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는 지난 11일 자치행정국 세무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배부하여 올린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6억919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2.2%인 110억16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평소 지방교부세가 555억9300만원, 도로보전분 교부세가 39억800만원, 분권교부세가 7억726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비로 130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5억4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2384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에 16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에 3251만원을 계상하였고, 9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4076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5773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5054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1억1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1억6207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 소관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 등으로 5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4300만원, 시립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672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로 4억1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배분하는 보전금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가 증액된 145억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22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인 105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82억239만원으로 전년대비 56%인 65억3809만원이 증가됨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총 1억108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4374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363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893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에 874만원, 청소년지원센타 위기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자원봉사상해보험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10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총 86억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활후견기관운영에 959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8072만원,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28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8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36억2천만원,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2억2912만원,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에 3600만원, 그룹홈지원에 1481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에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4900만원,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에 4200만원, 102페이지 노인돌보기 지원에 6900만원, 경로연금 2억1천만원, 노인일자리지원에 1억,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347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억4700만원, 장애인 수당에 5억4535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9666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619만원,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6500만원, 아이돌보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에 7100만원 계상하였고, 10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1억원, 보육료지원에 11억1500만원을,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에 155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에 2억815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총17억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으로 지원을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민전산과 소관으로 시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49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에너지 사업에 5천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지역에너지사업에 5천만원, 농림과 소관으로 총 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105페이지 보시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억1099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28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36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40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4천만원, 숲길조사원 인건비에 1천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71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1억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중간에 보건소 소관으로 총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요내용은 셋째 줄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3천만원, 107페이지에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에 1억49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8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에 3800만원, 중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5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37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4250만원, 108페이지, 상단에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에 360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79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1억520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에 2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167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6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600만원, 불임부부지원에 6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2억54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전년대비 305%인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운암도서관 신축비로 16억24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 17억6300만원, 재래시장 주차빌딩 확충으로 8억1100만원, 농림과 소관에서 도시 숲 조성관리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보조규모 등은 140억7100만원으로 40.4%인 4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보조금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원리금 보조금으로 20억6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운암도서관 건립비 6억원, 넷째 줄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2100만원, 하단부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비 지원에 6천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자 보철시스템운영 등, 1200만원 회계과 소관으로 국유재산시스템조사 및 관리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총 58억6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2천만원, 자활 근로사업에 6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천만원, 11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4억5200만원 중간에 비수급 빈곤층 생계고에 4100만원,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에 1800만원, 그룹홈지원에 1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8900만원, 113페이지 중간에 노인돌보기 지원에 1400만원, 경노의연금 4500만원, 노인 일자리지원에 5천만원, 은빛사랑채 운영에 1300만원, 유급봉사원학급운영에 5400만원, 경노식당 무료급식에 3200만원, 114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1600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에 4200만원, 노인교통비에 1억4600만원 , 노인시설운영에 8700만원, 노인전문 요양 시설운영에 5억3400만원, 노인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21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23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1억5200만원, 노인주거의료 복지시설지원에 6200만원, 115페이지, 은빛사랑채 설치에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18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5천만원, 장애인수당 1억2천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2100만원, 중증장애인용 쿨승합차운영에 1500만원, 장애수당에 9700만원, 장애인 가구월동 난방비 지원에 2100만원,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에 4900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3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11억1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근로자 지원에 2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1억2700만원, 117페이지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구입에 3200만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지원에 1500만원, 중간에 건강가정지원센타 설치운영에 81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장지원에 2700만원, 하단에 보육시설운영지원에 5억5천만원과 보육료지원 5억5700만원, 11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4천만원, 정부지원 및 교육원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5900만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1600만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84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2억84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모범화장실지정운영에 1300만원, 대기측정망유지관리비에 1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5400만원이며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전산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총 7억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7500만원,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4억4100만원, 재래시장주차빌딩 확충에서는 2억3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3700만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에 5억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는 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121페이지 보시면 수리시설정비사업 1억4천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2천만원과 12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산불방지대책28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2500만원, 숲가꾸기 1700만원, 도시숲조성관리에 590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에 3억25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에 46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하단에 보시면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2100만원 배수지 정비사업에 16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과 도서관 업무 자동화 지원에 총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1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보건소예방접종약품비 등 1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의원접종비에 7400만원,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900만원, 125페이지 암조기검진지원에 189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125만원, 정신보건센타운영에 4천만원, 정신질환자수술비에 1900만원, 하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5900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 7700만원, 다음 126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2천만원, 중간에 정신요양시설운영에 