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건설도시국 외 의회사무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종결 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건설도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IMF 체제로 인해서 국가 재정도 긴축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현실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각종 투자사업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대한의 긴축재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산편성 방향을 절감과 절약에 역점을 두고 비생산적이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한편 지방양여금 및 철도청 부담금과 수해복구비인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투자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 널리 이해를 바라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60억 9,4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4,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0억 1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4,4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등은 170억 9,2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8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 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서 150쪽에 상수도 수해복구비 4,259만 8,000원과 155쪽에서 157쪽 사이에 농경지를 포함한 수해복구비 90만원 또한 안양천 옹벽공사 및 녹지, 공원, 법면 수해복구비 2억 83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63쪽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550만원과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 그리고 공사비 15억원, 감정평가수수료 및 부대시설비로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4쪽에 당동i¡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공사감리비로 1억 4,15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전출금 및 이자상환으로 151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과 154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 1,600만원 159쪽에 설해대책용품 구입비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164쪽에 대야미역에서 반월저수지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및 중앙 지원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165쪽에 당동천 개수 및 복개공사융자금 이자상환금 2억 2,3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에서 162쪽은 시설관리과가 새로 편재됨으로써 경상적경비 및 물품경비 구입비 등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58쪽에서 162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3억 9,848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2,121만 2,000원이 되겠으며 30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및 용역비로 4억 2,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내 하수도정비공사 및 경상비 등 7,32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긴축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면서 부디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양여금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5,555만 3,000원, 당동지하도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1,555만 5,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복구지원비 1억 8,456만원, 푸른숲가꾸기 실업대책비 2억 3,271만 1,000원, 시 도비보조금으로 수해복구지원비 8,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에서는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비 4,259만 8,000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비 1억 642만 6,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 2,640만 5,000원, 안양천 옹벽하상 세굴복구공사비 3,500만원, 대한제작소 앞 도로옹벽 수해복구공사비 987만원, 부곡천 수해복구공비 523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비 4,325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25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 2,35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공동구사무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73만 7,000원을 기구 시설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녹지법면 수해복구공사비 3,100만원, 당말지하차도의 수목식재 및 화단경계석설치비 1천만원, 당동어린이공원 시설물설치비 1,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천연림보육사업에 따른 푸른숲 가꾸기로 2억 1,058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640만 5,000원과 하수관거설치공사 지방양여금 7,232만 2,000원으로서 하수관거설치공사비 8,032만 2,000원,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용역위탁금 6,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부담금 2,859만 7,000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3억 3,0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시민 편익시설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3페이지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퇴근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우회도로 내지는 다른 복안이 되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동에서 대야동 가는 데가 현재 4차선입니다. 4차선을 지하차도 4차선, 양쪽 차선 4차선해서 앞으로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회도로는 별도로 없고 그 도로에 복공판을 씌워서 우회도로하고 양쪽 사이드 차선을 우회도로로 시켜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준공식은 언제쯤입니까?

계획은 금년말에 착공해서 2001년 6월 30일날 완공할 계획인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설해대책용품 구입비 해가지고 기 예산이 1,950만원인데 이번에 경정으로 올라온 게 6,27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애초의 계획으로 기 예산 세울 때는 1,950만원 정도 세웠다가 지금에 와서 6,200만원 거의 4,3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설해대책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해마다 군포시에서 써왔던 게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양이. 갑자기 어느 해라 그래서 많이 온다든지 이런 저기는 없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큰 차이로 다시 경정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기존 확보량이 3,000포 정도로 계속 이월되어 오다가 금년 1월달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한 염화칼슘 5,000포를 다 쓰고 추가로 1,900만원 확보한 금액도 다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올 1월, 2월 눈이 많이 와서 저희 예산 세웠던 게 다 써버려서 다시, 이런 것은 그럼 예비비나 이런 걸로 쓰는 저기는 없습니까?

염화칼슘이 완전히 없다 할 때는 예비비도 사용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300포가 남았고 금년도 연말까지 사용하고 저희들이 구입하면 내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그 다음 하반기에 세우고. 지금 현재 확보한 염화칼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차를 갖고 운전을 하시겠지만 갑작스럽게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것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다 써버렸다면 빨리 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부곡천 수해복구공사해서 523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부곡천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왕하고 경계에 있는 하천입니다. 초평동하고 경계에 있는 것.

천 이름이 부곡천이에요? 아니면 초평천이에요?

초평천이 별도 있고 부곡천이 별도 있습니다, 소하천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는 천 이름을 초평천으로 알고 있는데 부곡천이라고 해서 우리 군포에도 어떤 부곡천이 또 있나 싶어서. . . . . 초평천하고 같은 겁니까?

초평천하고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먼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59쪽에 설해대책용품에 염화칼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한 겁니까? 추경 때 한 겁니까?

본예산입니다.

이때가 1,950만원이었는데 이게 얼마짜리 몇 천 포를 계산한 겁니까?

이게 IMF가 닥침으로써 당초에 6,800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3,000포를 계상했습니다. 그게 8,3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2,200포인가를 구입했습니다.

원래 6,800원으로 해서 3,000포를 했는데 그럼 6,800원이 아니라 6,500원이에요. 본예산에 6,800원이 아니라 6,500원에 3,000포 그래가지고 1,95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800원이 팔천 얼마로 올랐다고요?

8,300원씩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포를 구입 못 하고 얼마를 구입했습니다.

2,200포인가 2,300포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인가 그때 재고가 몇 천 포였습니까?

약 3,500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5,200포로 해서 겨울을 났다는 얘긴데. . . . . 그리고 지금 300포 정도가 남고. 지금은 한 포에 얼마입니까?

지금은 다시 알아보니까 떨어져 갖고 6,930원입니다, 한 포당.

그럼 이게 9,000포 거든요.

