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와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입니다. 구간은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간 1.58키로입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간 550미터 구간은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LH공사 부담금 잔액 및 시비 추가확보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편입토지 중 63%가 철도공단 및 공사소유 토지로 유상매입 입장입니다. 국유재산법을 2월중에 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LH공사 부담금은 군포지구외 도로 인수인계 시기가 금년도 9월에 전략적으로 협의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90억 중 27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공업체가 2월 20일자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3월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확보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조금을 3월중에 신청을 해서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시비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동 공업길 도로확장공사 추진입니다. 계약공기는 금년 6월이나 5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확장 및 보수보강 중에 있으며 우수관 매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구간 내 한진화학 담장은 지금 철거협의가 완료되어서 바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진공영사는 담보설정이 되거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장물인 담장, 시험실 철거가 어려워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원예술대리 손골2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작년말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2월말에 공사 재개해서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우선 42억원으로 1구간 덕장초등학교와 덕장중 사이길에서 관음사까지 가는 길입니다. 235미터만 개설하고 잔여구간은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재정여건 개선시까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2월말에 공사 재개해서 금년 7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지편 2차구간 소방파출소 입구 쪽은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레일바이크 사업 및 철도축제를 찾는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액은 156억입니다. 신설노선 계획시 사업비 과다로 기존 월암교 활용할 경우 7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존 교량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용역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 후에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초평동 마을회관에서 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노폭은 12미터에 연장 1.2키로입니다. 소요액은 166억원입니다. 현재 도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 금년도에는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암동에서 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작년 5월 30일날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2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근희씨 축사 외에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는 등 중재노력을 했으나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2월 6일부터 아파트는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3월 25일 변론예정입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타기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보상은 70%가 완료되었으나 숲속마을 소음대책이 미해결되어 GB행위허가 및 관리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송호창의원 사무실 중재하에 시설보완에 합의했으나 5단지 주민 일부가 반대하여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2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타시와 형평성 있게 처리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주로 터널과 일부 외곽 농경지로서 현재 공정률은 16.4%입니다. 수도권 복합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금천마을에서 ICD까지 오봉로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ICD2터미널부터 신부곡IC까지 460미터는 램프 추가설치, ICD1터미널부지 지하차도 등 480미터를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내년도 12월말에 준공이 예상됩니다. 군포지구외도로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입니다. 올해 9월까지 왕송고가교 등 모든 공사가 마무리 예정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연2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 관련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면개량공사,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보도정비사업을 4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통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기업은행사거리로 미끄럼방지 포장, 인도신설, 신호등 위치 수정 등이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8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초평동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소교량 정비를 연중 정비 중에 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교량정밀점검 및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 점검 및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공사 내용은 과선교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 오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6개소, 육교 유지관리 등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분야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표지판 시설물 교체, 문안수정 등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상·하반기 2회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민원대응과 정비 중에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의 거리 내에 설치된 분수대 및 데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분수대 세척은 5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분수대 운영은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우드데크는 수시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산들길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전체 11키로 중 도시개발구역 제외시 5.8키로입니다. 5.8키로 중 수자원공사 병행구간 4키로, 두산에서 기 시공구간 0.7키로, 우리시 단독시공 양은 1.1키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단절구간에 대한 연계방안 및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들길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산들길 이용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 다솜어린이집 뒤와 왕곡동 요금소 인근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설계 및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가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를 신규 설치하고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입니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불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시 거주하는 전 시민이며 보험료는 6,900만원입니다. 5월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 교육입니다. 3월 10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부곡체육공원에서 오전반 20명, 자전거교육장에서 오후반 30명, 주말반 20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초급반만 운영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중급반 운영도 원하고 있어서 4월부터는 오후반을 번갈아 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상대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개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서 가장 많이 뜨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2명이 삼천리자전거에서 기술습득 후 수리하고 있습니다. 주4회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단속의 유연성을 가지고 통행불편 등 고질적인 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공사에서 램프를 신설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램프를 신설하게 되면 고속도로로 올라타는 선은 그냥, 기존선은 하행선만 내려오는 거죠? 기존 램프는 하행선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하행선 두 개 다 이용되는 겁니다.

아, 기존선도 이용 그대로 하고 상·하행선 그대로 이용하고?

네.

지금 신설되는 것은 올라가는 것만 한다?

네.