8억1,500만원,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1,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900만원, 불임부부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519억원, 세외수입이 698만원, 지방교부세 607억원, 재정보전금 145억원, 보조금 323억원 등, 2007년도 총 세입액은 2,291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의회의 소관은 생략을 하고, 14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 90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149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 5억9,46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에 비해서 5,1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5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1억6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에 비하여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 새로운 사항은 맨 아래 시정백서 발간비 및 우편발송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2007시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로 3백만원과 우수제안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따른 변리사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독서경영행정추진 도서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을 경영행정처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독서 분위기 확산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맨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행사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 제작비로서 2007년도 우리시 실링이 4억2,200만원입니다만, 총 실링액의 82%인 3억4,580만원을 부서별로, 주요시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특허산업재산권 등록 보상금에 있어서 180만원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7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성과우수부서 시상금은 2007년도 자체업무평가 결과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해서 생산성 향상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행정 각 분야의 업무추진 과제로 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조직의 변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정연구 우수논문 시상금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시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오산시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또 과거와 현재의 지역특성과 모습을 기록하고 변화하는 오산의 생생한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서 시정발전을 보존하고자 2007년도에는 기존자료 수집과 사라지는 마을 등, 새로운 촬영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영상기록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료수집만하고 2008년도에 가서 자료취합을 해서 책자를 발행하고자 해서 일단 자료수집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노트북 대체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2007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서를 병행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사업별 예산서를 제조하는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운영수당에서 하단에 보시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신설되었고, 157페이지 위탁교육비로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연찬회비 8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의회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5,56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증액된 내용은 159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중앙에 소송비용을 예년에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금번 예산에는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새로이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의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배상금 등은 전년 수준에서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감사부분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162페이지 포상금에서 종합감찰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상설 감사장의 문서 세단기와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8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30억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방채상환은 56억9,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차입금 이자에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로써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7천만원, 가수~누읍동에 3억2,500만원, 청학~가장 간 도로에 7천만원, 16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9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시청사 건립 상환이자에 1억6,500만원과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에 개설이자 상환으로 2억2,7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7년도 예산은 제출 직후, 금년도에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기채하려던 46억원을 기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2억2,700만원은 소요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 차입원금 상환에 48억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역시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14억원, 가수~누읍동 도로개설에 18억6천만원, 청학~가장 간 도로 확ㆍ포장에 4억원, 165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7,32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1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채원금은 우리시 207억6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상환을 하면 155억원이 남게 됩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의 1.2%인 27억3,3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565페이지 각 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중앙동 소관은 총 3억1,5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개동이 필수적인 경비로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어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중단에 도로변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6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3페이지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비에 3백만원, 회계관리에서 3,089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기와 모사전송기를 대체구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주민자치관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대원동 소관입니다. 대원동 소관은 총 6억5,9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억586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이하 중앙동과 같은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변동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중간에 대원동사무소 개청식에 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584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운영비에 150만원, 5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호출번호기시스템 설치비 25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포장이사비 570만원, 이동서가 모빌렉 이전비에 105만원, 보안시스템 설치비를 계상을 하였고, 기타공공예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58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대원동 청사관리 용역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9페이지 IP전화 설치공사비 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청사 가구 구입 등 5,6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러닝머신 등2,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남촌동 소관입니다. 남촌동 소관은 총 2억4,6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4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595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00만8천원, 598페이지 중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0만원, 5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로화단 초화류와 가로화단 관목류 식재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6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회의용 의자 35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58만원, 민원실 장의자 등 구입비에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소관입니다. 신장동 소관은 총 2억8,885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3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경비 인부임으로 267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609페이지 상단에 한마음걷기대회 특수시책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중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0만원, 611페이지 하단에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에 4백만원, 61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회의용 의자 35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150만원, 스캐너 9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등 해서 총 6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은 세마동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마동 소관은 총 1억2,214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보다 1,6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619페이지 중간에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2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행정게시대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소관입니다. 초평동 소관은 총 2억3,4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631페이지 중간에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 267만원을 계상하였고, 634페이지 중간에 초평동도 역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하단에 역시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비로 3백만원, 다음 63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공청소기, 프린터기 구입비 등, 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3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총 3억9,541만원으로 세입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90만4천원과 2005년도 명시이월하여 덤프차량, 장착용 아스콘 소파 보수 및 모래살포 겸용장치를 판매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던 3억8,150만원으로 해서 684페이지에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 홍보활동 여비 3백만원, 물품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686페이지 예비비로 3억3,240만9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간 주지사항을 보고 드리면 아스콘 터파보수용 덤프차량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2005년3월10일 특허청에 신청하였는데 2006년8월30일, 특허결정이 되어서 2006년10월12일 특허등록한 상태로서 현재 특허상품은 인터넷특허기술 장터에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도로사업소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기술거래소라든가 상품안을 제시를 해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안과 오산시와 기획감사담당관실 6개동에 대한 세출안 설명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자체 예산안은 어차피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한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변화하는 오산 영상기록물제작 지원, 일단 자료수집단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자료 별감되어 있는 400만원은 뭐죠? 발간작업은 수집만 하시고 발간작업은 내년에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출사비 따로 있고, 절감자료 발간 따로 있습니다.

