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98년 10월 28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역철도부지에대한환승주차장설치건의안 등 4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송재영 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이경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이재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558억 3,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억 2,600만원이 증액된 995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600만원이 증액된 563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10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1억 2,7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2,200만원, 시민회관 건립비 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비에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5,000만원, 실업대책비 25억 6,600만원, 거택보호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대야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8억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 25억 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2,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양여금 7,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600만원의 세입으로 하수관거 설치공사비에 8,000만원,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건설부담금 등으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금이자수입 15억 9,000만원의 증액과 세수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어 6억 3,500만원의 순수 증액 세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비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수도 일반사업비용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중 민원용 의자 수선에 계상된 예산액은 현 제품 수리시와 신품으로 구입시와의 예산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중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에 계상된 예산에서는 금번 예산을 마지막으로 좀더 명확하고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똑같은 예산을 계상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촉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나타나는 IMF의 한파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차료 증액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시대에 어긋나는 이야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실무가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중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과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 제작에 있어 부수가 적은 관계로 부수당 제작단가를 절감하고 발간부수를 늘려 보다 더 많은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중 시청 정문 철거공사비에 대해 일부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삭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IMF로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기존 청사를 철거하여 가면서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의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중 TRS 장비구입비는 그린벨트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들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통제용 장비의 구입이라는 일부 위원의 문제점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관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요구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좀더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주시면 관계공무원들 또한 충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답변자료 없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조짐이 보이면 그때 그때 의회에 와서 자료를 요구하는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질의답변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중 민원용 의자 수선비에 계상된 예산 315만원 중 1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임차료에 계상된 예산에서 24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된 대야동사무소 이행보증보험료 300만원 중 300만원과 임차료에 계상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 시설비에 계상된 시민체육광장 전기용량 승압수수료 1,564만 2,000원 중 1,044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시민회관 소관 중 시설비에 계상된 유리블럭 및 주름문 설치비 600만원 중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1억 5,76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안으로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치밀하고 빈틈없는 사업계획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8만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시는 김윤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700여 명에게 저는 정문 철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실직자가 구름떼와 같이 몰려나오고 학교에서는 결식아동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마당에 2,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400만원의 현시가의 건물을 때려부수고 거기다가 놀이마당이니 꽃길이니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신 그런 착안에 대해서 큰 시민 작은 시를 주창하시는 우리 김윤주 시장님에게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는 이 김진용으로서 슬픔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파리의 시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리시를 무혈로 내주고 후퇴해서 제가 견학을 갔을 때 파리시의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부서지지 않고 고색이 창연한 그 건물을 봤을 때 불란서 사람들은 선진국이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김영삼 정부 때 중앙청을 허무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한심함을 금하지 못 했습니다. 중앙청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일본놈들한테 이렇게 압제를 받고 살았노라고 거기다가 독립기념관에 설치된 것을 설치해 놓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시켰으면 좋을텐데 그걸 왜 헐었나 하는 생각에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서를 보면 곧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좋은 소나무 뿌리돌림을 하려면 1년을 거기다 보관해야 그 소나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나무들을 뿌리돌림 해놓고 이것을 심을 데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이것은 내년 이맘때나 돼서 해야 되는 그런 공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 하나의 가격은 안 나오고 대충대충 이렇게 해서 줬는데 소나무 옮기는 데 얼마가 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로수니 공원에 한국 소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수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조원극 시장님이 자기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고 자기 임기가 끝나자마자 그걸 떼는 걸 봤을 때 참 어리석은 게 지난 시장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제가 가격은 제대로 모르지만 아마 사오천만원 들어야 그거 하나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다시 다른 시장님이 되신다면 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산골 사람 짐을 주셨더라도 열심히 풀을 한 줌 더 깎아다 넣고 찬물뜨기를 잘 두어서 벼를 더 나오게 하는 것이 효자지, 아버지 보고 문전옥답 안 물려줬다고 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러한 정신으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촌 사람으로서 안양원예협동조합 조합장 재선해서 8년간 했습니다. 이번에도 광정동에서 1,000여 표 가까운 표차로서 재선됐습니다. 저는 조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u소각장을 166번지에다 지으세요e 저는 부탁했습니다. 그때 소각장을 만약에 조원극 시장님이 그 자리에다 지었다면 아마 예산이 4분의 1은 절감될 겁니다. 