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산업국과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뒤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사회산업국 행정은 구민 생활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2004년도 시행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용 동구의회 의장님.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외에도 구민의 보건 위생상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보건소 전직원은 합심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고광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전시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을 비롯하여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정종성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정종성 의원입니다. 177쪽 자연생태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착공이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했는데 몇월달에 착공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이미 업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지나가면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8월달까지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아니, 개관이 목표인데 차질이 없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조금 있다가 봄이 되면 봄비가 오고, 여름에 장마가 있으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동절기 공사중지된 부분이 해제가 되면 바로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국장께서 차질없이 8월달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자연생태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황인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총무국 소관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도서관, 판암도서관 등 소규모 도서관을 짓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도서관보다도 2개월 정도 앞당겨서 8월에 개관 예정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8월이 공사를 완공시키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서 추진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생태관 개관이 8월로 되어 있으니까, 8월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실제로 개관을 하게 되면 누가 이것을 관리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우선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한 다음에 민간위탁관계는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황인호의원
우리 동구청 인력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환경관리과에 또다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도 이미 추진이 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음식물자원화 관계는 지금 담당이 기구상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독관 하나 정도 배치하게 될 것으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것은 내년문제인데도 이미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6개월 후 문제인데 누가 관리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잡혀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수를 확보하는 것을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자연생태관 문제는 우리가 관리운용하는 것 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투입도…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로 나가 있는 과거에 환경관리과장이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애를 써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청을 통해서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액 국비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20억에 달하는 예산이 거꾸로 3대 7로 지방비가 70%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투입만이 아니라 앞으로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차질을 빚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그렇고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방식의 주먹구구식 사업을 펴고 있단 말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런 부분도 댐주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데하고 계속 했고, 거기에 사업계획을 일부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서 저희가 재원을 이용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대덕구쪽에 있는 물 박물관 추진과 관련지어 가지고 차별성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운용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여기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라든지 계도적인 성격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국장께서는 삼성동에 있는 한밭교육박물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황인호의원
도심안에 있는 교육박물관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안에 편입시켜서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교통여건이 좋은데도요. 하물며 이런 외진 곳에 이렇게 정말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운용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저 환경시범학교 학생들, 몇 개교 학생들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환경자연생태에 대한 계도나 교육을 시키겠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시범학교 학생들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을 처음에 유치해서 다른 음식물자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뜻이 있고, 그리고 각급학교에도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지금 대청댐에서 지어서 대규모적으로 하나의 관광자원화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쪽이 아니라 대청호 환경에 대한 일반적이 것이고, 대청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관광목적이 있고, 저희는 하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것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음식물자원화라든지 산림욕장, 또는 앞으로 조성될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곳과 연결시켜 가지고 와서 한번 실제로 농업을 접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들의 흥미를 돋궈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댐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보면 실제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생태교육을 시켜 가면서 자연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 하에 앞으로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각급 학교에 전부 홍보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그런 계획이 의회에서 업무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힌다고 하신다면 향후 8월에 개관한다는 정도로 추진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직동 핏골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이미 산림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 인근에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계한다고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왜 그런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구두답변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보여주시란 말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주변의 국유림도 도시국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시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전시계획같은 것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국장님.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돌아가면 안돼요. 도시국에서는 하드웨어를 구축한다면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시란 말에요. 예컨대 지금 직동마을이나 지금 이런 건설, 건축같은 것은 도시국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은 도시국과 별개로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일체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전시용역 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참고해 가지고 그것이 나오는대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관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우선 내 주기로, 그런 것 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운용은 사실 전문성이 있는 어떤 단체나 요원들이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답변이 급급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잉여인력을 뽑아서 한다는 것은 전문성 가지고도 안돼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 수족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관리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좀더 치밀하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시고, 또 이러한 것이 물 박물관하고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더 보완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일본식으로 해서. 거기하고 대청호박물관하고 똑같은 거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산로라든지 직동 핏골마을같은 이런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박물관같은 이런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과 연계한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 2박 3일이든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녀가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 이들을 어떻게든지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투어형식으로 해서 견학, 또는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마스터플랜이 안 짜여 있는 거예요. 등산로 개설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상소동에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만드는 그런 휴양림, 그런 것과 별개로 여기에 기왕에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자연생태관을 큰 틀에서 짤 수 있나, 이런 것을 봐 주셔야 한단 얘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역시 교육박물관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 공문을 내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들의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오겠습니까. 교육청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각 학급별로, 또는 학년별로 주1회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육청하고 직접적인 교육과정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방법, 교육방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용역을 하고 있는 전시부분과 연계해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의장님. 전번에 총무국 소관에서 관리운용계획안이 미흡해 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관 관리운용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해서 당초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부분도 있고, 그동안 예산도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지금 추진중인데 한번 기회를 잡아서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지금까지의 추진계획,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적인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은 자료로 바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일날 14시부터 자연생태관 전시실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성우영의원
중간보고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간보고 내용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시를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전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간 의견이고,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결국 나중에 설계하기 전에 최종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한번 설명회를 가져서 보완을 해서 제출해 드릴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기술적으로…
