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김복규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족한 제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을 메워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2007년도 예산을 마무리짓는 시점에 이르면서 본의원은 의성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대한 희망과 함께 한편으로는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오늘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의성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농업 군입니다. 농업이 생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소득이 지역 경제의 관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군의 농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원당리의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지역의 농업인 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걱정하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부지의 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1994년에 세워진 의성군의 장기발전 계획에는 유통센터가 봉양면에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당리는 필요한 부지의 50%가 군유지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장성과는 관계없이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맞물려 결정에 어려움을 겪자 2005년 5월 11일 군에서 선정위원 60명을 정하고 그 중 과반수도 안 되는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18명이 투표하여 단 6표를 얻은 현 부지가 최다 득표로 수백억 공사인 의성군 농산물 유통과 판매단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절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허탈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의성 농업 경제의 중대한 몫을 차지할 이처럼 중요한 결정이 왜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가 과연 다른 모든 판단을 우선 할 수 있는지 궁금할뿐더러 혹시 우리 군민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인해 의성군에서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공사의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 인력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치는 과정과 군민 다수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 수렴과 결정을 이끌 제도적인 틀 마련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성군에 들어설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 유통센터는 모처럼 중앙 정부의 예산을 대규모 끌어와 설립하는 선진국형 과일 선별 포장시설로 최현대식이며 타 시군에 비교하여도 매우 앞서 나가는 종합 유통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책임져 주고 농가는 안정된 판매망 확보라는 조건 아래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매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성군의 소득이 증대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지역 11개 농협이 1억원씩 출자하여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에서 영입한 전문 경영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전문 경영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군정에서 일단계 진보한 일이며 사업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제 도입이라는 말은 언뜻 듣기에는 간단하고 명쾌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염려스러운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국내의 농산물 유통에서 전문 경영인제란 매우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 만큼 유능한 경영인들이 양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 하기 어려운 의성까지 어떻게 유치할지도 걱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경영인에게 6만3,000 군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모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만에 하나 유통센터의 운영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전문 경영인의 탓으로 돌리고 군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커다란 불행이며 현실적으로 의성군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전문 경영인제의 도입이라는 표현 속에 이 뜨거운 감자를 우선 떠넘기고 보자는 책임 없고 소극적인 마음과 자세가 숨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군수님, 유통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좀 더 세심하고 계획적인 운영 방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통센터의 경영은 외부의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찾아서 맡긴다 하더라도 세심한 지도와 관리, 감독, 그리고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 8월이면 이제 유통센터가 준공됩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사과를 시작으로 쌀, 마늘, 자두 등 우리 지역의 명품들이 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5대 의회는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지역 농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더 광범위하게,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지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절차상에 비록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왕 생기는 센터가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것인가 하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의회, 그리고 민간인, 농협,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이후에 농산물 판매망 개척을 위해서 전략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거버너스 형태의 시장 개척단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 센터 운영에 있어서 군이 혹시 불행한 사태가 생겼을 때 손 놓고 있다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농협의 책임입니다.'라고 떠넘기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형태의 시장개척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방청하고자, 본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신 김복규 군수님과 김영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한우 가격은 평균 8.7%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 2,150여 농가의 한·육우가 1만9,653여 두, 젖소 1,042두, 돼지 6만2,180여 두, 닭 165만수 등을 사육하여 축산물 소득액이 연간 907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정이 되면 쌀, 과수 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까지 살기가 어려워져 생존마저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먼저 한우시범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한우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흩어져 있는 축산 농가를 한곳으로 모아 규모화하여 경제적, 환경적 이익도 추구한다고 군수께서는 밝혔습니다. 