400만원은 저희가 그동안에 각과에 대한 복사라든가, 사진을 다 회수하기도 그렇고 복사하고 그런 자료고 저희가 책자를 제작한다는 것은 2008년도의 준비에 대한 그런 자료수집에 따른 남의 사진을 그냥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로 발간하는 것으로 수수료 성격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죠? 금액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산시에 각종 지역물이라든가 여태까지 유대하는 것은 사진작가협회가 가장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과거에 오산에 대한 사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책자보다도 우리가 특별한 계획이 사실은 세우지 못했고요. 이 자체를 우리시가 자꾸 개발이 되고 그동안에 없어지는 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의 역사를 담아 볼까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데 만든데 있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용되는지 예산을 하고 계십니까? 사진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을 몇 분정도를 몇 페이지 분량으로 2008년도……

그것은 자료수집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특별한……

아예 없는 거죠? 기존에는 제로베이스 상태로 지원하는 거죠?

새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확인차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께서 예산편성의 주무담당 부서니까 올해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은 220억정도 줄었죠?

감소하였습니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지원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38억이 증가되었고, 또 민간위탁경비 증가분이 많지 않으니까 사업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행사보조위탁은 9억1천만원 9.8% 증가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52억이 증가되었고, 말씀드리면 이부분이 어떤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가, 교부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더라도 많은 부분의 차원에 있어서 행사적 경비 같은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행사 같은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신규행사도 있는 것 같고요. 향후 문화공보실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기존에 실시해 오던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축소나 축소로 인한 격년제 실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담당관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얘기했을 때,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 경비도 있고요. 잘 들으셨겠지만 보조금이 영세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추경도 올라오실 것이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말씀드립니다.

세밀한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께서 총괄적인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울러 당부 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가운영특별회계 보조금 단위사업별로 보면 각 실과에 단위사업이 있는데 우리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전금은 일반보전금하고 성격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확보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저희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이 있으면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3월까지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한정되어있다고 봐야 될거예요. 도서관이라든가 사업명이 정해지다보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재정이 열악한 이쪽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수도권에는 제한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고……

제가 보더라도 매년 신경을 쓰면 그 부분에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기준 신청했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보조금의 내시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조정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어느 사업을 하느냐, 각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 성격과 보조금……