성우영의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중간보고라는 것은 용역회사로부터 용역과정을 죽 설명을 듣고,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심의위원들이 용역기관에 필요사항을 요구한 사항, 그리고 용역기관에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첫 번에 건축시에는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우영의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이 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종합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거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용역기관만이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가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까지 포함한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김가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문제는 어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룬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또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평창군에 가면 소설가 이효석 씨가 2백자 원고지 48장의 분량을 가지고 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하나의 소설에 나오는 배경을 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명소로 지금 만들어서 연간 이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지형적, 입지적으로 아주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또 대청호를 끼고 있는 산세가 수려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인데 계획부터가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그동안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사회산업국 혼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과연 지금 도시국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직동 쪽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어떠한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소상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옛 추동사무소를 개축해 가지고 할려고 했었던 부분였는데 조금 조금 커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도시국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부여까지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 시설하는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시용역을 하는 그 회사에 연계성을 줘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서 그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김가진의원
그 정도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자연생태관을 개관해서 추후에 이 일대를 산림욕장 내지는 생태관과 같이 연계해서 조성하겠다는 도시개발과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사회산업국과 연계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본의원이 큰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를 평상시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지원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마스터플랜까지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야 쪽은 그 쪽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큰 마스터플랜까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계속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협의해 가면서 나가서 이 쪽 생태관 쪽에서 그 쪽 임야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임지공원이라든가 등산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등산로 관계는 이미 장동에서부터 이 쪽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를 통해서 등산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도시국하고 같이 연계가 안되면 이 사업은 생태관 이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같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3만평 정도를 우선 개발을 해서 거기에 등산로라든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다리라든가 야외 교육장,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니까 도시국하고 연계가 되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이것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기회있을 때마다 도시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하고 연관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렇다면 큰 마스터플랜을 하나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교과서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것이지, 밑그림이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만들고…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만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라, 그 얘기에요. 그것이 없을 때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쪽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라든가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 또 이번에 용역을 준데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큰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을 협의,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예. 기회있을 때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보고하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전시부분 용역이 3월말쯤 나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 쪽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대청호생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은 받기만 하는 그런 복지제도로 가고 있다고요. 노인문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갖고 계셔야 될 것이고, 또 사회산업국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이 저출산율이라고요. 지금 우리 동구청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9명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전체 사회복지사 직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 59명한테 논문형식으로 내 가지고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대책을 마련해서 원년이 되는 올해 2004년부터 서서히 바꿔서, 이것은 일시에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갖고 있나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9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지는 상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항상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실 거에요.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일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갖다가 나눠주는 식으로만 한다고요. 그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지역에서 받는 사람이 고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바꾸자는 것은 아니에요. 건의를 해서라도 정부에서 바꿔 가야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구는 몇 세로 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60세부터 노인으로 보는데 사실은 65세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 노인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9,345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노인은 19,345명이고,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얘기하는 노인수는 3만명입니다. 국장님은 19,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는 3만명으로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에요. 노인대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과 앞으로 계획을 보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행정기반을 구축한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노인이 몇 명인가도 잘 모르시면서 말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인인구가 틀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관에서 이용노인현황을 뽑을 때는 60세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뽑는 것은 65세 이상을 뽑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니, 본 의원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14,000명이든 3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할 때 항상 예쁜 말로만 보고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고령화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복지정책은 받기만 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해 봐야 겠다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전부 책에 보면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본 의원이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 성우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사여구를 사용하기 이 전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지정책, 또 사회복지사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으니까 우리가 정부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자고 해 가지고 정말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느꼈던 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점 들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한 심의관 제도가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율이라든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도 같이 의견을 내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류택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161쪽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의원
우리 구에서 각동에 복지만두레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발대식을 가졌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발대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웠다가 발대식까지는 않고, 나중에 시 단위에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의원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복지만두레를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이 복지는 앞으로 국가에서만 지원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지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냥 받아만 먹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은 그 지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더 보람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지역내에 있는 종교단체나 이런데에서 몇 명씩 맡아 주면 좀더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부상조하는 "두레"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슨 사업을 추진해도 처음부터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면서 자꾸 설득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마음이 생겨서 상부상조하면서 도우면 그 일부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아주 영세민보다는 윗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를 하나 치료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류택호의원
