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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6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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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가 나온 광정동이 44개소로 계속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하는 그것도 10개소가 되어서 가장 중심상업지역에서 지금 현재 지하에나 2, 3층에는 몇 천 만원, 몇 억을 투자하고 지금 텅텅 비어 있는 먹거리 음식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영업을 차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국민이며 생계대책비를 줘가면서 노점상을 장려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양에서 여러 해 동안 보아 왔습니다. 수암천에다 복개를 해서 이주시켜서 먹고 살게끔 해줬어도 그것이 안 됐으며 지금 현재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 지하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다가 생계 대책을 세웠어도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산본천을 복개해서 노점상을 집단으로 육성하다가 또 어떠한 건물을 해서 살게끔 해줬어도 그 건물도 망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한표 한표를 노리는 정책적인 현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중산층은 어떻게 살 것이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세도 못 내는 그러한 입장, 그런 사람들의 대책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