국가경영특별회계 보조금을 보조해 주고 나서 그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추진사업 자체가 잘되느냐에 따라서 익년도에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재래시장에 어느 문화광장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2007년도 상반기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신청하려고 사업을 찾아가지고 그 사업에 의해서 균형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큰 부분이 할애되는 보조금이 있을 때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준으로 잡았으면 좋겠다하는 당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도 신경 쓰셔서 보조금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장기 발전계획에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조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예산규모는 143억17만7천원으로 2006년도보다 16억8225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2%에 해당됩니다. 국고보조금이 17억398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7867만원, 시비와 교부세는 117억8169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에 5억4269만원, 문화관광진흥에 72억3812만원, 체육청소년관리에 41억4537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 전출금 20억3987만원,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전출금 3억3410만원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관리분야입니다. 시정홍보 자료정리인부임, 시정뉴스 제작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592만6천원 중 각종행사 사진인화 및 현상료 2280만원, 오산시민 오산사랑소식지 제작 171페이지 상단에 5040만원, 171페이지 신문구독료 2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홍보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24개 사업 창간 발부로만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 등, 대형행사에 홍보용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책자 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지비와 17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17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오산화성재향군인회 6.25행사와 향군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에 1천만원, 오산선후배연합회 경기민요한마당 경로잔치 보조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에 시민회관 옆 공원에 있는 오산시 비둘기 상징탑이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색 및 바닥 재설치에 2천만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6개동사무소와 보건소, 도서관, 민원실 등에 IPTV시스템구축비로 7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는 스튜디오전용장비, 무선마이크, 유선마이크 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진흥 분야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오산문화소식지 발간사업에 2천만원, 사립문고 자료구입비에 1200만원, 지방문화 활동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오산문화원 등, 13개 단체에 1억48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는 총 2억7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신년인사에 인명록 작성 등에 7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를 맞이해서 전통놀이체험행사와 시민화합 행사비 1500만원, 오산천 생태하천 완공기념 KBS전국노래자랑에 1500만원, 동별 찾아가는 순회공연으로 시민의 화합분위기 행사비로 6천만원, 19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비로 6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기도 시군합창단 초청공연에 1천만원을 계상하겠으며 다음은 181페이지 상단에 평생학습 아카데미입니다. 이는 오산시가 민선4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더불어 배우고 함께 행복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목표아래 내년도부터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날 대상으로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강사수당, 홍보비, 현장학습 등, 4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경기도 아마츄어 연극참가비 지원 600만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천만원으로 각각 도비 50%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16억2400만원, 도비 6억원, 시비 21억5200만원, 총 43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비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 운암도서관 건립감리비 6억4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충예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 역사를 정기보존하기 위한 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올해 50억이상인 청사에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1월부터는 100억이상 청사에서 출시되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연구조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설립과 교육여건에 획기적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 교육여건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특별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범위, 주5일제 방과후 자녀교육방안, 그리고 오산시 교육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함께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인푸라 구축사업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 등, 열악한 우리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진흥문화상품개발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대호중학교 다목적실 내부마감공사비 등, 19개 학교에 15억91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가 지난 10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교육경비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에 식중독예방시스템과 식자재 보급 예산 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급식시설 중 주방기기 온도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서 식품을 보관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균증식, 위험온도를 컴퓨터로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냉장고, 냉동고, 튀김기, 주방, 창고 등, 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에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참고로 지난 12일 경기도, 광명, 수원, 화성 등 5개 시군에 집단식중독 증세가 발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에 향토박물관 유물구입비 1100만원은 오산시가 향토충예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유인물을 수집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에 시설관리부담 전출금 문예회관 20억3987만4천원에 대해서는 본 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8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선수육성지원 14개교 7개 종목 16개 팀 지원에 2억원, 188페이지가 됩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오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운영에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체육회 직원외 4명에 대한 인건비 보존에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에 3개 단체 각 700만원씩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6월 개관예정인 e-편한생활 아파트 원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다음은 내년 6월 개관 예정인 e-편한 세상 아파트 원동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수원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 오산지구협의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3백만원, 오산시 청년회의소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들을 위한 문화공연, 강연회 등에 6백만원, 한국스카우트 오산ㆍ화성지구 연합회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에 8백만원,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육성회 오산시지회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경기도 체육대회 등, 10개 대회에 출전비로 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에 배드민턴 교실 운영, 청소년캠프 운영에 각각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에 3억3,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호고등학교 인라인 롤러팀이 안양에서 개최된 세계대회와 전국체전에서 석권을 하여 오산시를 빛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오산시의 선수로만 직장 운동경기부 인라인 롤러팀을 구성하고자 2억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타시ㆍ군에 비해서 예산규모와 지원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창단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천만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원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각각 2,44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1천만원과 국비 50%를 지원받아 청소년지원센터 위기 사업비 7천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1,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생활지도자 육성지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육성지원 등,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도지사기 23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9,4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에 2,250만원, 장애우와 함께 문화체험 봉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세교택지지구 내 부지 600평에 건물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206억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입지조건, 내부구조, 그밖에 설계사항 등을 건립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오산학생 체육대회 2천만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 2천만원, 매홀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2억9,700만원, 이는 방가 전후에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생활체육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테니스장 유지보수에 1억5,600만원은 내년도 오산시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공무원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운동장 스텐드 난간 보수비에 3천만원, 시민회관 흡음시설 공사비로 1억9천만원, 그리고 하단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천만원으로 테니스장 로울러와 앰프 구입, 운동장 트랙 청소기, 고압세척기,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전출금으로 3억3,4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문화회관 시설관리팀에 대한 예산은 총 6억3,466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5,08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관리팀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는 2억2,100만원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경비가 3억8,5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4,200만원, 82페이지 상단에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해서 1억2,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수선유지비는 냉난방 유지비, 전기 유지보수비 등해서 4,0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의 상단에 보험료 2,900만원, 지급수수료 1,4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탁관리비 7,812만원은 무인경비용역비와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체육시설관리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3,410만3천원으로서 올해보다 6,27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3,243만9천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경비는 총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수도광열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7,8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의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건물유지비와 예취기 관리비 등 해서 3,0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문화예술팀의 총예산은 14억520만6천원으로 올해보다 4,62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예술팀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3억8,76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경비는 총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9억6,553만4천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972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도서인쇄비 7,760만4천원은 기획공연 홍보 인쇄비로 6,70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 해서 총 7,7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에 보상비 6억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비로 총 16회에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년음악회로 빈 소년소녀합창단 초청비 2,500만원, 신춘음악회 실내악단앙상블 초청 2천만원, 인형극축제 2천만원, 개관 3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백조의 호수, 모스크바방송교향악단 초청, 국립오페라 초청해서 각각 5천만원, 어린이날 기념공연 2,500만원, 어버이날 효 콘서트 5천만원, 여름방학 특선공연 2회에 7천만원, 춘천인형극제 공연 2천만원, 어린이세상축제 2천만원, 오산 시민의 날 특선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초청에 5천만원, 문화의 달 공연에 2천만원 등 해서 송년음악회 2천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강좌비 운영비에서는 총 12회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월 1회 행복토크 콘서트공연으로 기획의도는 각박한 현대의 도시생활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고급예술과 함께 인간사랑 중심을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일종의 캠페인성 콘서트를 제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구입비와 공연장비 구입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 예산편성은 14만 오산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튼튼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환경에 획기적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오산 건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기업 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향토박물관 유물 구입입니다. 40점 계산해서 275,000원씩 유물단가를 통해서 책정하셨지요?

