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어제까지 7차에 걸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윤한섭 간사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한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예산액은 3,071억4,143만2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2억6,378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억7,82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5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서 총 12건에 23억1,69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오산시의 자랑거리인 오산초교와 성호중ㆍ고교의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들의 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장비지원금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9일 오산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문서로 조회한 결과 오산시장이 동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목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2007년도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각 동사무소에 편성된 복지상담실 설치 및 집기 구입 등의 예산 1억4,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타 부서의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11억6,844만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656억2,679만원, 기타 특별회계 103억4619만9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071억4,143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840억3,567만4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109억490만8천원, 기타 특별회계 84억6,123만7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4,034억181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결특위 활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쓸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예산심의에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의 편성과 질의ㆍ답변 등에 있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배유덕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김명환 청소과장 김창덕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보건소장직무대리 송경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