한우축산단지에 참여하는 한우농가는 정부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으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반면 축산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만약에 축산분뇨 관리 소홀로 폐수가 인근농경지나 하류로 흘러내리면, 인근농경지와 하류지역의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은 자명할 것입니다. 지난 사곡양돈단지가 들어올 때 의성읍민들이 반대하니까 안평면으로 옮기려다 안평면민들이 생명 걸고 반대를 하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혐오시설을 설치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규정에 맞게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군청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도 주민들이 반대하여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에게 매년 수 십 억원을 들여 주민수혜사업으로 민원을 무마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축산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므로 사곡양돈단지 조성 때보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더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2004년 농림부로부터 사업선정되어 김포시 고막리에 한우축산단지를 조성하려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여 청와대, 감사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단지를 조성하려는 한우영농조합과 주민간의 소송이 끝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한우단지조성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해당 주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우축산단지조성을 반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군수께서는 한우단지조성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특정 축산인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본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우단지조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는지와 한우단지조성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의 양계장에서 흔히 조류독감이라 불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원래 야생조류나 닭, 오리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가금류와 접촉이 많은 사람에게 인체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사람은 대부분 사망케 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까지 전염됨으로 전북 익산을 비롯한 전국이 방역대책에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전염되는 소 부루세라병은 가축에서 유산, 사산 및 불임증 등을 일으키고 오염된 사료나 물, 유사산, 태아 교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업 종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말에 축산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감염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군에서는 40호 농가에 236두가 발생하여 보상금 9억6,500만원을 신청 또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모 면 한 농가에서는 1월에 10두 발생하여 살처분 보상금 4,500만원 지급하였고 또 3월에 15두 6,300만원, 5월 22두 8,800만원, 7월 21두 6,900만원 총 4차에 걸쳐 68두에 살처분 보상금 2억6,500만원을 지급한 예도 있으며 또 같은 면 모 농가도 3월 중순경 1두가 발생하여 살처분 보상금 5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10월에도 발생하여 보상금 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는 공수의 10여 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보다 많이 발생한 것은 가축방역대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 부루세라병이 같은 농가에서 수차례 발생한 것은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한우 사육농가도 병에 걸려도 보상금을 받으니 예방에 대하여는 경각심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군에서는 소 부루세라병 발생농가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소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원인과 가축방역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양계농가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품 홍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식량축산과를 만들었고 또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시장개척'이란 담당 부서를 만들어 우수농산품 판로개척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의성 농특산품 전체를 홍보하려고 산업과에 편성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산업과장이 제출한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하면 마늘 TV광고료 2억원, 옥사과, 옥자두, 청결고추 등에 3억원을 들여 홍보를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군 전체의 농특산품의 홍보와 시장개척에 전력을 다하여할 산업과는 통합브랜드 쌀인 의성황토쌀이나 의로운쌀의 홍보 계획은 전혀 없고 마늘, 사과, 고추, 자두 등의 홍보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편성 당시 의회에서 요구한 홍보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홍보물과 일부 작목에만 홍보비를 지출하여, 그 사유를 감사 부서에서 규명하여 의회에 통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정농산물이 아닌 군 브랜드 농산물 전체에 대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성이 있는 매체로 우수농특산품을 홍보하여 판로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본군 농수산물브랜드조례에서 지정한 우수 및 공동브랜드로 생산되는 쌀, 마늘, 사과, 고추, 자두, 축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우리 농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부서가 어떤 사유로 의성마늘, 사과, 옥자두, 고추에 국한하여 홍보할 계획을 하였는지,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운반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0년대 초반부터 품질과 수량향상을 위해 농토에 사용하기 시작한 농사용 비닐이 시간이 지나면서 농작물 재배지 전면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의 수량마저도 감소되어 마늘, 양파, 고추, 시설채소재배에는 필수적인 영농자재가 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환경부나 자치단체에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비닐수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수거 보상금을 키로그람당 60원을 지급하고, 농림부에서도 깨끗한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로 키로그람당 3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개인이나 마을 부녀회별로 많은 양이 수거되고 있으나 수거된 폐비닐이 재활용처리장으로 운반이 제 때 안 되어 폐비닐이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집장소에 모아 두어도 운반되지 않으니 일부 농가에서는 불법으로 땅에 묻거나 태우고 있어 농촌 폐비닐이 깨끗한 우리 지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계속하여 땅에 묻거나 불법으로 소각을 하면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농경지 주변의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 더 높은 다이옥신은 후대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수농가가 과일의 착색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사필름입니다. 올해 반사필름은 220톤 가량이 농가에 공급되었습니다. 