그러면 교통체계가 아주 거기가 미묘하게 될텐데,

조금 그렇죠. 좌회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직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데모나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낮에 가보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램프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면 직진해서 바로 올라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램프를 하나 우측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램프를 두 차선을 하고, 기존 이용하던 램프는 하행선으로만 이용을 하면 거기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거기에도 신호대를 둬가지고 신설되는 노선은 램프는 그대로 그냥 올라타기만 하고 또 기존에는 상행선도 타고 하행선도 타게 된다면 거기가 아주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통체계상에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상행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램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제가 정확히 제가 숫자로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램프를 활용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램프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상행선, 하행선이 그것도 현재 유지가 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것을 하행만 내려오고 상행을 못하게 된다면 시청 쪽에서 거기를 올라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곡쪽에서 오는 방향으로는 올라타는 것은 램프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청쪽에서 가서 고속도로를 올라타려면 렘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군포부곡물류단지에서 나오는 물류들 때문에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의 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이 공사를 하는건데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것을 한 차선 더 램프를 한다면 그 램프 개설공사 하는데에서 비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두 차선을 확보할 수가 있을텐데 두 차선을 확보를 해서 그쪽 컨테이너기지에서 나오는 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앙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는 김에 해야지 이것이 기존 램프는 그냥 하행선으로 이용하고 두 차선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미. 다시 램프를 개설할 때에 두 차선을 확보를 해놓으면 거기에 아주 교통흐름이 앞으로 물동량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좀 더 앞을 내다보면서 두 차선을 램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런 게 사업비 대비 경제성이나 실제로 그렇게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신부곡IC 램프로 그렇게 이용하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으냐 확인을 해볼께요. 해서 만약에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런게 필요하다면 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숫자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마 교통분석을 통해가지고 1차선 램프 하나만 더 개설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군포복합물류단지가 확장공사를 통해가지고 기존 군포물류단지가 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물동량이 배 이상으로 더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것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바로 아마 기간이 올해 착공하는 거죠?

우리시 구간은 올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착공이면 계획이 다 끝났다는 소리인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여기에 대응을 해서 그걸 확보를 해야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시가 보면 타 기관에서 이게 개설하는 도로공사에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와서 떼를 쓰고 울고 하면 그때 마지 못해서 가서 대응하는것처럼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니까. 왜냐면 이것 공사 다 끝나고 간다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준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시의 힘이 좀 모자란다면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미리 미리 이것을 확보를 하면 후일에 우리가 좀 더 우리시에 이익을 갖고 올텐데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할께요. 초평마을회관에서 수원시계간 도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났다고 그랬죠?

설계는 지금 납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행위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올해는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 초평리 진입도로 초평리 마을입구 중간말 마을입구에서 도로 선형이 ㄱ자로 완전히 꺾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측차선을 좀 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 선형을 바로 잡은 것 아시죠?

네.

그것을 기존 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지금 이번 설계도 보니까 기존 도로를 따라서 그대로 설계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사업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면 거기에 차량이 그쪽으로도 인천, 안산쪽에서도 군포쪽에서도 다 그 차선으로 들어올텐데 그러면 차가 많이 늘어날텐데 그 도로 선형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의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기존 도로로 했던 것은 도로 따라서 마을 취락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기존 도로 따라서 해제를 했어요. 그래야 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면 맞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것을 직선화 하는 것은 그 도로 그 자체는 선형은 좋아집니다 직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구부러지고 직각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로연장이 제가 보기에는 한 40미터가 한 60미터 더 연장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기존도로가 높아가지고 땅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절개지가 생겨서 그 땅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기존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생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도 증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만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호수 순환하는 도로하고 또 거기랑 접하기 때문에 그게 또 Y자로 해가지고 예각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또. 그러니까 거기는 또 선형이 불량하게 됩니다. 그쪽 구간은 그렇게 되면. 목포낙지촌에서 새우대농장으로 쭉 이렇게 가는 구간.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대상 같습니다. 우리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얘기하는 소리는 어디 부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지적한 곳은 한 군데인데 도로선형을 바로 잡음으로서 도로 길이가 단축이 됩니다. 지금 40 몇 미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단축이 되요. 그리고 그렇게 40 몇 미터의 도로가 늘어날 정도의 장거리도 아니고

20미터

20미터도 아니라 도로가 오히려 줄어든다니까요 선형을 바로 잡음으로서.

거기가 어디

새우대농장 앞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목포낙지촌 있는데에서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그거랑 이렇게 겹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더 추가된다 그 얘기죠.

어차피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목포낙지촌에서 새우대농장으로 가는 순환도로 그것을 앞으로 할 공사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지금 이번 설계한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환로는 언젠가는 또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거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거고 지금 당장 개설하는 도로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사치스럽게 요구하는 게 아니예요. 주민들은 당장 개설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 그것은 몇 십년 있다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또. 레일바이크가 된다면야 그 때 할 수 있겠지만

해야죠.