앞으로 6,200포 추가로 구입할,

경정에 6,275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한 포에 육천 얼마라고요?

6,93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9,000포입니다. 9,000포를 사겠다는데 이번에 12월이면 본예산이 또 있어요. 2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9,000포를 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쓰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5,200포 샀는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 때 9,000포를 사겠다고 경정을 올린 건데.

이번에 4,325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몇 천 포를 더 사겠다는 거죠?

6,200포.

6,200포면 작년에 5,200포보다도 1,000포가 많게 확보를 하겠다는 얘긴데 본에산 때는 염화칼슘 이것 안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올 겨울은 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쓰다 남은 것은 내년에 이월을 합니다. 이월재고가 남고 내년 예산은 내년 11월부터 그 다음 2,000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금년에는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000포 가까이 확보를 해놓는데 본예산 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네,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때는 몇 천 포 확정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도 한 5,000포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11,000포 정도를 비축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6,000포 정도 하면.

그게 내년에 가서 눈이 안 오면 덜 사고 그렇게,

작년만 해도 5,000포를 가지고 겨울을 났는데 11,000포씩이나 비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고,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152쪽에 보면 11 재료비에 하천구역 내 수목 등 제거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정에서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계획이 왜 취소가 됐습니까? 하천구역 내 수목제거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축소가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다 잡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인건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자로 대치했다고요. 그리고 154쪽에 보면 타회계전출금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손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억 4,368만 7,000원인데 특별회계 세입결손보전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세입을 당초에 잡았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1억 4,300만원이 결손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결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11 재해대책보상금에서 상공과 항목에 보면 농경지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해 때문에 복구가 완료된 거죠?

네, 복구가 됐습니다.

완료된 겁니까?

네.

국 도비를 써가지고 완료된 거죠?

네.

이것 집행내역도 있겠네요?

이건 복구가 아직 안 됐고요. 앞으로 복구를,

앞으로 할거라는 얘깁니까?

네.

농경지 수해복구가 아직 안 됐어요?

제방도 터지고 침몰된 게 아직 복구가 안 된. . . . . .

복구가 아직 안 됐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직 복구를 못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작물이 있어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농작물이 있어서 못 한 겁니까? 15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동구사무실 운영이 있습니다. 공동구라는 것이 뭐죠?

신도시 안에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수도하고 전화선이 있습니다. 관리에는 공동구사무실에 당직용 침구하고 세탁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시설관리과 항목인가요? 건설과장님이 하시나요? 162쪽에 생활민원조사 및 처리에 관해서요. 답변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생활민원조사 및 처리 해가지고 시설관리과하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활민원을 조사하고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14명에 1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5일씩 3개월을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송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과가 다음 질의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위원장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자료 요구한 특별회계 세입결손보전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0억 1,5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토지 필지수하고 몇 평이나 매입하는 겁니까?

필지수는 15필지 정도 될 겁니다. 2,833㎡입니다.

보상을 할 계획이시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공공용지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지마다 차등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시면 감정수수료가 2,1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감정을 할 경우에 어떤 입찰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임의업체를 지정을 합니까?

당동∼고천 간은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주민이 추천하는 데 한 군데 우리 시에서 한 군데 해서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정일평가법인하고 하나는 아세아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히. . . . . .

국도47호선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그 업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입찰방법 낙찰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리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업체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감리는 별도로 입찰을 본 거고 감정평가는 좀 틀립니다.

이것도 입찰 끝난 상태입니까? 진행중입니까?

끝나서 감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가지고요?

네.

그 감정업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내역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필지와 평수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부대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업체 입찰방법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입니다. 15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저희 이번 수해복구공사 내역서에 피해지구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빠진 곳 없어요?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력복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건 다 개인사유지라서 자력복구입니다.

흥진초등학교,

그건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학교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어디로 표시되어 있어요?

156페이지 느티울 근린공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생활민원 조사 및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162쪽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민원 조사 및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 14명에 대한 기준경비가 되겠고 생활민원은 현재 저희 주 업무가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한다구요?

네.

그걸 왜 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저희 시설관리과 주 업무입니다.

생활불편 사항이 구체적으로 뭘 해소한다는 겁니까? 민원은 지금 민원실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생활민원, 주민조사활동 해가지고 상당히 계획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특정한 무슨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서는 일반 특정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그 다음에 도시미관 저해요인 그 사항을 전부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도로불편 사항이라면 노점상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해당이 됩니다.

노점상에 관련된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노점상 실태조사를 현재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보고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계획이 만들어지는 즉시 개인적으로라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서에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관리실태를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가 원래 건설과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건설업무의 주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모든 계획을 세운다든지 각종 공사문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시설관리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직원들 급양비라든지 새로 만든 과에 의해서 직원에 대한 비용만 청구가 돼 있는데 과장님은 과연 시설관리과, 저는 지난 번에 우리가 61회 임시회 때도 많은 의원들이 의문을 갖고 했지만 어느 분이든지 내가 그 파트의 장이 되면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질의를 거의 마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연 과장님은 시설관리과가 제가 듣기로도 뒤치다꺼리만 하는 과가 아니냐, 아니면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놓고 녹지과나 이런 데서 일을 대충 해놓은 것을 뒤에 가서 시설관리과 직원들이 관리만 해주는, 그러니까 일은 남이 해놓고 뒤에 가서 쓱싹하는 이런 얘기도 사실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막상 거기의 과장님으로 오시고 그러면 누구든지 의욕이 있습니다. 나는 과장이 되면 시설관리과를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시설관리과가 아니고 좀더 다른, 뭔가 나도 우리 27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과가 진짜 멋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과나 건축과, 건설과 뒤치다꺼리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잠시 비췄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그러니까 도로가 됐건 교통시설물 그 다음에 심지어 전주에 붙은 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도시미관 재현을 사전에 전부 다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 시설관리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린다든지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시민의 자그마한 각종 시설이라든지 교통, 도로, 하천 기타 공공시설 등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전분야에 대해서 시설관리과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시설관리과의 주 업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달이면 저희들이 정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때 과연 본예산이 올라올 때 시설관리과 파트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 . . . .