예.

유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건마다 다 같습니까? 종류에 관계없이?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계산상 저희가 어떤 유물이 비싸고 싸고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대응투자인데 시에서 60%를 보조하고……

예, 시에서 60% 보조하고 교육청에서 4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 사업에 대한 것들이라 아마 견적 관련해서 전부다 체크가 되고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자금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그런 데이터로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사전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전체적인 완료까지도 지켜보시고요. 또 완료된 이후에도 맨 처음에 계획대로 됐는지를 살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 롤러팀의 창단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 시에 방침이 오산시가 오산초등학교, 성호중학교, 성호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도 인라인부가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사업에서 매년 5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관내와 전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오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세계대회와 전국대회에 나가서 진짜 오산의 인라인이 세계와 전국대회에서 제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상응해서 순수한 오산시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직장부로 유입을 하고, 매년 졸업한 학생들을 받고자 저희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내년에 전국체전이 광주광역시에서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저희보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창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지금 창단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기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롤러 창단에 대한 지원금 자체는 미지수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유입이 생기면 그때 해도 상관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올해는 그랬고요. 내년에 가서도 창단을 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질의니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단가계약에 대한 문제도 하셨고, 향후에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면 물론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잘 아시죠? 내용적인 측면들을.

예.

지방세의 3%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3% 이내에서?

예.