지금 설계한 것이나 바로 좀 잡아달라는 거요. 아무튼 부시장하고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기로 했으니까 그 때 가서 함께

네. 같이 동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곡IC 구간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공공법이 성토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호안블록이라든가 옹벽형태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성토구간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은상 팀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램프가 올라타는 부분이 램프 올라타서 교량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토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청에서는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구상통보 와서 지금 현재 지난달에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성토구간이 아니라 보강토옹벽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만약에 보강토로 된다고 그러면 편입용지가 보강토에서 1미터에 한해서만 편입을 시켜라. 그러니까 성토구간은 분명히 길어지는데 보강토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미터만 편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감사원에서 도로공사라든가 국토부, 서울청에다 문서를 연말에 보냈더라고요. 확인해봤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보강토옹벽이 아니라 성토구간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 편입용지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계획이 설계가 그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여쭤보시려고 그러신거였죠? 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드민턴장,

네.

그 관계는 배드민턴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은 아닌데 지금 주차장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골재를 깔고 그 다음에 주차라인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ICD땅 같더라고요 ICD땅. 조금 지나서 성토구간 빼고 이렇게 하면 그 부지가 좀 있는데 그것은 공사 끝난 다음에 협의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지가 좀 나오더라고요.

보강토옹벽으로 했을 때와 그냥 성토를 했을 때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납니까?

그게 보강토로 옹벽이니까 그 자체로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1:1.5 주니까 한 5미터 가면 얼마나 갈까, 7.5미터 정도로,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그건 또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교량화구간이 있어요. 교량구간이 있는데 그걸 하면 부지가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교량구간이 거기에,

네.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손골취락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아니예요?

네.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우리가 새말이라고 해가지고 초평동에 정순호씨 가기 전에 옛날에 방앗간 있는데 그쪽 길 있잖아요? 광진말 가는 길, 그 도로를 우리가 3순위로 신청이 됐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가스관 묻는 것, 도시가스공급원하고 두 번째는 하천정비 하는 것, 우리는 세 번째인데 아마 가스관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도로사업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거꾸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 확정이 됐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국비 7억하고 시비 30% 해가지고 10억 올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내려왔는데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우선해제취락이 또 지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로 순수하게 한 50억원 전체 한 100억정도 들어가는데 50억원 시비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되면 용역하고 보상하고 절차 밟고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글쎄 이거 전화를 받아서 사실 확정된 건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아무튼 여기 마을버스조차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힘든 구간이라

네. 거기가 제일 문제죠 거기가.

사실 진즉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지역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면 국비 조금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월암동 같은 데도 해제지역 내 부락간 취락간 취락간 도로도 하려면 취락지구도 없어요. 전부 해제지역이지. 그러기 때문에 국비지원 주민지원 대상사업이 안 되거든요. 초평동은 요행히 광진말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요, 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됐다고 하는 생각 들고요, 또 그런 지역이 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미리, 기회가 있을 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편마을 341페이지요. 지금 235미터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선은 235미터만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이거죠?

네. 예산이 없어가지고 당초 99억 그렇게 전체 우리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이 죄 깎이고 그래가지고 그쪽 구간만 우선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언제 할 거예요?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실제는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쪽은. 우리가 보상이 안 되고 도로가 똑바로 안 돼서 그러지. 지금 소방파출소 있는데서부터 거기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쪽이. 거기는 설계 끝나면 연차적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그쪽은 보상 다 끝났습니다. 지금 1차 공사구간은.

공사구간 다 끝나고, 뒤쪽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9,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빨리 완성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이것은 사람에 보험을 듭니까 자전거 보험을 듭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보험을 드는거죠?

네.

사람한테,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신청을 시에다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1주, 2주는 안 되고 보니까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상해에 해당됩니다.

상해 4주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험처리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아까 조승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지편 길이 57억이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1단계만 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하실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계획서에는 또 추경확보가 빠졌어요. 예산상 이래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산이?

거기는 제가 장담을 못하고요 다른 데가 급한 데가 많고

먼저 행감때 질의할 적에는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마무리를 짓겠다 했었는데 또 이게 얘기가 틀려지니까 금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거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골취락지구 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중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내에 마무리 짓는 건데 원래 손골취락지구도로는 성고개길로 원래 예산을 받았던건데 그걸 손골로 돌리신거죠? 처음에. 성고개길 받은 것을 손골로 돌린거예요 그게. 취락지구가. 그런데 성고개길이 급하지 않았던게 그 때는 안 급했는데 3-8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성고개길이 3-8하고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성고개길도 취락지구. 이것은 국도사업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취락지구는 국비보조사업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손골로 돌렸던 건데 성고개길도 이제 급해졌다. 3-8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엊그저께 21일날인가 숲속마을주민들이 가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판교쪽에는 45미터를 이격을 시켜줘서 합의를 봤고, 관양동도 90미터를 이격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우리시 쪽에서는 아무 것도 된 게 없어. 우리가 결의안도 내주고 했는데도 우리시가 요구한 걸 들어준 게 없어요. 방음터널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자체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닌가. 타 시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터널구간, 청계, 터널구간 지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그 맞은 편 쪽에 있는데가 고가구간이예요. 거기가 고가높이가 55미터예요.

