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가 나온 광정동이 44개소로 계속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하는 그것도 10개소가 되어서 가장 중심상업지역에서 지금 현재 지하에나 2, 3층에는 몇 천 만원, 몇 억을 투자하고 지금 텅텅 비어 있는 먹거리 음식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영업을 차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국민이며 생계대책비를 줘가면서 노점상을 장려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양에서 여러 해 동안 보아 왔습니다. 수암천에다 복개를 해서 이주시켜서 먹고 살게끔 해줬어도 그것이 안 됐으며 지금 현재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 지하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다가 생계 대책을 세웠어도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산본천을 복개해서 노점상을 집단으로 육성하다가 또 어떠한 건물을 해서 살게끔 해줬어도 그 건물도 망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한표 한표를 노리는 정책적인 현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중산층은 어떻게 살 것이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세도 못 내는 그러한 입장, 그런 사람들의 대책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