저희가 현재 지방세가 정확하게 51억8,8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3%로 계산을 하면 15억5,65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액자체가 증가가 됐지요? 물론 이것은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은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사업비 증액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이것을 다 훑어보지 못했고 너무 자료가 광범위해서도, 오산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 제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물론 제3조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3조 2항에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산여자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트북이 아니고 전체가 다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 여부가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몇 가지만 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학실을 새롭게 운천고등학교에 디지털 어학실을 구축하고,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다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원동초등학교에 어학실 설치를 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공사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똑같은 누리넷시스템 공사를 하는데 단가차이가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TV Card나 LCD,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단가 차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2만원, 13만원 차이가 납니다. PC Keeper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조정용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단가계약이 5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보조테이블 같은 경우 코너각까지 포함해서 단가계약은 한 18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학생용 의자 1인용 설치하는 것도 각 5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대량구입하면 더 많은 차이가 지겠지요. 단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같은 중학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산중학교의 책걸상 구입하고요. 교체사업하고. 대호중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걸상 및 캐비넷 교체사업입니다. 아니, 운암중학교요. 보면 단가가 다른 것 볼 필요 없이 책상단가가 오산중학교는 23,000원이고 운암중학교는 35,390원입니다. 걸상이요. 의자가, 오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18,000원인데 운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25,520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520개씩, 그러니까 운암중학교에는 520개씩 구입을 하면 얼마의 예산이 차이가 나느냐면 1천1백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단가 때문에. 이 차이가. 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셨습니까?

보기야 봤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단가계약을. 이것도 주신 내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도 있잖아요. 단가계약, 그것은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걸상 조치는 가서 굳이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걸상이 사이즈 규격이 틀린거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원위원님과 이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올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에서 8월달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례가 만들어진 이전에 신청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산여종고 교직원 컴퓨터라든지 불합리 사항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지침주기를 그렇게 주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그래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보면 먼저 우선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한 후에 경기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10월에서 11월에 11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교육청에서 미리 40%라는 예산확보한 후에 저희가 60%를 지원하는 그렇게 체제가 되어있어서 내년부터는 김진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에 관한 조례사항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각 학교별로 지원 받아서 우리가 먼저 선정한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총 시세 3% 518억8400만원에 조금 오버가 됩니다. 오버된 부분은 당초에 실링을 주지 못했었고 조례 만들기 이전에 신청된 사업들이라 올해에 한해서는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그 부분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조절하시면 되었습니다. 방법적인 측면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순위만 정했지, 금액은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신청한 금액대로 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차이 조정이면 오산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단가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가 차이는, 저희가 단가를 각 학교별로 일일이 책상은 1만원이고 걸상은 5천원이다.

우리가 조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는 받았으면 단가는 서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1100만원 정도 차이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상이라는 것이 1만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사업비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만5천원짜리를 1만원짜리를……

책상, 걸상 1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달청 단가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도 맡아주셔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해 주실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들어오는대로 학교별로?

아닙니다.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보조에 대한 지원은 타당성을 압니다. 담당관님.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타당성은 알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시에 신청한 금액대로 다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열렸기 때문에요.

알겠는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현장조사도 하고, 사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이고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가 차이 나는 부분은 본위원도 각 과마다 물품 구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단가 조정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크고 작고, 평수가 크고 작고해서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는 데 책걸상이나 TV카드나 아니면 컴퓨터 구입 이런 것들이 단가가 틀리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이 있는데 조그만 것들은 차후에 서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동별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오산여성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을 잘 몰라가지고 동별 순회공연 필요성 부분도 이게 예산에 있었지만 시행을 못 한거죠? 작년도에.

선거법에, 한번은 했고요. 못했습니다.

대원아파트 한번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건데 6천만원씩 들여서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예산도 줄이는 상황인데, 행사성 경비잖아요. 행사지원비 자체를 3회만 먼저 실시하고 내년도 3회 실시하는 방법이나 축소시킬 수 방법은 없습니까? 처음 당시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총액이고요. 각 동별로 1개동에 1천만원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하려고 하는데……, 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성과를 보고 만약에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동별 순회공연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를 보니 6회가 아니고 3회든지, 4회든지 반만 실시한 다음에 내년도에 더 좋으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산 6천만원 들여서라도 각 동마다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점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각 음악협회, 오산시 시지부가 이번에 신규사업에 창단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단체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음악경진대회 신청 용역비라고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오산시 아까 얘기했듯이 오산시 여성합창단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오산시 정기연주회를 하고요. 오산청소년음악회에서도 각종 합창대회 연주회를 하고요. 오산청소년음악회 추진회에서도 각 초청공연도 하고요. 오산시민 합창단도 정기연주회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중복 보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각 단체별로 행사 주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관은 틀린데 행사적인, 내용적인 측면들이 중복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 못하셨죠?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계속했습니다. 행사를, 시민단체 합창단 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오산여성합창단이 1년동안 연습해서 정기연주회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했던 예산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목적성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달리 고려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기이 다른 과로 통합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스카우트 경기남부지역 오산화성지구연합회가 있는데 오산시 청소년 나름대로 캠프라든가 예산지원이 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이것하고요. 일반운영에 보면 189페이지 청소년캠프운영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189페이지 하단에 있는 1200만원이 있습니다. 40명이 3회 가겠다고 하는 10만원씩……

