까? 하천구역 내 수목제거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축소가 된 겁니까?

공공근로자로 대치했다고요. 그리고 154쪽에 보면 타회계전출금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손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억 4,368만 7,000원인데 특별회계 세입결손보전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결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155쪽에 11 재해대책보상금에서 상공과 항목에 보면 농경지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해 때문에 복구가 완료된 거죠?

완료된 겁니까?

국 도비를 써가지고 완료된 거죠?

이것 집행내역도 있겠네요?

앞으로 할거라는 얘깁니까?

농경지 수해복구가 아직 안 됐어요?

복구가 아직 안 됐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직 복구를 못 한 겁니까?

농작물이 있어서 못 한 겁니까? 15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동구사무실 운영이 있습니다. 공동구라는 것이 뭐죠?

그리고 162쪽에 보면 시설관리과 항목인가요? 건설과장님이 하시나요? 162쪽에 생활민원조사 및 처리에 관해서요. 답변 가능합니까?

국내여비로서 생활민원조사 및 처리 해가지고 시설관리과하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활민원을 조사하고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14명에 1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5일씩 3개월을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고 위원장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생활민원 조사 및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162쪽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민원 조사 및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한다구요?

그걸 왜 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생활불편 사항이 구체적으로 뭘 해소한다는 겁니까? 민원은 지금 민원실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생활민원, 주민조사활동 해가지고 상당히 계획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특정한 무슨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불편 사항이라면 노점상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네요?

노점상에 관련된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보고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계획이 만들어지는 즉시 개인적으로라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TRS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휴대용에서 66만원짜리 다섯 대인데 그게 다섯 대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청원경찰 네 명이 매일 나간다는 얘기네요?

대야동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주로 어디로 다닙니까?

대야동에는 한 사람만 나가겠네요, 그럼?

대야동 쪽은 한 사람이 나가겠네요?

그래서 한 명만 나가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워키토키 네 대로 다른 지역은 커버가 되는 거고 대야동 지역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을 쓰면서 특히 대야동 지역이 연결이 안 되니까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무전기나 워키토키나 그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시급하게 교신을 하고 연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날 아침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꼭 순간순간 연락을 해야 되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토지 형질변경을 주민들이 하면 발견되는 즉시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인원이 동원된다는 얘깁니까?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연락을 하면 그날 즉시 동원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봐왔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날 토지 형질변경이 주민들한테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전을 해서 기동타격대 식으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무전기나 휴대용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긴급하게 토지 형질변경을 그날 했더라도 그 저녁 때 와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휴대용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174쪽에 실업대책으로서 푸른숲가꾸기 이 부분이 2억 1천만원 이상 잡혀져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국고보조라는 얘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아직 구체적으로 푸른숲가꾸기를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간벌이 뭡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는데 앞으로 푸른숲가꾸기사업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 사업계획서하고 실천방안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상임위원장 그리고 또 59쪽에 보면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서 운영, 총무, 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반기 부분을 삭감한 거라구요?

그런데 경정에 보면 삭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하반기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 총무, 건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잔류염소 측정 비색기 구입이 있는데 이 때까지 잔류염소 측정을 안 해왔습니까? 그 비색기가 없었습니까?

각 동별로 2개씩 한다구요?

2개씩 하면 22개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직접 측정한다는데 앞으로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겠네요?

전문성이 많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다른 시는 어떻게. . . . . . . . . 이런 것 주민이 실제로 동별로 측정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군포시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동별로 선정을 해서 비색기 구입을 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직접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믿는 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 불신이 없어지고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문제고 그런다고 해서 동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주민들 동원식으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위원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55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억 2,600만원이 증액된 995억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600만원이 증액된 563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15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 도비 보조금 29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1억 2,7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2,200만원, 시민회관건립비 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비에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5천만원, 실업대책비 25억 6,600만원, 거택보호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대야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8억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25억 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2,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양여금 7,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600만원의 세입으로 하수관거설치공사비에 8,000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및 건설부담금 등으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금이자수입 15억 9천만원의 증액과 세수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어 6억 3,500만원의 순수증액 세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비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수도 일반사업비용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계상에 있어 과대한 세입예산 책정으로 기정예산액의 60%인 2억 3,600만원을 금번 추경세입에 감액하는 등 세입예산 책정에 좀더 철저한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민원용 의자수선에 계상된 예산액은 기존제품 수리와 신품으로 구입 시와의 예산 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아 다소 무리한 예산 요구가 아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중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에 계산된 예산에서는 금번 예산을 마지막으로 좀더 명확하고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촉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나타나는 부동산 경기에 반하는 건물임차료 증액예산이 계상되어 좀더 적극적인 행정적 실무가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사정문 철거공사에 계상된 예산에서는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관청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증액 요구된 예산으로 심사시 철거보다는 현재의 시설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요구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아니한 예산 요구가 많아서 역시 지적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좀더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시 심의된 사항과 삭감키로 한 합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된 사항으로는 사회과 소관 중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과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제작에 있어 부수당 제작단가를 절감하여 발간 부수를 늘려 보다 더 많은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과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중 청사정문 철거공사비에 대해 일부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삭감치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중 TRS장비 구입비는 G B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들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 통제용 장비의 구입이라는 이재수 위원님의 문제 지적도 있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중 민원용의자 수선비에 계상된 예산 315만원 중 1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병역동원훈련 소집차량 임차료에 계상된 예산에서 24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 공공요금및제세에 계상된 대야동사무소 이행보증료 300만원 중 300만원과 임차료에 계상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중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된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비 2억원 중 8천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비 1,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 시설비에 계상된 시민체육광장 전기용량승압수수료 1,564만 2,000원 중 1,044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시민회관 소관 중 시설비에 계상된 유리블럭 및 주름문 설치비 600만원 중 6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1억 5,764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등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예산안 제출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