추경말구요, 본예산.

본예산에는 저희가 각종 필요한 장비, 만약에 도로 조금 깨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 복구할 수 있는 장비들, 그런 장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하는 데 필요한 전 장비,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그런 걸 전부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으로 공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항상 존재하는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되면 일을 추진한 부서는 약간 별개가 되고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가서 해결하는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게 되죠, 앞으로?

그런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 할수 있는 것,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시설과에서 전부 처리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보충답변 내지는 시설관리과에 대해서 확실히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싶은가 본데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라고 현재 저희 직제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조례로 공포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발상과 구상은 현장민원을 기동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행정구역이나 인구 면에서 다른 도시보다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걸려 있는 부분이 처리할 부분이 엄청 많다, 또 시민들이 큰 것보다도 조그만 것을 해소해 주는 걸 더 느낀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있다, 보안등이 있다, 보도블럭이 있다 그런 것을 어느 계다 어느 반이다 만들면 이것은 내 소관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서로 업무한계도 불분명하지만 서로 업무를 가지고 니꺼냐 내꺼냐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시민한테 보여지는 것은 무척, 전체 시의 얼굴을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미지 손상이 된다 그래서 현장민원을 기동처리하는 데 단순히 그 기능만 가지고 어느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시설공사과로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다가 시설관리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면 어느 분야건 간에 녹지과가 있으니까 공원에 나무가 있습니다만 죽은 나무를 봤다, 고사된 나무를 봤다 하면 시설관리과에서 지나가다 보면 바로 톱을 가지고 베어버리든가 통보를 해주든가 또 가로등에 어디 불이 들어와야 될 데가 안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날 장비 가지고 나가서 고쳐준다든가 보안등이 어디에 있어야 할텐데 카바가 깨졌다든지 등이 깨졌다 그러면 현장에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는 각 과에 산발돼 있는 예산을 총괄해서 끌어오는 것은 행정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경비만 추경에 요구를 했고 기정예산에 소관의 예산을 가지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 공사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것은 현재 사회과,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담당을 해왔습니다만 그러한 한 파트를 두어서 여러 개 과에 산발돼 있는 각종 공사를 시설관리과에, 일반적으로 도로나 하천은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그렇지 않은 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난맥상 이런 것도 총괄 조정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부 공사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이라든가 주정차는 제외됐습니다만 기타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을 모두 총괄해서 하는 기동처리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설관리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랬거든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에 열네 분이 근무하시죠?

네.

열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각종 잡다한 민원만 처리를 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책임자 분이나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별로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즉시 발생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동민원대 역할도 하신다고 했고 또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기존으로 했던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 공사도 시설과에서 앞으로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다니까 그런 데 보람을 느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각 과로, 여기서 곤란하면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기서 곤란하면 여기로 가십시오 이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민선 2기 집행부 체제에 와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동민원은 한 곳으로 시설관리과에서 처리하되 나름대로 거기에 열네 분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바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배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7쪽에 보면 TRS 통화기본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료가 2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 사용 안 하고 2개월만 사용했습니까?

네, 신규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돼서 구입이 된다면 11월달하고 12월달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뒷 페이지에 보면 TRS 가입비 해가지고 또 있거든요. 6대 가입비가 이렇게 33,000원씩 됩니까?

네.

그리고 기지국 하는 TRS가 55만원, 휴대용 TRS 66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종이 어디 것입니까?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특정 기종을 한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거의 이 예산요구한 사항하고 비등합니다. 각 기종마다 다소 가격이 다른 건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TRS가 대부분 보면 기종이 모토로라 종이거든요. 모토로라에서 하는 TRS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구입을 했을 때보다는 관에서 구입하는 게 월등하게 비싸다,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개인이 구입할 때보다도 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비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 나름대로 한번 견적서도 받아봤습니다만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차이가 무척 많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한 업체만 여기서 저기하지 마시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관에서도 한 업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견적 달라고 해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견적 그대로니까 그 전에는 이게 안양 지역 같은 데 TRS 판매점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몇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금액하고 같이 구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문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비싸요. 저도 TRS 구입해 보고 전부 해봤는데 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견적을 받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어디 견적 받으라고 해서 해준다면 안 되니까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관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TRS 구입에 관하여 물가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 상한가와 최고가를 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 단속계에 TRS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네 대 있습니다.

두 대. . . . . .

워키토키입니다, TRS가 아니고. 그 전에 구입한 것.

워키토키가 단속계에 네 대가 있습니까?

네.

TRS 이것은 없구요?

네,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 목적이 뭐죠? 기지국을 설치하는 가장 큰 주 목적은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키토키 가지고 있을 때는 군포시가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그걸로 가능했었는데 화성군 일부인 대야동 지역이 94년도에 저희 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대야동 지역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쪽하고는 교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네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로도 직접 발생상황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있던 워키토키 관계로는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동성 있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TRS를 구입해서 단속 나가는 직원마다 하나씩 주고 또 현장의 단속에 임할 때 저희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사항도 빨리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RS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하시는 분 측에서는. 그런데 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기구는 사실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단속 내지는 규제를 하기 위한 시설물이죠?

꼭 그렇다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 . . . .