한국 스카웃트 경기남부연맹 오산화성지구 연합회는 회원이 850명정도 되고요. 해마다 자체로 청소년활동을 했는데 보조금은 올해 처음 신청이 들어와서 청소년나눔회 캠프, 나눔회 캠프인데 지금 말씀하신 189페이지 청소년캠프 운영을 저희 시가 각 학교별로 중학생이나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어디 한 지역을 가서 캠프하는 사항입니다. 성격상으로 비슷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신청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2007년도에 보조해 놓고 2008년도에 삭감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성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주관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확대시켜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지 민간단체, 나중에 효과분석도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오산시지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2007년도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도 궐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하고 원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위탁이 되어서 2년 계약이 끝난 상태죠?

예.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약에 대한 지원서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궐동 청소년공부방 운영하고 원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위탁이 돼서 이번에 2년 계약이 끝난 상태지요? 2007년 1월 1일부로.

예.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갖고 여기에 대한 계약에 대한 지원서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시 계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내용을?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도 어차피 이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것이……, 아, 의회의 동의는 안 받아도 되겠네요.

예, 의회의 동의는 안 받고요.

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은 국비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궐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같은 경우는 국비가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장소가 변경이 되면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원동 청소년공부방도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이 부분도?

원동 공부방은 도비만 지원됩니다.