됐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시면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쓸려고 합니까, 예산없이 봉사자들이 직접 회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아픈 어려운 분을 치료한다고 하면 치과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실제로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치료하는 원 재료값만 받는다든지, 또 자기가 능력이 되면 그것을 치료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시켜 놓고, 또 교회같은데서 어려운 분이 오갈데가 없다고 하면 한 두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자꾸 확산시켜 나갈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좁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일단 예산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개인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만두레를 운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비가 필요해서 먼저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류택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의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것만 자꾸 하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것인데요. 계속 위원회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서 결론은 나온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도 일부 동같은데에서는… 여기에서는 복지만두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복지만두레라는 그런 것 보다도 지금도 복지만두레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서로 모여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전부 만두레속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류택호의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2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의 자원봉사에 연결시켜도 될 수 있는데 각 동에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할려고 하면 전부 겹쳐요. 하는 사람이 또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이 또 해야 되고요. 어떻게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 지느냐고요. 자꾸만 많아져 가지고 구성하기 조차도 어려워요.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에서 하면 되지, 거기에 똑같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왜 만두레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활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잖아요. 하는 것이 다 봉사단체에요. 그런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어려운데 예산을 추가로 더 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될 수 있는 일을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일단 시에서 이것만 자꾸 만들어 달라고 자꾸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항명이 내려왔다면서요. 이렇게 해 달라고. 복지만두레를 구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공문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는 복지제도가 국가의 지원만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지금 복지와 관련된 학자분들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내용이야 굉장히 좋아요. 내용을 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운영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일을 자꾸 명칭만 바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버도우미라고 있었죠? 실버도우미를 구성하라고 해서 작년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계속 하다가 지금 실버도우미도 일단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한 상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시에서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한 거에요.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만들고요. 이것도 또 만들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도록까지만 만들어 주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민간자체에서 주도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복지전문가가 해도 되도록 해서 앞으로 조금씩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류택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원봉사조직을 순수 민간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운영계획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예산과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민간인이 실질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기대할 것인가, 둘 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런 조직이 다른 사회단체처럼 운영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일부 지원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자는 의미에서 운영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온…
주용
최주용의장
사회산업국장. 본질을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어떤 중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구차한 답변만 하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의 대전시 전체 소외계층에 대한 주요시책사업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원들한테는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구체적인 설명없이 말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각 동의 만두레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구 중에 다른 구는 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예산부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소외계층이 많은 동구는 예산을 삭감하고, 의원님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국장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용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구는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센타를 리모델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는지, 또 고객지원센타의 관리상태나 1층, 2층, 3층, 4층의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객지원센타가 성공한 사업이냐, 실패한 사업이냐, 하는 것도 되돌아 봐야 하는데요. 지금 고객지원센타 건물은 무엇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1, 2, 3층은 리모델링해서 고객지원센타로 쓸려고 지금 현재 내부집기까지 들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층과 4층은 임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용길의원
임대가 얼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4층 사무실은 연 2,512천원, 지하 노래방은 651천원으로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연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의원
지하는 뭐하는 곳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래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그 곳을 고객지원센타로 해 놓고서 성공한 사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아직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임용길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지원센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얼마나 홍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재래시장 상인 50여분에게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고객지원센타 위치를 알고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 건물을 거기에 왜 사 놨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만큼 동구는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50여분에게 물어 봤는데 두 분밖에 몰라요. 그 분도 정확한 답을 몰라요. 우리 고객지원센타에서 상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와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예산만 오면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다, 이것을 이번에 실행에 안 옮기면 다음에 보조사업비를 안 줍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기 좋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활성화를 해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해 놓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동구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200억 이상을 갖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천만원어치 땅을 천평 사 가지고 약 1백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으면 동구가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갖다가 여기 저기에 써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래시장 상인이 몰라요. 그러고도 업무보고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7건에 대해서 또 예산을 붙여 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낯뜨거운 보고를 하십니다. 아무리 고속철이 오고, 지하철이 개통되어도 재래시장 상권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죠. 200억이 아니라 300억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 뭐 합니까! 고객지원센타를 리모델링했는데 재래시장 상인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모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저희가 개관을 안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가번영회하고도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원들까지는 그 얘기가 안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200억이라는 말씀은 주로 두군데 주차장에 투자된 돈이고, 그 외에 투자한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임용길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대전우체국 건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우체국 대행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산업은행 자리에요. 그 부지에서 우체국이 떠나고 나면 그 건물이 비어있을 것인데 거기가 동구의 중심지이며, 얼굴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는 것이 동구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체국이 떠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상권을 형성해서 나가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체국이 이 곳으로 옮겼을 때 산업은행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동구 재래시장을 위해서 그 건물을 얼마나 값어치있게 쓰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재래시장만을 가지고서 저희가 거기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길의원
어디고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청도 아케이드 사업은 그만해야 합니다. 좀더 건물을 다시 새롭게 짓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자꾸 아케이드 사업만 해 놓으면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지을 사람이 철거작업까지도 순조롭지 않아요. 뭔가 앞에서부터 잘 리드를 해 줘야만 상인들이 사는 것이죠. 고객지원센타도 구석에 갖다 놔 가지고 고객지원센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재래시장상인이 모르니 무엇을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7건만 해결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타구에서 하는 모습을 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케이드 부분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몇군데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건물 리모델링 쪽으로 사업을 바꿔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위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타구같은데에서는 서울에 있는 유력한 컨설팅회사를 모셔다가 설명해 가지고 대형 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구는 항상 뒤처지고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에게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에요. 지금 동구의 얼굴인 산업은행 부지문제도 우체국이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아직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홍명상가에서 대전역 사이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면 중심부를 뭔가 얼굴로 해 놓아야 할 것인데 그 얼굴조차도 계획이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고객지원센타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재래시장 상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줘야지, 노래방이나 넣고, 그런 것을 넣어서 그것이 고객지원센타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쉼터도 안돼요. 뭔가 7,000여 상인들이 부분별로 와서 회의도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 노래방이나 넣어 놓고, 교습소나 넣어 놓으면 별볼일 없는 지원센타이지, 그것이 무슨 지원센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3층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층은 주로 번영회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집기를 들여 놓았습니다.
