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민간위탁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금융업계에 주는 것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판매방식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직원의 실책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봉투의 규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판매할 당시에 봉투의 규격을 잘못 봐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안주고 개인사업자 일반인한테 줬을 때 사고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금융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수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분실 등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좀 금융기관보다는 어렵지 않느냐…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봉투를 가지고 갈 때 이미 은행에 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봉투를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분실한 것을 갖다가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봉투를 일반 개인이 가져갈 때 돈을 은행에 납부하고 봉투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고위험성이라는 것은 수송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판매소의 배달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안전한 금융권으로 해 주려고 저희가 금융권에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도 금융권으로 한데가 있고 개인한테 준데가 있고, 그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물건을 사 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물건이 분실할 까 봐 위험성이 있다, 그 사람이 자기 재산, 현금을 잃는 것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어떻게 그런 이유를 붙이십니까? 당연히 이것은 현찰을 갖다가 주고서 봉투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위험성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라는 금액이 연으로 따진다면 총 금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지금 보니까 작년 판매량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6%라면 4천 8백만원이 나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작년에 판매된 것이 2,728,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3,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43,000천원 정도 되었을 때 이것은 마을금고에 갖다 놓고 파는 것이고, 또 일반한테 줬을 때는 직접 판매업소에 배달을 하는 형식이지요?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판매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할 때는 판매업소에 직접 배달을 해주고, 또 지금 금융권에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을금고로 사러 가야되는 것이 맞지요? 또 마을금고에서도 주 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미처 쓰레기 봉투를 못 샀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천상 쓰레기 봉투를 사러갈 수도 없고 월요일날이나 사야 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지금 개인한테 준 구청이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서구하고 유성구가 있는데 거기는 개인한테 갖다 달라고 주문을 했을 경우에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는 각 동마다 있고 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직접 사다가 파는 이런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얘기는 마을금고 줬을 때 4천8백만원, 한 5천만원인데 이것이 3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4천만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지요? 판매금액에 대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판매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금액을 따졌을 때는 그런데요. 일반 개인한테 내가를 맞춰놓고 내가를 6천만원… 먼저번 1차적으로 올라 왔을 때는 8천만원 정도 올라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많다고 해 가지고 캔슬을 시켰던 것인데 6천만원이고 얼마이고 내가를 붙여놓고 일반에게 입찰을 붙였을 때, 과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갖다 달라고 그랬을 때 제시간에 못 갖다 주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갖다 주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편리한 점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 지점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하면 자기 집 까지 갖다 줬을 때의 편리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이 굉장한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였을 때 과연 금융기관에 줘서 이득을 보느냐, 그러면 입찰을 봐서 이 사람들이 한달에 100만원 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개인이 입찰 들어와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개인도 생각을 해보고 금융기관도 생각을 해봤는데 더 안전한 곳이 금융기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규
허대규위원
안전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이미 주고 전부 사 가는데 무슨 안전을 따집니까?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판매금액을 누가 떼어 갑니까? 미리 사전에 돈을 주고 사 가는데요. 미리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를 팔기 전에 벌써 미리 납부를 하고 사 가는 것이예요. 그런데 안전을 왜 따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미리 납부를 하더라도 배달 과정이나 이런데에서 분실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
허대규위원
쓰레기 봉투를 사러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 안전도 따져야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그마한 양이고 배달을 할 때는 많은 양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배달지연이나 한사람이 동구 관내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배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의 예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금융기관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금융기관으로 올린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타 구청도 1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3개 업체이면 3개 업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가 오면 이 사람도 갖다 주고 저 사람도 갖다 주는 것이예요. 1개 업체가 합니까? 1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2개 업체로 하려면 저희가 관리하는 면도 있고, 액수가 타 구청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유성구를 빼면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판매량이 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은 2개 업체 정도를 줘도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에 4천3백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2개 업체나 3개 업체에 준다는 것은… 수입이나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권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금융권은 늘 문을 열어놓고 주민과 상대를 하고 또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으로 올린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일반 업체 줬을 때는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다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달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 돌으면… 동사무소에 사놓은 쓰레기 봉투를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사러 갑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한달 내에 이것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금액이 3천만원, 4천만원 나갔을 때는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고를 내서 과연 이것을 더 싸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구청에서는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원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을 맞춰 가지고 4천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무슨 접수 말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금융권 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접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안 받았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동의를 할 때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만 명시를 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는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 부의안건을 만든 것은 언제 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만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쪽을 보세요. 