예,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재계약이 되는 상태니까, 재계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계약이 만료가 돼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억8,518만3천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50억8,893만5천원보다 14억375만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신축보건소 건축비 및 감리비 17억2,516만원을 계상하였다가 1차 추경에 회계과로 변경 편성되어 총예산이 27.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36억8천만원 중 31억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며 5억8천만원이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5억8천에서 인건비가 1억4천, 경상적경비 2억1천, 사업예산 2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인건비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 한방의사가 2006년 1명 줄어 720만원 감액된 2,1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25페이지 방문보건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복지부에 방문보건 사업 확대 계획에 의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 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7,29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예방접종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은 예방접종전산화사업을 위하여 인부임 1,950만원이 계상되는 등, 2006년보다 인건비에서 9,669만5천원이 증액된 2억5,79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하단부터 532페이지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9월말까지 2달 동안 새마을지회나 선ㆍ후배연합회 등 민간자율방역단이 매주 수요일 각 동을 순회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방역소독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지원 장려정책의 일원으로 셋째아 이상 가구에 20만원씩 출산지원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33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금연, 영양, 절주, 운동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홍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강사비, 홍보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는 내년 7월부터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7종을 관내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필요한 홍보자료 자문위원회 운영 등, 운영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4페이지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 재가 암 환자에게 영양제, 기저귀 등 소모품 지원비로 3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혈액, 소변검사 등 검진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약품비로 4,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은 120가구 350명의 방문보건가구에 기저귀, 욕창용품, 환자 간호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건강대학 운영, 식이요법 교육, 당뇨 뷔페식단 지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관리능력 증진 및 예방보건사업에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상단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영유아 등 예방접종 약품비용으로 6,0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관리사업은 등록된 20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철분제 약품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상단에 에이즈 진단시약 비용으로 480만8천원을 계상하는 등, 13개 사업에 총 2억5,183만5천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저소득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2주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의 경우는 3주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는 교통비, 중식비 등의 비용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에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확인된 암환자 및 소아암 환자에게 암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은 1일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7종의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로 4,1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2.5㎏ 이하 및 37주 미만의 미숙아와 이상아에게 미숙아는 최고 7백만원, 이상아는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7명의 어르신에게 의치를 해 드리는 사업으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불임가정에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 시술비용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중간부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의 질환에 대하여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1억5,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환자 4명에 대한 진료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정해진 도비 및 교부세에 의거 시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3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은 약품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는 2007년 7월 1일부터 병ㆍ의원에서 확대하여 실시하는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9,9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상단에 암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대상자 중 하위 50%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등 4개 암에 대한 검진비로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아주대의료원에 위탁한 어린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2006년보다 3천만원 증액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은 96년에 구입한 에이즈검사기가 노후되어 대체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 및 방문보건 노인건강관리 장비구입비로 총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의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보건소 각 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재료 등으로 환자진료약품 외 12종에 1억13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민간이전 중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의 초음파검사를 관내 병ㆍ의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임신 16주부터 20주까지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은 부족한 간호사를 보강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경비로 6,0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면, 현재 사용하는 앰뷸런스가 98년식 그레이스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많아 스타렉스로 대체구입하고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관리실에 공기청정기가 노후되어 대체구입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영유아 체중계는 접종실에 1대 더 설치하고자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10종에 3,735만4천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복실 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건사업이 국비, 시비, 도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연클리닉운영사업 및 교육홍보비라는 게 있고요. 그 뒤쪽에 넘어 535쪽에 보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4대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청소년이라든가 금연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는 내년도에 580만원을 예상하신다고 해서 거기도 보면 청소년들 금연사업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신 사항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영양, 절주, 운동, 금연 그 4가지 전체에 대해서 하고, 그중에서도 금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건강실천사업비로 하고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과 재료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다 청소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천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5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작년대비 17억9천만원이 증액된 2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내년 개관 예정인 원동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도서정리원 인건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개관 예정인 원동 어린이도서 도서정리원 인건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의 일반수용비로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5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무적 필수경비로서 자료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의 운영수당은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직원 피복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의 행사운영비로서 독서의 달 행사추진비로 4백만원, 하단에 국외여비로서 도서관 정책 해외연수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부터 559쪽까지 업무추진비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어린이 연극공연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서관 자동화기기 구입비로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의 도서구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편목작업 자재구입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의 민간위탁금으로 본관 및 내년도 개관 예정인 원동 어린이도서관의 청소관리 용역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원동 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실시설계비로 820만원과 현재 청학동 시립도서관 바닥 마감재 교체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사물함 구입비로 120만원, 원동 어린이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 5억6천만원, 전자정보열람실 구축으로 3억9천만원, 시스템 주변기기로서 4,800만원, 집기구입비로 1억5천만원,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컨텐츠 구입비로 5천만원, 월드북 축제를 위한 이동식 천막 구입비 6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1억2백만원, 도서무인 대출 반납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화 시스템 구축비와 전자정보 열람실 구축비, 자동화 시스템 주변기기와 집기구입비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은 현재 이동도서관 차량이 내구년수가 경과되었고 35인 소형버스로서 탑재할 수 있는 도서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용시민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 대형버스 교체하는 것이고 도서무인 대출 반납기는 도서관이용자 스스로가 기다리는 불편 없이 스스로 도서를 대출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563쪽의 도서구입비로서 내년도 개관 예정인 원동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립도서관이 시민에게 더욱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이 시민의 휴식의 전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요구된 모든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면 도서관 정책 소요연수,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650만원 서 있는데요.

예,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2010년도까지 오산시 관내 6개 도서관을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원동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이 될 것이고 다음에는 운암도서관이 개관될 것이고 나머지 1개동에 도서관이 없는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까지 1개 도서관씩 유치할 겁니다. 도서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선진도서관, 외국 선진도서관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서직 직원들을 실제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힘으로서 앞으로 시대 조류에 맞는 도서관 개관하기 위한 정보취득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급단체하고 같이 갈 계획은 아니시죠?

경기도 도서관에서 가는 건데 저희 시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560페이지 보면 원동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자산물품구입비죠? 562페이지, 전체가 원동어린이 도서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 같은데 13억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동 어린이 도서관이 기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와 건물자체를,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재작년인가요. 용인, 수지 도서관을 운영위원회하고 갔다 온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도서관은 건물하고 토지뿐 아니라 자산까지 기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원동어린이 도서관이 협의가 끝났다고 하지만 나중에 북부지역에 택지개발 안에 북부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개설될 예정 아닙니까?

예.

여기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현재 주공에서 세교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직 안 지었죠?

건물도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승소관계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부지하고 건물뿐만 아니라 자산까지도 택지개발 주최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보건소장직무대리 송경희 시립도서관장 엄천수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