그 때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아마 4,00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 다음에 시장님이 오셔셔 원상대로 복구한다고 그러시면 아마 그 건물 지금 철거비는 2,700만원이지만, 전부 한 것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예산을 세웠지만 저는 막대한 시 재정이 깎여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시장님의 그 높으신 아량을 헤아리시고 승인은 해주셨지만 저 이 사람은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시장님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채찍질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데 좀더 남고 좀더 자손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남보다 일은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남 놀 제 나는 일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모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남보다 덜 먹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슬로건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작은 시 큰 시민을 외치시는 시장님께서는 60이 넘은 시의원이 마지막 애걸을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고 소나무는 뿌리돌림을 해서 좋은 자리에다 시집보낼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조급을 금하시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시청 청사 정문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찬성토론을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물론 어느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청을 철거하게 된 저희들의 근본적인 민족적인 배경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일제 통치에서의 문제점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서 건물이나마 청산하자는 의미로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의미를 저희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 군포가 제가 처음으로 집을 가져서 정착하게 된 곳입니다. 관에서의 청사 정문이라는 것은 실지로 민선 시대에서 어느 것보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가깝게 친근하게 열려있는 곳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들은 그곳에서의 의미는 다른 곳 어느 곳의 청사정문과는 너무나도 틀립니다. 20차례 이상의 합법적이고도 법질서를 지킨 궐기대회를 하면서도 저희 선량한 주민들은 관에 의해서 그리고 관이 요청한 경찰력에 의해서 마치 죄인처럼 감시당하고 끌려가고 맞붙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이곳에 입주한 많은 신도시 주민들은 아직도 그곳이 다른 어떤 시의 청사 정문보다도 바리게이트 치고 공권력이 투입된 아픈 곳으로 몇 년 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새 청사를 지을 적에 담장이 없고 정문이 없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담장도 지었고 정문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가 95년도 6 27 자치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과연 어떤 의미의 실질적인 집행부의 행정으로 저희 시민에게 다가왔을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 군포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라면 우리 입지에서의 문제나 지금 소각장 굴뚝이 올라가고 있는 그곳의 주민들의 정서를 달래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청사 정문 철거를 결단하고 예산을 올려준 우리 2대 김윤주 시장께 저 개인보다도 그동안 아팠던 마음을 지금도 달래가면서 그 굴뚝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군포 27만 시민 중의 대다수인 신시가지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비록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강압적으로 지어진 소각장 굴뚝이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청사 정문이라도 철거하는 의미는 저희들이 관을 향해서 당했던 그런 울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억만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했었습니다만 이곳에서의 김진용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변하기 위해서 찬성토론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논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관선시대의 유물인양 마치 어떠한 민주적인 행태를 막고 있는 양 이렇게 표현된다면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실책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정책적으로 시민에게 접근하고, 있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저희 본청 후문을 보십시오.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한두 사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게 막아놨습니다. 왜 이런 것 하나 변화시키지 못 합니까? 있는 것도 변화시키지 못 하면서 지금 있는 정문도 밤낮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측면에 있는 그 문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변화시키죠. 돈 안 들이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 보더라도 문설주는 있고 나무목침을 가로로 걸어 놓습니다. 이것은 누가 출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둑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육되어 왔고 전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물론 신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집단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항의방문 했을때 공권력으로서 차단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가슴깊이 애환이 서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청과 협조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는 저희 집행부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김진용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지만 이 금액 산정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있는 것 부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을 주장하면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진정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있는 물건 없애버리는 그런 변화보다는 있는 자체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가뜩이나 세수가 절감되고 있는 이 판에 그 많은 가액을 우리 시 재정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시기를 두고 문을 활짝 개방하고 이렇게 한 후에도 그것이 불편하다면 또한 차 없는 거리, 청소년 어울마당을 만드는 데 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누차 집행부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u시기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다뤄도 될 일을 가지고 꼭 3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는 간결의 원칙과 타이밍의 원칙과 근본의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타이밍의 원칙, 시간의 조절을 맞추지 못 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수의 의견이 집약돼서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의회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의원은 따라왔지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문제가 가슴깊이 새겨질 때 과연 집행이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후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제에 표결에 들어갈 때 진정으로 이것이 철거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존되어 가면서 있는 상태를 활용해야 되는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입니다. 제62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제2 건국운동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조례제정 준칙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심사시 다수 의원들로부터 여러 조항에 걸쳐 자체 실정에 맞게 문구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안 제10조 수당지급에 있어 관계공무원 부분만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철저히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안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공무원 4인을 3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872-4번지와 금정동 904-4번지의 대지를 경찰청 소유 당동 284-2번지 외 2개소의 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심사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역철도부지에대한환승주차장설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 군포역사 주변의 철도부지 나대지에 환승주차장 설치를 철도청에 건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역 주변의 교통량 및 인구이동률에 비해 주차공간이 현격히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군포역사 주변의 나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편의를 적극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만장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업무실태를 확인하여 입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은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원으로 하고 장소는 의회 청사내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실 국 소장 및 관장과 과장으로 하여 출석요구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서류제출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7년 11월 1일 이후 것으로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한은 98년 11월 16일로 제출부수는 17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