그린벨트단속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다 보면 그것을 불성실하게 단속했을 경우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원활성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해달라고 올리신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린벨트 주민입니다. 지금까지 89년도에 군포시가 돼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워키토키 네 대로 쭉 해왔는데, 그리고 때마침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를 하겠다 내지는 해제까지도 적당한 선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해제를 해줄지 후년에 해제를 해줄지. 그런 데에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느냐, 앞으로 흔히 얘기해서 지고 있는 쪽에다, 내리막길 있는 쪽에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시민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출장 나가서 지역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지역에서 저희가 사무실하고 연결 관계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야동 지역하고 교신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야동 지역은 또 현재 전화가 안산전화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실정이고 단속원들이 꼭 주민을 불편하게 단속하도록 요구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국가시책에 같이 수행하는 하나의 목적으로서만 생각해 주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도록 단속에 임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지국 그러면 건설과 자체 기지국만 있습니까?

우리 도시과 자체,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모든 통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주파수는 과마다 틀립니까?

과마다 거의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 본청 같은 데도 기지국이 있어야 한 번에, 앞으로는 기지국에서 본청에서 한 번 딱 해가지고 불렀을 적에 무전기를 갖고 계신 분은 한번에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과에서 자기 것만 통제를 하고 누구 부른다고 하면 거기만 하지만 꼭 시청에서 필요로 했을 적에는 항상 상황실 같은데 그쪽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 한번에 우리 군포시청에 무전기가 총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에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면 나중에 비상시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상시 같은때 이 무전기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럴 적에는 쓰지를 못 하거든요. 그것도 도시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주파수 공용을 한다든지, 제가 봤을 적에 시청에서 유별나게 무전기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게 과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입한다는 무전기 TRS가 무슨 방식입니까? 도시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방식이 아나로그 방식이 있고 디지털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나로그 방식이었는데 지금 무전기 새로 나오는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아나로그 방식보다는 이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RS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휴대용에서 66만원짜리 다섯 대인데 그게 다섯 대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현재 단속원으로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한 대가 있고 저희 담당주사가 하나 수시로 쓰고 있고 그래서 여섯 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청원경찰 네 명이 매일 나간다는 얘기네요?

네.

대야동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주로 어디로 다닙니까?

대야동 지역에 두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부곡동 쪽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산본동, 수리동 그쪽 뒤하고 산본동 일부를 한 사람이 맡고 그 다음에 부곡동 신기마을 쪽에 한 사람이 맡고 그래서 네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야동에는 한 사람만 나가겠네요, 그럼?

네?

대야동 쪽은 한 사람이 나가겠네요?

대야동도 도마교동 쪽하고 신기마을 쪽하고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나가겠네요?

대야동에는 그러니까 인원으로 봤을 적에는 둘이 배치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워키토키 네 대로 다른 지역은 커버가 되는 거고 대야동 지역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을 쓰면서 특히 대야동 지역이 연결이 안 되니까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야동 지역만 또 한다고 하면 부곡동 쪽하고도 서로 교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무전기나 워키토키나 그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시급하게 교신을 하고 연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날 아침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꼭 순간순간 연락을 해야 되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급한 사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사항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그걸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저희 눈에 발견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발견돼서 제지하지 않으면 민원인 피해도 많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원들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작업을 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현지에서 시정시키려니까 한 번에 모으려면 긴급히 연락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연락 관계도 저희가 필요할 적마다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형질변경을 주민들이 하면 발견되는 즉시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인원이 동원된다는 얘깁니까?

네.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연락을 하면 그날 즉시 동원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봐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발생된 사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날 토지 형질변경이 주민들한테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전을 해서 기동타격대 식으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무전기나 휴대용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긴급하게 토지 형질변경을 그날 했더라도 그 저녁 때 와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휴대용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1쪽 보겠습니다. 당동(앞산, 도랫말) 어린이공원 시설물설치 그래가지고 사각정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원이 언제 조성 완료가 됐습니까?.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8월 28일날 준공을 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도시 같은 데 공원을 하고 그러면 사각의자가 다른 공원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쉼터 사각정자 같은 게 다 있는데 여기는 왜 공원 조성할 적에 아예 전부 해놓지 다 조성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사각정자를 지어주고 그러죠?

여기 어린이공원은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작년말에 착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공원이 아니라 대상지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건이 예를 들어서 밑에 암반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 반영된 금액보다 예상치 않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추경에 하지말고 어린이놀이터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 위치에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처음부터 공원 조성을 했을 적에 사각정자 같은 것을 지어주고, 지금 공원에 보면 사각정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공원 조성했을 적에 같이 해주면 주민들 민원도 안 따를 거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사각정자 같은 것 나무로 짓는 것 아닙니까?

목재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목재죠?

네.

그 짓는 것 보면 겨울에 짓다 보니까 진짜 잘 말려서 좋은 나무로 지어야 수명이 오래 가는데 젖은 나무로 사각정자 지어놓은 걸 보니까 다 트고 밑에 앉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뒤틀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이것 짓기 전에 그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자한테 해가지고 진짜 그 나무가 잘 말랐나, 마른 나무로 하고 나무도 수명이 오래가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목재도 잘 마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방부 처리된 그런 목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도 그런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독하시고 해가지고 좋게 지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원 조성했을 적에 아예 사각정자까지 한꺼번에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당말지하차도 수목 화단정리 있는데 그건 뭡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당말지하차도 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당초 공사를 주민숙원사업비로 공사가 올라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쪽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이 좀 미흡하다, 자재를 너무 싼 것을 썼다" 해가지고 교체 시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공사해 주고 그런 건 좋은데 저희가 항상 보면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엄청 층하가 있습니다. 녹지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실제 감독을 안 하고 그냥 공사 발주만 하고 나중에 가서 확인만 한다면 사실 공원 같은 데는 흙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와서 보셨겠지만 자갈 갖다가 해놨지 않습니까? 그 업체 다시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갈 다시 골라내고 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공사를 했을 적에 조그만 것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번 해놓으면 1년, 2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십 년 갈 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사 발주하고 했을 적에 감독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각정자를 하게 되면 지붕은 어떻게 합니까?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개 정자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고라식으로 해서 거기에 등나무를 식재해서 등나무로 지붕을 덮는 경우가 있고 싱글로 해서 완전히 덮어서 비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파고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각정자로 해서 완전히 지붕을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밑에는 벤치로 합니까? 마루로 합니까?