50미터

최고 55미터. 하상에서 최고 높은 데가 55미터인데 그 고가구간에 거기서 또 청계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또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 조명시설이 된다. 조명시설이 되는데 그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빛공해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 빛공해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을 먹을 수가 없다.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도로에서 떨어지는 게. 그게 고가도로 밑에는 아주 심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청계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청계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이니 체육공원 있는데 가서 보시면 그게 아주 심하다고 그런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주민들이 조만간에 아마 그거 가지고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시로.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감때 질의했던 게 뭐냐면 청계동 81번지 오늘인가 어제 개업하는 오리집 개업하는데, 청계복지관 옆에 도로 폐도 시켜줘 가지고 하는데 거기 폐도를 시켜주고 대체도로를 해준다고 그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도로가 없어요.

그것은 잠깐 담당계장이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알 것 같아가지고요.

류재길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까지 했었었는데요 다시 제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거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대체도로를 해준다 그랬는데 대체도로를 어디로 해주나 했는데 대체도로가 없어요. 자기네 진출입로만 내놨지. 정원식당인가 그 앞으로 대체도로만 내놨지 자기네 진출입만 내놨지 대체도로가 없다. 대체도로를 해주면 공부상에 확실하게 그게 도로로 대체도로가 되어있어야 되는건데 공부상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대체도로 한 건지 안 한건지 그걸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당초 식당,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당 오픈하는 데 고두방자리를 오픈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대체도로를 해준다고 먼저 행감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폐도 시켜주고. 그러면 그 도로가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던 거니까 대체도로도 공부상에 대체도로로 도로는 명시가 되엇어 대체도로가 되어야 되는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대체도로가 아니고 그냥 말뿐인 대체도로가 되는 거다 그것은.

의원님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을 뿐이지 땅은 개인 사유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되려면 도시계획도로를 내야지만이 그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거고요,

계장님, 도로를 불하를 해주고 대체도로로 확보를 해준다고 그랬으면 그 대체도로가 있어야지. 그 말뿐인 대체도로 확보를 한 거지 그러면. 공부상에 대체도로로 되어 있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니예요?

도시계획선을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시계획선을,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게 정식도로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그 도로가 외곽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약간 돌기는 하지만

외곽으로 돌아서 대체도로로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감때.

질문을 1문1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의원님, 확인해서 전영남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확인해서 전영남 의원님께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대석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63억9,300만원을, 마을버스에 운행손실금으로 1억800만원을, 택시카드단말기 등 지원에 7,200만원을, 통합브랜드 GG콜택시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기관 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은 2014년 정부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비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관련 국회의원 및 5개시와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지원을 통하여 조기 건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도 2014년 정부 예산에 2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같이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이용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확장구축사업으로 버스운행정보안내 단말기 56개소를 7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버스정류장 쉘터 2개소를 5월까지 신규설치하고 기존 쉘터에 대한 도색, 조명기기 설치, 세척 등 정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8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정비 및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20개소가 있으며, 관내 8개 초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정비사업을 4월까지 추진하고 추가로 지정된 왕곡동 숲속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을 4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관내 일원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단가계약으로 유지 보수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월암-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소송건과 관련하여 작년 9월 4일 공사중지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건이 빨리 해결되면 7월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까지 가는 등 지연되면 연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양지편마을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27일 동절기 공사중지 하였으며, 2월 17일 공사 재개하여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보상 협의하였으나 소유자와 보상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불법주정차 단속 및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주정차단속 CCTV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개소는 위치이동 하겠습니다. 사전알림서비스는 2월까지 시범운영 중이며 3월부터 정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도록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리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관내 자동차 대수는 55,21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 등록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자동차 등록 과태료에 대하여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행감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청계주민센터 맞은 편 쪽으로 상가지역에 가드휀스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 중간 잘라놨더라고요 거기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휀스에다가 노상적치물을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다 적치를 해가지고 철물점하는 데는 팔 물건을 거기다 쌓아놓고 저 위쪽에도 농협 쪽 맞은 편 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쌓아놓고 노상적치물을.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냥 다 철거를 해주는게. 아래 숲속마을 쪽에 보면 없는데도 아주 깨끗하고 가드휀스 한 게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했던건데 오히려 아래쪽이 더 깨끗하고 그런 것도 없다 보면. 숲속마을하고 청계주민센터 위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농어촌공사 앞쪽에는 그게 없는데도 오히려 더 교통흐름도 좋고 그런데 굳이 그 위쪽만 그 휀스를 옛날에 그런 이유로 해서 해줬다고 해서 둘 필요가 있나. 거기에 노상적치물, 가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 나중에 한번 나가 보시면 노상적치물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똑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쌓아놓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노상적치물 말씀하셨고 보차도 휀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차도 휀스는 실질적으로 저희과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것은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은 협의하세요. 다음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있죠? 동부시장에.

