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앞에는 지금 확증은 없지만 아까 최진학 위원님이 얘기한 배후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있느냐, 전기를 끌어다 주면서 얼마를 받고 물을 쓰게끔 해주고 얼마를 받고 그러는 것이 다 뒤에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본역사 입구에도 일단 전기만 봉쇄를 해도 우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횃불 같은 걸로 하는 사람들은 허락을 하고 가게 앞에서 전기를 끌어다 주고 물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저기는 봉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는 거지, 금정역 앞 버스판매대 옆에 정말 기업형인지 멋지게 해놓은 그런 판매대를 저는 봤습니다.

그 전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우선 단속 대상에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카바이트를 써서 하는 그런 것은 진짜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전기를 그 사람들이 몇 십만원 주고 쓰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몇 만원에 쓰는 게 아니고 월 몇 십만원을 주고 전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물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내 주머니를 꺼내서 보호해야지 어떻게 자꾸 공동자금을 가지고만 보호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나는 시민단체에서도 자기가 노력해서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자꾸 걷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광정동의 중심상업지역은 건물만 지어놨지 사실 속에 들어가면 전부 빚 투성이요, 언제 쓰러질는지 모르는 그런 건물이 다 썩어나가고 있는데 생계대책으로 해서 어떤 건 도와주고 어떤 건 도와주지 말라는 이런 잣대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되며 단속을 하려면 다 하고 단속을 안 하려면 공무원들 다. . . . .

정말 근거없는 사업에 관해서 투자해서 오히려 없애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뭐하러 단속공무원이 하나마나한 단속을. . . . .

유구한 역사를 계속 단속만 하고 하지만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해결된 것 난 여태 못 봤습니다. 안양시나 군포시나 왜 그 인원들 욕먹어가면서 나가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생각에는 단속원을 아주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멋대로 살게.

길을 막고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단속하려면 아예 단속공무원들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