사각정자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마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에서나 시에서 할 때 파고라식으로 해놓고 등나무 올리고 그러면 보기 좋고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절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등나무가 굉장히 보기 싫어요. 봄 되어서 잎이 피면 좋은데 그 외에는 안 좋고 눈, 비를 자꾸 맞다 보니 나무 갈라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썩고 오래 못 가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파고라로 하더라도 지붕이 있어야 돼요. 또 지붕이 있어서 추녀가 쭉 나오게끔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붕을 해서 추녀가 없다보니까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마루로 다 떨어지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더라고. 이왕 할 바에는 수명도 오래가야 되니까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고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 14명이 있고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주로 녹지나 공원 내에는 녹지공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현장의 지도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단순히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공에서 지어서 공원을 시로 인수한 것 있죠? 우리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원을 쭉 가보면 파고라로 거의 했더라고요.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도 파고라식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전부 썪어서 철거하고 있거든요. 참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아예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지붕과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원 규모가 크면 파고라와 사각정자 같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파고라에 나름대로 등나무를 얹어놓고 하게 되면 운치는 더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시민들이 왔을 때 자연 친화적인 쪽으로 원하고 있고 공원이라는 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파고라 위에 지붕을 설치하면 한편으로 미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삭막한 감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파고라는 등나무를 얹어서 보기 좋게 경관을 살려가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게 되면 일부 비가 왔을 때 시민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와서 비를 맞고 휴식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사각정자에 지붕을 얹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규모가 적은 데는 사각정자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규모가 커서 휴식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파고라와 같이 겸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공원에 쉴 수 있도록 하려면 지붕있는 정자를 해야 되겠네요? 파고라 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우리가 지정된 등산로 총 길이가 10. 33㎞죠?

전체가 93년도에 삼림욕장을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산림욕로로 10. 33㎞를 조성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만 5,000원 곱하기 52명 이건 인건비 얘기하는 거죠? 15㎞곱하기 50%인데 15㎞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사항은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반영이 된 사항이 아니고 정부 실업대책에 의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정된 건 10. 33㎞ 인데 어떻게 15㎞ 나왔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된 사항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시 군별로 그 물량만큼 쪼개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이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11만 8,800원이 나와 있는데 앞에 얘기한 173페이지에서는 인건비만 얘기한 거죠?

네.

여기 시설부대비 11만 8,800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에요?

푸른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로서 거기는 지도감독 공무원입니다. 여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녹지법면 수해복구공사(군포고등학교 뒤 외)인데 거기 4개소는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동 능내초등학교 앞의 법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군포고등학교 뒤에 법면, 당동지하도 위에 단독필지 뒤에 그 바로 앞산 법면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양정초등학교 앞의 법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의 수해복구 상황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고 별도로 녹지과에서 하시는 것은?

저희 소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내역서는 어떤 내역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복구할 내용. . . . . .

그러니까 소관 수해복구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녹지과 것만 수해복구한 내용.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해복구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도시녹화사업 내에서 묘목구입비를 1천만원 삭감하셨죠?

네.

묘목사업이 더 이상 할 때가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더 이상 할 때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봄에 도시녹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 이 잔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페이지 171쪽에 보면 당말지하차도 위 수목식재 및 화단경계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500만원으로 해서 군포1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기를 변경해서 이 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로 군포시에서 구입하는 관목류 및 묘목 중 많이 구입하는 순서로 어느 종입니까?

주로 많이 식재되는 수종요?

네.

주로 관목류는 조그마한 철쭉류 종류가 되겠습니다. 관목류로 산철쭉, 진달래, 연산홍, 자산홍, 수수꽃다리, 명자나무 등등 관목류, 꽃피는 게 되겠습니다.

쥐똥나무도 거기에 하나로 들어갑니까?

무슨 나무요?

쥐똥나무요.

쥐똥나무가 관목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쥐똥나무는 주로 심는 위치가 울타리 경계지역, 도로 주변의 차폐 식수용으로 주로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98년도의 쥐똥나무 구입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쥐똥나무 구입한 건 없고 실제 사업을 보식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금정 I C 진입도로를 낙산홍으로 바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쥐똥나무를 3단지 주변에 이식한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무만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군포시 관내에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데가 차도와 인도의 사이에 거의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쥐똥나무 식재되어 있는 차도 쪽에 철재로,

보호철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철책을 만들은 데는 쥐똥나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지역은 사실 쥐똥나무가 실제 식재되어 있지만 거의 50% 정도는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지역이 중심상업지역 6단지 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쥐똥나무의 식재장소가 차도와 인도 사이가 아닌 인도와 법면 사이가 차라리 낫지 않느냐, 지금 타 시 군을 가봐도 차도와 인도 사이에 쥐똥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안양 일부 옛날 시청 앞에 거기도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는 대로 놔두고. 지금 쥐똥나무 심어져 있는 데를, 저희 군포시가 쥐똥나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쥐똥나무는 사실 관상수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쥐똥나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어느 정도 차폐를 해줌으로써 어린이들이 무단횡단하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98년도에 4억 9,000만원은 기 집행한 게 아니죠?

4억 9,000만원요?

네.

이 사항은 봄에 푸른도시 녹화사업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된 내역을 묘목구입 종류별, 단가 그리고 구입처, 식재처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푸른숲가꾸기(천연림보육사업 교육비, 실업대책) 해가지고 498만 3,000원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49만 8,300원씩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교육비가 이렇게 된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인데 푸른숲가꾸기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비도 동력톱 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동력톱을 보통 인부가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선정해서 강릉에 있는 임업연수원이라든가 양산에 있는 임업기계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보내서 2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 해소책으로 10명을 보냈을 때 교육비 이외에 별도의 일비라 그럴까요? 그런 게 지급이 됩니까?