동부시장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요?

동부시장 건물이 아니고 거로등 가에 있는 것 있잖아요.

폐전철부지요?

폐전철부지요. 거기에 나오는 통로가 있죠?

통로가 지금

방범대에서 조금 못 미처서 한 100미터

네.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무조건 나오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된단 말예요. 차가 양쪽으로 쭉 서 있으니까 안 보이죠. 나오는 게. 그래서 사고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규제봉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그쪽에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우회전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처버린단 말예요.

저쪽 과천 쪽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이게

학의천변에서 나온다든가 그 때는 차가 잘 안 보여요. 양쪽에 서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격을 줘서 세우든가 하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해보세요.

네. 그것은 규제봉을 설치하든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그쪽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네.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규제봉으로 과장님, 현실이 지금 주차를 단속하게 되면 거기 주택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봉을 시야 확보되게끔

그러니까 입구부분만

차 두, 세대 정도만 못 대게끔 규제봉만 대주면 시야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장 금범섭입니다. 녹색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두발로데이 운영과 주택 및 상업시설의 2년간 절전 절수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라 연 2회 지급되는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을 위해 분기별 1회 산정하고 2015년까지 20% 이상 감축될 수 있노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차령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의 관리와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환경오염 유발시설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305대에 9억4,3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32,320건에 15억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9,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은 공동 중점 추진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200만원으로 9개 사업과 기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배출사업장 관리는 대기, 수질 등 총 351개의 사업체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환경관리능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통한 처리공정개선 및 시설보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저녹스버너로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하여 3년간 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전념토록 하고,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0개소를 선정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하천을 수시로 순찰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기, 수시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봄철 특별점검은 소음치의 유발현장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은 10개소 2,880만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신청 절차 등의 홍보는 연중 실시하고 4월말까지 대상지 선정 및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비용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사업은 2015년도까지 침강지와 인공습지 2, 3호기, 물순환장치 3개 시설을 설치하여 4급수 이상으로 행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중점관리대상 저수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될 경우에는 호수당 20억원 내 정도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진위천 수계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가 12년 1월 및 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발할당 부하량 및 삭감시설 등을 균형있게 관리함으로서 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개선체계 확립하기 위한 수질오염 총량제는 진위천 8개시와 한강수계 6개도, 82개 시군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단체 목표수질 이행여부를 부여하여 매5년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4년, 15년 각 1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한강 진위천 수계 이행평가 및 승인을 받고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우리시에서 개발사업을 모두 시행하면 왕송맑은물처리장의 처리용량 증설이 필요하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2016년까지 증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양천의 경우 협약물량에는 동의하였으나 행정협약에 따른 안양시와의 갈등으로 현재 도에서 중재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미활용 공유지 등에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 체감 녹지량을 높이고 도시열섬 현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 조성된 공원 및 녹지 내 조경수목·잔디·편익시설물 등 사후관리로 이용 시민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조성 관리사업은 16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분야는 쌈지공원 조성과 공원녹지 보완, 유지관리 분야의 제초작업, 전지,병해충 방제 등으로 금년 계획은 3월까지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국도1호선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유지관리는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는 관내 주요도로변 및 국·공유지 유휴토지 등 생활권 주변에 계절별로 개화되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가로화단 및 가로수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등 연중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억9천의 예산으로 연간 식재 및 관리계획은 1월중에 수립하였으며, 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계절별 꽃묘, 야생화 식재 및 가로수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학습공원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시설 부족에 따른 방문객 불편해소를 위함과 동시에 왕송맑은물처리장, 왕송호수 및 철도박물관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탐방루트 설치로 자연학습기능 보완 및 확충하기 위한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충사업은 6월까지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의 시설율 제한으로 2단계 확장사업 단독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3단계 확장사업을 동시 시행하여야 하므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나 레일바이크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하여 레일바이크사업 완료 이전에 2, 3단계 확장 사업예산 11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왕송호수 수변구역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관찰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및 여가활동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왕송호수공원은 2015년까지 약2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잔디광장, 전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생태탐방로 2구간 등의 준공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8월까지 생태탐방로 3구간 공사를 준공을 하고 6월부터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레일바이크사업 완료 이전에 연계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나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수혜도가 높은 생태탐방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조성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운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수도권 관광명소인 백운호수의 공원을 확장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는 산, 호수, 하천을 연계하는 복합공간 창출을 위한 백운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중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4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법상 일몰제 적용 예정인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조성 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일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44개소 36,255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후 10월중 주민공람을 거쳐 11월까지 시의회 의견을 듣고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중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원의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와 방문객 안내 및 자연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는 공원수목 및 잔디를 연중 관리하고 수목을 보식하겠으며, 팬지, 메리골드 등의 초화류를 식재하고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객 안내 및 자연환경 교육실시는 유아 및 유치원생 등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수시로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하절기에는 과학관을 1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입체형 새 모빌 만들기 교실, 탐조교실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생태사진전 등의 기획전시와 조류탐조안내자, 해설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4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왕송호수공원 조성,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올 8월까지 탐방로 3구간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3구간이 그게 새우대농장 앞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로 그게 탐방로가 조성이 되는 겁니까?