반사필름은 수거 보상금 지급이 안 되고 재활용품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본군의 소각장시설용량 부족으로 반입이 안 돼 대부분 농가에서는 불법으로 소각처리 또는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있는 과수원에서 소각하다가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폐반사필름의 불법매립이나 소각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농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본 군은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으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이 부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수거를 하고도 보상금을 지급 못한 수거량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지, 마을에 수집된 폐비닐을 재활용장까지 제 때 운반할 수 있는 대책과,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반사필름의 처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각 가정, 농가, 들판에서 버려진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빈농약병,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지정된 마을공동집하장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소에 모아두면 한국환경자원공사 의성사업소에서 읍면별로 지정된 날짜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보상금으로 2005년도에는 9,040만원의 예산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수거된 량에 비해 보상금은 부족하여 주민들의 의욕이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도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예산은 도비 및 군비 2억310만원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의성사업소에서 발부한 수거 전표에 의하여 폐비닐 1kg당 60원, 기타 플라스틱류 등은 1kg당 2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1억239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부농가에서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농경지 주변에 무단방치와 불법 소각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각종 기회교육과 의성메아리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계도ㆍ홍보하고 있으며 특별히 2006년도 본청 예산 7,510만원 중 5,830만원은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는 폐비닐은 1kg당 60원에서 100원으로 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은 1kg당 20원에서 40원으로 수거 보상금을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경지 및 생활주변에 방치될 수 있는 재활용품의 수거량을 늘려 불법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토양오염 예방에 행정지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에 수집된 폐비닐을 재활용 처리장까지 제 때 운반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용으로 사용한 영농 폐비닐은 짧은 농사 수확기에 많은 양이 발생되어 한국환경자원공사 의성사업소의 직원 3명과 집게차량 2대로 넓은 지역을 수거 운반해야 하므로 제 때 처리가 되지 않고 농가에서도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운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봄철 영농준비시기와 마늘수확시기 등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집게차를 임대하여 면사무소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량과 한국환경자원공사 의성사업소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기에 맞도록 운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반사필름의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에서 과일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반사필름 발생량은 연간 220여톤으로 추정되며 사용한 폐 반사필름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질로 전량 수거하여 소각시설이 완벽하게 갖춘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군의 소각시설은 의성,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6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각능력은 1일 5.4톤이며 생활폐기물은 1일 3.7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의성, 다인소각장은 연속투입식 소각장으로 폐 반사필름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의 소규모 및 노후화로 소각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타지역 소각장은 일괄투입식 소각장으로 폐 반사필름을 소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착공예정인 의성군통합쓰레기소각장은 연속투입식 소각방식으로 1일 1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 반사필름 등을 소각할 수 있으며 의성군 통합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규 군수님과 김영수 부군수님,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농촌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FTA 등 정부의 농촌정책 잘못으로 농촌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농촌을 살리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서로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 태평스카이아파트 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태평스카이 아파트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군수님 답변이 의원들마다 너무 수량이 많다 하여 재무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군수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9월 13일 주식회사 태평건설이 의성읍 상리리 707-3번지 내 태평스카이아파트 155세대의 임대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보존하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본 군에서 집행부 공무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710호 24평형 1동에 3,768만원, 705호, 707호, 709호, 807호, 808호, 809호, 16평형 6개 동에 동당 2,512만원 등 총 7개 동을 1억8,840만원으로 매입하여 1995년 7월 20일 자로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등기부상으로 매입경위를 보면 본 군에서는 1996년 8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정하여 1991년 9월 1일자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건축 완료 단계에서 태평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 전 재산에 대해 1991년 9월 14일 한국주택은행에서 19억1,000만원, 1993년 12월 16일 영천상호 신용금고에서 4억5,000만원, 1994년 1월 6일 대구 거주 이 모씨에게 13억원 등 총 39억2,000만원에 근저당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31일 경주세무서, 1994년 1월 26일 의성읍 거주 권 모씨, 1994년 4월 13일 의성읍 거주 오 모씨에게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본 군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7동의 아파트를 1억8,840만원에 매입하여 의성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아파트나 주택부동산을 사고 팔 때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주택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하는데도 이를 전부 무시한 것 같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가압류와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민사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계약 전에 그를 해결한다든지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리 좋은 계약이라도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구입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 무엇 때문에, 왜 구입을 했는지, 온 군민이 그 진실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평스카이아파트는 설사 군수가 구입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부하여야할 관계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않고 그 지시에 따랐다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도 한 번 못해보고 직원들에게 대부계약을 하여 임대를 해주었는데 그것도 개인소유 아파트는 연간 200여만원에 임대를 하는데, 군 소유 아파트이므로 공무원들에게 60만원에 임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부쳐졌고 2006년 12월 11일 3차 경쟁낙찰에서 의성군 소유 아파트를 다시 낙찰 받는 한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군민들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낙찰금액이 1억1,000만원이라니 이 돈은 무엇을 낙찰을 봤는지? 