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복실 위원님과 간사에 이기흥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27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ꡔ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ꡔ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두 건, 개정 조례안 네 건 등, 총 여섯 건으로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과장 등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시에는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오산시 공무원의 정원과 기구를 개편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본 안건과 관련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측에 요구하신 사항은 신규 조직 등을 조속히 개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 시에는 본 조례안은 기금을 신규로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사업자금 등을 융자하여 주고 자금 회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 시에는 차상위 계층 대부분이 독거노인 등으로 자활능력이 거의 없는 세대로서 이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오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 시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