금융권 신청접수가 2004년 1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정례회의 때 이것을 올려서 심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상정이 안되고 다음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의회의 승인대로 약간 조금씩 변경될 것입니다. 추진하는대로,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의안건을 올려서 의회의 동의안을 얻으려면 이것을 고치면 안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때 올린 것을 변경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상정을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 왔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상정을 안 했으니까 오늘 상정하려면 이것을 고치면 안되느냐고요? 아니, 글쎄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쳐서 올려주면 안되느냐 이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미 제출된 사항이라 저희가 또 고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1금융권입니까? 제2금융권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융권으로는 일반 은행도 있습니다만 동마다 전부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없는 곳은 지금 세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새마을금고로 주고, 새마을금고가 없는데는요.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주고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동 단위로…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께서는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금고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새마을금고에 주고 동에 새마을금고가 없는 곳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농협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잠깐만요. 사회산업국장!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선정계획에 보면 마을금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 놨는데 제1금융권이 될지, 제2금융권이 될지, 그것은 금융권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 여기에서 명시를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부의안건에 새마을금고라고 아주 명시해 가지고 올라오지 그랬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건영
오건영위원장
설령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주무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지요.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는 새마을금고를 말씀하셨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조례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조례법을 고치던가요. 적절한 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에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조례법을 고쳐야 할 것 아니예요. 새마을금고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주무 국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어느 기관이라고 명시하지는 마십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적정 자격을 갖춘자, 어느 금융권이라고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여기에 뭐하러 적정자격이란 것을 뭐 하러 넣습니까? 본 위원장 말에 인지를 하시는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택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여기 동료 위원님들 모두 그런 취지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의가 안 끝났어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안 끝났어요?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 새마을금고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 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본 적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할 수 있는지만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에 알아 봤습니까? 새마을금고에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 봤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정도만,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정도를 어디에 알아 봤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새마을금고중에서 큰 데 몇 군데만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만 본 것이지 거기에 준다는 이런 뜻은 없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에서 몇 군데 어디 어디를 알아보셨냐고요? 아니,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장께서는 새마을금고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잠깐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회를 하시려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타구에서는 몇 군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중구, 서구, 유성구, 3개구는 위탁이 되어 있고요. 대덕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중구, 서구, 유성구중에서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융권에서는 중구이고, 서구 유성구는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서구, 유성구는 민간위탁이고, 그러면 중구는 몇 프로를 주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1.2%로 연간 판매액이 36억이 됩니다. 그리고 서구는 민간위탁인데 1.6%로 58억이고요. 유성구는 우리하고 같은 27억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유성구는 2%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서구는 1.6%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6%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융권에 주게 되면 마을금고라든가 신협 이라든가 제2금융권에서 쓰레기 봉투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배달을 해 주지는 않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배정은 저희가 필요시에,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배달을 않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자리에서 판매업자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6%인데 수수료를 1.2%나 1%로 낮출 수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도 저희하고 같은데 입찰을 봤는데 2%가 나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입찰을 봤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서구가 입찰을 봤는데 58억인데 1.6%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내리면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안을 낸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마을금고, 제2금융권의 금리가 우리가 대출같은 것을 받아도 7%∼6.5% 이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은1.6%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 이것을 낮춰 가지고 체결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1.6% 이하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공급방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는 방식을 바꿔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방식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전 회기때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이 8천만원 올라온 적이 있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때도 하나의 방식 이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뒤로 타 구청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안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자꾸 한 업체에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어서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배달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수수료가 올라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면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입찰을 봤거든요.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때 제일 첫째 방식이 올라왔을 당시에 타 구청에서는 이 방식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때도 했었습니다만,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지금 이 방식이 옳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 민간위탁 8천만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방식이 올라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 뒤로 의견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위탁 쪽 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배달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입찰을 봤을 때 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 요율이 올라 갈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금융권으로 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갖다 주는 것은 자꾸 지연이 되어서요.