이 교육을 갔다온 사람에 한해서는 보통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만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5천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푸른숲가꾸기(천연림보육사업, 실업대책) 해가지고 2억 1,058만 5,000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실업대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고를 보조해서 이건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배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배정이 2억 1,058만 5,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실제로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푸른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이 사업비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뿐이 아니라 실업대책 공공기금 나오는 것 쓰여지는 게 상당히 문제들이 많은 소비성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쓰실 건지, 하긴 인건비로 그냥 나가겠네요?

거의 다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을 정해서 시키실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요새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집게 하나 들고다니고 돈 주는 게 일이냐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 계속,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 푸른숲가꾸기사업은 일반 공원녹지 내에서 풀이나 뽑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벌이 있고 천연림보육사업이 있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있고 조림지 내 풀베기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지 내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교육을 갔다온 기술자들이 전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도감독을 현장에 아주 붙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업조합이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데에서 지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지도감독 하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도 미흡한 점이 없고 제대로 일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174쪽에 실업대책으로서 푸른숲가꾸기 이 부분이 2억 1천만원 이상 잡혀져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국고보조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아직 구체적으로 푸른숲가꾸기를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죠?

현재 푸른숲가꾸기사업을 32명이 도유림사업소에서 간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벌이 뭡니까?

간벌사업은 조림지에 나무를 심고 나서 그 조림목이 10년 내지 15년 지나게 되면 굉장히 자랍니다. 흉고가 굵어지고 하다 보면 하나의 솎아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는데 앞으로 푸른숲가꾸기사업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 사업계획서하고 실천방안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푸른숲가꾸기 사업계획서 및 실천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본 62회 임시회 종결시까지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상임위원장 그리고 또 59쪽에 보면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서 운영, 총무, 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제2대 때 전반기입니다.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것은 편성이 되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11명으로 의원 수가 감축되어서 상임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하반기 부분을 삭감한 거라구요?

네.

그런데 경정에 보면 삭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하반기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 총무, 건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반기에는 안 하니까 6개월 분이 삭감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개요를 개략 설명드리면 실제 증액된 수입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올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예금이자가 증가돼서 1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고지대 배수지 법면 유실과 제어계측장비 작동불량 등으로 수해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금이 당초 2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세수부족에 따라서 10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시공동구 시설관리자의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등 부담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등 6개소 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일자로 원수구입비 기본요금 25. 9%와 계량요금 9. 6%가 각각 인상돼서 8,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의 일환인 제2배수지, 제3배수지 시설 완료로 전력설비 운영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징수구조개편으로 전기요금이 평균 6. 5%가 인상돼서 정수장 등 6개소의 동력비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200만원과 청사경계 공익근무요원 봉급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는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33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6억 9,700만원보다 6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총수입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71억 7,9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6,9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7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 21억 4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6억 2,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6억원, 시설분담금수입 8억 8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2억 2,600만원, 전년도 미수금수입 3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17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총 지출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정수비로 54억 4,700만원, 급수비 2억 4,300만원, 일반관리비 2억 5,0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2,5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6,900만원, 지급이자 13억 8,4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00만원, 구축물 공기구비품비 17억 5,900만원, 광역사업 건설가계정 41억 8,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7,500만원, 이월예산자금 179억 1,700만원, 예비비 3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억 3,491만원이 증액된 333억 3,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으로는 시중은행 금리상승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 15억 9,000만원, 불용수도미터기 매각수입 231만원,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고지대 배수지 수해복구 지원비로 국도비 보조금 4,259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부담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사경계 공익근무요원 결원보충에 따라 인건비, 피복비, 기타 보상금으로 664만원, 도시공동구시설 관리부담금 및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 5,857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188만원, 1998년 8월 1일자 원수인상에 따른 원수구입비 8,143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시설부담금 4억 1,69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청사경비 인력의 증원, 물가상승 및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생산재료비를 봐주시죠. 여기 지금 원수구입비가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 그래서 동력비가 5,600만원 그리고 원수구입비가 8,100만원 이렇게 추가됐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수구입비하고. . . . . .

동력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지난 8월 1일자로 기본요금이 56원에서 70원으로 25%가 인상되고 계량요금이 22원에서 24원으로 9%가 인상되어 소요예산 8,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의 일환인 제2배수지, 제3배수지 시설완료로 전력설비 운영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징수구조개편으로 전기요금이 평균 6. 5%가 인상되어 정수장 등 5개소 동력비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내역에서 중식비와 교통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호품이 이게 담배입니까?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21페이지 예금이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신 걸로 압니다만 예금이자가 지금 딱 떨어지게 15억 9,000만원은 아니죠?

네, 아주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예금관리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립니까, 아니면 지금. . . . . .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어느 상품에 묶어서 얼마 발생하는지 그걸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주시구요,

네.

다음 35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서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4,000만원 정도가 수해복구비로 나왔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대충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느 내용으로 복구하는. . . . .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고지대 배수지 법면 유실과 계측제어장비의 작동불량으로 수해복구를 기했습니다. 침전지에 물이 넘어 들어간 것을 저희가 방지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김영숙 위원이 구한 예금이자 관리에 대한 예금관리실태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잔류염소 측정 비색기 구입이 있는데 이 때까지 잔류염소 측정을 안 해왔습니까? 그 비색기가 없었습니까?

잔류염소는 저희가 수도시험은 주 1회 하는 게 있고 월 1회 하고 연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이 선정을 해가지고 월 한 번씩은 36개소를 표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6개항, 36개항, 48개항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월로 하고 1일도 하고 주간도 하지만 각 동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민간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 각 동별로 2개씩을 더 구입하고 또 저희도 2개를 추가로 더 구입해 가지고 34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 잔류염소만 하는 것은 2개 실험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2개씩 한다구요?