임용길의원
7개의 시장 상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단체도 들어와서 회의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요. 간부님들이나 오셔서 회의를 하면 모를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다시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허대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40여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일언반구 어디 하나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마다 다니는 쓰레기 수거차량에 필수적인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비치해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국장께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환경관리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큰 장비는 알겠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로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거차량에 부착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규
허대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수거차량에 필수적으로 부착된 장비요?
대규
허대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장비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쓰레받기가 부착되어 있을테고요. 또 빗자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하면 별도로 폐수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받이, 이 정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물받이, 쓰레받기, 빗자루, 그 다음에 삽이 당연히 비치가 되어야 되겠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차량에 비치된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사용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분기별로…
대규
허대규의원
본 의원이 쓰레기 차량을 근 1주일동안 따라 다녔습니다. 지금 쓰레기 차량에 2인이 배치되어 있죠? 운전수까지 3인입니다.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각 가정에서 알뜰하게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가정이나 전부 꽉 채웁니다.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고요. 앞으로는 분리가 되겠죠. 그것을 차곡차곡 채우다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 봉투가 무겁습니다. 보통 무거운 것이 아네요. 그런데 이것이 툭 터지면 그냥 가요. 한사람도 이것을 삽으로 치우는 사람을 못 봤고, 차에 실려 있는 삽은 봤는데 빗자루는 도저히 못 봤습니다. 이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감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따라가 본 적 없어요. 저는 같이 다녀 봤습니다. 1년이면 40여억원을 투자해 가면서 도시개발공사라는 거대한 회사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왜 제대로 이행 못 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허 의원님께서 최근에 직접 따라 다녀 보셨다니까…
대규
허대규의원
최근이 아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감독차원에서 분기별로 한번씩은 새벽에 직원들하고 노선별로 확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행하는 차량 17대 전체가 100% 잘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저희들이 조치지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지금 말씀대로 쓰레기 봉투가 터졌을 경우에 별도로 정리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다시 갔다가 와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과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정리관계, 수거관계,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폐수관계를 항상 깨끗하게 도로에 흘리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또 분기별로 자체교육도 하고, 개발공사에서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 의원님 말씀이 사실은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지만 미비한 사항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서 쓰레기업무가 청결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 인력이 100명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지금 가로청소요원은 몇 분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92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가로청소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 가로청소만 하는…
대규
허대규의원
수차요원이 몇 명입니까? 밤에 12시 지나서 수차작업을 하는 청소요원이 있죠? 차량에 안 들어가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수차요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로청소요원 중에서, 또 그 지역에 따라서…
대규
허대규의원
아니, 그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됐느냐, 이 말예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수차로만요?
대규
허대규의원
예. 38명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24개 구역에 34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34명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51명이 차량에 배치되어 있겠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51명, 27명,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78명이네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리고 감독이 2명해서 80명인데 20명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거의 다 중간적판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위탁되는 것 아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4월부터는…
대규
허대규의원
그 인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인력은 가로청소요원으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20명이란 예산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다 빠졌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공사와 계약관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매년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인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 업무보고에 넣었어야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이 민간에게 위탁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기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개발공사와 계약하는 것은 해마다 이맘때면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청소에 대한 시가지 가로청소라든가 재활용위탁,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다시 조정이 되고, 또 쓰레기 수거가 변동이 된다는 사항만 이번 업무보고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인력이 20여분이라면 굉장히 예산이 큰 것입니다. 현재 총 인력에도 나오다시피 수차인력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100% 쓴다고 해도 지금 현재 8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청소차량도 17대를 전체 다 기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동 안 하시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17개 노선에 17대가 다닌다고 계산을 해야죠.