위치가 2-1 구간 끝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새우대농장에서 물을 건너가지고 어디 쪽으로 물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올해까지 여기 전망대 있는 곳까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시면 전망대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한 500미터 정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천덕호 국장네 밭 앞까지 그쪽으로 되는 거죠?

네.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예정은 500미터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3구간 비용이 얼마나 계획되어 있죠?

12억입니다.

그 12억은 지금 내용에 과장님 설명한 것에 보면 왕송호수공원 조성공사가 253억인데 이중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대로 보면 기 투자액이 40억8,400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난해에 2-2구간까지는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12억은 금년도에 공사할겁니다.

금년도? 여기 유인물에는 들어가 있는게 아니란 말이죠?

네.

지금 그렇다면 약 200억 정도가 앞으로도 더 왕송호수공원 조성공사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내용에 보면 왕송호수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2015년 12월까지 준공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장공사도 향후 계획을 보면 2015년 12월말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왕송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장조성공사가 총 투자비가 170억인데 기존 지금 54억을 빼면 이것도 약11억 이상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데 총 앞으로 들어갈 것이 약 310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310억 + 레일바이크 우리시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레일바이크사업도 들어가고 하면 적어도 왕송호숫가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40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용예산이 1년에 많이 해봐야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총 우리시의 예산을 2년 동안 왕송호숫가에다가 다 투입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재원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부탁을 좀 하고요, 도면을 보면서 하나 더 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시다 보니까 우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우리 시장님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호수공원은 기 이전부터 우리가 2007년부터 쭉 추진을 해와서 지금까지 아직 완성도 못하고 레일바이크에 매달려 가지고 호수공원이 이미 끝나는 마당인데도 레일바이크사업에 밀려서 아직까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레일바이크만 아니면 이미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만 말씀을 하시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다시 담당과장을 맡았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지금 왕송호수 면적이 총 30 몇 만평이죠? 총 96만이면 약33만평 정도 되네요. 30만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늘 운동을 하면서 왕송호수를 늘 돌아보고 계시니까 말씀인데 왕송호숫가에 접해있는 숲이 자연숲이 몇 곳이 있습니까? 왕송호수 둘레에.

둘레에 몇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속 이어져 있어가지고요 저쪽에 생태탐방로 1구간, 그리고 생태탐방로 2구간 쪽에, 그리고 저쪽에 횡성한우인가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숲은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교량 건너면서부터 숲하고는 단절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왕송호숫가에 수면에 접해있는 임야는 한 세곳 밖에 없어요 거기에. 세곳 밖에 없는데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데가 지금 전망대 개설하려고 하는 데 그 한 곳 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데는 다 전답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만팀장님이 도면을 갖고 왔는데 그 도면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전부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 그쪽에 자연숲 말씀한데를 한번 짚어줘봐요.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돌출될 부분 앞에 전망대토지 이번에 확보한 게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4억6,800 정도입니다.