네.

2개씩 하면 22개에다가,

또 저희 실험실에 2개를 추가로 배치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직접 측정한다는데 앞으로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겠네요?

어디어디 주민을 입회하고 같이 동에서 원하는 분들 아니면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많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네, 전문성은 필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 . . . . . . . 이런 것 주민이 실제로 동별로 측정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군포시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시에서는 이런 것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동별로 선정을 해서 비색기 구입을 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 수돗물을 불신하는 사례가 많고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서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직접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믿는 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 불신이 없어지고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문제고 그런다고 해서 동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주민들 동원식으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성심성의껏 꾸준히 조금씩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면 운영계획,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면 유수율이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 0. 9%가 증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누수율이 0. 9%면 상당히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타 시에 비해서는 적은데 우리 군포 신도시이기 때문에 누수율이 적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구도시와 신도시를 대비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군포시에서 누수관 교체 계획이 아마 있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누수발생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5년도에는 108건이 발생했다가 96년도에는 161건, 97년도에는 1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누수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아연도강관 부식이나 당초 군포읍 당시에 PVC관으로 매설한 것이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누수가 계속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신도시하고 구도시 간의 누수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시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건설도시국장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신도시와 기존도시 누수율을 아까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유수율로 해서 실제 수익이 되는 그러한 율을 나타낸 것의 퍼센티지고 누수율은 여기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신 구도시 누수율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우리 생산량 대 소모량을 가지고 얼마 정도 누수가 발생되냐는 보통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금 숫자적인 개념을 정의를 못 합니다만 다른 시보다는 누수율이 엄청 적은 걸로 평가가 행자부에서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기존도시 나누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럭화 작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지역을 관이 쭉 가는데 분기 분기에서 먹는데 이것을 신도시에서는 몇 단지에 한 블럭, 그 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가장 누수가 많으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블럭화 작업을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로 누수가 얼마 된다고 하는 것은 2-3년 후에나 나타날 걸로 예상합니다. 전체적인 누수율은 나옵니다만 아직 어느 지역이 얼마냐 하는 것은 숫자화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후관 교체계획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는 4㎞ 노후관 교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4억 300만원을 투자했었고 98년도에는 6㎞ 노후관 교체계획으로 사업비 확보한 것이 5억 5,800만원인데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아직 못하고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내년도에는 4㎞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3억 7,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요청을 드리고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에 보면 231만 3,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매각을 아직 안 했죠? 했습니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입 당시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구입 당시의 단가는 제가 파악한건 없고 계량기 2,500개를 고철값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불용품 품명이 계량기입니까?

계량기입니다.

정식 명칭이 뭡니까?

상수도계량기입니다. 상수도계량기가 노후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새것으로 달아주고 회수해 옵니다.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고철값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2,500개를 구입하셨다구요?

2,500개를 팔았습니다, 불량품을 회수해 갖고. 고장난 것들을.

판 금액이 23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고철값으로 판 겁니다.

여기는 1식으로 나와가지고. . . . . . . 2,500개를 판매하셨다고요?

네.

어떤 업체에다 판매를 하셨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는 2,500개인데 1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개에 925원 꼴로 해서 2,500개를 판 겁니다.

여기다 상세하게 내역을 쓰셔야지 1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산출기초라든가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을 드리고,

계량기가 13㎜, 25㎜ 쭉 구경별로 틀리기 때문에, 계량기 자체도 규격도 틀리고 무게도 틀리고 해갖고 저희가 일식으로 한 겁니다만 총 판 것으로,

㎏당 판매를 하신 겁니까?

㎏당 판매를 한 걸로 보면 됩니다.

㎏당.

네.

그 부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그것하고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까 하셨네요.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미수금을 보시면 3억 5천 여 만원 기정액 나와 있고 경정에도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미수금이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43쪽 전년도 미수금에 보시면 3억 5천 여 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증감은 제로인데 미수금이 어떻게 기정이나 경정이나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다는 건 어떤 미수금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덜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3억 5천이 내용이 동일합니까?

그건 작년도 자금 결산했을 때 나온 수치이고 지금 현재는 미수금이 4천만원 미만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계상액에는 3억 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의 미수금은 4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총괄 수치입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 부분하고.

미수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로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3년간의 누수율 현황과 노후관 교체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또한 불용품 매각에 대한 불량계량기 매각현황을 아울러서 규격 또는 ㎏당, 업체를 자세하게 명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가미수금에 대한 현황을 아울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본 위원회 끝나고 62회 임시회 종결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출란에 보시면 3항 특별손실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모르고 더 낸 경우 그것을 다시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징수를 과징해서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중으로 냈다든지 아니면 잘못 표기로 인해가지고 더 받아서 다시 반환시키는 돈이 300만원입니까?

네.

98년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97년도에 발생했던 겁니다.

97년도에 발생했던 겁니까? 98년도는요?

97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발생은 97년도에 했는데 다시 반납하는 행위는 98년도에 하시고?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3페이지에 군포시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시면 제일 처음 1번항에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보급계획이 있는데 저희 현재 97년도에 보급률이 98. 4%, 98년 당해연도에도 보급률이 98. 4% 한 1. 6% 정도가 우리 군포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1. 6%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행정구역은 대야동지역이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군포2동, 부곡동, 삼성마을 그쪽 지역입니다마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전지역을 급수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우선 부곡동, 군포2동 지역부터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삼년 안으로 대야동까지 다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1. 6%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한꺼번에 내년도에 다 하지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군포2동부터 해소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전부 도시화될 수 있도록, 100% 다 시민이 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질의드렸던 특별손실 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재수 위원이 요구한 특별손실 300만원부분, 과오납 및 이중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본 위원회 종결시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잔류염소측정 비색기 구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가 아니고 저희가 먹는 수돗물에 잔류 염소가 얼마나 잔류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를 2개씩 사서 배부해서 동에서 주민들 입회 하에 검사를 해서 수돗물 불신풍조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별로 2개씩 저희가 그 기계를 사갖고 잔류 염소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고 잔류염소측정기도 2개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동에도 내보내서 동에서 주민들 입회 하에 그것을 떠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양호한 수질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염소라는 건 뭘 염소라고 합니까?