대규
허대규의원
기동을 다 한다는 얘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1∼2대 정도만 예비차량으로 활용합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예비차량으로 2대가 있다고 보고, 지금 재활용센타에 보면 차량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몰라도 매일 있습니다. 왜 차량이 거기에 매일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매일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마, 그 재활용센타에서…
대규
허대규의원
재활용센타의 박스 싣는 차도 아닌데 압축식 차가 거기에 왜 있어야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후에 압축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머문다거나 아니면 제품이…
대규
허대규의원
머무는 것이 아네요. 아침에 출근할 때 봐도 있고, 저녁때 가도 있고, 그 차는 계속 거기에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런 감독관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20여명의 잉여인력을 동구의 다른 사업에 골고루 배치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인력투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리고 이런 것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빗자루, 삽, 오수깡통을 비치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수깡통은 없습니다. 그것을 차에 매달고 다닌다는 것은 거북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돈을 주는 것인데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잘못하면 안돼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도로에서 터집니다. 도로에서 싣다 보니까 도로에서 터지는데 그 위로 차가 지나가다 보면 거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내 집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 수거에 따른 뒷정리가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도 교육시키고, 또 지도점검시, 또 확인시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줘서 뒷정리를 반드시 시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192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행정을 너무 디지털화 하시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20∼30억을 들이는 사업을 5일만에 전부 종결을 지었다고요. 거기 보면 2003년도에 예정지조사를 해 달라고 시에서 시달을 하고, 구에서 받아 가지고는 대청동과 산내동에 조사해 달라고 하고, 그냥 6일날 결정을 내 버렸다고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문서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12월 1일날 예정지에 대해서 신청해서 진달해 달라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청동과 산내동 쪽에 농촌마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군데 동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직동마을 한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진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지시가 문화마을 조성 예정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할 것인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문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어떻든 직동에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가봤었기 때문에 가을부터 추진됐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직동마을은 상수원 보호지역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아까 오전중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생태관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숙박이라도 할 수 있게끔 농촌체험마을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감사장이 아니고 국장께서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 의견이 어떤가 하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랬을 경우 20∼30억을 들여서 하수도나 내고 그 옆에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숙박을 했을 때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무조건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가시적으로 그냥 도로포장이나 근사하게 해놓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좀더 내실을 기해서 정말로 체험마을로 가서 모내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다 되어 있더라고요. 논이 있고 좋은데 오폐수처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장을 보세요. 191페이지에 보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단에 나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것을 보면 금년 예산이 2억 5천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내에 가보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아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려보낸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쪽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그린벨트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직동마을에 한 20∼30억을 투자하듯이 이것을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2억 5천 가지고 우리 동구 쪽에 그린벨트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해서 어디 마을회관하고 하수도 시설하니까 2억 5천밖에 안든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확보를 어쨌든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는 것이니까 많이 확보를 해서 소외당하는 곳에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가, 하수도를 한다든가, 길을 넓혀준다든가, 이런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10년 단위로 계획이 서는데요. 그 계획이 설 때 얼마라고 대충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각 부락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다시 이런 부분이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어쨌든 이것은 정부 지원자금이에요. 그린벨트 정주권사업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많이 할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류택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208쪽 실버예술단을 운영하시겠다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는 예술단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동안 노인복지관에서 댄스나 고전무용, 가요, 민요, 건강체조같은 것을 습득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만 하고 말면 안되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운영해 주겠다고 하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정례화하고 조직화해 가지고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불우시설같은데에 가서 그 분들이 배워온 고전무용이나 댄스를 가지고 그 분들이 흐뭇함을 갖도록 순회해서 무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120명에 대한 조직을 관리할려면 관리하는 예산은 어떻게 계상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예산은 별도로 수립한 것이 없고,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렇게 계획없이 일을 하시면 안돼죠. 실질적으로 예술단을 만들어서 4개반에 120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회에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런 계획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계획한 부분은 노인복지관의 장비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혐오감을 갖는다든가 부담이 되는 공연이 되지 않도록 예술단이 정말 자원봉사차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발대식부터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유진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150쪽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행정 기반 구축관계입니다. 전시간에 박환서 동료위원께서 세밀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50쪽에도 보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행정 기반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문제라든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특별하게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고령화시대로 노인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로 빨리 나아가는 그런 추세가 맞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해서 3년 동안 고령화 진행속도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보도나 다른데에서 보면 80세 이상, 90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준다는 보도도 봤는데 우리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 준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노인복지행정 기반구축을 한다고 했으면 특별한 그런 사항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령화 때문에 중앙에서도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의 지원이 변경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정액을 90세 이상 노인들한테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본 의원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동구예산이 빈약하니까 노인이 많은데 다 줄 수는 없고, 어떤 특별한 시책을 놓으면 우리 국장님도 많은 인기를 끌 것이고, 또 타 시군으로부터도 본보기로 해서… 노인복지정책을 말로만 하지말고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내 놔야 시범도 되고, 우리 국장 인기도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진하는 것 이외로 새로운 것을 한 두가지라도 창안을 해서 노인복지정책에 앞서가는 이런 구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별도로 저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일본같은 경우는 소득세에서 10%를 떼어 가지고 노인복지정책에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을 찾아서 남보다 앞서가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노숙자 쉼터관계입니다. 노숙자 쉼터가 세군데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세군데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벧엘의 집, 파랑새 둥지, 성바우로 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현재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노숙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나 이런 시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노숙자라고 얘기만 하면, 본 의원이 우리 국장한테 말씀드리면 10명이면 10명, 몇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숙하는 사람들을 입소시키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실제로 노숙하는 사람 10명을 본 위원이 얘기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제로 노숙을 하면 입소를 시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20명이든 30명이든 상관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정원이외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여기 보니까 수용인원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T.O가 있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정원이외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보다 한 두명 정도는 더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한 두명이야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쉼터에서는 무료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식사는 1일 두끼를 줍니다. 금액으로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진갑