4억6천요? 정확히 이번에 매입한 데를 짚어줘봐요 계장님. 거기죠? 그것이 지금 4억6천, 5억이 좀 못 미치는 건데 이번에 그 정도의 면적을 조경을 하려면 저게 약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저 면적에다 조경을 어느 정도의 고품질로 조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조경을 저 정도 면적을 하려면 한 10억 이상은 투입을 해야지 좀 숲을 예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저 자연숲, 녹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것, 저 면적을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저것을 같이 사들여야지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저게 지금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평당 지금 한 27만원 정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왕송호수 주변에 저렇게 저렴한 게 없습니다. 저기 지금 맨위 쪽에 광명에서 서수원간 고속도로 터널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바로 그 터널에서 빠져나온 부분에서 전답을 건너가는 그것이 유일한 우리 의왕시 통과구간인데 그 산 속에 들어가 있는 전답도 평당 80만원씩 보상 받았어요. 호숫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저거는 임야이기 때문에 27만원에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왕송호수공원과 레일바이크사업이 완료되면 저것이 한 2, 3배는 뛸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저 정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전망대 설치하는 매입하는 것만큼만 더 매입을 하면 조경공사 비용의 2분의1 가격만 해도 저 땅을 사들일 수가 있으니까 저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사는 김에 같이 사서 저기가 유일하게 우리 왕송호수 둘레에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는 피크닉장소입니다. 저기가 항상 그늘이 져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저기 와서 쉬었다 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공원 조성공사 할 때는 저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 아니까 저런 것을 미리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저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곡 사시니까 이번에 좀 잘 노력을 해서 같이 매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토지는 우리 시에 지금 있는 땅도 자꾸 팔아먹어서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가용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확보를 해서 공원이 정말로 친자연적인 그런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이동수 의원님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진위천하고 안양천이 총량제 우리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안말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적다고 먼저번에도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백운호수 개발을 하면 또 학의천이 안양천에 수질하수총량이 또 총량에 묶이는 것 같은데 그게 백운호수하고 장안말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장안말은 협의가 다 끝났고요 완료되어서 사업 시행을 하면 되고요, 저희 환경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총량적으로는 거의 합의가 끝났습니다만 하수량 문제, 그게 지금 막판까지

아직도 안양시하고 협의가 안 된 거죠?

네. 금명간 협의가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질총량하고 하수총량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시개발 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안양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중재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총량 같은 것도.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백운호수도 어려운 거 아니예요?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1차적으로 총량 쪽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하수량,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초까지는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때 시청 사거리 수목한 것에 대해서 시청 사거리 임의대로,

아, 쥐똥나무 자른 거요?

네.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말을 안 들어요. 저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100세 공중보건의료사업입니다.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넷째주 토요보건소를 운영하여 평일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53,846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년 대비 2012년 대비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넷째주 토요보건소는 1일 1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입니다. 진료와 재활물리치료실, 노인건강센터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넷째주 토요보건소를 활성화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계보건지소 개소 및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접근성 유지와 소외감을 해소하고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청계보건지소를 개소하겠습니다. 수혜인구는 81,744명이 되겠으며 특히 임대주택 3천여세대가 수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진료와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모자보건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3억4,400만원을 지금 확보하였으며 인력은 1팀 3명이며 기간제 3명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건비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소예정은 2014년 4월 중순경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악화방지와 자가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4,463가구이며 전년도 서비스는 41,301명으로 1일 15.6명에게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계획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집중 건강관리 하고,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하는데 작업치료실과 지역사회재활교실 운영, 학생들을 위한 장애예방교실 등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수급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대상자를 관리하여 독려와 결과상담 등을 통하여 이상자는 방문보건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예방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치매와 시각장애를 조기 발견함으로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추정 치매노인수는 1,346명이며 유병률은 9.1%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하여 8,3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암 검진 500명, 개안수술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관리교실을 강화하여 경로당과 복지관, 노인대학 등에서 치매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하여 개안수술 대상자를 적극 발굴 연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에 대한 질병 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감염병 관리와 의료비 대상자는 198명이 되겠으며, 우리시에 2012년도 결핵환자 신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0명으로 현재 100명 정도가 신규로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기관 표본신고와 감염병 예방활동, 만성감염병 관리, 희귀난치성 환자 관리 등을 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및 기숙학생에 대한 결핵검진을 하여 결핵환자 2명을 발견하였고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기후온난화에 따른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역소독을 올해는 45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5대 국가암 관리에 대한 수감 독려와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약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특히 올해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19개소에 대해서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음건강 생명사랑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사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분위기 확산과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통합적인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만성질환자는 208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는 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을 16,36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작년도 조례 제정과 생명사랑지킴이 위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에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아동·청소년·주민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노인우울증 검진을 실시하여 고위험 노인에 대한 발견과 사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강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조성과 대내외 건강도시 브랜드화를 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2월 15일에 WHO 건강도시에 가입하여 10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는 완료하고 8개는 추진 중이며 하나는 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담배없는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이동클리닉과 3세부터 100세까지 조기흡연 예방교육,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토피·천식은 유병률 조사와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숲체험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척추측만증 검진 및 교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유아, 학생, 노인 등에 대한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애주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하여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심뇌혈관 등록현황은 8,697명이 등록하여 등록율은 16.3%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민영양조사 유병율을 보면 30세 이상 고혈압은 28.9%, 당뇨병은 9.8%, 고지혈증은 13.8%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51,42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상설교육과 공개 건강강좌, 순회 보건의료교육과 체험관 운영, 심뇌혈관 예방 캠페인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사증후군 고위험 건강관리를 위해서 비교적 등록율이 낮은 대사증후군 환자의 신규발견과 등록을 위하여 관내 산업체 및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검사와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여 신규자를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그 다음에 골밀도 검진을 한 유소견자에 대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입니다. 비만 탈출을 위한 부부건강운동교실과 신바람 야간교실을 의왕시 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겠으며, 보건소에 있는 자율적 운동체험실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심뇌혈관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이 출산과 영아기에 성장단계별 건강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가임여성 및 임산부,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10,528명에게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모성과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산전검사, 철분제 지원, 태아기형 선별검사,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모유수유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유수유 전문가를 가정에 파견하여 모유수유 전문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모자보건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통해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출산에 대한 인식제고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출산장려금 및 직장임산부를 위한 토요보건소 운영을 작년에 5,7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제공, 또한 직장임부를 위한 토요보건소 등을 운영하여 임부들이 보건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육아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19,627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12세 미만의 성인 예방접종과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을 접종토록 하겠으며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노화·통증·장애 등으로 신체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운동과 간호, 교육 등을 통하여 신체인지기능 능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36,741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148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17개 시군이 견학을 왔습니다. 2014년도에도 재활의사의 진단이라든가 노인 척추바로세우기 운동, 낙상예방운동 지도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13년 특수시책으로 조부모 손주 건강돌봄 육아교실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조부모가 애를 양육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한 이에 따라 조부모의 사랑과 그동안의 경험에다 최신의 건강육아정보를 교육·지원하여 건강한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2세까지 영유아 4,934명이며 또한 조부모는 55세부터 70대 조부모를 대상으로 아기돌보기에 필요한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기에 걸쳐서 25명을 3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신생아 돌보기와 아기목욕 실습, 오감마사지 지도, 응급사항 대처법 등을 교육키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리 함으로서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대간의 육아갈등 해소 및 공동육아로 가족의 친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 금연지킴이 자원봉사자 위촉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지킴이를 위촉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올해부터 100평방미터, 30평 정도의 음식점하고 PC방, 이런 데가 다 금연전면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의 일손으로는 어렵고 지금 3월부터는 노인일자리에서 지금 8명의 노인들이 또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그 분들도 모자라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2∼3명 정도를 해서 노인금연지킴이를 위촉을 해서 PC방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에서 담배 피시는 분한테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또 교육하고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427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보니까 임산부 산전관리 엽산제, 철분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엽산제나 철분제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선에서