소독약품입니다.

소독약품이 많이 투입이 됐나, 안 됐나 그것 확인하는 기계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걸 한다고 동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동에 2개씩 준다 그랬는데 그럼 동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수시로 할 수 있죠.

수시로 누구 오라 그래서 수시로 한 번 보라고 해서 금방 담아 놓으면 금방 나타나는 겁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지역에 관말지역 이런 데 35개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급수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 군포소식지, 이제 큰 소식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게재를 해서 시민도 알고 물에 관심있는 걸 알기 위해서 게재를 합니다마는 간혹 지난번에 산본동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얘기치 않는 데서 물이 나쁘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간이 되고 바로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하지만 불평이 있다, 물맛이 이상하다, 염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이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데는 관말지역에 상시 비치를 시켜서 아무때고 자기가 검사할 수 있도록 시민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불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불신을 해소한다는 의미보다도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한 차원 높은 각도에서 시민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염소가 왜 문제냐 하면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규정 이상량을 섭취하면 암을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수돗물을 거부하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다 기준치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물이 나쁘다는 다른 얘기도 하고 실제 우리 관이나 정수장에서 생산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관이 접촉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건물 자체 내에서 물탱크 청소를 안 했다든지 건물 자체내 관로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그럴 때는 적수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물맛이 많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시민 스스로가 검사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하는데 단지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주자, 안심하고 잡수셔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각 동에서 지정을 하라고 할겁니다. 필요할 때는 이동도 가능합니다마는 관말, 제일 수돗물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높은 지대에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표본으로 정해서 이 염소측정기를 사서 비치함으로써 아무 때나 점검을 하고 u우리가 측정한 게 얼마 나왔습니다e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물에 대한 안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신을 해소해 준다는 건 좋은데 우리 시청에 아주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가지고는 진짜 창고에 가보면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무척 많은데 괜히 사가지고 동에 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될까봐 그러는데 어차피 산다면 주민한테 홍보 많이 해가지고 동에서 실상 다니면서 스스로 해줘야지 어느 주민이 간담회 같은 데서 물 어쩌고 왔다고 그럼 가서 봅시다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 측정하는 기술이 간단합니다. 수도꼭지에다 대기만 하면 계측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건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언제 며칠날 측정했는데 얼마 나왔다 이걸 받아와가지고 또 우리 수돗물 생성하는 데 나름대로 약품 투여량도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민이 많이 활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동에 2개씩을 배부해 준다 그러니까 동에서 그걸 가지고 알 것 아닙니까? 수도가 제일 마지막 나오는 집 해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이 얘기하기 전에 갖고 다니면서 약수물에 대한 평가 이걸로 측정하면 금방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해 줄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우리도 위원이 있지만 주민이 우리한테 1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을 적에 수돗물 나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배분을 해준다면 동 직원이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공공근로 많지 않습니까? 알기로도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저기인데 그런 분들을 몇 분 교육을 시켜서 찾아다니면서 수돗물 저기해서 검사 한번 나왔습니다 하고 해준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중식시간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위원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55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억 2,600만원이 증액된 995억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600만원이 증액된 563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15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 도비 보조금 29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1억 2,7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2,200만원, 시민회관건립비 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비에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5천만원, 실업대책비 25억 6,600만원, 거택보호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대야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8억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25억 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2,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양여금 7,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600만원의 세입으로 하수관거설치공사비에 8,000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및 건설부담금 등으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금이자수입 15억 9천만원의 증액과 세수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어 6억 3,500만원의 순수증액 세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비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수도 일반사업비용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계상에 있어 과대한 세입예산 책정으로 기정예산액의 60%인 2억 3,600만원을 금번 추경세입에 감액하는 등 세입예산 책정에 좀더 철저한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민원용 의자수선에 계상된 예산액은 기존제품 수리와 신품으로 구입 시와의 예산 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아 다소 무리한 예산 요구가 아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중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에 계산된 예산에서는 금번 예산을 마지막으로 좀더 명확하고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촉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나타나는 부동산 경기에 반하는 건물임차료 증액예산이 계상되어 좀더 적극적인 행정적 실무가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사정문 철거공사에 계상된 예산에서는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관청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증액 요구된 예산으로 심사시 철거보다는 현재의 시설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요구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아니한 예산 요구가 많아서 역시 지적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좀더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시 심의된 사항과 삭감키로 한 합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된 사항으로는 사회과 소관 중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과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제작에 있어 부수당 제작단가를 절감하여 발간 부수를 늘려 보다 더 많은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과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중 청사정문 철거공사비에 대해 일부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삭감치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중 TRS장비 구입비는 G B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들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 통제용 장비의 구입이라는 이재수 위원님의 문제 지적도 있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중 민원용의자 수선비에 계상된 예산 315만원 중 1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병역동원훈련 소집차량 임차료에 계상된 예산에서 24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 공공요금및제세에 계상된 대야동사무소 이행보증료 300만원 중 300만원과 임차료에 계상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중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된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비 2억원 중 8천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비 1,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 시설비에 계상된 시민체육광장 전기용량승압수수료 1,564만 2,000원 중 1,044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시민회관 소관 중 시설비에 계상된 유리블럭 및 주름문 설치비 600만원 중 6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1억 5,764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등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예산안 제출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 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