유진갑의원
그러면 점심은 안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점심은 안 주고, 1일 2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러면 하루에 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번 안 먹으면 배 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 다니다가 와서 잠자리만 자기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하고 2식을 주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관계를 보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적기에 주지 않아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됩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런데 1월달에 배정을 안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계속 배정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통 2월달이나 3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돈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줘야 하는데, 물론 빌려서라도 쓰겠지만 예산조달이 좀 늦다는 거에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 분들은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예산은 서 있으니까, 12월달에 다 확정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제때 제때에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의원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책상에서만 보지말고 현장을 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보다는 상당히 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중심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밤에도 북부교 밑이나 영교 밑, 동방마트 있는 쪽에도 몇 명 있습니다만 역 같은데도 저희가 밤에 9시나 10시쯤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쉼터도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도 해보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술을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도 주고, 데려오면 자꾸 도망가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모든 것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봤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현장행정중심으로 하시고요. 예산이 나오는 것은 빨리 빨리 지원을 해서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방금 유진갑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쉼터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계통에서 인원이 한정되지 않은 10명 미만식으로 노숙자들을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한테 등록이 안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 분들이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몇 명까지 됩니까? 몇 명까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의 면적을 봐 가지고 등록을 받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가진의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노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의 최소인원이 몇 명이고, 최고 맥시멈으로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시면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벧엘의 집이라고 삼성1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30여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수는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대동사회복지관에 있는 파랑새 둥지는 지금 23명 수용인원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1명으로 되어 있고요. 성바우로 집은 중구에 있다가 작년 10월경에 저희 구로 왔는데 작년까지는 지원이 중구에서 됐고, 금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남2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13명 수용정원에 12명 정도가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가진의원
지금 종교단체나 교회재단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숙자쉼터에 들어올 자격이 되는 그런 부류 사람들의 인원이 적당수가 되면 지원요청을 할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있는지, 항상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예산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물론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단체를 대비해서 여유예산은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노숙자쉼터는 시에 일단 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금 여유있게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의원
지금 이런 단체가 있어요, 우리 동구쪽에. 아마 느닷없이 신청할 모양인데 그때 과연 예산지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좋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재가 간병·가사 도우미 사업입니다. 17명으로 해서 재가 도우미 사업단을 구성할 모양인데 이 사업단이 구성되면 이 사람들한테 적당한 교육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또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또 교육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해야 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독거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간병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가정방문을 해서 가사도우미를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간병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보수가 나올텐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정도가 안되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보자고 해 가지고 동구자활후견기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시간별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보건소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사업의 목적이나 의미는 좋습니다.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한테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부서별, 과별로 따로 따로 사업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관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거기에서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행정이 선언적인 어떤 의미만 가지고 외부에 홍보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보건소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하면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보건소와 자활후견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채병권 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용운동 450번지 용운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대신한 업무보고도 그렇고, 엊그저께 시장 연두순시 때도 그렇고, 전부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내용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에 4억의 구비예산을 확보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나머지 15억 2,200만원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운종합회관으로 첫 번에는 추진했었습니다만 그 쪽보다는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좀 낫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회복지관 쪽으로 명칭을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도 요구를 했고, 이번에 연두순시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위에 복지부라도 한번 방문을 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성우영의원
작년도에 4억의 구비를 확보할 때 분명하게 예산에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 시비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그런 답변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성우영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늦게 예산편성이 되고, 국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업무보고의 많은 페이지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시설을 등한시하고 이러한 시설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슨 복지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보면 중단기 계획이라고 있어요. 중기투자재정계획. 103쪽에 보면 분명하게 용운동 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15억 2,200만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계획도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넣어서 추진은 해 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복지부에 국비요청을 한 상태에서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시비라든가 구비확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작년 12월 말경에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그 때 예산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2월달 아닙니까. 한 달 동안에 국비확보계획에 대해서 시나 복지부에 한번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에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복지부는 3월달에 저희가 국비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15억 2,200만원의 국비를 주면 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주면 시비하고 구비만으로 19억 2,2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15억인데 그 부분에 국비확보가 안된다면 다시한번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기왕에 사업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반납한다는 뜻이 아니고, 국비가 도저히 확보가 안된다면 건축규모나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가 만약의 경우에 안된다면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안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예산편성해주는대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의지가 없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여하튼 용운동 종합복지관 문제는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의원