아무래도 낙찰을 볼 때는 계약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같은 아파트를 두 번 매입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탕진한 행위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예산손실변상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97년에도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본청 민원실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구내식당을 임시적으로 군민회관 앞에 있던 당시 송월식당으로 옮기면서 은행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3,00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계약으로 예산손실을 끼쳤음에도 아무런 책임 추궁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쌀에 대한 지원 및 지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밥맛 좋은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할 목표로 본 군에서는 황토쌀, 의로운쌀, 탑라이스라는 쌀의 브랜드를 가지고 쌀 농가들을 살리고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황토쌀 450여 헥타, 탑 라이스 100여 헥타, 의로운 쌀 1,500여 헥타, 경북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350 헥타 등 쌀 품질 고급화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지력증진사업, 건조비 지원, 포장재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벼 수확기에 벼 대단지 재배 지역인 비안, 안계, 다인 등 서부 지역을 돌아본 결과 밥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를 맞기 전에 수확하여 미질을 향상 시켜야 함에도 농가에서 건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쌀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품질 향상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품질이 향상되어야 소비자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찾게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 쌀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지도, 지원해 오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지도, 지원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성에는 이 브랜드 쌀과 품목별 지원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의성 황토쌀은 생산농가에 지원해서 품질 향상을 시켜서 고급 품질로 해서 팔기 위해서 RPC에서 7년간 조곡으로 20㎏에 8,000원 내지 1만2,000원씩 더 주고 사기 때문에 품질 향상된 쌀을 소비자에게 팔아보니까 농가 소득도 올리고,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많이 받고 팔아야 많이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품목별로 틀립니다. 의로운 쌀은 RPC에 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쌀 한가마니 파는데 8,000원씩 의성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조곡으로 20㎏에, 그러니까 서울 시장에 덤핑되는 쌀이 의성쌀입니다. 3만9,000원씩 팔 수 있도록 의성군이 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황토쌀은 20㎏에 5만9,000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의로운쌀은 3만9,000원 받고 RPC에 지원을 해줍니다. 경북고품질쌀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가에다가 헥타당 8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황토쌀 농가는 경북고품질쌀 때문에 저하되어서 농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의로운쌀이나 경복고품질쌀은 품질을 조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같아야 생산농가나 RPC나 의성군이 서로 인증을 받고 잘 갈 수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입니다. 의로운쌀은 의로운쌀 대로 RPC에 지원을 해주고 경북고품질쌀은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황토쌀은 그런 대로 잘 되어 가지요. 그러니까 황토쌀 농가는 실망을 합니다. 지금 고품질 쌀은 가만 두어도 헥타당 80만원씩 갖다 주는데 뭐하러 하냐, 이런데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인사 이동에 대한 것은 우리 농민단체나 800여 공직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명을 하면 본인 신상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서면으로 오더라도 8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면 인사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무원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음은 안계광역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계광역상수도 급수공사는 현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고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 까지 군수님이 읍면 순시계획 기간에 따라 비안면을 순시하였을 때 당시 지역 도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씨, 물론 본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비안면 리장 등 지역 유지, 많은 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안면 외곡리, 자락리, 산제리, 쌍계리에 안계광역상수도 식수를 공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군수의 답변은 안계상수도 연결공사를 2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안계상수도 물을 먹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실과소, 읍면에 시달된 간담회 결과 통보서에 보면 비안면은 면소재지까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확장계획은 안계상수도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 급수구역을 재설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문이 비안면으로도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실시 설계를 다 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안순덕 의원 당신이 5억 내라, 4억 내라, 나머지 군비부담하께, 도비 요청해 온나, 이렇게 되어서 다 된 상태인데 그 때 사업예산 보고 받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처음 듣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당시 군수는 2년 내 약속을 하였는데 2년이 지나가도 아무 말도 없고 사업소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수 입니다 최영재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재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태평스카이 아파트 관사 