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간사에 윤한섭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세 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이기흥 의원외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건의안』과 지난 12월20일 장복실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또한 12월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등,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항목, 그리고 과다 계상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여 오산시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 3071억4143만2천원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규모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일반회계에서 23억169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안 중 수정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안 총액 3071억4143만2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된 소하천정비사업에서 15억원 전액,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직장 운동경기부 인라인 롤러팀에서 2억6천만원 전액,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 상환이자에서 2억2724만원 전액, 청소과에 편성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품목 소각위탁처리비에서 2억원,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공무국외여행 여비에서 3천만원 등, 총 11건에 23억169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오산시의 자랑거리인 오산초교와 성호 중ㆍ고교의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의 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장비 지원금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9일 오산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결과, 오산시장이 동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목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등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아홉 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7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각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 설치 및 집기구입 등으로 편성된 1억 4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타 부서의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을 살펴보면 수치상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 건설사업 등, 사업비에서의 국·도비 보조금이 매우 적게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타 시ㆍ군에는 국ㆍ도비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도 오산시는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오산시 공무원들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ㆍ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수시로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지역출신 의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함께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2007년1월 신규로 설치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일괄 편성하였기에 예산집행 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예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견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회의장에서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명년도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 행사성 경비의 경우 금년도에 완벽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와 계속사업의 경우 현재까지의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과 일반회계의 중복사업에 대한 편성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 또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별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보상에 따른 양도세의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2007년부터 변경ㆍ시행되는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 토지주와의 과세 형평성과 시민의 과중한 과세 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 중인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금 책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민의 경우, 금년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건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금년 내 처리를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금년 내로 공포 시행되면 세교2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및 건물주들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됨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분의 찬성으로 제출한『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 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