석락
송석락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공급방식에서 새로 동의안을 낸 방식을 본 위원이 비교해 보면 그동안 동사무소에 와서 자기들이 수령해 간 그 방식하고, 지금은 금융권에다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어느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조금 큰 동에서는 직원 하나가 출장도 못 가고 이것만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인원이 하나 매달려야 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보관 관계에서 이것이 유가증권하고 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시 내재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맡은 직원들은 항시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책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다 보면 잘못 줘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 이러면 전부 직원들이 그것을 변상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요.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에 와서 일단 내가 얼마를 사겠다면 고지서를 떼어줍니다. 그러면 가서 금융권에 내고 다시 와 가지고 수령해서 가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그런 불편함이겠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공급을 하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 공급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1.6%라고 했는데 이 1.6%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 봉투가 주민들 부담으로 인상요인분으로 작용을 합니까? 비용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비용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비용 부분으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아까 동료 허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27억의 판매량을 가정을 했을 때 43,000천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먼저번 1방식으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8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올라 왔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이 방식을 금융권에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43,000천원이라면 27,000천원이라는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859개 쓰레기봉투 판매업체는 어떤 주민들의 편리 도모는 없고 단 동사무소의 업무 경감과 불편해소, 그 차원밖에 없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판매업소에서도 한번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융기관을 하나 더 거쳐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한번은 더 거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판매업소도 그것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 주민의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불편하면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것을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21개동 금융권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860개 업체에서 금융권을 1차로 거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인데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비용 발생은 43,000천원이라는 것이 더 발생되는 것이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43,000천원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금융권에 위탁을 하면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파는 사람하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편리가 도모가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서는 우선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출장을 다닐 수 있다는 주민 써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업무를 더 볼 수도 있고 다른 업무에 더 종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을 항시 보관을 하면서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저희 인터넷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안 옵니다. 안 오면 사러 간 주민들도 원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계속 인터넷으로 올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 구청에서도 그런 면에서 위탁을 시킨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이 판매소에 가면 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약 3%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민간위탁을 할 때 당초에 저희가 금액 대비해서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렇고요. 지금 타 구청의 예를 보면 1.6% 이상은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석락
송석락간사
유성구나 서구청에서는 그것을 입찰을 보니까 2%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서구가 1.6%, 그런데 판매액이 우리의 배가 조금 넘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도 그런 방식을 택해서 1.6%와 2%대라면,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업자가 860개 업체를 직접 방문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 취해질텐데요. 그러면 860개 우리 주민들한테 시간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시간을 뺏기지 않는 편리를 도모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구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 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자기가 가까운 동에 가면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화를 해서 나한테 얼마 갖다 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 그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한 시간에 갖다 주기 때문에 불편을 느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한 업체 한 사람이 동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면 제때에 공급을 못하는 그런 불편도 초래를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 그런 방식을 택해서 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배제만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 편리 위주로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규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개의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개 업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도 1개 업체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구청에 파악한 것으로는 1개 업체이고요. 유성도 마찬가지로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불편사항 신고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800여 개가 됩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갖다가 달라고 하니까 제시간에 빨리 빨리 갖다 주지를 않고 자기 필요한 시간에만 이렇게 해 주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을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바쁜 것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지연이 되어서 원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사람이 해도 예를 들어서 판매업을 시작하면 하루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루에 한번씩 순회를 해 가지고 시간별로 체크해서 거기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그런 사례가 안 나오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동 갑돌이네 집은 11시 10분에 시간을 정해 놓고, 갑순이네 집에 11시 30분에 정해 놓으면 매일 그 시간에 거기를 가는데 무슨 그런 불편사항이 있겠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계약상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도 지금 불편이 있어 가지고 자꾸 신고가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지금 일반업체에 1.6%를 주고 있는 마당인데 금융권으로 인력 손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6% 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인력소모가 안되는 부분에서 1.6%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고를 안 내어보고 사람도 안 찾아보고 이렇게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추적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따지다 보면 오늘 다 가요. 한 얘기 또 하고, 질문한 부분을 또 질문을 하면 한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동의 가부를 위원장께서는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들어 보니까 결국은 가장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금융권… 만약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금융권이라고 하다면 새마을금고 같은 것을 일컫는데 새마을금고가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제2금융권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두 번째는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입찰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입찰은 아닙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 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다른 곳에 준해서 최고 금액에 비례해서…
황인호위원
일단 공개 모집하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요? 조건이 잘 맞는 금융권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어느 업체하고 어느 금융권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금융권에서 동별로 하나씩은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요. 동별로 하나씩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수탁기관 모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동별로 하나씩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동별로 전체적으로 제2금융권이든 금융권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21개 동에 각자 받아서 따로 계약을 동별로 한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다 보니까 특정 마을금고나 신협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편의 같은 것은 여기에는 현재 담겨있지 않고 다만 판매업체와 동과의 관계, 여기에서 금융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과 동직원이 어떻게 하면 공적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 동의안을 부의시켰는데 그런 것에 4천여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되지만 이러한 비용을 초래해 가면서 까지라도 더 공적인 행정의 써비스에 만전을 기하게 되고 동료 의원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배달사고나 지연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치 않겠끔 하고, 또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1.6%로 못을 박을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계약서상의 문제이니까요. 계약시에 조금 더 이것을 집행부와 우리가 왜 이런 금액을 초래해 가면서 까지 지금까지 동직원들이 해 왔던 일 들을 이번에 빼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상에 엇갈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되도록 주민들한테 편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6%라는 것도 저희가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계약서 작성을 해 가지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를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계약하시고 나서 계약서를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약 후에 사본을 만들어서 1부씩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년씩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년 후에 가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 연장을 할 것인지,
대규
허대규위원
그때 가서 판매금액이 올라갔을 때 프로테이지 조정도 할 수 있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적게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서 1.6%로 했는데 내년에 가서 2%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타구의 사례라든가 타 지역의 사례를 모두 검토해 가지고 자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