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태평스카이아파트 7동을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경매에 의하여 다시 낙찰 받은 1억1,000만원의 확보방안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97년 민원실 신축 시 구내식당 전세금 3,000만원을 반환 받지 못한데 대한 책임과 전세금 미회수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태평스카이아파트는 최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당초부터 동당 39억 여원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공무원의 근무지 거주방침과 관련하여 숙소마련을 위하여 7동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구입 당시 근저당을 해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동당 39억 여원의 근저당을 매입가격으로는 도저히 해제할 수 없어서, 향후 권리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동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채권보전을 위하여 고심하던 중 본군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16평 기준 감정가 2,200만원의 아파트를 3회 낙찰가격인 1,4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매입금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7동의 가격 1억1,000만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해결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징계시효가 지나 신분상의 조치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손실과 관련하여서는 군 고문변호사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전세보증금 3,000만원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미 상부감사기관의 신분상의 처분을 하였고, 전세 보조금에 관하여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 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여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해서 추적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여 예산의 손실과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킨데 대하여는 책임감을 통감하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연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상수도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 최영재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임 군수님이 2년 내 상기지역에 급수공사를 하겠다고 하신 약속 지키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계상수도 확장공사는 용량 2,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1997년도에 착공해서 올해까지 10년차로 144억을 투자하여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확장공사에 따른 배수관부설공사가 당초 46개 지구에서 현재 64개 지구로 급수구역이 현저히 늘어나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가 되면 당초 계획된 지구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비안면 이두리, 용천, 후천, 내두 지구에 배수관부설공사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외곡, 자락, 산제, 쌍계리의 배수관부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곡, 자락리 마을의 배수관부설은 금년 소재지, 이두리에 시공완료한 배수관부설공사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제, 쌍계리의 배수관부설은 사업량과 사업비가 상당 소요될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봉양정수장에서 기 공급하고 있는 봉양면 안평리에서 연결하여 산제 및 쌍계리에 공급하는 것이 안계상수도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사업비 절감 및 공기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의성 쌀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도, 지원을 해오신 방향과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뚜렷하게 밝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는데 사실은 브랜드 쌀, 의로운 쌀과 경북 고품질 쌀, 황토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의로운 쌀은 RPC에다가 전국으로 판매되는 것에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고품질 쌀은 생산 농가에 헥타당 8,0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민들끼리 갈등이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런 관계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보다 담당 식량축산 부서의 직원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잘 해결해서 앞으로 쌀 추진방향을 정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1991년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자로 의성군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계약한 것을 가만 두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1991년 9월 1일자로 전세계약을 언제까지 했냐 하면 1996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가만히 두면 그 전세금 이후에 모든 것이 설정된 것입니다. 1991년 9월 14일이 되고 1993년이 되고 1994년이 되고 우리 전세 계약이 제일 먼저 된 부분인데 전세계약을 가만히 두었으면 그 돈을 지금 다 찾았습니다. 설정 이전에 것은 회수가 우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 후에 샀느냐 이 말입니다. 안 사고 가만 두었으면 전세금만 반환 받으면 웃을 것인데 왜 1991년에 전세계약한 것을 가만두면 될 것을 가지고 사서 고생이냐 말입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매입할 때는 깨끗한 아파트였지만 전세 들어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설정한 것입니다. 설정보다 전세가 먼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반환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했느냐고 물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상하수사업소장님은 그저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일부러 군정질문을 안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의성 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설정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 관계를 이야기하면 안 우습습니까? 가만히 뒀으면 될 것을 이번에 1억1,000만원 주고 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스카이아파트는 당초에 임대 아파트인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임대를, 전세를 해서 임대아파트로 입주했는데 나중에 아파트의 채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입주했던 세입자들이 전부 분양을 받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분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근저당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군에서 155세대 주민들과 같이 매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를 통째로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2,2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1,400만원에 경락을 받으면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군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손익 계산 하에 매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세대 다른 주민들은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앞에서 추진한 대책위원회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연내로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다소의 손실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도 이상해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한 집을 두 번이나 삽니까? 