475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2003년도에 구비를 가지고 4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15억 2,200만원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구비가 2억 7,300만원이 포함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의원
이것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3월달에 국비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해 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각종 복지시설은 많이 있는데 인프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부구청장님이 업무보고나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사항이나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도 국장의 실력은 분명히 실려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하다 하다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이전에 하고자 하는 의지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염두를 두시고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16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으로 해서 임마누엘양로원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기능전환한다고 자랑삼아서 여기에 큰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나열해 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절대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임마누엘양로원 병원을 지을 때 재단에서 자비 가지고 지었습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지었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렇게 노후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건물, 그리고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를 하겠다고 시설확충하는 차원에서 멀쩡한 건물을 헐어내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양로원은 양로원대로의 기능은 놔두고, 한 차원 높은 노인요양원을 별도로 신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비예산을 낭비합니까? 국비도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무슨 자랑삼아 나열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의원이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잘 한 짓이 아닙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직접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설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양로시설보다는 노인들이 질병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가진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로원은 양로원 시설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문요양시설을 별도로 신축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20년도 안된 건물을 철거해서 기존에 복지시설인 양로원을 폐쇄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때 왜 못 말립니까? 우리 구가. 지금 우리 구가 의지가 없어요. 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국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정말로 양로원 시설이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양로원 시설은 양로원 시설대로 필요하고,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전문요양시설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에요. 그러면 기존 것을 놔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도 안된 건물을 헐어 내 가지고 철거해서 새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삼아서 얘기할 것이 안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편안한 쉼터 신축과 개보수, 대성동 통합경로당을 신축할 모양인데 대성동 통합경로당은 어디 것을 통합해서 신축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성동 지역에 남자 경로당이 2개가 있고, 여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합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부지는 기존 있는 것을 이용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요.
김가진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존에 있던 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무료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소유는 없습니다.
김가진의원
지금 3개 경로당을 한 개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는 우리 구가 임대해 줬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임대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체운영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로당 운영비만 지원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하고요.
김가진의원
그 밑에 효천동 통합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효천동 통합경로당도 지금 두 개를 한 개로 합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어디 것, 어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효천 경로당하고 효천 사랑방 경로당이라고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 놓은 것이고, 신축부지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부지 일부를 매입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면 전에 있던 경로당에는 부지가 없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 있던 경로당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김가진의원
기부채납받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 경로당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오거리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오거리 경로당은 그전에 김갑순 땅 소송관계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그동안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지까지 지금 매입을 해 놨습니다.
김가진의원
여기는 원래 경로당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면 이 동네는 경로당이 몇 개가 됩니까? 오거리 경로당 들어가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있던 것을 새로 신축해 가지고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로 일반 주택부근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신축해 가지고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본 의원이 평상시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경로당은 이렇게 사랑방, 쪽방처럼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가능하면 준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경로당이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지론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쪽방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남 험담이나 하는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경로당은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가를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쪽방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별로 준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준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경로당을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신규로 발생되는 경로당은 가급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관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통합되는 쪽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각자 분할할려고 하는 것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박헌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벧엘의 집하고 파랑새 둥지가 30명 수용인원에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확인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명이라는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여기 보니까 30명을 딱 맞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현황을 뽑을 때 그 때 뽑은 것이고요. 이것은 날짜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한번 들어오면 대개 몇 개월씩이나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몇 개월까지 있는지는 확인을 않고, 현장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것이 생길 때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개인별 신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략 보면 조금만 있다가 나가고,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길 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들어본 적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주민등록이라든지 대장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의원
그것은 점검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와서 있는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아니죠. 거기에서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 기거를 하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아침, 저녁 주고, 점심은 적당히 떼우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죠.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왜 점심은 안 주느냐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다주면 뭐하러 일 합니까. 거기만 가면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장을 잘 보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지원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술 한 병 생기면 그것 가지고 주민들 괴롭히는 것이 그 사람들 직업인데요. 그리고 성모의 집은 가끔 점검을 나가십니까? 성모의 집은 올해 예산지원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성모의 집은 의원님께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쪽에 저희가 전달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성모의 집에서 하는 일은 어차피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나, 안 주나를 행정에서 와서 감독도 하고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그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한번 와 보세요. 거기 실태가 어떤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삼성시장 쪽에 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한번 옮겨 볼 의사가 있는지, 또 가급적으로 옮겨서 주민피해가 적게 해 달라는 부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에도 여기에서 예산만 조금씩 주지 말고, 예산을 주니까 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보시고요. 또 노숙자 쉼터도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일인만큼은 틀림없지만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관리하는 실태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감시할 사람이 없어요. 행정에서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예산이 섰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 해야죠. 이것이 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몫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한번 그 사람들이 오래 거기에서 거주하는지 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헌철
