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건축민원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몇 일 되지 않았는데 아직 업무 숙지가 잘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대전백화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구) 대전백화점 건물 하천점용허가를 작년도에 내 줘 가지고 하천점용료 3,800만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상을 부설주차장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영주차장으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4억에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이 이렇게 엄청난 모순을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손실을 보면서도 누구 봐 주기도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봐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대전백화점 건물이 사실은 부설주차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부설주차장 자체가 그 건축물 건축허가 당시에 지하에 46대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나 연립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나는 부분에 물건만 적치시켜도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큰 건물에 당연히 건축허가상 지하에 부설주차장으로 46대가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대의 시설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경마장인가 뭐로 허가를 낼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과연 그런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그 대전백화점 앞 하상주차장이 (구)대전백화점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은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인가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지금 그 사람들이 4억씩이나 들여서 하상주차장을 낙찰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후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이라는 것이 몇 대가 부족한지 아세요?

맞습니다. 부설주차장으로 104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지하주차장이 주차장으로 가능한 것이 46대입니다. 실질적으로 58대분이 부족합니다,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시킨다 하더라도. 그런데 58대 부분에 대해서 하상주차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300미터 이내에 58대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58대를 확보할 부분이 될는지, 그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백화점 과거의 하상주차장 자리는 10년간 계약을 해서 이제 만료가 된 것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하천에 임대를 해 가지고 부설주차장 인가가 원칙적으로 안 나는 것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건축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것이 안 돼요.

건축법대로 하면 건물주가 인근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 58대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일단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신안동 238-5번지 도로편입사유지 사용료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어야 될텐데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안 올라간 것으로 봐서는 238-5번지 도로로 편입된 것을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지나 대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유토지에 대해서 사실은 3대 때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빨리 해결해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사유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느냐,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안동 238-5번지가 사실은 과거에 고려극장이 극장을 할 때 자기 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개설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보상을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특혜를 준다는 의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전 소유자 이양성씨가 상속을 했으니까 지금 소유자가 아들 정도 될 것인데 이 분은 지금 땅 값 오를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보상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175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감정가가 1억 2,8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단가를 얼마씩 따져서 1억 2,80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따진 것입니까?

매입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지가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도로부지에 대해서 실제 실거래 가격의 한 30%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양성이라는 분이 사실은 옛날 동방건설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고려극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단, 개설된 도로를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를 매설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한 모양인데 사실은 자연발생적으로 자기들이 도로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물기로 말하면 우리 구에서만 물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여기에 상수도관을 매설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사용료를 같이 물어야 돼요. 왜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물어냅니까? 그리고 이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지목이 도로부지인데 왜 100%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사유지인데 지목만은 도로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사유지니까 보상을 해 줘야 돼죠. 그런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00% 보상을 안 해 줘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대로 이 지목 자체가 도로니까 도로에 상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금년 2004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