잘못 되었는 것인데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설득하려는 것이 이상합니다. 한 건물을 공무원이 두 번 사자고 군의회에서 예산을 또 올려줘야 됩니까? 진행과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고 공무원들은 보면 꼭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잘못했는 것이 전혀 없어, 변명으로 자기들을 전부 덮어 나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도 전세권을 했으면 그것만하고 놔두지 근저당 설정된 것을 알고도 구체없이 샀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돈 주려고 작정을 하고, 내 돈 아니니까 마구 주려고 작정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1991년 9월 1일에 근저당 설정되어서 전세권 입주해 있는 사람이 그 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모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양할 때 임대로 해놨다가 이 집 설정해서 실컷해 놓고 파는데도 '할 수 없어서 샀습니다.'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돈을 뭐로 하며 어떻게 주겠느냐 하니까 추경 때 또 주겠다고 하고, 의원들이 추경 때 한 집을 두 번 사라고 예산을 챙겨주겠습니까? 잘못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긴급동의 발언을 하고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던 안 듣던 간에 의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이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대로 가만 두었으면 되었을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잘못되었다고 시정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없고 변명으로 자기를 덮어 나가려는 것, 정말 이런 것을 버려야 공무원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군수님께 쌀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의성군의 쌀이 200만 가마니가 생산됩니다. 우리 건조료를 생색내기로 5분의 1정도, 약 3억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의 지원을 늘려주시고 또 RPC 의로운쌀에 20㎏당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영재 의원도 그것을 잘 지적하셨지만 지금현재 농협RPC에서 이것을 2,000원으로 받음으로서 타 지역의 쌀을 덤핑하는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0원을 군에서 보상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식량축산과에 쌀사랑계에 직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 부분에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계원을 한 분 늘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력 넘치는 의성 건설을 추구하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성군민 모두의 행복 추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방향이 본래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전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최근 의성읍민들의 뜨거운 감자로 쟁점이 되어 있는 의성읍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개요를 보면,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1월 29일까지 3년 1개월동안 총 사업비 320억7,700만원의 공사비로 하수관로 47.8㎞와 배수설비 2,574개소에 대하여 의성군이 시행하고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하여 의성읍 일원에서 다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정화조를 폐쇄함으로써 건축신축이나 개축 시 정화조설치가 필요 없게 되고,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비용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 하수도율이 100%가 달성되어 기존 측구 또는 하수도의 악취가 없어지므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관거용량이 확대되어 홍수피해 방지가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의성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의성읍민들은 일명, '길바닥 마구 파헤치는 공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성읍내의 구석구석, 전역을 뒤집어놓은 듯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공사현장입니다. 시행처가 의성군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발주처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추진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의성읍 중앙로에는 많은 군민들이 바라보고 감시하는데도 부실공사가 보란듯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현장을 수없이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해도 공무원 누구 한 사람 현장에 나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책임감이 없으니 시공업자들은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보는 앞에서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시공했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소위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복지부동이다, 정부미다, 철밥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민선자치시대의 공공의 적 1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별로 집행부의 중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환경관리공단 현장사무소에서 현장소장이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면서 부실공사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사전에 의성읍 중앙로 일대에 펼쳐져 있는 부실공사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한 부실시공 현장을 회사 관계자와 주민들 앞에서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럴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전 의원들이 이 자리에 동참한 것을 익히 담당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면담하고 부실공사의 위치와 현장을 확보한 후 그 현장을 그리기도 하고 어려운 위치도와 상황도를 손수 그려서 제보한 사람들에게 또한 군민들에게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부실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질책하는데도 관계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심지어는 '의원들이 토목에 대하여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아느냐?'는 식으로 대처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 옛말에 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니가 알고 하늘이 알고 귀신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군민의 공복입니다. 공복이 뭡니까? 