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지금 현재로서는 변화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조만간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직원 인력에 대한 급여관계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갭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3,511만원이 증가한 35억4,51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요금은 1,7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뉴스의 저작권보호와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요금인상이 통보됨에 따라 추가소요 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촬영된 각종 영상자료의 편집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주변기기와 영상편집 프로그램 구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시 대표 홍보영상물은 2011년 제작되어 그 이후 변화 발전된 우리시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민선6기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변화된 우리 의왕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산실 노후화 된 UPS배터리 교체를 위해 600만원 편성하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유지보수비 660만원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잦은 장애가 발생되는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로 3천만원 편성하고, 각종 회의시 사용하고자 노트북 1대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올표준데이터 개방 저장공간 구축은 정부3.0시책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료를 전면 개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여성회관 등 관내 6개소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국비지원을 받아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방식에서 시·도 단위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 분담금만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지원되는 방송장비가 노후화 되어 이동식 앰프교체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11년에 제작된 거고요, 기존에 홍보영상물이 2년 주기로 계속 그 전에, 2009년에 제작됐고 2011년 제작됐고, 2년 주기면 사실 2013년에 반영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올해 와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게 민선6기 출범에 맞춰서 최소한 추경에는 확보되어야 되니까 본예산 때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확보가 좀 어려웠던 관계입니다.

기획계 기획 파트하고 정확히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라서 의원님들도 해외에 가시거나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홍보하는 영상물이기 때문에요. 아마 기획예산과는 업무적인 정책홍보 아닐까 싶습니다.

극히 의회가 간단하게 소개되는 내용이 극히 적게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의회 부분도 더 많이 포함시켜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동기구 있고 그런데요, 계단 좌측

그 반대편쪽

거기 운동기구 몇 개를 빼내고 거기다가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그런 예정이거든요.

단순히 옮기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오래 되어가지고 다시 안의 내부라든가 아니면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동 사무실을 지으면서 거기 한 공간을 내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컨테이너 자체가 사실 미관상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관리동을 짓는다라고 하면 일부 그분들이 인원이 50명, 100명씩 되는 인원도 아니고 하루에 보통 서너명씩 나와서 순찰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분들이 전화라든가 최소한의 집기 정도 들어갈 공간이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컨테이너를 안 놓더라도 관리동 지으면서 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회복지과 세입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식당이용료 7,200만원과 수강료 2,430만원, 그리고 대관료 50만원 등 총 9,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9,600만원이 증액된 354억9,100만원으로 먼저 노인복지부분으로 65세 이상 노인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로 도비 291만3천원이 보조 내시되었으며, 하단에 관내 독거노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업무특성상 야간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에 수당 195만원과 생활관리사 피복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장비 교체 및 비품구입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도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로 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국비 800만원이 추가 보조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역시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도 재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편성한 교육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구성원이 유사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팀에 대한 워크샵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시설 설치비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억원이 편성되었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195만원이 증액된 14억9,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도 3,100만원이 증액된 1억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신규 경로당 등록에 대비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서 누락된 노인회의 노인시설 견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날 행사비도 지난해 수준인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훈부분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점검을 위해 20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분으로 여성회관 내 시설장비보수 등을 위해 대행사업비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내 취업설계사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학습재료비 등과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학습장려수당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만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를 소액 감 조정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한국어교육을 분리하여 별도 계상하고 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내시가 삭감됨에 따라 총 7,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비 2,2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일부 보존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돌보미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이재 및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비축물자 창고 정비 및 제습기 설치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억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구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관을 직영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3억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식자재구입비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과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장애인복지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를 구분해서 사업비 증감 없이 8,700만원과 1억1,750만원으로 분리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소폭 인상되어 16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을 위해 장애인 수영 전용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중증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운영지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증가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에서 누락된 장애인동료상담 서비스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는 도비 6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회,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에 1,5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컴퓨터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를 9개월분만 반영해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2013년 기준 인건비만 우선 반영하여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버스구입비 1억4천만원, 기능보강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147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 특별점검 및 시설설치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는 인건비 인상분 등 1,566만6천원과 기능보강비로 자산취득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인건비 수준으로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회관 관리 대행사업비로 부곡복지회관 방수공사 등을 위해 634만4천원을, 의로운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위로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 대 목표가 106% 정도 되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통상 130%, 140%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경로당 주변지역 청소라든지 하여튼 환경개선, 놀이터 관리라든지, 하여튼 주변지역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비로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와서 경로당에 와서 지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비는 아니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봉사활동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선 마지막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무부서의 의견도 지금 조규홍 위원님하고 같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시 재정 형편상 당장 이러한 건들이 발생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 재정형편상 우선 이렇게 해놨는데 사안이 발생된다면 추후 예산부서하고 추가로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