복지부에서 기준선을 줬습니다. 철분제는 1일 20이큐발란트 그 정도의 지정을 한 용량이 있어서 그 용량으로 주고 있고 쌍둥이는 그것의 두 배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정해줬습니다. 얼마 mg 이상,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엽산제라 하면 태아를 위해서 먹는건데 상당히 산모들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엽산제, 사실은 시에서 제공하는 걸 먹고 보니 굉장히 변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에서 교환을 해보니까 그게 완전히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걸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급하는 게 최상의 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격 대비, 또 우리가 선호도를 파악을 하고 각 보건소에서 쓰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변비라든가 이런 게, 위장장애라든가 없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간혹 사람에 따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해주신 임인동 보건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환입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도시구조상 3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심기능을 가진 도심지 확보 차원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공공, 문화, 상업, 주거시설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83만5천㎡ 약 25만평이고, 사업비는 7,587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45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님과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에서는 국토부,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경영진과 실무라인을 통해 사업 재개 내지 참여를 위해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LH공사에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신규투자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이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시의 요청으로 작년도에 추진한 타당성 용역 결과 고천중심지구가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2017년도까지 부채비율을 현재 320%에서 200%까지 낮추라는 방침으로 현 시점에서는 재원조달 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천중심지구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초 본 사업을 추진하였던 LH공사는 물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경기도시공사와 투트랙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부곡동 ICD 주변 20만㎡ 약6만평 규모로 전기, 전자,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1,395억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45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GB해제와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라든가 산업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설령 참여하더라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을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사전에 기업유치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또 국토부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를 대상으로 2014년도에 3개소, 2015년도에 6개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여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첨단산업단지가 국토부에서 지정계획 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초평·왕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 예정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초평동 일원에 철도특구 배후단지로의 기능을 마련하고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왕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오는 3월중 도시개발 관련 전문가에게 개발방향 등의 자문을 거쳐 금년도 4월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방안 등 장래 도시개발 수요에 사전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사항입니다. 백운, 장안, 오매기지구 등 도시기반사업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GB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창의교육지원과, 사업소,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