국가와 사회의 심부름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심부름꾼이 도리어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노에 찬 주민들은 현재 의성읍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하수관거 공사는 많은 부분이 부실시공 되었으며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부실공사 사진도 제공해 주고 증인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세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 앞 길을 지나갈 때마다 붙들고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니 의원이 아니라 의성읍민으로서라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수관거 배수설비의 배수관을 설치할 때 기존 하수도 박스가 있으면 하수도 박스 밑으로 통과하도록 시공해야 되는데 하수도 박스 중간으로 강제로 뚫어 관통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되면 하수도가 막혀 하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장 확인이 있은 후 환경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기 시공한 895개소 중 22개소가 하수도 박스를 관통하였다고 확인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통 박스가 통과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군수님께서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으로 들어가서 물 흐름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시공과 부실 시공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오늘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진자료 끝에 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신규배수설비공사는 정화조를 폐쇄하여 수세식화장실과 생활용수의 오수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받이에 모아서 신설 오수관거로 직접연결 되어야만 원래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기존정화조를 이용하여 오수를 모아 오수받이를 거쳐 신설 오수관거로 연결함으로서 별도로 정화조청소도 해야 되고 악취가 나서 환경개선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민들은 앞으로 정화조청소비용과 하수도사용료를 이중으로 지불해야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이 있은 후 환경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기 시공한 폐쇄하지 않는 정화조 82개소 중 33개소만 개선 가능하다고 하나 이것 또한 믿을 수 없는 현황입니다. 의원님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끝에 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하수관거공사 중 발생되는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 시 자재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농사용 자재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명백한 부실공사입니다. 이것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판매상에서 우리 의성읍을 위해서라도 농사용 자재가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정말로 답답하다. 그 판매상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알 겁니다. 근래 여러 곳에서 파이프가 터지고 이음새가 터진 사실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상수도배관이나 이음새 등의 자재는 상수도용과 농업용의 규격과 강도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으로 시공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공사로 인하여 온 읍 안이 교통불편, 먼지발생, 소음진동, 상수도 단수, 포장복구지연 등 직·간접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조금의 피해와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쟁터를 방불하고 의성읍민들은 차를 세차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부서에서는 하수관거공사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지 않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와 부실시공 현장을 바라보면 의성 하수관거사업은 의성군이 생기고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동시에 또한 부실공사 규모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겠습니까? 의성읍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부실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김수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읍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정부조직법, 하수도법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환경부의 출연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2003년도에 업무 위탁 계약으로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공단에서 직접 발주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군에서 일반적인 지도와 예산과 인허가 및 부대 업무를 수행 중인 사업으로서 협약서에 기관별 임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을 의성군이 인수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에 조치 지시와 현장 확인 입회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의 소수의 인력으로 매 건수마다 일일이 민원 수요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4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확인 시 지적 받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배수설비 배수관이 하수박스 횡단에 따른 시공방법 개선과 미 폐쇄 정화조 오수관 연결개선에 대하여 현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하수박스 횡단에 따른 개선 시공 방법은 22개소 중에 현재 KT와 협의 개선하여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개소에 대해서도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 폐쇄 정화조 총 82개소 중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건물주와의 협의 없이는 개선이 곤란한 42개소는 가옥주의 동의를 구하여 개선토록할 것이며 건물 외벽과 접한 33개소 중 18개소는 건물주의 동의로 개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개소 또한 조기에 개선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먼지 발생, 소음 및 진동, 상수도 단수, 포장복구 지연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과 시공방법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김수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비해서 답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관리공단에 공사를 맡겼지만 거기에 감독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쪽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준공하고 난 이후 사후 관리하는 곳은 우리 의성군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행처가 우리 의성군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을 인구가 모자란다, 손발이 따라 가지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 개인 사업이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 사물이라면 이 320억7,7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의성읍 내 하수 관거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돈을 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면 내가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는가,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또한 행정 관리 담당 부서에서 손발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공사를 했으면 800 수 십개 중에 사진을 다 찍어야 됩니다. 사진도 안 찍고 근거도 없이 우리가 800개, 900개를 손수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파야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그 노력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바라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기획실에 내려간 부분, 그 감사도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