박헌철의원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동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나, 아니면 주민들 피해를 덜 받게끔 해 주셔야죠. 사실 우리 동구는 이런 시설이 현재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낙후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잘사는 서구나 유성구같은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역전 주변에만 몰려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최소한 주민피해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시로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무인감시카메라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개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3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그러면 현재 2대 카메라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로써 금액이 상당히 비싸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사실 무인감시카메라로도 불법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까지는 한계에 도달한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부 무관심한 주민들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의원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순수 자원봉사체제로 불법쓰레기투기 단속계도 유도요원을 지명하거나, 아니면 각 동에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의원
그런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한 달에 예를 들면 각 협의회가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런 식으로 불법 쓰레기 단속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 내놓는 장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지역에 유도계도용지를 발부해서 나눠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좀더 나아가서 근절이 안될 때 단속까지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 까 합니다.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조직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민간위탁이 되면 청소요원들을 더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담당시켜 가면서 자원봉사격인 계도요원이라든지 이런 협의회같은데를 활용해서 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의 단속요원화를 시킬려고 하면 법적인 대응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고서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불법투기를 한데에 대한 죄책감을 갖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부족인데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의원
의식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계도나 유도가 사실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경기가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사실 불법쓰레기 투기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역시 경기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기는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주무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렇게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지금도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강화를 하고 있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단속요원만으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단속요원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구에는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을 주무국장께서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하여튼 이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구정홍보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쳐요. 불법쓰레기 단속지역에 직접 계도, 유도요원들이 나가서 불법쓰레기투기를 하는 분들에게 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전단지나 1차 경고지를 준 다음에 2차로 걸릴 때는 어떤 범칙금을 주는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이런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매년 주민만족 청소행정 실현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 오는데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불법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다녀 보면 그런 분을 많이 발견해서 얘기해서 단속요원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고문을 작성해 가지고 불법투기 지역에… 대개 보면 그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도문을 작성해서 돌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계고장을 만들어서 발견될 시에 1차로 죄책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합동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본 의원도 이렇게 대안제시까지 하면서도 이것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해보지 않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가일층 많아진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제시까지 해 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재고하셔서 주무국장께서는 각별한 어떤 대책 내지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불법투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189쪽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투자재원 우선지원 및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작년도 2월달에 건의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밑에 현황을 보면,
김가진의원
특별한 결과가 없죠? 지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회신이라든가 그런 것 보다는 동구쪽으로 많이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43.1% 까지 많이 됐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 재원이 시에서 최종적으로 몇 월달에 결정이 납니까? 3월달에 결정이 나죠?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의원
3월달에 결정나는 것을 이런 건의를 2월달에 해 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터 사전에 로비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죠. 그 밑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제정을 작년 3월에 했다고 하는데 구 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구 조례입니다. 구 도시가스 조례 얘기입니다.
김가진의원
구 도시가스 조례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도시가스 기금을 한 15억 정도를 만들어서 시설자한테 융자를 해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언제까지 15억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부터 한 3년 정도에 15억을 할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지금 충남도시가스가 SK에서 자체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원래 하면 1년에 연간 얼마씩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의원
공부 좀 하십시오.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견 안에 도시가스 시설설치 포함 건의를 작년 3월달에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건의한 사항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건의는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 업무보고 시에 도시가스보급 지원대책을 작년 11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건의하게 된 것은 서울시 일부 구청같은데를 보면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시 차원에서 보급관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시설을 하는 수급자한테 융자를 해 주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같이 요금납부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은데 우리는 시청이 빠지고 구청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이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구청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부실채권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로설치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관로에 대한 융자를 해 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차원에서는 그런 기금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가진의원
본 의원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시가 충남도시가스로 하여금 투자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1루베당 판매대금에서 6원씩인가 적립하게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투자기금으로, 그래서 연간 약 18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높여 달라고 하세요. 기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혜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요. 우리 동구같이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수혜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매각대금에서 재원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기금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원도심같은데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셔야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SK가 자체재원을 투자 못해, 대전시가 기금 마련 못해, 낙후된 지역은 앞으로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추진사항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투자재원으로 매각대금에서 6원을 8원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투자재원이 많아지면 그 때 우리 동구같은 낙후된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 있으면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정식채널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투자재원을 높여서 원도심 쪽이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광호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